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차별적인 도시개발 정책이 불러온 삼문동 미리벌초등학교의 심각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문동 택지개발지구 일대는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밀양시 관내에서 도시개발이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문동택지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약 24만㎡의 부지에 116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다 대형아파트들과 다세대주택, 빌라, 상가들이 줄줄이 입주하면서 그야말로 밀양의 강남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개발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격한 도시 팽창에 따른 지역 내 인구 쏠림현상을 불러와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하고 편안한 새로운 도시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신도시 일대는 도로, 공원녹지, 공용주차장, 공공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고 그에 따른 대책들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들은 당초 수립된 도시계획이 개발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푸르지오, 코아루, 세경, 휴먼시아, 제일훼미리아파트를 비롯해 지난해 지엘리베라움 1차와 사랑채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젊은 세대가 크게 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문동 신시가지에는 미리벌초등학교가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미리벌초등학교는 2006년 11개 학급으로 개교하여 2013년 33학급으로 가파른 증가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올해 3월에는 40학급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실제 재학생 1062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45학급으로 늘려야 할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실 부족으로 방과 후 활동공간과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등 특별활동 교실이 부족하여 아이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특별화 교육은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 수 과밀로 운동장은 너무 협소하여 체육활동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교실 복도가 놀이터를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입학생수 증가로 1학년만 3학급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지어진 교실이 3개뿐이라 여전히 5개 교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리베라움 2차가 입주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교육 대란이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밀양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리벌초등학교 인근에 또 다시 405세대가 입주하는 35층 규모의 초고층아파트 신축을 허가했습니다. 미래에 있을 교육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대처하는 밀양시의 근시안적인 도시계획과 무분별한 개발로 신도시는 장차 학생은 있되 학교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 과정에 교육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고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시가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 나 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지방자치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가 어린 학생들의 보금자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학교증설과 분산수용 등 다각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까지 30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