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강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강북구민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둘째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단체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구청장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대한 감면 및 반환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 제명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인데, 제가 실제 조례내용을 봤는데 우선 질의사항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공간이나 인력, 프로그램 사업에 관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특히 이런 윤곽이 잡히는 속에서 이런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제출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센터 설치와 운영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은 이 센터의 설치 관련된 계획이나 현황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발의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제가 조례 제안설명에서 읽은 내용에 담겨 있듯이 제가 작년부터 준비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구가 열악하잖아요. 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까지 미루다가, 그래도 마침 수유2동에 흰구름놀이터라고 있어요. 수유2동 경로당이 데이케어센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남아서 거기를, 도깨비라고 혹시 아십니까? 요즘 현수막이 많이 붙었지요. 그리고 허정숙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도깨비센터라고 하는데 거기가 강북교육지원센터로 설치한다고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했었고 성북구에 있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도 방문했지만,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어마어마 하지요. 저희는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허정숙 원장님이 그래도 그 의지로 강북자기주도학습센터 위탁 운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줄기 빛이 보여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기로 이번에 다시 내놓았거든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가요. 그래서 저희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학원에서는, 제가 예로 얘기하면 저희가 고기를 잡는 것을 가르쳐 주는 아니라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마침 이런 자기주도학습센터,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런 센터가 있으므로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학생들도 관심이 많아지고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금 장소는 열악하지만 지금 수강료도 일부 구청장님께서 받을 수 있다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현재는 정말 미흡합니다. 시작단계이지만, 현재 구가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다른 구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안할 수는 없고 저희 실정을 봐서, 저는 그래도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조그마한 빛줄기, 조그마하게 해서 조금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과외보다는 그래도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공부의 즐거움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하는 것보다도 지금 자꾸, 여기 보면 예산과정 때문에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런 조그마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라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공원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현재 거기가 강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강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는 별지로 나누어 드린 3개구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저희구 규모와는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구가 당초에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 이런 시설을 구축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순영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구 교육지원센터 도깨비라는 단체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이나 규모가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강북구의 청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센터는 필요하겠다 하면서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오고가는 바람에 명칭이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구가 운영하는 규모를 보면 저희구가 그런 규모의 시설을 하려면 구 여건이나 재정여건이 현재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정여건이 수반되어서 큰 시설이 설비됐을 때 지원이라든지 인력,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을 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금년이라든지 내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구에서는 아직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새로 개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차후로 미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지요.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수반의 어려움과 아직 전반적인 평생학습센터의 기준이 강북구에 정착되기 이전이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산상 차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강동구를 보면 약 110평 정도 되고 1년간 예산이 5억원 정도입니다.

인건비를 빼고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인건비 위에 4명을 빼고요.

운영비만 5억원이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0억원이 넘어갈 예정인데 예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비용을 100% 강동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성북구 또한 똑같이 약 150평 정도 되는데 이것 또한 구청에서 100% 직영하고 있습니까?

3개 구청이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원 차원에서 제가 고려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학습지원센터 중에 난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다양한 교육정보나 체험기회 제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체계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현재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나 청소년 난나, 기타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부는 중첩이 되어 있고 또 난나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안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 대학입시설명회나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센터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현재 학생들의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일반 학부모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것은 방과후를 학교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민들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데 굉장히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어머니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렇게 관장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전반적으로 운영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조례가 제정됐을 시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도깨비 강북지원센터에 강북구 예산이 일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가요?

도깨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깨비 교육지원단체는 현재 삼성꿈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1년에 작년, 재작년에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작년 같은 경우 9,500만원, 삼성꿈장학재단에서 1억 7,000만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9,500만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7명, 8명 그 작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가봤더니 1층은 선생님들 공간이고 2층은 강의실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회의실의 절반 정도,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되는 그곳에서 하고 있고 1층은 선생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고요. 만약 이 조례가 생긴다면 저희구 예산을 달라고 그쪽에서 요청할 수도 있지요.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 교육지원기관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강화하지 않고 또 다시 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정말 이 기관을 양성하고 싶으면 최소한 구 예산보다는 이렇게 도깨비센터나 난나처럼 시예산, 또는 교육청 예산, 다른 대기업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약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예산이 들어가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타구 사례를 보면 예산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자기주도학습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자체가 사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봉사단체이라기보다는 도깨비센터처럼 그 동네 아이들의 학습지도 체계적인 지원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그쪽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서울시 예산을 쓰면서, 일부 청소년수련관에도 우리구에서 일부 지원이 되듯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난나에 요구하는 정도가 맞지 않나, 여러 모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구청 입장은 아니지만 제 사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12개구가 운영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은 3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센터와 평생학습센터가 병행된 이런 시설을 향후 우리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같이 건립하면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주도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꼭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없더라도 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난나에 의뢰해서 개발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항상 예산이 고민이 되는데요. 이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짚어봤습니다. 우리 이순영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셨는데 혹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디 다른 데에서 예산을 갖고 오거나 다른 데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저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례를 해놓고 발의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줄기 빛이라는 것은 삼성에서 운영하는 강북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도깨비가 있지만 구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열악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지 않을까, 난나에 프로그램을 같이 유도해서 하는 것도 좋겠고 여러 가지 방향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강북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위탁을 일단 삼성에서 하지만 저희구도 작은 시설에, 사실 성북구나 강동구나 성동구 이렇게 큰 시설이 되어 있고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잡아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열악한 학생들에게 뭐라고 할까, 저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꾸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강북구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가르쳐주는 주도학습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깨비라고 저희가 위탁운영 협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동안은 현재 상태로 예산을 지원 안해도 삼성장학잔재단이나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3년 후에요?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과 우리들의 책무와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서울시나 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덜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도깨비뿐만 아니라 1~2개가 계속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여기 저기 많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의 전문성이 있는 곳, 예를 들어 난나와 같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집중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수요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지원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4조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조례의 유무와 관련없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6가지 중에서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 혹은 청소년수련관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부분은 저희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대학입시설명회도 했고 재작년에도 2회를 한 바가 있고요.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거의 다 중첩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련관 내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삼양동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타구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1번과 관련해서 설명했고 2번 인성, 적성, 3번 교육정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2번 같은 진로는 입시설명회나 현재 독서동아리도 똑같이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구청 나름대로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등산교실 운영하는 것도 매월 둘째주 엄홍길 대장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각종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와 중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비록 강북구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전체, 혹은 서울시 전체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각각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청 차원에서는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묶어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낭비되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꼭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더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비단 행정관리국뿐만 아니고 다른 유사한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강북구가 타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재정국면을 그나마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도깨비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2억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1년동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예.

지금 3년간 계약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3년동안 이미 삼성과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행하고 있다면 이 성과분석을 면밀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구청에서 여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고, 성과분석이 있다면, 가장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유가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의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시설, 관련단체, 또 각종 복지관,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 등 대부분 복합적이지는 않지만 각 단체별로 이런 분야에 일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깨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기주도학습을 서로가 우리구도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깨비한테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하면 일단 운영 자체는 자기 예산으로 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다. 그래서 도깨비와 우리구가 어느 정도 목적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계약서에 보시면 시설 사용료를 도깨비에서 우리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은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도깨비측에서는 계약을 다시 하자고 나올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위탁운영을 하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깨비측에서 위탁운영을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면 내년부터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영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셨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계약관계도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강북구에서 가장 그나마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강북구만의 독특한 운영방식을 별도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유사하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조례에 묶어서 거기에 조금 더 개정을 해서 이런 자기주도학습도 운영을 하는데 별 지장을 주지 않고 평생학습이든 무슨 학습이든 학습은 대체적으로 큰 조례의 틀 안에서 하나하나 조금 더 삽입하고, 설사 심의위원회가 있더라도 위원의 숫자도 좀 줄이면서 남발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는 운영개요하고 협약서를 못받은 상황에서 기초적인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처음 드렸는데요. 일단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탁운영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위탁운영이 됐고 협약서까지 체결했고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도 거쳤고, 그러면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도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장소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제공해 준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대부료 200만원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지원 형식으로 200만원이 얼마 안되지만 대부료를 하겠다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납부한 연 200만원 정도이면 못해도 그것을 다시 사업비로 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만 말씀하시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유명무실한 것이잖아요. 위탁운영 자체하고 협약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안들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요. 연간 200만원 받으면서 장소 하나 제공해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실제 협약내용을 보니까 취지와 협약내용이 이 조례안 내용과 거의 같은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도깨비하고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도깨비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근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 시설을 위탁 준 것인데, 앞으로 이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은 조례가 설치되면 삼성 장학재단에서 지원되던 예산도 혹시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 단절부분을 구에 의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타구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할 구 여건도 안 되고 있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예.

심사위원회도 개최해서 점수까지 매긴 것이고, 다 된 것이고 실제 이 조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속적인 것이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기간이 없을 때는 구청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안하겠다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민간위탁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르겠어요.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도깨비협회에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지어지고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지금 위탁이 된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 명시하는 게 저는 이 협약서 내용보다는 좀 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 사업을 지금 위탁을 줬지만 위탁체를 통해서라든지 자기주도학습, 여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앞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단초, 기준이 되는 것이 저는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이런 게 있을 때 도깨비에 대해서도 좀 미진한 것이 있으면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협약내용만 가지고는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구 자체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의지를 높여야 하는 요구가 조금 있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게 아주 좋은 건물은 아니더라도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못해도 대부료 200만원이라도 다시 사업 프로그램 지원형식으로 최소한 지금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떠세요?

현재 3년 위탁계약을 했는데 구에서 조례가 없이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 없이도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제도화시킨다는 것이고 그만큼 구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구청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통한 프로그램과 구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저는 할 생각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 위탁으로 되고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추후 3년 후에 좋은 공간이 생기면 더 넓은 공간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이 조례를 못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위탁이 안된 상황이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이 처음부터 자기주도학습사업과 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처음 논의를 할 시점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벌써 민간위탁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제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가 조례로 정식되면 사실 조례에 맞는 시설이나 규모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현재 도깨비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장소도 좁고 전체적인 학습지원센터를 충실하게 이행하기에는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시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정식으로 조례화 되어서 제반비용을 위탁비용 내지는 운영비용을 전부 구에서 부담하게 되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삼성재단이나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단절될 수 있는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 여건에 전액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제 생각은 일단 올해는 예산이 거의 정리화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는게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다 말씀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정회한 후에 말씀을 나누시지요.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상 현장도 필요하면 한번 방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저는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희집 근처에 있다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규모나 시설가지고는 사실상 학생들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또 삼성이라는 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지요. 아마 우리구 예산으로 한다면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 그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하면, 글쎄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열악한 여건이지만 삼성에서 가지고 오는 예산과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서 성과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개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영의원입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안 접수처리간에 집행부에서 행정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작성을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구청과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접수를 보름 전에 제출하였으나 구청장의 의견과 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협의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집행부의 자세한 입장을 금일 회의에서 듣게 되었음을 본 의원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정은 조례안 발의의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구청 집행부에 사과를 요구하며 추후 의원발의 조례안 접수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도깨비 예산지원과 관련된 예상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전 위원님들께 제출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과 의논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검토하고 서로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영의원님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과하셔야지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북 교육지원센터 도깨비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 등의 상황을 충분히 추가 검토 후 안건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