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성종범입니다. 먼저 제1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 21일 이병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 등 안건은 총 9건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조현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진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양해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주공 토공 통합공사 진주 이전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회 진주시민상 수상자 동의안 등 3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제출된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분은 조현신 의원, 이인기 의원, 김종갑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백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조현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가호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따른 대책,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현재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가호동 지내 MBC 사옥 옆 개발면적 114,497㎡, 공동주택 856호, 단독주택 106호로 총 사업비 595억을 투입 경남 개발공사가 시행자로 2009년 12월 준공 목표로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주변택지와 연계한 남부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공급용지의 필지 당 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협의 양도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협의 양도인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중에 있는 인근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이에 대한 주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현안 문제점으로는 남부농협에서 진주 MBC 주차장 간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대아아파트 주 진출입 도로일 뿐 아니라 MBC 주차장 주 진출입 도로이나 향후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건립하게 되는 임대형 아파트 주 진출입 도로로 기존 차선폭 8m에서 4m 한 차선 추가 차선폭으로 계획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계획되어져 있는 4m 차선폭이 8m 차선폭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모자라 MBC 앞 신호대에서 상평교 간 교통신호 연동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가호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주차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시 건축조례 제57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2m 이상이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1.5m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관련 조례상 현재의 3필지 공히 주차용지면적으로는 주차타워 등 여타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사설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 뻔한 일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856세대, 단독주택 106세대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한 학생수는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 학생은 인근 정촌초등학교와 개양중학교로 등ㆍ하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학생들의 등ㆍ하교 길이 문제입니다. 이대로라면 학생들은 안전 무방비 상태로 원거리 도보 등ㆍ하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남부농협에서 개양오거리 간 현재 계획되어져 있는 소로 2류 연장 40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학생들의 등ㆍ하교에 따른 안전이 보장되고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본 사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호동은 그간 신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상평교에서 MBC 간 남강을 주변으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만 10개소에 5,628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호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56세대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주민휴식공간, 즉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남강 오염하천 정화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 용역 결과서에 의거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친자연하천으로 변화하고 있고, 남강둔치는 각종 주민 편의시설 설치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강 오염하천 정화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용역 당시에는 가좌천 본류의 남강과 합류지점이 대경아파트 옆으로서 합류부의 환경정비는 기존 식생보존 활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좌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구 내 가좌천은 상폭이 50m에 이르는 직강공사를 통하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남강과 합류하게 되어져 있으나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전무하여 자칫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형 남강조성사업의 옥에 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시 마지막 남은 가호지구의 친자연 남강호안정비 사업이 반드시 가호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대경아파트에서 MBC 간 남강호안이 정비되어 둔치를 활용,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35만 시민여러분!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늘 우리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입추와 처서를 지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우리 농촌에서는 이제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풍성한 수확의 기쁨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비료대, 기름값 등 농작물 생산비의 인상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농업은 땅을 이용하여 우리들에게 유용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농산물들을 가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기반산업이요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국민 총생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과 불안이 바로 우리의 가계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들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 온 사실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은 홍수를 조절하고 녹지와 휴식처를 제공하며 오염된 대기와 수질을 정화시켜 주는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익적 기능은 농업인들이 농사에 종사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인의 사회기여도에 대하여 선진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농업인에게 간접적인 보상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현실은 영농규모가 작고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유류대, 사료대와 비료값 등이 인상되어 농축산업의 생산비는 급등한 반면 농축산물의 판매가는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농가소득이 감소되어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식탁에는 안전한 우리의 농산물 대신에 농약이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외국 농산물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투자는 바로 우리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어려운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순수농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도 9.05%, 2007년도 7.31%, 2008년도 7.23%로 농업예산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성, 사업에 따른 효과 등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각 분야별 적정규모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입과 산출효과를 따지는 경제원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 진주시 예산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 전국체전 개최, 혁신도시 추진, 산업단지조성 등 당면한 시책사업과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의료ㆍ사회ㆍ복지 지원 등 여러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농업육성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바로 우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의 개방화 압력과 함께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생산물가 폭등의 이중고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농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순수농업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백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명품도시 진주건설에 수고하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잘 지내시고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입니다. 진주 미래 발전의 강력한 성장 동력과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말 현재 경남도내 유아, 특수, 초ㆍ중ㆍ고ㆍ대학을 포함 700,655명이 학생 인구로서 경남도 총 인구의 21.9%에 해당되고, 이 중 진주시가 창원, 마산, 김해 다음으로서 106,261명이 학생인구로서 진주시 총 인구의 32%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진주는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경상대학교를 비롯 6개 대학이 있어 경남도내 20개 시ㆍ군 중 가장 많은 대학과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 배출로 국가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 육성 등 교육을 통한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임에도 시장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시세의 5% 범위 내로 상향조정 추진 등 여러 방면으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교육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분에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아끼시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규제 완화라는 수단을 통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특화발전사업 추진에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는 특구지정제도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구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특화 발전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2004년 9월에 도입한 이후 47개의 법률에 의한 97개 규제특례가 법제화 되어 2008년 4월 현재 전국 97개의 유형별 특구로 지정 운영 중에 2007년도에 1개소가 지정 해제되고 현재 96개의 특구가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적ㆍ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96개의 유형별로 지정된 특구 중 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은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로서 이 중 경남도내에서는 창녕군, 거창군, 김해시가 2005년도에 지정되어 본 의원이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을 방문 추진사항을 알아본 바, 창녕군은 창녕외국어교육특구로서 21세기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거창군은 거창외국어교육특구로서 교육환경을 국제화교육으로 특화 육성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김해시는 김해평생교육특구로서 기업체의 입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젊은 층 유입인구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거창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특구에 이어 국내 3대 화강석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7년 10월 10일에 거창 화강석 산업특구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2008년 8월 8일에 장생포 고래특구지정을 받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위해 서로 앞 다투어 특구지정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자 교육의 도시로 자랑하는 진주시가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사업들에 대해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특구지정이 없음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진주’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문화’ ‘예술’ ‘충절’ ‘교육’입니다. 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의 하나는 교육, 문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타 시와 차별화된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서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 강북의 인구 유입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 여겨집니다. 진주시의 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의 진주의 성격을 강화하고 향후 진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로 생각되며 이는 교육특구 지정산업 신청과 지정을 통해 진주시가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미래진주 발전의 강력한 성장 동력의 하나요 우리 사회의 뿌리요 희망이요 등불인 진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통교육의 도시 진주를 교육특구지정 및 장학기금모금 사업 추진을 건의하오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