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6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 및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주요현안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구의 주요현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분야입니다. 우리구는 교육의 본질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닌 재능계발과 인성계발에 있다고 보고, 꿈나무키움 장학재단과 책 읽는 강북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계발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조례 제정과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설립허가를 받아 지난 5월 창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안에 장학생을 모집해 내년 상반기 중에 첫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께서 장학재단의 취지에 공감하여 순수 민간 참여로만 현재 7억 4,200만원의 기금을 모아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 인성 계발은 물론 삶의 지혜와 철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구립도서관과 새마을문고, 3개 지하철역을 연계한 ‘U-도서관’을 구축해 주민들이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마을문고에서 쉽게 도서를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작가와의 대화, 독서동아리 간담회, 가족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아동 복합청사와 번2동 공영주차장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성 함양을 위해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엄홍길 휴먼재단, 성북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등산교실과 스포츠클라이밍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 동북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구 역세권을 개발하면 서울 동북부 주민들까지 도심으로 가지 않고도 우리구에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아삼거리역 주변 강북6구역이 개청 이래 최초이자 38년만에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미아역 및 미아삼거리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가 서울시에서 통과되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 경제가 살아야 하고 서민 경제가 살려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열악한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총 128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2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2013년 부지매입을 거쳐 2014년 착공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구의 장점인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는 우이동~국립4·19민주묘지~순국선열묘역~북한산국립공원을 축으로 근현대사 기념관, 예술인촌, 자연학습장, 생태체험장, 가족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온 가족이 1박 2일을 머물면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구 순국선열묘역이 서울시의 ‘근현대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에 포함되고, 이준 열사 묘역 등 5곳이 문화재로 등록되는 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기념관은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의 핵심사업으로 강북구 근현대 역사문화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현재 1기가 발굴 완료된 수유동, 우이동 일대의 청자가마터를 추가 발굴하고, 원형을 복원해 생생한 문화체험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4·19 민주혁명 국민문화제를 개최해 우리나라 민주화의 분수령이 된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문화의 도시 강북구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4·19 민주혁명 국민문화제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전야제를 포함한 추모음악회, 4·19학술토론회, 시낭송회, 4·19 재현 거리 퍼포먼스, 학생 글쓰기·미술대회 등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민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은 현재 우리구의 자산일 뿐 아니라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우리구의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결 강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담팀인 도시청결추진반을 편성하고 청결 강북 대청소의 날, 내집 내점포 앞 쓸기 범구민 서명운동, 청결강북 봉사단,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견학, 무단투기 단속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노력의 결과 상습무단투기지역 114곳 중 31곳이 몰라보게 깨끗해졌으며, 구민들께서도 동네가 환해졌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청결 강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업이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직결된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강력 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미아동 복합청사 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각종 재난이나 재해, 사건,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킬 계획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부터 운영 예정으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 중인 385대의 CCTV를 통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미아동 복합청사 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각종 재난이나 재해, 사건,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킬 계획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부터 운영 예정으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 중인 385대의 CCTV를 통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폭우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송천 빗물펌프장을 기존 5년 강우강도에서 30년 강우강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동주민자치센터와 자치회관, 건설교통국, 도서관,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이 함께 들어설 미아동 복합청사가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동근린공원 내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201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현안사업은 우리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위한 근현대사기념관이나 청자 가마터 발굴 및 복원, 4·19 문화제 등은 서울시나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입니다. 청결 강북이나 책 읽는 강북 만들기처럼 구민들의 동참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역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기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주인이신 35만 강북구민들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여기에 계신 박성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민들과 구의원님들께 구정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나 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구 현안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희망도시 우리 강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남연의원님께서는 동북선 경전철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강남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동북선 경전철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북선 경전철은 왕십리에서 미아사거리, 북서울 꿈의 숲을 경유하여 노원구 은행사거리까지 운행되는 총연장 12.3㎞의 경전철이며, 주요 환승지점은 미아삼거리역에서 4호선, 고려대역에서 6호선, 제기역에서 1호선, 왕십리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민간투자사업 심의와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동북뉴타운교통 경남기업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민간투자사업 협상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작년 서울특별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대규모 재정사업 및 토목사업,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중에 있으며, 동북선과 신림선 등 이미 추진하고 있던 경전철사업도 서울시에서『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하여 그 결과에 의거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진척된 사항들을 구 홈페이지와 구정 소식지에 게재하여 구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동북권 시·구정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장님에게 직접 동북선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겠으며,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시·구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도봉구, 인천 남동구와 같이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노원구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속에 동주민복지협의회를 신설하여 주민생활과 가까운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협의체 및 동 복지위원 운영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을 지원하며 후원자와의 복지연계 기능 등 지역사회의 복지전반에 대한 필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 9개의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동 조례에 의거 동별 2명의 동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고 저소득층을 발굴·선도 및 상담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위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력위원 자격으로 실무분과에 참석하여 반기별 복지위원 정기회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복지의견을 제시하여 관할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등 강북구 복지발전을 위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강북구 복지발전을 위해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복지수요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접 도봉구 및 노원구의 경우 동복지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동별 15명 내외 전체 230여 명이 동복지위원으로 위촉·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기능과 활동이 유사하고 동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통·반장 및 각종 주민위원회와 기능과 활동이 중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그리고 각 동의 통·반장 및 각종 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들과 복지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구민을 발굴 및 지원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타구의 사례를 예의주시하여 타구의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협의체 및 동복지위원 운영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용욱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적기준공 여부와 개착구간을 철판으로 덮는 복공판 설치공사 완료 시점 그리고 복공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사업의 적기준공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말까지 현재 계획 공정률은 49.3%이나 실적 공정률은 38.6%로 시공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공정률과 관련하여 본 경전철 공사의 주무관청인 서울시 도시철도공무부와 시행사인 ㈜우이트랜스에 확인한 바로는 정거장 규모조정 및 지적 불일치 등을 사유로 하는 잦은 도시계획 변경과 공사구간의 협소한 도로 폭 그리고 도로변 상가 주민들의 공사 관련 민원 등으로 공정 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 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사인 ㈜우이트랜스 그리고 각 공구별 시공사인 대우건설, 두산건설, 고려개발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야간 및 공휴일 작업을 실시하고 시공환경에 적합한 장비들을 추가 투입하여 부진공정을 만회하여 2014년 9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착구간을 철판으로 덮는 복공판 설치공사 완료 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말까지 도로 상부 개착구간을 철판으로 덮는 복공판 설치공사가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며, 구간 공정별로 복공판 설치 후 지하공사를 진행해서 최종 단계인 도로포장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공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공판이 설치된 전 구간에 대하여는 공구별로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복공 탈착부분 발견 즉시 복구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전후의 복공구간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미끄럼 방지공을 설치하여,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제설대책으로는 각 공구별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및 자체 제설장비를 상비하여 동절기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등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등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나 언론 상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2011년 3월 법제화되기 이전에 우리구는 우선하여 학생들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하고자 강북구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해 상호협력과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으며, 금년 3월 9일자로 유군성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5월 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본 조례에 근거하여 금년 11월 중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강북구와 강북경찰서, 강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생활지원단(wee센터)과 협력망을 강화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살 등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률 증가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올해 3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는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위기 상황의 청소년을 선별해내기 위한 사전검사와 선별 후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전검사로는 상담에 동의한 정신과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평가’가 있는데,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 검사, 청소년 자살생각 척도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사전검사를 통하여 발견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개별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전공의사들의 무료진료, 심리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이 외에도 매년 인근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향상을 위한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성암여중 1학년과 미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자살위험이 높은 구민에 대하여 강북구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기초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올해 초부터 모집한 생명지킴이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실시, 희망N동행서비스, 희망터치실버링, 노인과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으며, 관내 유관기관인 강북경찰서 및 강북소방서, 응급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업무는 강북구,보건소 1명의 전담인력과 정신보건센터 5명의 상담인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동장님을 포함한 전 직원과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는 전 구민, 관계기관과 합심하여 사회적·의료적 측면이 포함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소중한 생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추석 직거래장터 시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우리구 자매도시 간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생산농가에 판로를 지원하며 저렴하고 질 좋은 산지 농축수산물의 직접 구매를 원하는 많은 구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구인 도봉구의 경우 연 4회, 노원구의 경우 연 2회, 성북구의 경우는 연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주변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들을 고려하여 연 2회 운영하던 직거래 행사를 2009년도부터 연 1회로 축소하여 자매도시 우호협력 차원에서 추석명절에만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 휴업제 추진,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환경개선 등 시설 현대화사업과 상인교육, 명절이벤트 지원 등 경영 현대화사업을 통해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였던 마을담장벽화 그리기사업이 좋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이제까지 해온 관 주도 형태가 아닌, 이웃과 정으로 터놓고 이야기하며 함께 사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필요로 하는 일을 선정하고 계획, 실행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사업의 하나인 마을담장벽화 그리기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낡고 칙칙한 담벼락에 정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벽화를 그려 밝고 활기찬 동네로 가꿀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필요성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공동체적인 벽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뜻 있는 주민들 스스로 벽화를 그릴 대상지를 찾아 건물주의 동의를 얻고 벽화 재능기부자와 함께 사업제안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첫 사업으로 시민단체인 강북나눔연대와 학부모 40명이 제안한 벽화사업을 지난 10월 13일 송중동 258번지 일대 100m 구간의 13개소에 주민과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전통민속화와 우리가 꿈꾸는 마을을 소재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 인근주민에게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재료비 등 필수 경비만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6일에는 수유1동 468-39호, 길이 12m, 높이 2m 담벼락에 시민단체 ‘녹색마을 사람들’의 원유미 활동가와 학생들로 구성된 포도송이 회원들 12명이 구청 예산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꽃, 나무, 새, 동물 등 아이들이 꿈꾸는 평화롭고 희망이 있는 세상을 그려 주민들의 호응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이 확보되고, 주민들의 제안과 참여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 삼각산동 동청사와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앞으로 건립에 대한 추후계획 및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삼각산동 청사와 문화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삼각산동 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동청사 부지인 미아동 700-1 외 48필지의 토지면적 3,804㎡를 작년 10월 31일 13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작년 11월 중도금 96억원을 지급한 후 아직 잔금 27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유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는 조합에서 소유권 등기 후 우리구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그 선행절차로 조합측의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소유권 등기가 완료될 경우에 잔금을 지급한 후 우리구 소유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동청사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기존에 연구용역된 개괄적인 기본계획과 주변환경 및 주민들의 여론수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구역 내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6구역 내 문화센터 건립은 미아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 1,500㎡에 대한 토지매입을 2009년 12월 완료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의 악화 등으로 건립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주민여러분께서 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바라는 의견과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 등 많은 의견들이 있음을 우리구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삼각산동 청사 건립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청사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문화센터 부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긴급현안 문제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철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삼양동 길음교회 근처 일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은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의지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양동 길음교회 근처 미아동 791-1119 일대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약 1만 9,719㎡에 191필지로 형성되어 있고, 총 18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외곽 도로는 6m이나 내부 도로는 대부분 폭 1m 이내 이거나 3~4m의 좁은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어 소방도로 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역 내부는 필지의 규모가 작은 관계로 신축으로 인한 건축선 후퇴시 건축물 사용면적 확보가 어려워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정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기존 좁은 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도로개설사업 시행시 기존도로의 선형을 따라 확장하는 방안보다는 도로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단지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부터 2001년 당시에 미아 3, 4,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당시 방금 말씀하신 미아동 791-1119 일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구역 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주민동의율 2/3 이상 미달로 지구지정에서 제외되어 소방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9년에 제정되어 운영되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건축 특례 조항이 삭제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재생사업 후보지로 추천해서 주민참여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후보지로 추천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르면 주민참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도로개설 사업 등 공공투자에 의한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고, 단순한 방범시설이나 주차장 만들기 등 소규모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주택 개량사업 저금리 융자지원 등 저비용 사업에 주력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주민참여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소방도로 개설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소요 예산을 대강 추산해 본 결과 약 6m 내지 4m 도로 9개 노선을 개설하는데 약 3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소방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7일 날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부시장을 면담하고 또 8월 21일에는 박원순 시장님을 면담해서 이 지역에 소방도로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시비 지원 예산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형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지역의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도로사업비 지원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일단 이 지역을 주민참여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요청을 하고, 일단 지정이 될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의 지원계획과는 맞지 않지만 이 지역이 꼭 소방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충비 이전문제와 각종 심의위원회 정비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와 예산절감 등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비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25 현충비는 현 강북구 여성보육정보센터 부지 진입로에 2005년 12월에 건립을 하였습니다마는 강북구 여성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따라서 2011년 8월 달에 현재의 장소인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계획 시에도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에서 솔밭공원 등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솔밭공원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소나무 숲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한 공원으로 현충비 설치는 공원조성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원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솔밭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술적인 문제로는 현충비 제작시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 고정물로 제작되고, 조형물의 크기와 무게 등으로 인해서 장거리 이전 시 파손의 우려가 있다는 검토과정에서의 전문가 의견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여성보육정보센터 및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옆에 두고 있어서 이곳을 찾고 있는 많은 구민들에게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나라사랑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어서 6·25참전유공자회 등 단체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위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위치라고 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충비 앞 차량 주차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솔밭공원으로의 이전은 어려운 입장으로 보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니만큼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심의위원회 정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위원회는 설치근거에 따라 법령에 따른 것이 21개, 조례·규칙에 따른 것이 60개, 훈령 기타 등 총 8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위원 수는 위촉직 위원 565명, 당연직 위원 350명 등 총 9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많은 수의 위원을 정비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2011년도부터 위원회 정비에 관한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해당 부서에 사전조사를 하여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개정을 권유하고 신설위원회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유사 위원회가 신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이 현재 법령 및 조례 등 자치법규, 상위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없이는 위원회를 임의로 축소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는 이백균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 문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상설로 운영이 가능한 이런 위원회는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급 사무관 승진과 관련하여 격무부서보다는 선호부서에서 승진자가 결정되는 추세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면서도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격무부서, 격무팀을 파악하여 6급 팀장을 대상으로 공모제를 통해 선발 후 일정기간 업무실적을 감안하여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격무부서 공모제 제도시행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인사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으로의 승진은 팀장으로 구청의 사업 및 지원부서,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부서에서 7~10년을 재직하며 평소의 업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아 승진심사대상자가 되며 승진심사 시 객관적인 업무추진 실적,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참에 밀려 승진에 누락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진대상자들이 보통 4~5개 부서를 이동해 가면서 근무하며 그 부서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 격무부서에는 한 번 정도는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격무부서 공모제’는 구정발전 및 조직능률 향상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격무부서에 근무한다는 실적만으로 5급 승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타 직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판단되며, 이 제도는 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직위 공모제’라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 일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신 공모제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구축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는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순찰 및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등 관내 우범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치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묻지마식 살인, 성폭력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기 없이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예방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삼양사거리 파출소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 미아1동에 동양파출소가 있었으나 경찰지구대 통·폐합 조치로 현재 미아지구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신규 설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강북경찰서 소관 사항으로 삼양파출소 설치의 건은 주민 민원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 가입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단체운영경비, 즉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에 해당됩니다. 관련 제반규정을 검토한 결과 예산지원이 불가한 사항으로 자체 부담비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이종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께서 번1동 및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가 노후되고 오래되어 신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번1동,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문화공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1동 및 수유3동 주민센터 건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번1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1층에 민원실 및 인터넷방, 2층에 동장실, 마을문고 및 문화강좌실이 있으며 수유3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1층에 민원실, 2층에 문화강좌실 및 마을문고, 3층에 동대본부 등이 있습니다. 번1동과 수유3동 청사는 1991년도에 건립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청사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자리를 빌려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청사 신축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을 하고자 중기투자 대상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실무 책임자인 저로서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번1동과 수유3동 청사 건립 시까지 시설 개·보수 등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여가선용을 위한 별도의 문화공간 확보문제는 장소선정의 어려움이 많고 소요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상황이 개선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번1동 및 수유3동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1동과 수유3동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등 지원계획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총 264명으로 남자가 79명, 여자가 185명이며 주거형태를 보면 우리구 소재 각 동의 임대아파트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 30대가 18%, 40대가 23%로 20대부터 40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1년여 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 한국사회에 편입되고 있으나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위해 2011년 11월 이종순의원님 발의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좀 더 내실 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기관 및 단체와 협조 하에 북한이탈주민 어린이 무료 치과치료, 북한이탈주민 가족사랑 나들이 행사, 교통안전 및 장애예방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녀초청 실생활 체험행사 등에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우리 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통일부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취업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문화체험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자격과 업무능력에 따라 계약직 등에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외로움과 경제적 고통 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순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 옥상텃밭 조성 및 주민참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던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중 하나로써 옥상을 활용하는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을 제시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관내 공공기관 옥상을 조사하여 설치에 적합한 강북구 보건소와 송천동주민센터 등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공공기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옥상출입 제한 등 부득이하게 주민참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민농부 선정, 경로당 수확물 나눔 등 주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및 번3동주민센터의 옥상텃밭사업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옥상에 방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번3동주민센터는 장마시 누수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옥상텃밭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공공기관 옥상텃밭사업이 가능한 곳을 확보한다면 더욱 발전시켜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서울시 및 타 기관의 민간, 주민 공모사업이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약체결, 협력확인 등 내부기준을 정해 지원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사회적기업의 저변확대 등 일자리분야 및 주민복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협약체결은 어느 일방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상호간의 신뢰성을 전제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약체결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체결 당사자(기관)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호 발전 가능한 부문에 한해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 및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본승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협약체결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협약체결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만 협약체결의 특성상 서로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사업주체 상호간 충분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만 협약체결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며 어느 일방의 획일적 체결기준을 정해 협력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협약체결의 특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협약체결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향후 사업내용 및 사안에 따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께서 경로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로당 수리에 대한 일문일답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보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며 사실확인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된 데에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께서 강북구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다문화가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다문화가족은 2012년 8월말 행안부 자료를 기준으로 총 1,893명으로 중국인 1,279명, 베트남인 261명, 일본인 71명, 필리핀인 68명 순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18세 이하 자녀수는 915명입니다. 2011년 10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출생시부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의 가족’에서 ‘출생, 인지, 귀화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확대되어 우리구 다문화가족의 수가 2011년에 비해 321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 언어발달지도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참여인원은 450여명이고 2012년도 지원예산은 3억 6,591만원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6세에서 8세의 미취학 및 취학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송천동, 삼각산동, 수유1동 주민센터와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소에 꿈동이 예비학교를 설치하고 퇴직교사 5명을 활용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읽기, 쓰기, 영어, 수학, 생활지도, 독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7명의 아동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26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소요되는 예산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2년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15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영재교실을 서울시에 신청했으며 예산확보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문화가정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이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인 김동식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맞은 편 우이동 72-194호 고물상부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이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맞은편 우이동 72-194호 고물상부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고물상부지는 우이동 72-194호이며 하천부지로 공부상 면적은 1,200㎡이나 공원조성 가능 면적은 약 500㎡로서 현재는 고물상 영업자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우리구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 고물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3년 이후에는 하천점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쉼터 제공 및 인근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비 1,000만원을 활용하여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을 감안, 서울시에 사업비 1억 9,000만원의 예산배정을 요청하였으며 금년에 예산이 배정되면 서울시의 설계심의, 공사발주 및 계약 완료 후 사업비를 사고이월하여 2013년 상반기에 고물상 이주 및 사업대상지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어린이놀이터, 야외 체육시설물, 주민편의시설, CCTV 등을 설치하여 주민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미아5동 재정비촉진 2구역과 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간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과 실태조사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 2구역과 촉진 3구역은 2010년 3월 18일 서울시고시 제90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2012년 1월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과 시행령에 포함되어 금년 7월 31일 공포되었으며 필요한 절차, 방법, 매몰 비용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거정비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경기침체, 지가하락,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 자체가 주민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지금처럼 주민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려 대립된 상황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 서울시에서 제시한 출구전략 외에는 뾰족한 대안제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미아재정비 촉진2구역은 금년 9월 중순 구역주민의 10% 이상이 실태조사를 찬성하여 우리구에 요청함으로써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실태조사 비용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의 용역비가 배정이 되면 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등기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통보하고 구청에서 제고한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사업진행 여부와 해제 등을 결정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절차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를 위한 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아촉진재정비 3구역의 경우에는 개발 반대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2011년 3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우리구에 신청하였으나 법정동의율인 75%에 미달하여 우리구에서는 4월 25일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구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우리구가 승소하였고 2심 진행 중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금년 5월 11일자로 촉진3구역 추진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촉진3구역은 금년 5월 18일자로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의 연명을 받아 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총회 개최 승인요청서를 2012년 10월 26일 우리구에 접수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으로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우이동 266번지 49호 도로부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도로부지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용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도로부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266-49호는 지목상 도로부지로 동아운수에서 점유하다가 점용로 과다 등의 이유로 점용신청을 해제하여 현재는 미점유상태인 나대지로서 주민들이 통행로 사용하기에는 서울시 점용허가를 받아 동아운수에서 점용하여 사용중인 우이동 6-9호 토지에 막혀있고 끝부분에 토지의 단차가 있어 통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이동 6-9호 시유지에 대하여 우리구로 관리전환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전빌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동아운수와 한전빌라 주민들과의 양측의견에 이견이 있어 현재는 조정이 어려우나 합의점을 도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께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불법사항임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하여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통행인의 안전을 해치는 등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순회단속 및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인 당시 도로교통관련법에 따라 견인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하고 있으나 일부 바람이나 행인에 의하여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견인 즉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차주에게 문자로 견인된 내용과 문의처를 전송하고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문자로 통보하여 차주의 자발적인 이동조치에 따른 주·정차단속 예고제는 법규 적용상의 형평성 논란과 상습 주차위반으로 악용되어 서울시를 비롯한 전 자치구에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동대문구 등 5개 구에서는 그동안 과태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여 단속하던 방식에서 차량탑재형 CCTV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차량번호 미판독으로 인한 문자메시지 전송 누락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CCTV 탑재차량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스티커 부착방식에 의한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차단속 차량에 부착된 사이렌 및 방송장비로 위반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선의원님께서는 삼각산동 불당골길 주차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당골길은 왕복 3차선도로인데 양측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간에 7시부터 18시까지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으로 부득이 야간 18시부터 21시까지 민원처리반이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근지역 점포주들의 주차문제 해소방안으로 삼양로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방향 2차선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주차차량의 점포가림으로 인하여 점포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점포주들과 협의 후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포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을 감안하여 향후 계도 위주로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백균 위원장님께서는 우이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이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이동 생태하천 정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우이천 자연생태하천 정비공사는 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을 통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이천 차집관로는 생활오수를 중랑물재생센터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수되고 있는 위치는 우리구 우이동 성원아파트 주변을 포함해서 도봉구측 관리구간으로 이에 도봉구에서도 서울시와 중랑물재생센터에 보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 확인한 바, 금년도 예산 부족으로 현재 임시로 보수한 상태이며 내년도 예산으로 완전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차집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한 보수를 요청하는 한편 우이천 생태하천 정비와 연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서울시와 중랑물재생센터에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 정비를 통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속 생활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미아동 472-2호 앞 삼거리길에 주차문제 해결과 도로기능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472번지 2호 무지개 유아스쿨 앞은 송천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와 인접한 삼거리로 경사진 도로가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행시 운전자의 시계 불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에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의원님과 함께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장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먼저 사고발생의 주원인은 교차로 부근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계 불량 및 교차로 내 안전지대가 커서 회전차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먼저 교차로 부근의 주차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관할 경찰서에 불법주·정차 해소와 우회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절대 주차금지구역 지정과 안전지대 축소 등을 2012년 10월 23일에 건의하여 강북경찰서에서 규제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계 불량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육각정 앞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차량 상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독감 무료접종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거동불능자에 대해 '찾아가는 독감무료예방접종서비스’ 제공과 송중동 독감접종이 단시간에 과도접종을 하게 되므로 미아4동, 미아9동을 분리하여 접종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독감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무료예방접종 관련 중증장애인 거동불능자 방문접종에 대하여 장애인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은 아니지만 방문진료를 통한 와상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접종을 실시하였고 특수학교인 한빛맹학교, 애화학교, 정인학교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방문보건사업 대상 중에 중증장애인분들 중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해서 방문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과도한 인원의 접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 분산접종을 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하여 2012년 독감예방접종은 13개 동별로 오전, 오후 통을 구분하여 접종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동별 접종의 일수를 2일 더 늘려서 동별 접종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송중동 접종일인 10월 22일은 우천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통합동을 분리해서 접종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통합동을 분리하게 되면 4개동을, 4일을 더 연장 접종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약 한달간에 걸쳐서 접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접종기간이 길어짐으로써 후반에 하는 접종동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는 내년에는 시간대별 접종인원을 조정해서 숫자를, 올해에는 오전, 오후 통별 분류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한 시간대별로 통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많이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안전접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종합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께서 어린이집 교구 장남감 등 보육시설 방역서비스사업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확대하여 방역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두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방역 및 물품교구 소독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제2항 규정에 의거 소독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31개소이며 이중 85개소는 소독의무 대상시설로서 정기적으로 자체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과 화장실 및 침구와 교구, 장난감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관련부서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49개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장난감 소독기를 갖춰서 소독하고 있고 소독기를 갖추지 않은 어린이집도 손세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의 유치원은 보육시설에 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하여 해충 및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하여는 조사 및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왔고 구립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은 방역취약시설로 지정하여 하절기에는 2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 및 동절기 유충구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린이집 물품, 교구 방역소독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품, 교구 등의 소독주기와 방법이 다양하고 보건소가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현재 각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므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기관에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 방역이 요구되면 기관의 요청에 의거하여 특별방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및 건강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2012년 국 시비 보조금액이 서울 자치구 중 14위가 된 이유와 2013년 예산배정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930여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고, 2012년에는 틀니가 보험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험제도에 따라서 저희는 수요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 국 시비보조금 교부신청금액을 2011년도 기준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를 1억 7,600만원 신청하였으나 실제 교부금액은 1억 6,200만원이었고 노인의치 기 시술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비용은 590만원을 신청했으나 62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만 참고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중간입니다만 구강보건 총 사업비는 상위권임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요구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한 결과 전년도 예산과 실적, 현년도 요구금액 그리고 저소득 인구비율 등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와 설명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 인구의 비율이 순위 이상으로 더 많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 시비보조에 수반되는 구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의 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정책제안을 해 주신 구본승, 이순영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35만 강북구민을 위해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공단 장기근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의욕과 합당한 노동가치부여 차원에서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근속수당 또는 호봉제 도입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연말 직원 성과급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있는데 연말 성과급 지급시 예년과 다르게 합리적으로 지급할 계획과 2013년 연말 성과급 배정기준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합리적으로 세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단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비정규직 근속수당 혹은 호봉제 도입과 고용안정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근로 비정규직에 대한 근속수당 또는 호봉제 도입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2년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급식비 지급과 공휴일 임금 추가지급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열악한 강북구 재정에 따른 예산수반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나 장기근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지급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종사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말 현재 7명의 단기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정규직 성과급과 비정규직 성과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먼저 정규직 직원의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정규직 기관성과급은 성과급 구성 자체가 직원들에게 인건비성의 기관성과급 그 다음에 정근수당, 기말수당에서 200%, 정근수당에서 150% 합계 350%를 책정해서 매월 인건비성으로 받아야 할 돈을 1년 동안 매월 모아서 지불하는 것이 정식직원들의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경영평가에 의해 우수공기업을 했을 때는 0%에서부터 300%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정식직원들이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인건비성 성과급은 10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에는 저희가 우수공기업이 되어서 250%의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타 구의 공단들은 사실 성과급을 지불하지 않는 공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단에서는 성과급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지불하는 액면은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전년도에 최우수공기업을 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200%의 성과급을 지불했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함께 가야 할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0%의 성과금을 지불했습니다. 액면으로는 116만원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식직원 성과급의 구성원리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성과급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급 지불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성과급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사업 특성과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청과의 예산 확보 협의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하반기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현재 지역신문이 4개가 있습니다. 총 2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각 4개의 신문이 똑같이 6,000만원씩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과 원칙이 없이 균등 배분하면 지역언론이 발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오른쪽 손에 든 신문을 들고) 이렇게 구정 홍보와 지역소식을 풍성한 기사로 생생하게 전하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왼쪽 손에 든 신문을 들고) 이렇게 인신공격만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오른쪽 손에 든 신문을 들고) 또 이렇게 24시간 발로 뛰어 열심히 밀착 취재하고 편집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왼쪽 손에 든 신문을 들고) 1시간도 취재를 직접 하지 않고 거의 99% 보도자료만 앉아서 짜깁기 편집만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또한 왜곡되고 편파적인 기사가 나와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바로 성실히 정정보도를 하여 바로 잡는 (오른쪽 손에 든 신문을 들고) 신문이 있는가 하면, 왜곡되고 편파적인 내용이 있어 정정보도를 몇차례 요구해도 (왼쪽 손에 든 신문을 들고) 거부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 취재와 사실을 확인한 후에 기사를 정확히 쓰는 신문이 (오른쪽 손에 든 신문을 들고) 있는가 하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자 개인 생각만 가지고 (왼쪽 손에 든 신문을 들고) 왜곡된 기사를 쓰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런 불량한 신문이 강북구에 존재해야 합니까? 구정 홍보용으로 생각하는 신문, 그것은 강북구 소식지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신문은 강북구 소식지와는 달리 밀착 현장 취재 후 정확한 사실보도만 하여 주민들에게 구정소식뿐 아니라 지역소식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도 신문을 신뢰하고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 열심히 하는 우량신문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일 안 하는 불량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으로 제재할 것인가에 대해 부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차등적인 예산 지원입니다. 인근 도봉구에서도 차등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신문에 경각심을 주어 더 열심히 취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지역신문은 예산 지원 시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언론을 주도하는 지역신문의 발전과 활성화가 있어야 나아가 강북구 발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이 어떠한지 같이 부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연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입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을 해주 신 것에 대해서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완대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좀더 모범답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추석 직거래장터와 관련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그 분들에게 미흡하나 구청의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한 점 감사합니다. 우리구는 인근구에 비해서 횟수가 1회로, 많은 구는 4회, 2회, 횟수만 줄여서 그분들에게 위안이 되느냐, 이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추석명절 며칠 전에 구청 앞마당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함으로써 구민 즉, 소비자들이 좀더 질 높고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받아서 추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도 호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재래시장 육성법을 제정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구에서도 대형마트 휴무제를 실시하게 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방안을 좀더 보충해서 구민들도 좋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 나름대로 고심했습니다. 생산자는 우리 자매결연도시의 농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생산자를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연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해서 추석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1년 내내 질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소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구청 앞마당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회관 넓은 공토를 활용해서 생산자들과 함께 대등하게, 소비자를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상인들도 통보해서 일정한 부스를 주어서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보다 더 좋은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유3동 청사와 번1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의 재정여건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2개 동에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우리 동민들이 소외되는 문화공간 확보 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1동 같은 경우에는 수유3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이천변에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들은 실내에서 아주 편안하게 체조를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유3동과 번1동은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 각 동장님들도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번1동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실외에서 하는 것마저 인근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기에 현재 존립마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침 번2동에 소방서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아마 강당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구 의원님들과 시의원님, 필요하면 국회의원님들까지 함께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마저 미약하다면 현재의 공간에서만이라도 체조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방음장치를, 예를 들어서 수유3동 쪽에 있는 비가리개 그런 형식을 띈 모양이라도 갖추어서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 조금이라도 덜 시달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서 체조뿐만 아니라 탁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존재해 있는 동 주변에 탁구클럽과 같이 연계해서, 동사무소에서 실비만 받고 있는 그런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더 성의를 표한다면 신청사 건립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문화공간, 여가선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해서 동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구정질문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 삼양사거리 파출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각 동마다 파출소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지구대로 통·폐합 된 곳도 있고 파출소로 그냥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수유동, 인수동, 번동 지역에는 거의 다 파출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미아동에는 2개의 지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민원 및 치안유지를 위해서 삼양사거리 일대에 파출소 설치를 요구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를 당부하며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주민민원 등 동향을 파악해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겠다' 이런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는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안이 아니신지요? 최소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는 경찰서장님을 직접 만나셔서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세 번째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때는 참석한 공무원님들,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아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아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금액의 차이나 방법 등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행위 자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강북구 주민 그리고 결재라인이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에 계신 분들이 모른 것을 명명백백 밝혀 주신다는 말씀도 사적으로 들었습니다.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 정말 고맙고, 또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기가 끝나는 날 전에라도 꼭 조사하셔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실은 제가 물어본 다섯 가지 종류는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신다니까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과 성의 있는 답변,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표하면서, 그러나 다소 견해가 상반된 몇 가지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군대로 치면 말년 병장이시지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남으셨나요?

분으로 따지면 꽤 될 것 같습니다.

분으로 치면? 초로 치면 또 엄청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12월 말까지 인가요. 얼마 안 남았지요. 남은 기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금 더 열심히 공무원들에게 전수할 것은 전수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뵙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공식과 비공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월례회의를 하지요. 그 회의가 공식이 될까요, 비공식일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식회의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회의하게 되면 통상 명패를 설치하지요. 그렇다면 부위원장이 두 명일 경우 두 명의 명패가 설치되어 있다. 그것이 공식일까요, 비공식일까요?

명패를 확인은 못했지만 명패를 부위원장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공식이지요?

착오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동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보조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동장의 역할은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련 조례, 법을 왜 모를까요? 자기와 관련된 법령은 상식선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이고요. 조례에 명쾌하게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우리 공무원 중에 문맹자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아닙니까.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찬우 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이다. 그런데 조례 개정할 마음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는 부위원장이 두 명인데서 회의가 열릴 경우는 명패 하나가 부위원장에서 위원으로 바뀌는데 만약에 이찬우님이 부위원장일 경우 부위원장 타이틀이 없어지고 ‘위원 이찬우’라고 되어 있으면 본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글쎄요. 그것이 규정에 위반된다면 감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상당히 불쾌하겠지요?

글쎄요. 그것은 직접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쾌할까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지 않습니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13개 동 전체의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두 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3개동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의 견해를 물어봐야 되니까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본 의원이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한다면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이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판단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겠지요. 그 전까지는 지금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일단 놓아둡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 동에 대해서 다음 회의가 열릴 때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무리수가 따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크나큰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위원들보다 조금 나으니까 부위원장 타이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위원장이 그냥 위원으로 내려앉는다고 하면 저라면 성질나서 거기 참여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를 잃어버리는 행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인정해주자 이것입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고민해 봅시다.

제 입장은 조례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담당공무원 처벌하셔야 됩니다. 조례 위반하면, 법령 위반이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요.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자고요. 고민 한 번 해봅시다.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북문화원과 관련해서 질문·답변 과정 중에 교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못했는데, 제가 국어사전에서 '교류'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문화나 사상 따위의 성과나 경험 등을 나라, 지역, 개인 간에 서로 주고받음','일정한 사상이나 문화, 경제 활동 등을 서로 주고받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날 한가위 국악한마당은 교류전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강북구 내에 있는 국악인들의 잔치이며, 그 잔치를 통해서 강북구민들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리지요. 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연초에 1년 치의 문화사업에 대한 예산과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 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내용을 보면 이 건에 대한 것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애당초 1월 달에 우리 구청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한가위 국악한마당 기간은 2012년 9월부터 10월 중, 장소는 문화회관, 인원은 500명, 주요내용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고 예술단체 극단을 육성함으로써 전통문화 활성화. 이것이 바로 문화원법에 기초해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시비 요청서, 구비 요청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산과목,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육성’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80분 행사에 구비와 시비가 포함해서 2,75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80분 중에 7분 동안 강북구에 있는 두 분만이 행사를 하셨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으로 한번 뒤바꿔볼까요. 강북구 내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출신자들이 계십니다. 일명 우리가 명창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 분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여가 배제되면 서운해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창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북문화원이 각종 공연이나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국악인이나 문화인들의 활동공간이나 활동 기회를 넓혀주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목적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강북문화원과 상의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2012년도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년 같은 경우에 1,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지역특성화비 2,000만원을 받아서 2,750만원으로 공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기회에 모처럼 남도문화의 진수를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공연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역량 있는 국악인들이 공연에서 배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북구의 10대 과제를 일괄질문했습니다. 답변과정 중 말미에 강북구 내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민들과 구의원들과 구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또한 상호소통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상호 소통에는 대화가 필요하지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서면질문이나 자료요구를 매번 체크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서면질문이나 자료요구는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각 과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후부터는 한번 주의깊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란이 있지요?

예.

그것을 매일 보십니까?

그것은 다 못 봅니다.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식일정, 하루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통상 공식적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의 공식적인 일정은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산에 가는 부분은 사적인 부분들로 일상 개인생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정식적으로는 저의 구청장 일정사항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공인이십니다. 24시간이 다 공식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산을 찾는 분들과의 대화, 강북구민이니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당선된 이후에 2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부구청장이나 국장들 행태를 좀 바꾸면 어떨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도 연속적인 쳇바퀴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산에 가시는 것이 자주 갔던 산을 계속 가시는 것이고 또한 공식행사 일정도 대부분 만났던 분을 또 만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2시부터 4시까지 매일 하시는 것,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든다면 몇 개월 동안이라도 내적인 형태를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단속을 하는, 내부 일정도 챙겨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참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일단 일괄질문을 하고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일괄질문 관련해서는 동 복지위원 확대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동 복지위원 확대가 통·반장, 각종 주민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근거가 있으실 것이고 통·반장과 각종 주민위원회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례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동 복지위원회도 규정에 의해서 역할이 다 명시되어 있고 실제 활동을 그렇게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것이 중첩되는지 법과 조례의 규정과 활동에 대한 비교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괄질문 두 번째는 어린이집 등의 방역서비스와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1차 구정질문을 드릴 때 어린이집 소독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조사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와 이순영의원님께서 도봉구의 사례와 최근의 성과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도봉구에서 최근에 성과로 발표된 보도의 세부내용 또한 검토하셨을 것 같고요. 저에게도 하나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서면답변 요청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회의가 끝나고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이 효과나 도봉구의 사례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보건소가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현재 각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도봉구에서 간헐적으로 보건소가 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안 하는 것인지 그 사례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효과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상충되는 의견으로 이렇게 답변하셨다면 근거가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거가 없는 효과에 대한 답변이라면 주관적인 답변이지요. 본인의 의견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주관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답변내용이 어디에 근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주십시오.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 공단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뿐만 아니라 1차 구정질문그리고 전년도에 여러 발언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일문일답인데요. '장기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근속수당 등 지급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명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이해를 구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근속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디까지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수당 지급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만한 그런 성과가 없었기에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노력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을,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는 건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본다든지 아니면 대상인원을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검토과정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근거가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얼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모르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을 모르신다니 공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간근로자 7명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 사안 또한 제가 1차 구정질문 때도 서울시 사례를 들면서 일문일답으로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기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1차때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확답을 못주셨잖아요. 지금은 어떠한 경과를 거쳐서 이것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진행경과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위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는 전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의해서 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때 팀에서 내부심사를 하고 팀장의 추천을 받아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취합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 구정질문때 제가 제기했을 때는 어쨌든 서울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제기하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10월달에 7명이 무기계약 기간제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 이전부터 저희는 행안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받아서 근무연한이 최소한 11개월 이상 되어야 그 동안의 근무평정을 받아서 전환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이전에 전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전환기준이 있으시지요? 아까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환 기준에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환됐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 기준을 세우고 모두에게 적용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모르지만 10월 이전에 저한테 연락해서 하소연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한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명확히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니까 그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노동조합도 있고 대화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정질문 자리에서 질문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단기간제 전환된 사례와 관련해서 경과나 진행상황 아니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사장님이 추진하는 경과를 제때에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수시로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어떤 요구든 자료를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1번씩 요구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2차 구정질문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청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철승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지역신문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먼저 김동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번1동과 수유3동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사안별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번1동과 수유3동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가 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과정에 통보한다는 말을 쓴 것은 서로 다른 기관 간에 의사전달을 하기 위한 그런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창장님의 구두 또는 서면이 모두가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경찰서장님께 구두로 협조를 요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통·반장, 주민위원회 등의 기능이 동 복지위원회와 어떠한 기능이 중복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어려운 주민과 지역복지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주민이 상부상조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능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역에서 단체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주민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