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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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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범

성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성종범입니다.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2일 김계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9건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강석중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 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안으로 2008년도 행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분은 김계자 의원, 정대용 의원 2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 두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김백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입니다. 진주의 10월 축제가 전국축제 중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316만명을 넘어서는 축제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 멋진도시 진주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봉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을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이 더 지속될 경우에는 식수에까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평균 강우량은 전국이 848㎜, 진주시는 830㎜로 이는 평균 강우량의 5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관정개발과 소류지 준설, 과수원에 대한 관수시설들을 지원하여 가뭄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인구가 2,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용수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어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도 2011년이 되면 18억톤의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고 하여 지하수 부분에 대하여 개발과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하수는 청정자원으로서 양질의 수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미래에도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에서는 70 내지 80% 정도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물 사용량의 10% 정도만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수가 먹는 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인식으로 대부분이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부족이 점점 더 심화되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하수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지하수 중 300여개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34.7%인 104개의 지하수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었으며 이 중 경상남도 13개 조사 대상 지하수 중에 76.9%인 10개소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하수에 대한 개발과 관리에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이 적극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종종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진주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하수관리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집단급식소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등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할 것이며, 상수도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지하수원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하수개발자와 이용자, 시공업자, 관리기관 등 지하수와 관련한 모든 분야 종사자들과 시민이 지하수원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하수 관리를 실천함으로써 깨끗한 지하수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조만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오늘의 풍요로움과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된 것은 노년을 맞은 노인세대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오늘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분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식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져 전체 인구의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7%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를 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의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08년 7월말 현재 10.3%로 증가하였으며 10년 뒤인 2019년에는 14.4%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실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 중 옥봉동의 경우는 전체인구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2%로 봉수동은 13.6%, 중앙동은 13%, 상봉동동은 12.05% 등으로 나타나 2019년 이전에 이미 우리지역 일부지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느린 반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부양을 위한 부담이 갈수록 증가되어져 독거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노인 성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수준은 아직 기초단계에 머물면서 노인들에 대한 각종 대책이나 시설 등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노인요양원 건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상락원, 청락원,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45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도 하지만 시설의 추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을 구도심지역 및 남부권인 망경ㆍ칠암지구에도 하루속히 건립해 주실 것을 바라며 둘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확대로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서민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시설을 반드시 건립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미흡한 노인복지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현실을 묵과하는 것이 더 큰 악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석중 의원과 구자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