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여성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여성특별위원회가 특별하게 구성된 이유가 강북구의 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혜택이 있는지, 강북구에서 여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행정적인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국에 여성가족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놀라운 것이 저도 강북구에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살고 있지만 모르는 정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하물며 강북구 구의원도 모르는 좋은 정보가 있는데 강북구 여성이 얼마나 많이 알까? 굉장한 안타까움이 먼저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해 여성들이 대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기 어려운 사항인데, 수유5동 쪽에 있습니다.

2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2개가 다 그 쪽 방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 보시면 만5세 누리과정, 전액 시비인가요? 누리과정이 없는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은 현재 210개 중에서 86개 어린이집에게 만5세를 운영하고 있고 전액 시비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을 신청한 어린이집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교사가 별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교사들에게는 특별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p입니다.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에서 구비가 2배로 더 많아요. 시비가 약 7,700만원, 구비가 1억 4,000만원으로 2배가 더 많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가 건립 시에는 어떤 교구나 내용에 있어서 청사 짓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운영하는 데서는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대해서만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지원 예산이 인건비 일부분, 운영비 일부분 해서 합계가 연 7,758만 4,000원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보육정보센터는 25개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시비는 7,700만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지만 구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더 짚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비를 더 받아오든지 구비를 내려서 운영을 하든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보육센터를 보니까 여성에 관련된 프로그램보다는 보육과 어린이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과 관련된 정보도 프로그램도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더 사업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좀전에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관을 금년도 6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6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지금은 보육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여성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해마다 최소한 6억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해야 한다면, 여기 위탁업체가 성신여대가 맞나요?

한양대학교입니다.

거기와의 위탁관계에서도 이런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나요?

어쨌든 기본적인 예산은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든지 도우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 2,000만원이 1년 예산이 아니고 6개월치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6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타 25개 자치구에 대한 예산을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넣다 보니까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용해 보았는데 회원제더라고요. 아직 자료가 완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 대여실 같은 경우도 그 연령대에 맞는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부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고민을 해보아야 하고 일단 한양대에서 운영이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 차츰차츰 개발시켜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은 예산을 처음부터 투입하게 되면 그만큼 입증되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p를 보시면 강북여성 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는데, 강북구의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하기를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2시~4시 사이에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만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테크, 창업, 취업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강북여성정보센터라고 해서 우리구 홈페이지 처음 열면 맨 위에 구분 분야별 정보에 제일 먼저 여성이라는 분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면 보육안내, 여성지킴이, 열린마당 정보들이 쭉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2시~4시 경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구청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으세요. 그런데 제가 알려줄만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기를 알려주면 되나요. 여기도 다 링크되어 있나요?

일자리 관련 업무는 또 관련된 파트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사이트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피아트 에스아이디라는 것은 그냥 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보를 올리는 사람은 아니지요. 관리자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안 나와 있는데, 516만원이 전부 피아트에 연간 계약이 되어 있나요?

예,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홈페이지 유지관리이지요. 콘텐츠는 제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제공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더 강화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정보망을 더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p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등 지원, 강북구 여성단체 연합회에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총 18개 단체에 1,921명이 있고, 여성단체 연합회는 각 여성단체의 회원, 회장님, 부회장님으로 해서 55명이 연합회에 별도로 명단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랑의 김장김치 담궈주기'가 있는데 새마을에서 예전이 하던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같이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14p 여성발전기금 지원에서 지금 지원실적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4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560만원, 여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면 다 알겠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요구한 940만원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한 '꿈나무예비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은 '엄마품돌봄지도사'라고 해서 맞벌이 아동들에 대해서 엄마품에 활동할 수 있도록 돌봄지도사를 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것은 '워킹맘'이라고 해서 여성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식이나 양식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나는야 어여뿐 눈빛 악어새'라고 해서 여성분들 중에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화장법을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삼양동종합사회복지센터는 '맘스 북플러스'라고 해서 무기력한 자모들에게 똑같이 취업, 전문적인 자격을 해주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이고, 시소와 그네는 '여성의 길'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교육, 기술을 배우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북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겠는가 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과 여성들의 취업 관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 한 쪽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구세군이 삼양동에 있지요. 번3동 있고, 삼양동 있고, 여성인력센터가 인수동에 있고, 다문화는 번3동에 있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도 삼각산동에 있고 전부 그쪽으로 몰려있는데 이것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쪽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네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7개 단체가 신청을 했거든요. 여기서 어떤 단체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었고 들어온 단체를 전부 수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지역에서 신청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쪽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사회복지관이나 여성 관련 단체들은 기능을 잘 하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사업들이 잘 선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가 들어왔는데 7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총 7건이 들어온 것 중에서 7건 전체를 다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가정폭력 관련 시설을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수유5동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2p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를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배출하는 과정도 있다시피 여기에서도 보니까 만12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나이인가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만12세 어린이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가정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다문화건강지원센터로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45명이 있습니다. 그 45명이 순차적으로 나가서 아이를 돌보는 것인데 여기 보면 지원기준이 가, 나, 다로 되어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조금씩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대금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부 수당으로 채워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나이가 만12세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중학교 올라가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상 아이들이 동네에 많이 돌아다녀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보이네요. 23p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도 만12세 미만 월 10만원, 이것도 만12세까지 정해진 것이지요?

청소년 한부모는 25세 이하의 남자나 여자가 아동을 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25세 이하의 어린 청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무상보육이 내년에 불투명하다는 것인가요?

내년 것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도에 영유아 무상보육을 1월, 2월에는 차상위계층을 하다가 3월부터 전체 무료보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9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국비가 30%, 시비가 49%, 자치구비가 21%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08억원이라는 돈을 연말까지 써야 하는데 잔액은 34억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78억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전체 부족액을 다 달라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조정을 못하는 사항이 두 달째 가고 있습니다. 9월달은 대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월, 11월까지 어떠한 내용이 지정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부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21% 분담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구비가 11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1,94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다 달라는 내용이고, 지금 중앙정부와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9월달 양육보육료를 대납했습니다. 용산구만 빼놓고 541억원을 은행에서 대납을 해달라, 그래서 은행에서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부족된 보육료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조속히 국비, 시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비도 아직 의회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리면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