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전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고, 또 이번 특별위원회 김계자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병수 간사님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지금은 3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가에 고사료가에 고비료가 이렇게 세 가지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농산물 값은 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농업인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료가의 인상이 20%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농협 사료공장에 시위를 하러 출발하는 그런 사태까지 나오고 있고,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한우 값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 농촌이 매우 어렵고 그런 부분만큼은 금년도 추경에서 저희들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전체 점유율 11%와 신장률 10% 미만으로 밑돈다는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는 24% 추경에 당초예산의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같이 아울러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을 앞두고 내년에 도체라든지 장애인 체육대회, 청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전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녹화 부분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먼저 농정기획과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14억9,300만원에서 38억3,944만5,000원이 증가된 253억3,304만4,000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당초예산은 138억7,600만원에서 35억5,500만원이 증가된 174억3,100만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아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예산은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3,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1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구좌 당 1만1,250원으로 전체 인원은 16,709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3,872명에서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에 농업기반담당 예산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예산은 당초 125억7,100만원에서 35억4,400만원이 증가된 161억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변경으로 시설비가 1,506만원 삭감되고, 삭감됨과 동시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에 응석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원은 예산내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예산에서 삭감하고 경남도에서 직접 농촌공사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중앙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비 2억원은 상반기 소류지 일제 점검에 따라서 보수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상단입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 중 문산 삼곡 용배수로 정비사업 부족분 1억원에 대한 신설분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농로포장사업 중 내동면 수목 진입로 개설공사가 전체 1㎞로 중에 300m를 추가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비 중 신당 배수개선사업비 4억8,000만원은 예산 내시 지연으로 도 자체사업이라서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남평 배수개선사업 완료에 따라서 옥산배수장이 농촌공사에 위탁관리비로 1억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2억4,000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경작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관방배수로 정비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중앙에서 4억9,000만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작로 정비사업 및 농로 포장사업비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작로 정비사업은 이반성 평촌용암지구 외 3개소고, 농로 포장사업은 내동 말티고개 농로 확포장사업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서 세 번째입니다.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2억원이 도 1회 추경시에 편성되어 계상했습니다. 또 정촌 예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강주연못 하부배수개선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과 시설비 9억5,000만원으로 전액 특별교부세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정촌 예하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1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마산 간 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구간에 편입되는 택동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소류지 보강사업비 1억5,000만원을 도로공사에서 출현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업 실시 후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추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하단의 인력육성담당 예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당초예산은 24억8,900만원에서 2억8,900만원이 증액되어서 27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입니다. 국화작품 전시기간이 사실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화 재배를 관리한 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으로 남자 2명과 여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국화 작품전시회 행사규모가 작년에 5,000점에서 올해는 1만점으로 늘리고, 전시기간도 30일간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30일간 전시해 보니까 역시 빛나는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재비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모든 모양이 5,000점에서 1만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2배로 필요한 수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억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0월 하순부터 11월까지 국화전시회 하는 기간 중에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종합적으로 농특산물 전시를 함과 동시에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홍보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5,100만원이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6억9,1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된 18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 농업인 양육비 지원사업은 증액부분 2억7,4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비- 48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2억7,400만원이 통합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증감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옥외 농작업실 화장실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서 친환경 화장실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화장실이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 증설되는 사업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의 사기진작과 상호 정보교환으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당초 2개소에 1개 늘어난 3개소에 대한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상단입니다. 화목한 이웃돌보기 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촌에 대한 어르신들 공동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사도구의 미비로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고 위생이 불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사도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그 마을노인들을 대상해서 요리실습과 겸해서 우리가 음식재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볼 것 같으면 농촌어르신에 대한 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농촌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쉽게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촌 고령 노인들의 식사 대접하는 그런 비용인데 삭감은, 특위에서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48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150억200만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산물유통 담당예산은 7,475만원이 증가된 13억8,900만원으로 경정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류대 인상과 사료대 인상 예산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정부지원사업이 농협중앙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2,5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건 중앙회 이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가공업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통합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남쌀 품질경진대회에서 우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포장재 지원사업과 색체선별기-48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색체선별기 지원사업으로 반영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하단에 농산물수출 담당입니다. 농산물수출은 14억4,500만원이 증가된 50억7,4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물류비 반영부분이, 그러니까 물가인상과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검정실 사업비 중에 당초 재료비 1,2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가 미반영되고 대신 시비로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이 4억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억1,100만원에 대한 것은 한미 FTA 대책으로 파프리카 대미수출단지라는 전문수출단지조성비 4억원, 경상남도 수출 평가 시 우리시가 우수시 선정에 따라서 시설하우스 개선 장비비로 3,000만원, 통합수출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수출농가에 유류대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인상에 따라서 5억8,600만원 증액 계상했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4억7,500만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민간경상보조 4억1,500만원 당초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시군으로 지급선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3페이지,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민간자본보조 4,900만원은 농산물수출촉진자금으로 계상된 그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상단에 축산담당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3억6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된 부분이 사료대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95페이지 상단에 가축분뇨처리사업비는 지난해 저희들이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인데 국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가축분뇨 유통재활용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하단에 경정농가 연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민간자본보조 2,600만원으로 도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3,860톤에서 3,650톤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비로 계상했는데 사료비 급등에 따른 주로 젖소와 한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하단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 민간보조사업 3억8,400만원, 사료비 급등에 따른 농가지원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비입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은 위에 것은 조사료 풀을 먹고 있는 한우와 젖소에 대한 대책이지만 여기는 돼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돼지는 조사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능력 모돈을 교체함으로 해서 사료 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경영비가 보충되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다가 도비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은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 사업비로 계상했고, 498페이지 중간에 HACCP에 따른 컨설팅 보조사업 8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 민간경상보조 액비살포비 9,000만원은 495페이지에 나옵니다. 495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원은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4,000만원과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8,000만원은 농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사업 시책 평가에서 저희들이 2007년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품질개선에 따른 장려금 민간경상보조 110만원은 품질개선비로 1등급이 나오는 한우에 대해서 품질장려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돼지품질개선비도 역시 1등급이 나오는 그런 돼지에 대해서 지급할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담당 예산입니다. 가축위생담당은 당초예산이 3,080만8,000원 증액된 11억5,027만2,000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구제약품 구입재료비 470만원, 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액 계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보조금 기타보상금 3,044만원은 도로부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370만원이 삭감되고, 부루셀라 채혈.보정비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술비는 당초 6,920두에서 3,200두로 축소된 내용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중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비에 따른 소독비 990만원이 지난번 추경 성립 전에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식육운반차량 지원사업은 저희 도축장에서 소가 도축되지 않고 진교까지 갑니다. 여기는 돼지만 도축되니까 축산물 공급차량 냉동탑차가 1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결산입니다. 503페이지, 하단에 채소화훼 예산은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민간자본 중에 4,200만원은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42대를 계상했는데 35대 축소가 되었습니다. 도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505페이지, 중간에 볼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 맨 마지막 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온풍기 사업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전기온풍기는 유류대가 약 46%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2배 가까이, 지난달까지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96%가 인상되었습니다, 면세유 기준으로. 거기에 따라서 가장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은 전기온풍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계속 수요를 받고 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추경에서 10대가 반영이 되었지만 금년도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감안되어야만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류대가 인상됨으로 해서 사실은 영농을 포기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우리 시설재배 채소농가의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단에 과수특작담당 예산입니다. 이건 4,4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 상단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여비 400만원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507페이지 중간입니다. 느타리버섯 액비제조 생력화 민간사업은 도 예산 확정 내시변경으로 1,000만원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160만원, 무기계약 인건 변동에 따른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당초예산은 124억9,600만원으로 7억5,600만원이 증액된 132억5,3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담당예산은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하단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 6,500만원은 대상농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07년도에 감 동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감 동해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경영정보 예산은 1억4,5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사업이 채택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비율 감소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농업교육 예산은 3억6,8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환경농업 예산은 96억7300만원으로 8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로 직불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역시 국비증액으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519페이지, 중간에 조건불리지역 모바일 PC구입비 5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은 국비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 지원사업은 농가의 신청양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 편성하여 그 밑에 있는 유기질비료에 증액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7억2,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지금 농가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양은 소요량에 비해서 20%밖에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계속 이런 부분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도에서는 전체 경남도에 30% 이상이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를 갖다 쓰고 있고, 우리 관내 농업인들의 비료공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육묘장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수곡지역에 딸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육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도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예산은 8억5,0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꽃 양묘장 운영 차량구입비 가격 인상에 대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524페이지에 꽃 양묘장 차량구입비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중앙에 꽃 양묘장 이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차량 가격 인상분과 차량 부착물 인상에 따라서 1,5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525페이지, 중간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화전시에 대한 인건비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인력이 1명 더 증원됨으로 해서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상단입니다. 역시 전국체전 대비해서 꽃길조성은 인건비가 1,600만원, 도민체전용 꽃육묘 인부임으로 증액 편성된 부분이고, 역시 재료비도 도민체전용 꽃육묘로 인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현장접목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센스를 조정해서 움직이는 기술로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유아등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은 87억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시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상단입니다.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조림사업은 중앙사업인데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림사업비 2,277만원과 비료주기 1,006만1,000원, 여기에 따른 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비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531페이지 밑줄, 임도구조개량 사업비 510만8,000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단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사업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경제림 육성단지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이 540페이지 보실 것 같으면 신규사업 경제림 육성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따름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것은 생략하고 산업조사단 인건비 100만원은 예산 목을 변경해서 교육비로서 바꿔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대책지원사업은 3,995만원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 반영된 겁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당초 1명에서 2명, 1명 증가된 부분이고요, 고정초소 인건비 사역 개월 수가 당초 5개월에서 12개월 연중 하도록 되어 있음과 동시에 당초 5명이 3교대 했는데 9명이 3교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 고정초소 운영비 16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재료비 항목이라든지 광역방제단 재료구입이라든지 역시 이것도 사업양 증가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이 1,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전부 다 단가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 재선충 방제 훈증목 파쇄기 유류 구입비에 유류대 인상으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림 육성 기본단지 국도비 내시 변경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200만원이 이 앞장에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포상금 항목은 산불기간 동안 밤도 없고 낮도 없는 읍면동의 사기진작과 산불예방 차원에서 유공 읍면동에 대한 시상과 상사업비 3,5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창출 당초예산 대비 15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역시 세부사업 시가지 녹지조성부분 15억2,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국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대비해서 시관문 경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항목에 시 경계지역 경관조성에 1억, 평거동 녹지대 가로등 설치에 1억5,000만원, 시관문 경관조성사업에 14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항목에 시가지 도로변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400만원을 감액함과 동시에 추가 발생부분 부대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는 강주연못 주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500만원과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1,100만원, 54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중앙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이 학교 숲 조성관리에 따른 실시설계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항목 중에 평거동 녹지대 정자목 쉼터 조성사업이 주민센터의 건의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로원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좋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공원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공원 창출은 당초예산 대비 71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공원조성 관리에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시가지 공원관리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공공요금에 증액된 부분이고, 재료비 항목에 공원 내 보식용 수목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공원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서 2,000만원, 이현공원 토지매입비 72억6,000만원, 지난번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이현공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매입비는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이고, 시설비 5,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중앙부분에 인력육성 부분은 당초예산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역시 이건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은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승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특별회계가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금 예산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 54억6,600만원에서 10억4,500만원이 증액된 65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리하던 옛날의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으로 내려진 부분인데 농업기금이 조성됨에 따라서 8억9,500만원이 다시 돌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1억5,000만원은 농협에서 농업기금에 출현하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851페이지 기금 세출부분입니다. 역시 내부거래로 54억6,600만원에서 10억4,500만원이 증액된 65억1,200만원이 농업기금적립금으로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워져 가는 농촌 농업인들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동시에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기정액에 계상 안 된 것이 계상된 것이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액 예산에 책정 안 된 것이 추경에 상정된 이유.

본예산예요?

당초예산에 없는 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말이지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은 3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고유가라든지 고사료가라든지 고비료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액 신규사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도시녹화사업에 증액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그 부분 외에는 별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농촌 농업에 대한 활력소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84페이지 화목한 이웃돌보기 사업 이것은 ‘취사도구를 바꿨다가’ 이런 말이 있는데 전에는 취사도구가 없었습니까?

전에는 지원하는 취사도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동네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자기 자체로 갖추어진 취사도구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취사도구를 한번 바꾸면 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쓴다는 그런 연한이 있어요?

저희들은 거의 폐기될 정도로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많고 설명은 빨리 하셔 가지고,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평거동 녹지대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던데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국제대학교 유치원 있죠? 그 위쪽에 빈 공간인데, 녹지공간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건의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인데, 사실은 도심지 내에 쉼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저희들이 별 발견치 못하는데 주민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노숙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다든지 필요 없는 시간에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된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일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더 이로운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나름대로 센터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건의된 사업을 우리가 수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평거동 쪽에는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나요? 정자쉼터를 굳이 평거동에만…….

그런데 지금은, 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만 거기에 지적을 받음에 따라서 동부지역에는 계속 환경조성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전공원 조성이라든지 친환경 남강둔치 정비라든지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평거녹지대 못지않게 동부지역에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녹지사업이 시관문 경관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이게 뭐가 변경이 되어서 2㎞ 여기 보면, 면적하고 길이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증액분이 많은 거죠?

사실은 체육대회를 전체 다 유치하는 장소를 내년도 당초 주 경기장이 전국체전에 했을 것 같으면 접근하는 지역에 동진주 쪽으로 될 건데 도체는 어디서 개최해야 되느냐면 주로 신안동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어디서 있냐하면 서진주IC를 통해서 오는 것이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가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추가가 길이가 연장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구간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로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가로 하단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 위에 설치를 더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전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아니, 여기 시관문 경관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진주IC에서 신안동 공설운동장까지 들어오는 경로.

원래 그렇게 예측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도?

당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체가 개최하기 전에는 전국체전은 주 경기장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체가 신안공설운동장에서 확정이 됨에 따른 2㎞ 구간에 대한 추가사업을 해야 될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이 없었어야죠?

좀 적었죠.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다고요?

예.

9억8,000만원이 거의 없는 건가요?

당초 부족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평거 녹지대 가로등 설치공사는 기정액이 없던 것이 1억5,000만원이 생겨난 건 어느 부분에, 가로등이 원래 없습니까, 평거녹지대에?

예, 그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구간이죠, 정확하게?

분수대에서 전매공사 앞까지.

분수대에서 어디까지요?

전매공사 앞에까지요.

원래 가로등이 없다고요?

공원등만 있고 가로등은 없습니다. 아, 가로등이 있고 공원등이 없습니다.

아. 541페이지에 이게 없던 포상금이 다시 생겨났는데 산불방지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뭘까요? 산불이 한 번 나면 2등이고 두 번 나면 3등이고 이렇게 되나요? 등수를 어떻게…….

그건 저희들이 점검표가 있습니다. 채점표가, 산불의 발생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신고태세라든지 중간에 갖춰야 될 계획 수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채점표에 의해서 등위를 편성하지, 단순히 1등 2등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상이 이전에는 없었다 말이죠?

예.

없었는데 새롭게 포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태세가 너무나 안 좋았다, 포상을 해야 태세가 좋아지겠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입니까? 왜, 없던 포상금이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예, 절대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비 태세가 많이 태만한가요?

아니, 태만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가 산불 발생을 방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지요. 시상금이 걸려 있음으로 해서. 그 노력부분은 시상금이 있던 것하고 없던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활동력이라든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26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526페이지 맨 밑에 쪽에 신기술현장접목 시범사업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유아등, 그러니까 유아등을 켜놓을 것 같으면 해충들이 달려 들어옵니다. 불빛도 보고 들어 와 가지고 밑에 기름을 부어 놓으면 해충들이 불빛보고 찾아 왔지만 거의 죽습니다, 벌레가. 해충이.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다 전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깔 것 같으면 누전의 위험도 되고 전기료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건 지도사가, 기술사가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전깃줄 없이 유아등을 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충이 날아 왔을 때 포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개소 라는 게 어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센터에 일단 시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센터?

예. 효과를 봐 가면서 확대는 그 때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거기에 이해가 낮아 가지고.

그건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전깃줄 없이 태양전지만으로 갖고 유아등에 불 켜게 해 가지고 포살한다는 건, 일반 유아등은 전부 다 전깃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를 끌어다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 차량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예, 차 값도 인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부대 설치비도 전부 인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대 설치비라는 건 차 안에 말씀이세요?

예, 탑채라든지 적재함이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따라 올라 올 수 있는 리프트라든지, 부대시설…….

차량교체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요?

예, 통과되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이 전기온풍기가 유류대 상승 때문에 수요가 많이 급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기도 사실은 친환경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세도, 이게 무슨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농업에 대해서 전기온풍기를 사용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그런데 저희들 분류하기는 클린에너지라 할 것 같으면 대표적 에너지원 중에서 전기에너지를 꼽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염될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전기온풍기를 사용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유류대가 절감되는 겁니다. 전기세는 농업용 전기를 활용하는 것 같으면 가정용 전기보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전기소요량도 전기온풍기가 개량이 되어 나오니까 일반가정 전기에 비해서 소모양이 절반 정도도 못 미치는 그런 전기료를 부담해 가지고 온풍기를 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기시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담이 되어서 그렇는데 더 부담이 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지하열 이용이라든지, 지하열 이용해 가지고 지중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전기온풍기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40억 내지 50억 정도 더 소요되어야 되고, 그 다음 클린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설명한 태양열 이용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할 것 같으면 그건 정말 공해도 없는데 그것은 방금 이야기한 지중열 이용보다도 10배 정도 더 시설비가 필요하고 또 열원도 사실은 일반 사용하는 열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으로만 이용하고 있지, 시설재배농가에 응용하기로는 힘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호하고 굉장히 농업인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괄적인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국도비에서 기금으로 목이 바뀐 부분, 예산절감 부분, 상사업비, 방역 소득에 유가 인상분을 총괄적으로 한 크게 5가지 로 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보건소 운영 사업비로서 기정예산보다도 1,672만원이 증액된 1억5,5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소의 초과근무확인용 지문인식기 사용료 및 보건소 차량유지비가 기존 12대에서 16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절감 1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 정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9만원이 감액된 2,421만1,000원으로서 10% 예산절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461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서는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청사 청소대행수수료로서 연간 용역 입찰 계약 잔액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중앙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60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보건소 이전 신축비 중 국도비 교부금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는 예산절감 10%로서 1,54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보건지소 주민진료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억5,600만원에서 단가입찰로 인한 3,560만원이 절감된 3억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보건지소 시설정비 부분은 예산절감 10%를 반영 편성했습니다. 563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건지소 의료장비는 예산절감 10%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방역소독 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억2,2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방역 소독 유류대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이상고온현상으로서 가을철 추수기에 농촌지역 고령자 및 야외작업자들이 발생하기 쉬운 쯔쯔가무시 질환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은 기정예산보다 10% 예산 절감하여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예방접종 지원사업 중앙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9,47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예방접종 일용간호사 인건비 및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7,300만5,000원이 증액된 1억3,35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서는 병ㆍ의원에 뇌수막염 백신 무료접종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 예산 절감된 2,2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하단 급성전염병 관리 중앙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2만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전염병 전문가 교육 중앙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한센환자 관리 중앙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주요 전염병 표시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중앙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상단에 있는 성병관리 중앙예산은 예산 증감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올바른 손 씻기 홍보 기정예산은 예산절감 10% 반영하여 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위에서 열세 번째 줄 기본경비는 기정예산보다도 776만7,000원 절감된 3억15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보건지소 기본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07만3,000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당초 49억1,275만3,000원에서 1억7,64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건강증진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예산절감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도비 지원 상사업비, 방문보건 인력 증감 등에 따른 변경된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에 있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건강도시사업과 지역특화 행태 개선사업 등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75페이지부터 579페이지 중간까지 당초예산에서 2,943만6,000원이 절감된 3억5,194만4,000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10% 예산절감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밑에 579페이지, 경남헬스3.3프로젝트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도민이 기대수명을 저하시키는 암, 내혈관, 심장질환의 질환 발생을 세 가지 질환의 발생을 줄여서 2010년가지 도민이 기대수명을 3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진주시가 3.3프로젝트 사업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사업비로서 이번에 WHO 건강도시 사무국 연수 및 벤치마킹과 2대의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579페이지 하단부터 584페이지 둘째 줄까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기금으로서 이번에 재원변경과 580페이지 아래에 있는 금연사업이 확대되고, 582페이지에 있는 신규등록 목표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금연보조치료제 구입 및 변경 내시로 인해서 당초 대비 1,062만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4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는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서 재원이 변경되었고, 시비부분은 10% 절감액을 반영하여 당초대비 96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591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로서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기금으로서의 재원 변경과 당초대비 8,857만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91페이지, 중간 아래에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도비 지원 10만원과 시비 지원 10만원을 합하여 총 20만원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시비 20만원을 증액하여 4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에 있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목표량이 300명에서 58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부터 601페이지 하단까지는 방문보건관리입니다. 이 방문보건관리는 3개의 세부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기금으로서 재원이 변경되었고, 방문보건 기간제 근로자가 당초 8명에서 12명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서 6,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관리는 601페이지 하단부터 607페이지까지 총 5개 세부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재원 변경 및 예산절감 부분이 반영되어 당초대비 2,79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하단부터 611페이지 중간까지는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체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사업 등급이 당초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1,070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611페이지 하단부터 615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로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 내시 변경으로서 기금으로서의 재원 변경과 예산절감 10%를 반영하여 1,24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째 줄에 있는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는 예산절감 부분을 반영하여 461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관리는 615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대비4,17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중앙과 자체사업으로서, 616페이지 상단부터 620페이지 중간까지 국비사업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전부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자체사업은 10% 예산절감을 반영하여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중간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고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의료비 지원이 당초 보건소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지급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예산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목 변경이 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620페이지, 중간에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절감 부분을 반영하여 삭감 상정하였습니다. 623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관리 체계 구축과 그 아래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과 624페이지 1인당 건강조사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 변경 내시에 대한 것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암 관리사업은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와 10% 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서 당초 대비 70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 인상으로서 633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628페이지 상단에 급량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2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부분은 10% 예산절감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중간에 있는 건강증진과 재무활동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은 당초 정수과로 편성되었던 국비 세입을 보건소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때 제가 공무로 참석을 못해 가지고 질의를 못한 부분인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이전 신축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총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 이전 신축관계는 당초 거슬러서 보건소 신축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작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제안이 들어와서, 보건소 신축은 신축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만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칭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를 설정을 하여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던 중 다른 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번에 공설운동장 부지 전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의해서 전체 매각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건소 신축 부지를 다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될 실정에 놓여 있고, 거기에 따라서 총무국인 회계과, 건설도시국, 보건소 이렇게 3개국 3개과에서 보건소 새로운 신축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1차적인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가졌고, 또 오늘 오후 4시에 다시 모여서 새로운 부지물색을 정하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할 계획에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윌빙센터’ 했다가 ‘여성 가족’이라고 하는 것하고 ‘종합’하고 네 자만 넣어 가지고 다시 154억이라는 돈을 뭐 어디다 한다, 관리계획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논란거리 되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의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그 땅만큼은 역사적인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 가지고 구 진주의료원 자리를 진주시가 매입해 가지고 1ㆍ2층은 보건소를 하고 위에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여성가족종합웰빙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위원들의 생각이었고 시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건물과 땅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국비관계라든가 도비 관계 해 가지고 27억, 그 다음에 시비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도비ㆍ국비가 24억6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고 시비는 1억5,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관계가 끝이 나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국도비 관계 때문에 신안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부결되고 시비는 상당히 작지만, 이 시비 분야도 원칙적으로 삭감이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회의가 진행되는데 어떤 안건이, 가부를 떠나가지고 장소의 선택문제 관계로 회의를 하게 됩니까? 어떤 몇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심의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가능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병원 앞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8,400평 되는 부지하고…….

복음병원 앞에요?

예.

현재 복음병원 앞에요?

예.

한국은행 있는 데 거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가능한가를 검토할 예정이고 또 한 부분은…….

그런 데도 장소 좋지요.

예, 그 부분이 시민들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게 용이한데 걸림돌이 되는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부분에 있는 것은 보건소 옆에 있는 하이마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마트 포함해서 3ㆍ4개 정도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마트 부분에 있는 땅의 매입비는 평당 500만원 정도 해서 한 1,200평 되는데 60억, 건물 매입비 해서 총 100억 정도의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에 네 번째 칸에 보건진료소 도배 및 장판 교체 해 가지고 부계하고 정동 이렇게 되어가지고 50만원이 삭감되어 250만원으로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동은 내동면 정동을 말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내동 정동 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이 노후되고 계단이 급하고 그래 가지고 신설하겠다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 업무추진이 진행되고 있을 건데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 400평 정도 가까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건 면사무소하고 정동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시에 돈을 가지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에 보게 되면 땅 300평 이상을 사든지 5억 이상 재산을 취득하든지 하려면 또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회계과하고…….

예, 절차에 맞추어서 매각이 결정이 되면 그런 건 미리 승인을…….

국가 땅 아닙니까?

예?

국가 땅.

국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빠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절차에 차질없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71페이지에 한센인의 날 행사참석에 16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세 군데 다 그날 참석합니까?

예, 한센환자 소록도에 매년 1년에…….

5월 17일인가 가지요?

예.

작년에 제가 같이 한번 가 보고 했는데, 올해는 다른 업무 바빠서 못 갔는데 이 돈 가지고 소화가 됩니까?

버스 임대료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실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인원에 맞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민으로서 따뜻하게 보호를 해 주고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집을 새로 짓는데 융자관계라든지 이런 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저리융자를 하게 되게 되면 최대한으로 우선순위 배정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는데, 그런 경우 신청같은 것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건물 신축에 관련 융자는 들어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양로원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신축지원비는 우리가 기 지급했는데 총괄적인 집 지원에 대한 신축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이 업무가 바쁘셔 가지고 이 분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드물 것이다만 한번씩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 출장을 나가셔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상담을 한번씩 합니까?

2개월에 한번 씩 우리가 진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아니요. 보건소 내소해 가지고 진료하러 오면 거기 이장님들 만나 가지고 그런 사항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좀 따뜻하게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참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보건소에 대한 시비라든가 국도비는 1회 추경에 기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국도비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특별위원회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건드려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별로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안 대고 있는데 다만 절차상으로 땅 300평 이상을 취득을 하든지 5억 이상 재산 취득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편성 전에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비가 1억5,8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손을 댈 것인가 안 댈 것인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양규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은 183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급수수익을 요금인상분이 적용된 2007년 7월 하절기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과다 채정하여 1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롯데 인벤스 신설공사수입으로 1억4,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부정급수 과태료 수입이 6,7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이익은 과년도 체납요금수입이 2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41억5,200만원으로 12억7,200만원이 늘었으며, 기타자본적 수입이 1억8,800만원, 이월금이 5억7,400만원이 증가한 30억7,400만원으로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5,300만원이 늘어난 26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53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이 78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6,900만원이 늘어났으며, 고정부채상환은 환율인상으로 엔화가치 상승으로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 10억6,4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12억2,900만원이 증가한1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당초예산보다 3억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영업수익이 800만원 줄었으나 부정급수과태료 6,700만원, 과년도 체납요금 수입이 2억6,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55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거 운영경비를 400만원 줄였고, 정수비에는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노임 단가 결정 안에 의거 정액급식비 120만원 편성하였고, 운영비를 최소화하여 8,5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급.배수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인원이 증가하여 시간외수당과 정액급식비, 휴일수당 등 전체적으로 1,100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배수지 청소대상 시설수가 당초보다 4개소가 늘어났으며, 배수지 무인경비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대상이 7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어서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수선교체비입니다. 수도관 교체비는 당초보다 관로 교체가 39㎞가 늘어나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사업성 시설비는 수도관 교체비에 포함 전체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교체비는 배수장 및 가압장 기계 정비 수선비가 증액되었고, 누수탐사 수선이 당초보다 200개소가 늘어났으며, 유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 계량기 관리개선사업 신설로 2억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사용료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9페이지부터 750페이지에서 징수 및 수용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노임단가 결정 안에 의거 정액급식비를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롯데인벤스 급수공사로 1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3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인 국고보고금 150만원이며, 공사부담금은 수도관 인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12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 수입은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 외 댐저수 사용료 지원금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0억7,400만원으로 200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편성 시 추정액보다 5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세입합계는 수익적수입 193억2,000만원과 자본적수입 74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5,300만원이 증가한 26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자본적지출은 96억9,700만원으로 3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본자산의 구축물 시설비가 2억5,900만원이 증가한 68억8,800만원으로 초전도시 개발지구 수도관 인입 2억5,000만원, 옥봉동 14통 고지대 급수관 개량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54페이지 공기구비품에서 하수관 내부 누수탐사 CCTV 구입에 3,200만원을 편성하고 고정부채상환금은 환율 인상에 따른 엔화가치 상승으로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755페이지, 예비비는 13억1,200만원으로 12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합계는 수익적지출 157억2,500만원과 자본적지출 110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5,300만원 증가한 26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억5,200만원이 증가한 총 584억2,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114억4,800만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은 55억5,200만원이 증가한 469억7,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5억3,700만원이 증가한 168억2,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51억1,500만원이 증가한 416억원입니다. 76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1억원이 증가된 114억4,800만원이며, 지출은 5억3,700만원이 증가한 16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14억4,800만원이며 이는 문산ㆍ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교부금이 분권교부세 교부예산과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낙동강유역 환경청 운영비 기금지원을 적용해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762페이지,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3,700만원이 증가한 168억2,800만원이며, 이것은 펌프장 운영비 중 칠암ㆍ망경동 중계펌프장 자동설비보호용 피뢰침 설치사업비에 1,000만원이 감액된 4억7,300만원이며, 처리장 운영비는 1,600만원이 증가된 62억1,600만원입니다. 763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진주공공처리하수시설 관리동 도시가스 배관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한 14억7,9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은 문산ㆍ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의 분권교부세 수입 증가분에 대하여 시비 1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예비비는 5억2,000만원이 증액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55억5,100만원이 증가한 469억7,900만원이며, 지출은 51억1,500만원이 증가한 416억원입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금으로 당초 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올해 사업 조정 계획에 의으거 50%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읍면지역 26개소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개량사업의 국비조정으로 8,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서 읍면동 하수관거정비를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보조금 수입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개소에 대한 개량사업비 1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기타건설보조금은 낙동강 유역환경청 수계기금 교부금액으로 기금보조율 조정에 의거 이현ㆍ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는 3,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문산ㆍ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2,100만원은 내년도 착공분으로 기금을 금액 조정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개소 개량사업비 기금은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타회계 공사부담금은 바이오밸리 조성 공사 원인자부담금이나 내년도공사착공에 따른 세입 예정으로 4억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은 63억3,400만원이 증액된16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1억1,500만원이 증가한 416억원입니다. 767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는 가동설비자산으로서 먼저 이현ㆍ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동방마을 외 24개소 하수도 개량사업의 국도비 수계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상단부분의 읍면동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현ㆍ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책임감리비 2억700만원은 내년도 집행분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는 소규모 사업비로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소독시설 설치 외 4개 처리시설에 대하여 1억5,300만원이 증액된 15억9,700만원이며, 775페이지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수질측정 장비인 현미경 구입비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인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는 금년 연말 준공 예정으로 물량변동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분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는 환경부의 2008년 사업 우선반영 시행 계획에 따라서 시비 기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문산ㆍ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는 내년도 발주예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억9,000만원이 증가한 5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