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재정경제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부분과 필요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이 37억4,000만원입니다. 26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입니다. 이건 영업배상책임보험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지하상가 운영에 중앙지하상가 공공요금입니다. 지하가로등 전기요금하고 화재보험료 등 해서 공공요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중앙지하상가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에 중앙시장 특화사업 지원에 7개 분야에 국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이 시범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엄에 1,500만원, 이 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용역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심포지엄을 해 가지고 용역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동전모으기 사업 추진에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저희가 지난달까지 해 가지고 잠자는 동전 9억5,000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직원 시상금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물가안정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련 홍보물입니다. 현수막,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설비보조금 지원입니다. 2,100만원입니다. 가구당 2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어려운 계층 에너지 공급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이건 불량가스와 불량전기시설 교체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임과 4대 보험료 해서 인건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9,1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이 124억3,100만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금년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600만원입니다. 노조간부 세미나 개최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산.학 협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방기업 인력주문형 양성사업비 1,000만원, 수송 및 산업기계 기업체 기술교류 간담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3개소입니다. 3개 업체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이 2억7,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80%, 시ㆍ도비가 각각 10% 해 가지고 이것은 경기부양책으로 신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입니다. 시설비로서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 부지 연접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부지보상과 공사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 벤처플라자 부지 조성공사 관급 자재 증액분과 조경 및 전기공사 부족분입니다. 이게 4,000만원과 6,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를 2년 전에 해 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편입부지 보상금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기반 연구 개발 용역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을 보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고유가로 인해서 석화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발굴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진주는 바이오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바이오 전문단지, 벤처플라자 사업 해 가지고 바이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제2의 도약과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선점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용역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지역은 전국에서 1ㆍ2권의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라 하는 것은 목초나 농업부산물 산림자원 등 비식용자원을 활용해서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반 연구 수행에 적합한 지역으로 그리 판명이 났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특위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 전출금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2억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세무과입니다. 350만원이 감이 된 예산액이 13억4,800만원입니다. 도세관리에 성실납세자 포상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해외연수 상사업비로 도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징수관리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단말기 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입니다만 20개 읍면동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우수 부서 시상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 하단부에 체납세 징수 강화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한복 구입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포상금으로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79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사용료 수입에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1억7,8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낙찰률 감소도 있거니와 부가가치세를 2007년 1월 이후에는 임대수입의 10%를 시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1억7,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9억1,600만원, 잡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8,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역시 주정차과태료 8,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300만원 감이 되었고, 내 집마당 주차장 설치비 5,0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기정예산보다 9억6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이 301억4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시설비입니다. LED신호등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경보등 LED 교체사업에 66개소에 1억5,100만원, 택시베이 설치 한 개소에 5,000만원, 신호기 전원자동복구장치 설치에 178개소에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 파손 승강장 교체, 도색, 보수, 교통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등 해서 시설비가5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5페이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통신요금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선료 단가 인상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무료환승 홍보 전단 및 스티커 제작 등 사무관리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1억이 있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 보조를 해 가지고 지난 6월까지 대합실 보수하고 담장공사, 벽체 내부 도색 등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진주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조합에서 현재 2억2,000만원을 가지고 내ㆍ외부를 보수한다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꼭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97페이지, 하단부 주차질서 확립에 주.정차 위반 사용용품, 서식 유인,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8페이지,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확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에 교통질서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계도 봉사자 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주로 10월 축제 때 교통질서계도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주는 그런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보면 식대 5,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 해서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전년도에도 3,6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사용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봉사단체에서 사실 대우도 시원찮고 해서 그런가 몰라도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어찌 보면 행사하는데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도 1,000만원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 집앞 주차장 설치 확대에 사무관리비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내 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 한 가구에 2면 이상 설치하면 가구당300만원이고 한 가구에 1면 설치시는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려고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5,300만원이 감해지고 시비 6,2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입니다. 주차단속원 인건비 5,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속원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기본경비에 도시교통 도시행정업무추진 급식비 890만원, 우편요금으로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 주정차 위반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액이 3억4,200만원입니다. 805페이지 민원안내 LCD 홍보전광판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포상금으로 차량체납 과태료 징수포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예금이자 수입이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8,300만원, 전입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2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8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차보전금 5억2,6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입금 10억원입니다. 역시 다음 836페이지, 세출예산에는 시설비로서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 조성공사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개 업소에 5,800만원, 그 다음 BIS 버스안내시스템 운영 지원에 5,300만원, 저상버스 운영 지원에 1,3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개 업체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버스안내시스템 BIS신기술 도입에 7,600만원, 멀티미디어 안내 구축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저상버스 운영지원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늦게 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794페이지에 교통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칠백?

구십 사. 교통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심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영상정보시스템?

예.

이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시정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사람 왕래가 많고 승객이 많은 그런 제일은행 앞이고 시내 농협 앞이고 산대 앞이고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3개소가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지금 그러면 교통영상정보시스템이 BIS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데는 되어있는 데가 없고요?

예.

혹시 BMS라고 하는…….

그러니까 BIS는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버스 정보 뿐만이 아니고 시정 안내라든지 시민이 일반정보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예.

3개소에?

예.

어디어디라고요, 이 3개소가?

우리은행 앞하고 제일은행 앞, 그 다음에 산업대학 앞입니다. 3개소.

그런데 추후에 집행부의 계획은 3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몇 개나 더 설치를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이것은 많을 수록 좋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시급했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겠고 계획이, 앞으로 뭐 언제까지 몇 개 정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은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죠.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3개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 왕래가 많고 교통량이 많은 데…….

이게…….

이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쯤인가 벽지노선에서 1개 마을을 거치지 않고 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라는 BIS시스템에서는 전혀 그것이 파악이 되지 않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그것을 빠트렸는지 안 빠트렸는지 시간과 경유를 했는지가 나타나는 시스템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항은 BIS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주로 교부세하고 국도비 증감 부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30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총 5억3,943만2,000원이 증액된 3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물을 보면 주로 국도비 증감 부분이 많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급여입니다. 1억7,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부분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차상위계층 후원 결연 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진주 사랑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후원 결연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650만원, 행사운영평가보고회 경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감사패를, 이건 후원 결연에 적극 참여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 단체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패를 증정할 계획으로 한 20개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는데 특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 장애수당 가구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8억5,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해서 상사업비를 1억2,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부분 일부 20%에 대해서 직원 역량 강화사업비하고 복지 분야 근무자 포상금으로 각각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분권교부세 국도비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부분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있어 국도비 변경 부분 수용인원이 관내 소재되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도비 증액에 따른 7,977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평생학습축제인데 이 부분은 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기 편성한 9,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제1회 진주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별도로 행사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중에서 시비 부담하는 6% 부족부분 4억9,25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사회위생과 부분입니다. 사회위생과 부분은 총 20억7,9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321페이지,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를 우리시 직영에서 민간위탁기관으로 그래서 과목 변경 편성했습니다. 위에 전담 인력 인건비에 1,62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 전담 인력 인건비에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2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위탁금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어린이 안전파수꾼하고 할머니 보육교사 이 부분은 사실상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총 2억1,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중간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 포함해 가지고 6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총 7억1,6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변경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으로 해서 우리 관내 적용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경로당 보수 사업입니다.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보조 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총 1억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가지고 봉곡 성당에 무료급식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없어서 화장실 신축하는데 2,500만원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무료급식 이용자들이 한 120여명 매일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보수입니다. 우리 시비로서 경로당 보수에 8,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비에 2억6,550만원을 부족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락공원 주차장을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마무리 못 짓고 있는데 부족예산 편성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락공원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입니다. 안락공원에 화장로를 2기 증설하고 화장로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1,69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성 행정타운 거기 2ㆍ3층에 노인복지시설을 같이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운영비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입니다. 334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 가지고 시비부담분 포함해서 1억2,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인건비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3,07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 분권교부세 도비 조정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5,94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 장애인도우미 뱅크지원사업도 도비증액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가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에 인원을 좀 늘였습니다. 사실상 대상도 많고 해서 당초 11명에서 23명으로 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보상금 5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가정복지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예산절감 부분하고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 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여성자원봉사대 금년도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20주년 되기 때문에 행사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여성단체 한 25개 단체 됩니다. 자체적으로 결속도 하고 네트워크 구축의 장도 마련하고 회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처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은 전부 다 봉사단체인데 내년에 도체, 2010년에는 전국체전 하여튼 계속 큰 행사도 있고 수시로 봉사활동에 많이 동원되고 참여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별도로 그분들이 어떤 봉사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지기 위해서 행사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 삭감된 부분인데 특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심리치료실 기능 보강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과목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1,728만원을 감액을 하고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다가 1,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부담률에 부족분 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 지원 이 부분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시비부담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복비 지원은 수혜인원이 늘었기 때문에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우유비도 대상수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1,2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증ㆍ개축 공사 여기에 국비 6,55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앞에 말씀드린 상사업비입니다. 작년도 종합복지평가에서 최우수 해서 상사업비 내려온 부분을 필요한 시설에 전체적으로 6,5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하고 아래 자산취득비 다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간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이게 부족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시설에 시설보강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 시설에서 여건이 안 되어서 안 하려기 때문에, 회피를 하기 때문에 시립보육시설에 증ㆍ개축 기능 보강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시설비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부에 교육정보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교육정보센터 운영비 우리 시비부담분 부족분에 대해서 4,166만7,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증감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지원도 국도비, 분권교부세 증감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374페이지까지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기금하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13개교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385페이지까지는 기금 및 도비 증감에 따라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조치하는 부분을 증감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각종 자원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을 각종 자원봉사 교육 여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00만원 당초에 되어있는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 각종 교육 가는데 지원하는 여비이고, 2,500만원 편성한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주요행사에 현장봉사를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이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몸이나 시간적으로는 다 봉사가 되는데 당일 어떤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여러 20명을 동원하는 것 같으면 누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식대 이 부분만 사실상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실제 자원봉사 나가 가지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봉사가 되는데 실제 나와서 하는 점심식대 경비 이 정도는 저희들 지원하는, 그분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꼭 배려를 해서 다소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문 한 끼 1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1만원이 안 되면 7,000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나와서 봉사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긍지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 하단부에 보면 새희망 집짓기 운동사업입니다. 사실상 새희망 집짓기 사업을 각 단체에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각 단체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적인 부분, 측량비라든지 어떤 기공식 준공식하는 경비, 아니면 간단하게 동판 제작 이런 행정적인 데 드는 그 경비만 사실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당 200만원 해 가지고, 사실상 그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당초에 10세대 계획을 해 가지고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5세대 추가로 되어질 상 싶습니다. 그래서 5세대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인데 인력운영비는 기금하고 도비 증액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1억3,338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5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깨끗한 경남 가꾸기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이번에 550만원 증액 편성했고, 밑에 조끼구입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깨끗한 경남가꾸기 상사업비를 받아서 환경자연보호연맹 회원들에게 조끼 구입비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환경보호과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ㆍ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부분이 대부분입니다. 398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 보급 있습니다. 시내버스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 5대 분을 편성했는데 8대를 추가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장재소류지 생태 습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 부분은 장재소류지에 대해서 생태 습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기본설계를 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청소과 부분입니다. 청소과는 총 25억7,863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7억1,355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12개분을 다 안하고 가로청소는 10개월분을 편성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은 8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유류대가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쓰레기마대 부분인데 조달청 단가계약 제작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9개월분 편성했기 때문에 3개월 부족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409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액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족기간 3개월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국유지인데 확충하기 위해서 거기에 4,20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대부분 기금 및 분권교부세 증감 조정분하고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531만9,000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64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61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평분관 시설장비 교체 수선하고 그 다음 페이지 아래 부분에 난방연료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종합복지회관 본관 시설에 대해 가지고 휴게실 TV 교체하고 체력단련 운동기구 신규로 필요한 부분 추가로 해 가지고 TV 180만원, 운동기구 69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하고 상락원 민간위탁 이 부분도 일단 증액 편성되었는데, 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증액 편성한 사유는 사용 연 인원이 대폭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증액 펀성 해 갖고, 상락원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욕탕 유류대가 대폭 인상되어 가지고 그 부족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종합복지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여성회관분입니다. 여기도 대부분이 국도비하고 분권교부세 증감에 따른 증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943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을 보면 654페이지 중간부분에 전기교육 강사수당을 3,16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목을 6과목을 확대하고 새로 2과목을 신설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총 8개 과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56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 수당입니다. 문산 여성문화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교육과목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업능력개발교육 이것은 3과목을 늘이고 단기교육 이것은 4과목을 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 과목 늘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족액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6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기술 및 창업반 교육기자재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분권교부세입니다. 82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하단부터 65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은 문산문화센터에 피부미용실 확장 공사하고 조리실에 환풍기가 없어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1,357만5,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는 주로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노임단가 부족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3억7,486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되는 부분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에 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의 시트매설이라든지 하여튼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비 부족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침출수 이송관로 세정입니다. 사실상 침출수 이송관로가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탈리액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1년에 2번 정도 세정을 하면 되었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연 최소한 8번 이상은 세정을 해야 될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위에 보면 매립장 조경공사입니다. 매립장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조경공사비를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문 청경실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고 에어컨을 1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0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세입으로 시비부담분 4억8,408만7,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811페이지, 812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에 자치단체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를 시비부담 6% 부분 부족액 4억9,250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제출한 수정예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8억9,565만5,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1억1,057만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8억9,565만5,000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옛날에 새마을소득사업 전출금인데 이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하기 때문에 우리로 전출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3억6,300만원 증액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4억1,600만원을 더 들어 왔습니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830페이지. 전체적으로 7억7,992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에 주요내용은 중간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으로 2억8,820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이전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민간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6,71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하단부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2,000만원 편성을 하고,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 이것도 전부 다 기금입니다. 기금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업하는데 필요한 전출금 3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 352페이지 상단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 시설은 사실상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문산에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도비 보조금 7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시설에 어떤 심리치료실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문산에 어디요? 교회에?

문산에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이.

내일을 여는 집?

예.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 아니고, 이건 사실상 여성시설 자체가, 보호하는 시설 자체가 여성의 어떤 폭력피해자 시설이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건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는 피해소네요?

예.

내나 이름이 누구요?

정행길씨.

아, 정행길씨. 그건 여성들 피해자만 하는 거네요?

예, 여성 폭력…….

그게 내일을 여는 집이라요?

예.

이게 내나 정행길씨 하는 그것이구나. 그러면 남자들의 폭력피해자라든지 그런 것은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시설은 없고요. 이건 여성폭력피해자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피해자만?

예.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출소자들 있지요?

예.

출소자들이 나오면 갈 때가 없다 이 말이라.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는 시에서 마련 안 했습니까?

갈 때 없는 시설은 진주복지원에 보면 부랑인, 어디 갈 때 없는 사람들을 복지원에 수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원에서?

예.

문산에 교회에 있는데 문산교회에서 수용해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모릅니까?

옐림교회요?

옐림교회.

그것은 장애인시설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장애인시설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있다가 출소해 가지고 전에는 보면 갈 때가 없어서 대전이나 실어다가 애들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주에 문산 옐림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일정한 시간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까?

하여튼 거기는 장애인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사실상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전에 노력했는데 그 교회에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피를 한다?

예.

그럼 그 교회는 장애인들만 수용한다?

예, 지금 그 시설은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장애인보호 수용시설로 분장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시에서 협조해 주려고 해도 기피를 한다?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길 전에는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자기들이 싫어한다?

예, 거기에서 제도권으로 정상적으로 안 들어오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 그래요. 이런 데를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될 건데. 아, 옐림교회에서 자기들이 재정적으로 풍족한가 보네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중규모 하는 그런 말이 뭐예요? 중규모, 규모가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겁니까?

예.

중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중규모라 말합니까?

일반성 행정타운에 2층ㆍ3층 규모, 그냥 규모도 아니고 상락원 큰 규모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그런 규모,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2층ㆍ3층을 쓰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중규모라 합니다.

중규모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규모가…….

인원이 몇 명 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여튼 2층ㆍ3층에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떤 규정상 중규모는 몇 명 이상, 큰 것은 몇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중규모라 하는 것은.

그래요?

예.

인원이 몇 명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교도소 출소한 사람들 말이지요?

예.

그 사람들 특별히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권에 넣어 가지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요. 어린이안전파수꾼하고 할머니보육교사 민간위탁인데 이것도 시니어클럽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요?

322.

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아, 이게 추경에 올라왔네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게, 아니면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올리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집 파수꾼 이것도 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들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고, 할머니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이루어진 거고?

예, 우리시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전파수꾼 이런 것은 노인들이 학교주변이라든지 학생들 취약지역에 위험 이런 부분을 지도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몇 사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형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원은 한 100여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100여명 정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대도 학생들 등하교 시각, 주로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얼마 정도 대가가 주어집니까?

대가…….

대가란 표현이 좀 그런데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상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한달에 20만원이 주어지고 100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 예산이 지금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100여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계획은 되면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대략적인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문에 아까 어디라고 했죠, 에어컨 1대 청경 있는 곳에?

예.

그건 에어컨이 제가 가격을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큰 것은 100만원이 넘어가고 작은 것 벽에 붙이는 것은 100만원보다 작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1대가 100만원 되면 어떤 에어컨을 말하는 건지?

그런데 정문 경비실이니까 그렇게 큰 것도 필요 없고.

글쎄 작은 것은 훨씬 100만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문 현재 규모가 일반 방보다는 크고 사무실 공간 이런 부분인데 조금 큰 것 한 100만원 정도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이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중간한데 육칠십 만원이면 몰라도, 더 저렴한 것은 사오십 만원대도…….

작은 것은 30만원, 4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죠. 딱 100만원 선에서 이런 에어컨이…….

경비실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리 작은 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추어 한 1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심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원산지표시제 정착하려고 도에서도 그러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산지표시 이 부분도 위생지도 파트에서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지도원도 늘이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은 어느 정도 해서?

사회위생과 파트 직원들 있고 민간 지도감시원 이것도 증원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표시를 위반해서 적발되는?

지금은 계도기간으로서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단속해서 고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

도에서 단속해서 한 군데 적발된 곳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위반으로 해 가지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제가 어떤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단속한 것은 제가 이야기 들은 부분이 없는데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차상위계층 후원 결연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요?

307페이지.

307페이지요?

예.

예, 차상위계층.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차상위계층 지원을 하기 위해서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후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후원도 받고 개인후원도 받고 기관후원도 받고 해서 후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초예산은 계획에도 없던 부분입니까?

예,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이걸 어디 다른 지자체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이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참진주 사랑 나눔 해 가지고 별도로 결연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재정뿐만 아니고 다른 몸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결연을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예, 지원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고 후원금을 받아서 차상위계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 구자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317페이지 9월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하려 그럽니까?

기본적인 틀은 대충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되어야 단체도 구성을 하고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도인가 창원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했지요?

예.

행사를?

예, 전국축제를 매년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치신청을 해 놨고, 내년도 할 계획으로.

이 부분도 행사진행이 어떤 형태로 될 건가 감이 잘 안 오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어떤 식으로.

예?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해 가지고 진행을 시킬 것인지 그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행사는 거기 보면 평생학습축제니까 거기에 사례 공간도 전시를 하고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부분도 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평생학습이니까 내용 자체가 그런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사례 홍보전시관도 만들고 사례 교육도 시키고 어떤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시청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한 그런 형태와 유사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2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거동에 있습니다. 재단은, 운영 주체는 천주교재단에서 주최가 되어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어린이 안전파수꾼하고 할머니 보육교사까지도 다 거기에 예산이 지원될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1억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에 전적으로 민간위탁이 될 부분이고?

예. 그건 분권교부세하고 당초에는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주로…….

그러면 어린이 안전파수꾼하고 할머니보육교사 이 부분을 어떻게 추경에 갑자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도에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올해 별도 시책으로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1억1,000만원하고 2,300만원이 올 하반기에 다 지급이 될 겁니까?

예, 지원할 겁니다.

다 지원한다고요?

예.

그럼 올해 7월, 이제 8월, 8ㆍ9ㆍ10ㆍ11ㆍ12, 5개월…….

이것은 우리시 사업입니다.

아, 그래, 시 사업인데.

하반기부터 예를 들어 8월부터 하면 8월부터 지원이 될 겁니다. 노인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332페이지, 안락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500만원이 되어 있다가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게 주차장시설 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1억500만원 이것은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비가 아니고 그건 납골당 설치비고, 기정되어 있는 것은요.

예.

주차장 설치비는 2억6,550만원 이겁니다.

아, 1억500만원 부분은 납골당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 333페이지에 화장로 증설이 당초에 2억이 되어 있다가 4억이 더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이게 1개소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까?

화장로는 당초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했다가 2개를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아니, 보수하고는 별개로. 화장로 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부분은 삭감을 하고 증설하는데 4억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 보수부분은 다 삭감이 되었고, 당초에 증설할 목적으로 해 가지고 2억을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는 개보수입니다.

노후관로가 2개 아닙니까? 당초 계획으로 1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1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개 되어 있었는데 2개로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1개에 2억을 계상했던 아닙니까?

예.

그 2억 부분은 화장로 증설을 하려고 2억을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예, 2억은 당초에 1기를 하려고 했는데 2개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기를 2억을 했었는데 1개 더 늘어나고 2개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1기가 3억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 당초에는 2억을 했는데 어떻게 1억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당초에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는 개보수 사업 해 가지고 개보수 사업에는 화장로, 그러니까 시체 태우는 화장로를 1개를 포함한 개보수 사업이었는데, 이걸 내려줄 때도 단가도 1개 1억5,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원유가가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고 지금 현재 시중에 1개 하는데 3억 정도 듭니다. 개보수 사업을 하려 하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화장로 관계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국비지원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당초예산에 국비를 1억5,000만원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안 뺏긴다는, 하여튼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5개 화장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개를 더 해야, 앞으로 자꾸 수요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면 알겠지만 2개 공간이 있습니다. 스페어 공간도 있고 해서 2개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보수사업을 방향을 바꿔 증설을 해 가지고, 예산사업을 좀 바꿨습니다. 증설을 해 가지고 2기로 하는데 당초에 받은 국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를 좀 더 보태어 가지고 이런 삭감부분을, 이 쪽에서 상시(**)된 부분을 증설부분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총 6억 하면 2개는 충분히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일부 화장로 개보수 사업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건지, 당초에도 보니까 화장로 증설을 해 가지고 2억을 계상해 놓았고 그 다음에 화장로 개보수라 해 자기고 3억에, 이 부분에는 삭감이 되었고…….

개보수 부분은 기정액 해 가지고 3억 해 가지고 국비가 1억5,000, 시비가 1억5,000 해서 3억 되어 있는데…….

그래, 그건 삭감되었고.

예, 그 3억을 삭감해 가지고, 밑에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위에 증설 및 개보수 해 가지고 6억원으로 고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기에 증설하는데 한 2억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고 한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는 1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증설하는데?

아, 저,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개보수 하는데는 1억5,000만원이고, 증설하는데는?

증설하는데는 현재 가격으로서는 1기에 3억 정도 됩니다.

그래, 당초에는 2억 정도 하면 된다고 그리 생각한 부분 아닙니까?

당초 내려줄 때도 보건복지부도 딱 돈을 맞추어 작게 내려줬어요.

그럼 개보수는 안 해도 됩니까, 이제?

지금은 특별하게 개보수를, 납골당 추모당도, 납골당 안치관계도 사업을 마쳤고요. 지금 주차장관계하고 화장로 증설하고 이게 당면…….

개보수도 하긴 해야 되겠네요?

특별히 화장로에 대해서 개보수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당초에 개보수 할 필요가 없는데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좀 해 주십사 이래 가지고 건의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부터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774억495만8,000원이며, 당초예산 679억6,341만7,000원에 비하여 94억4,15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행정조직 직제개편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건설도시국으로 편제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과와 통합 건설재난관리과로 변경되었으나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예산 설명 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페이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5만2,000원이 늘어난 3억1,428만원입니다. 감액요인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 분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 773만3,000원, 사무관리비 908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가분은 전국혁신도시 지구협의회 부담금2,000만원과 2008년도 정부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 1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건설과 총예산은 179억3,341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억7,0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자교 재가설 공사비 3억원과 태풍피해복구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금 45억원 등이며, 감액요인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입니다. 415페이지, 여섯 번째 줄 지하수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619만6,000원이 줄어든 8,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절감계획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마지막 줄 하천관리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1,185만8,000원이 증액된 53억3,849만7,000원으로 증액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약 소하천정비공사 3,565만원이 보조되어 시비 1억2,200만원을 감액한 3억8,565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감액된 1억2,200만원은 망경동 애골천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자교 재가설공사 3억원, 송곡 세천정비사업 1,500만원, 내동 삼계 신광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500만원, 대곡 송곡마을 정비 2,000만원, 내동 삼계마을 정비 1,500만원, 가방배수장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2008년도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조정된 부분 등입니다. 감액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취약지 개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052만2,000원이 증액된 77억4,646만원으로 취약지 기반개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도비보조금이 2억200만원 줄어든 2억8,2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2억200만원은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421페이지 지역기반개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937만원이 증액된 16억6,664만4,000원으로 소규모 정촌소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이 조정 계획되어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당초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정금액이 4억9,115만원2,000원으로 884만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422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86만6,000원이 증액된 1억920만4,000원으로 2008년도 인건비 조정분에 의한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건설과 재무활동비입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분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환이자는 1,334만원 감액된 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액 146억166만3,000원에서 26억1,562만2,000원이 감액된 119억8,603만6,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국도우회도로건설 정촉 유곡, 유곡 집현 간 사업비 60억원을 종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다시 자본이전을 하였으나 규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직접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39억8,000만원이 감액된 50억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정촌 유곡 간, 유곡 집현 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당초예산 대비 각각 10억원씩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정촌-유곡 간과 유곡-집현 간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각각 30억원씩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중간에 도시개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2억6,850만원이 증액된 16억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도시계획사 화보집 발간용역비 8,000만원, 도시계획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12억원이며, 여타 감액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취약지 개발입니다. 예산액은 12억833만5,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강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국토해양부의 거점확산인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4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시설비 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도시정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075만1,000원이 증액된 3억6,4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09년 도민체전과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2,098만7,000원, 426페이지 하단입니다. 간판디자인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비 5,000만원, 429페이지 중간에 간판시범거리사업 디자인 설계 당선자 시상금 700만원이며, 감액요인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네 번째 줄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12만2,000원이 증액된 1억64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가 2008년도 정부노임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2억3,122만1,000원이 증액된 440억7,28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42억3,427만7,000원,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14억1,671만9,000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5억6,292만6,000원 등입니다. 감액내역은 자전거도로 관리비 6,44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에 26억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 12억원,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6,200만원, 진주교회에서 봉래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6,800만원, 칠암동 굴곡도로 개량공사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판문동 벽산동신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감액된 것은 감정결과 반영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억1,671만9,000원이 증액된 81억5,6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절감 계획과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13개 면의 도로확포장 사업비 2억3,76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대곡 삼방 간 연결도로 포장사업비 1억원과 자체사업으로 강주 소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6억7,300만원 등 1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서 440부터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5억6,292만6,000원이 증액된 122억7,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교량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산교 난간이미지 개선과 상평교 교면 포장, 노후교량인 오동교의 재가설을 위해 1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덧씌우기, 인도정비, 도로보수 관리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2,26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도로정비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4,609만원이 증액된 64억1,8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4,48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등 1,60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2억과 9호광장 부근 중앙분리대 설치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4페이지 중간에 자전거도로 관리예산입니다. 자전거도로관리 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당초예산 대비 6,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5페이지, 하단 자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당초예산 대비 71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중간에 도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하여 2,438만8,000원이 증액된 8억54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은 2008년도 정부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수로원 인건비 증액분이며, 도비 1억7,172만9,000원이 보조되어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20만원이 증액된 1억9,855만8,000원이며, 그 증액내역은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당초 40동이었으나 60동으로 계획하여 도비보조금과 시비를 합하여 1,400만원, 우수건축물 국외연수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외연수비는 2007년도 건축행정시책사업 우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종전의 재난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83만5,000원이 감액된 28억9,978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역은 456페이지 남강수상레저장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은 2010년 전국체전 대비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 된 선착장을 촉석루와 남강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하기 위한 설계 용역 건으로서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45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80만2,000원은 2008년도 정부노임 단가 기본급이 3만8,150원에서 4만5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민방위운영비 4,905만4,000원, 재난관리기반구축비 3,452만7,000원 등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84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건설 예비비로 당초예산 대비 1억244만7,000원이 감액된 7억255만3,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45페이지부터 847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88억6,0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국고보조 12억원이 계상되고 균특보조금이 2억 줄어들어 10억원이 순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진주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으로 사봉지방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당초 전액 균특예산으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균특예산이 2억원이 감소됨으로써 4억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진주국민임대 일반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예산액 26억5,000만원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목별 변경내용으로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국민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비 중 시비부분에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그 감액된 예산으로 용역시기 도래로 기본조사설계비인 지방산업단지 사후영향평가용역비 시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국가보조금의 12억원 추가 지원으로 공단폐수처리시설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 난간이미지 개선이 실시설계비, 시설비 다 삭감이 예비심사에서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부가설명하실 게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산교난간을 이미지 개선도 하고 보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쪽에 난간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난간 가설한 지가, 금산교 교량을 가설한 지가 15년…… 그 당시는 시설기준이 지금과 달라서 알미늄으로도 가능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충격시험을 다 거친 그런 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상평교나 진주교나 천수교나 이런 데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자동차가 보도로 혹시 돌진을 할 경우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난간도 시설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금산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간이미지도 개선하고 또 안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25페이지에 도시계획사 화보집하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갑자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사 화보집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연혁집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 보니까 종전에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영구보존을 하려면 화보를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졌고 다른 선진도시에서도 사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용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아마 빠르면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날 것으로 봐 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게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 되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형도면을 전부 -이른바 옛날에 말하던 지적고시입니다- 지적고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진 그게 기본계획을 한 게 2년 이내에 안 하는 것 같으면 실효되어 집니다. 그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시민들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형도면 작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지형도면 작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품셈대로 한다면 약 35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매 필지마다 전부 측량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12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만 측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양을 확 줄였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로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에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자라고 홍보하는 홍보비도 많이 올려놓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발굴하려고 하는데 이게 서로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또 무림페이퍼하고 대림화학 자전거도로 부분에는 실시설계비는 전액이 삭감이 된 겁니까?

예, 무림페이퍼에서 대림화학 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 가기고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 외주용역을 주려고 했던 부분을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전거도로 턱 낮추기라든지 자전거횡단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 점차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기정예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다소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곡 삼방 간 연결도로가 미포장 구간이 몇 미터 정도입니까?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800m 정도 되어집니다.

800m요?

예.

그 도로성격이 인도개설 도로지요?

뭐 인도와 유사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삼방마을이 저 산꼭대기 있는 동네입니다. 그 쪽에서 산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인도처럼 되어 있는데 농어촌 농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고는 법적인 지위가 조금 다릅니다.

지위가 다릅니까?

예.

그래서 그 쪽에 지형들을 보면 절개를 급하게 해 가지고 토사가 많이 쌓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는데 제반되는 시설을 다 갖추어서 포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후에 도로에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가 제반 문제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도로 폭도 당초에 개설할 때 너무 좁아 가지고 차량이 1대 서로 교행을 한다든가 하면 어떤 위험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구간구간에. 차량이 서로 교행할 그러한 시설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산지부에 저런 데 한 1㎞ 정도 한 2차선 정도로 길을 내려고 하면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2차선까지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차가 교행은 안 되더라 해도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이는 장소에 차량대피소, 잠시 대기를 했다가 저 쪽에서 오는 차 지나가고 나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비탈이 급해 가지고 봄 되면 흙이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비탈도 좀더 깎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우리시민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설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종합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네요?

예.

이게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유인물에는 종합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직원들보고 나무랐습니다. 진입도로가 아니고 연결도로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나무랐는데, 이 도로가 어디냐 하면 금산교 건너가서부터 송백 들어가는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종합경기장 짓는 옆에 속사교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연결을 해 가지고 그 북동쪽에서도 종합경기장하고 혁신도시를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도로를 개설의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종합경기장 진입도로는 누가 보더라도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이게 바로 큰 도로 옆에 조그만 도로 조금만 내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타당성이나 용역을 할 것 뭐 있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금산교 지나서 종합경기장까지 기존도로를 벗어납니까? 그 기존도로에 대한 어떤 시설을 확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도로를 넓히는 의미도 있겠지만 거기서 가장 좋은 선형을 찾아 가지고 시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종합경기장으로 가장 근거리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노선도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부기된 내용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질의였는데 새로운 사실은 금산교에서 종합경기장까지의 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강남지구, 그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강남동에 보상을 주고 집 철거까지 다 되었는데 그 쪽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지구로, 도내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시설계하고 도로개설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망경3지구 제4지구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쪽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 이 삼년 정도 사업기간이,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간이 늘어나 가지고 국비지원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도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로 보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거기도 한 이 삼년 정도 딜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밑에 426페이지 감액된 것 말이에요? 4억이 감액된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4억 감액해 가지고 위에 실시설계비 거기에 강남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간 것입니다. 전체 예산 12억400만원 가지고 8억400만원은 여기 공사하고 4억은 실시설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4억이 다른 것에 비해서 실시설계비가 많은 이유는 거점확산형이다 보니까 건축 계획같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위에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사업 중앙’ 하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중앙’ 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원사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중앙정부. 그러면 이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을 하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진주교 있지요?

예.

진양교 여기도 보면 난간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전하고 불편이 없는데 진주교 거기는 턱이 높거든요. 높은데 거기 난간을 할 그런 의향은 없는 겁니까?

진주교 명품가꾸기 할 때 그 때는 전국체전 이전에 방호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요.

계획이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가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떨어지면 아주 위험하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