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재향군인은 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향군인 자격은 육해 공군, 예비역, 육해공군의 예비역이 되고,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서 군복무를 마친 자, 그 다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밑에 지원대상사업,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개인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목 말씀입니까?

재향군인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로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라는 것보다는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은 파악이 안 되고,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은 제대할 적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회비 2만원을 냅니다. 그것이 평생회비로서 1회 내고, 매달 안 내고 그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회비는.

예.

타 단체하고 같이 검토하고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은…….

조경규 예, 추진 중에, 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에 6.25 관련해 가지고 시민행사지원에 1,400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은 단체에서 지원신청을, 자기네들이 어떤 부분을 희망을 하는지 받아서 검토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신청을 단체에서 받아서 검토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최고 상한선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액수는 대강 안 나옵니까?

타 단체하고 같이 비율도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561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공무원 여비 실비 정산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해서 공무수행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하는데 숙박비ㆍ교통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을 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2008년 7월 1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뒷부분에 전부개정조례안의 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시출장 여비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일 때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15일 미만일 때는 15로 나눈 금액을 출장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조례에는 10일로 되어 있었는데 10일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15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입니다.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기존 조례에는 여비규정의 별표 1을 준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별표 1을 조례에 명문화 했습니다. 별표 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은 구분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숙박비가 나와 있는데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는 정액제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현재 정산제로 했는데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제1호는 4만6,000원, 제2호는 3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1호는 부시장급 이상, 3급 이상이 되겠고, 제2호는 국장님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종전의 정액제 여비지급 규정을 실비 정산제로 전환함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숙박비나 교통비 등은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과 세출예산 집행규정 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제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2번입니다. 제안사유는 제8회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엄선 추천된 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인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명은 전중일, 생년월일은 1943년 2월 16일생, 주소는 진주시 상봉동 136 여래사가 되겠습니다. 학력 및 경력이 되겠습니다. 합천해인사 출가를 1958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을 1969년, 창원 의림사 주지를 1970년, 진주 의곡사 주지를 1972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를 1975년, 울산 신흥사 주지를 1986년, 합천 해인사 총무를 1994년, 진주 여래사 주지를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계십니다. 상벌 관계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표창을 1979년에 받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1979년에, 팔각상(대한민국 팔각회장)이 되겠습니다, 1979년. 진주시장 표창을 1998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1999년,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2000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2001년, 그리고 진주시장 표창을 2002년, 기타감사패 다수가 수여가 되었습니다. 공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한 청소년들의 대부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의지할 곳 없는 어린이, 청소년 13명을 공부를 시켜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을 시켰고, 오갈 데 없는 아이를 거두는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나중에는 주위에서 추천하는 아이들까지 거두어서 등록금과 잡비 등 학교생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로효친 사상 실천으로 국민의 도덕의식이 갈수록 쇠퇴하면서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돼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되찾아 예의바르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979년 4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서 진주 제일극장과 경남도문화예술회관, 경남학생실내체육관 등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모시고 시민위안잔치를 베풀고 여생을 즐겁고 편안히 지내도록 기원도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4월 23일 학생실내체육관에서 노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14회 시민위안경로잔치를 개최해서 노인들을 위로하기도 했고, 2000년 11월부터 매월 진주시 상봉동동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일잔치를 베풀고 음식접대 및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겁게 해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16회 경로잔치를 통해서 25,000여명의 노인에게 기쁨을 제공하기도 했고 생일잔치도 45회에 걸쳐 3,000여명에게 잔치상을 차려드리기도 했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관내 독거노인 9명에 대하여 매월 3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2명은 여래원에 기거시켜 숙식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 4월부터 10년 가량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오면서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사비 200만원을 들여 진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효도관광도 시켜드렸습니다. 올해 봄에도 하동송림공원에서 독거노인 효도관광행사를 가져 여생이 힘든 노인들을 위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진주교도소 재소자 교화가 되겠습니다. 197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주교도소를 방문해서 위문공연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고 또한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갱생의 길을 걷도록 등불이 되어 인도해 주었으며 출감자에 대한 직업알선과 손수레를 구입하여 주는 등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서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95년부터 가족의 소식마저 없는 불우재소자 15명과 자매 결연을 맺고 매월 1인당 2만원씩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일과 음식을 준비하여 불우재소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의무교도소인 관계로 전국교도소에서 병든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재소자들 중 병마와 싸우는 그들을 위해 매월 1회씩 떡과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서 40 내지 50명의 환자위문과 간병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불우수용자들을 위해 생활 지원금을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고, 1,400여명에 2,800만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2000년부터 매년 봄 자비로 가수 등 연예인을 초청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하고 음식을 제공해 주고 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는 진주범죄예방협의회 자원봉사위원을 맡아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입니다. 98년부터 부모없이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중 10명을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선정해 매년 1인당 30만원씩 연간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었고 이와 함께 이들이 학업을 계속토록 뒷바라지 하고 수시로 여래사에 초청을 해서 다과를 제공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공부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낙도 어린이들에게 보낸 온정이 있습니다. 6회에 걸쳐서 육지를 모르는 낙도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숙식제공과 개천예술체 참관과 시내구경을 시켜 주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4회 및 25회 개천예술제에 거제시 동부면 해금강초등학교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 등을 3회에 걸쳐서 2박 3일 동안 숙식제공과 예술제구경을 시켜 주고 학교 방송시설비 및 학용품 등 선물을 제공하였고 다음 해에는 거제시 동부면 학동초등학생 140여명을 2회에 걸쳐 초청해 개천예술제와 시내 구경을 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님의 행각은 각 신문과 방송에서 대서특필될 정도로 사회에 큰 방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77년 5월 어린이 날을 맞아서 의곡사 입구 사찰터 170평에 사비 147만원을 들여서 미끄럼틀, 그네, 시소, 철봉대, 회전그네 등 20여 종의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주변 상봉동동 및 봉래동 일대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 주위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곡사 주변은 진주의 변두리로서 열악한 환경에 의해 사찰 주변에서 놀던 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놀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서 발간과 시민들 교화가 되겠습니다. 저서 발간은 3권을 했는데 『불이문』, 『정토를 두고 고해를 가다니』, 『당신의 뜻이라면 지옥인들 못 가리오』, 등이 있고 이 3권의 책들은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를 스님 특유의 따뜻하고 명쾌한 논리와 필치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제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수상대상자인 전중일 현 여래사 주지의 공적을 개괄해 보면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시민, 경로 위안잔치를 베풀어 왔으며 진주교도소 재소자 교화를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위문공연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불우 재소자와의 결연을 맺고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교화 활동에 진력하고 있으며, 불우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온갖 지원을 해 옴으로써 진주시민과 도움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사람들의 칭송이 넘치고 있는 참 불교도의 표본이라고 사료됩니다. 진주에 소재한 의곡사와 여래사 주지로 27년간 거처하면서 진주시민과 재소복역자, 불우청소년들에게 베푼 자비의 행적이 남다르게 훌륭했음을 연로한 주변 시민들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상 조례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추천되었으므로, 그리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 확정절차를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특이하거나 새로운 흠결이 없으면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간지, 홈페이지, 방송 전부 다 합니다. 읍면동 이통장 배부하고…….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