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고충민원을 과연 전문성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분들을 초빙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분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또한 의회의 권한과 충돌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에서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들을 7명까지 모셔서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실적을 보인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 중에서도 한 13개 정도의 자치구에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FM에 가까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구는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정도이고 그 나머지 구들은 사실 무늬만 옴부즈만이고 유사한 옴부즈만제도로서 상당히 소프트하다고 할까요, 가벼운 제도를 활용해서 아직은 정착단계에 이른 상태는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라든가 서대문구나 구로구의 옴부즈만제도 운영결과의 보고나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나름대로 도입시기가 얼마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의회와 충돌을 했다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옴부즈만들이 하는 활동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권고를 한다거나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드러운 정도의 조치라든가 또는 공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해서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옴부즈만을 과연 초빙하기가 싶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잘 되어서 구로구나 서대문구처럼 계약직 옴부즈만 수준으로 모시려면 예산이 1억 5,000만원, 하여튼 1억원 이상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구 재정 여건상 서대문구나 구로구 같은 계약직을 모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험기간을 통해서 한 1년이라도 해보고 정말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금 더 강화된 옴부즈만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낸다거나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1, 2년 정도는 직접 시험을 해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운영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의원님 발의로 들어왔지만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국민권익위나 서울시에서 청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에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청렴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떻든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였는데 마침 의원발의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낸 바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순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급자의 횡포가 굉장히 심한데 과연 이 조례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횡포를 다스릴 수 있는 법령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의이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민간업체간의 원도급, 하도급의 문제가 아니고 관급공사, 즉 공공공사 우리 구청 내지는 우리 산하기관 이쪽에서 발주자가 되어서 발주했을 때 원도급자, 하도급자들을 규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 1년이 채 안 됩니다마는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 6건에 대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매년 지급이 안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후조사해서 바로 해결되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불제라든가 표준계약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100% 다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업자들끼리 원도급과 하도급의 관계에 있는 것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원도급자의 횡포, 저가라든가 어음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요. 단지,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급공사부터 이런 부분의 문화를 개선하게 되면 민간부분까지도 확산이 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점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에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저희도 도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건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든가 몇 가지 법들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상위법들이 사실 거의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권고한다고 그럴까요, 약하게 되어 있어서 업자들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랜 관행으로 건설업계에 내려오다 보니까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게 되고요. 문제는 상위법령이 바뀌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법령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대기업들이나 어쨌든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도 가로막는 것이 있다거나, 이래서 제도가 그렇게 빨리 우리가 원하는 정도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상생협력, 동반성장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중앙기관 차원에서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지만 문화적으로 뿌리 깊게 되어 있고 하루아침에 법을 현실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바꾼다고 하면 또 업체들의 줄도산 이런 것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저희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