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은 2008년도 몇 개월 전에 전체 18명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안 자체가 수정된 원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제일 먼저 기초했던 원안을 의원들에게 배부하면서 또 철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 검토한 사항을 유인물에 보면 제1조부터 8조, 10조까지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안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배부된 사항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뒤편에 보면 시군별 공동 주택 현황이 창원, 마산, 김해, 통영, 양산, 거제, 사천 우리 20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 관련된 사항은 대체적으로 다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져 시행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도 270여개 정도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게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잘 검토 하셔서 이번 회기에 제정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세대 적용범위가 20세대 이상으로 사용이 10년 경과된 주택 단지에 대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보면 지금 30년이나 20년 이 시기에는 도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조경 시설 되어 있던부분이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개념을 어디 까지 봐야 이 조례가 적정한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진출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로로 보고 안에 건물내에 있는 것은 주차장의 개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시설에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 계획의 개념으로 도로를 봐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으로서는 그 당시 준공하기 전에 조경물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켰다가 내부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관련한 사항은 꼭필요한 사항, 옛날에 진출입에 관련된 사항이라 든지 새롭게 도로를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은 전체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 도로는 외곽에 있는 도로이고 우리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단지내에 있는 것을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없지 않아요.

지원 대상에 보면 단지내 도로 주차장 설치 보수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도로 이것을 문구를 빼 버리고 다른데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어디 쪽에 말씀입니까?

지원 대상 5조에…….

단지내 도로 주차장설치……. 단지내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우리가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우리가 215개단지에 4만6,62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인력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운영이 지난 번에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했는데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예산을 3억을 확보 했다 그러면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에 3억이 지원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20개고 30개 단지가 들어오면 그러면 3억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 그 해에는 10개 단지만 주자 그래서 10개는 지원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단기간에 지원해 주면 되니까 큰 인력 지원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공사비도 지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인력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저희들은 타 시군이나 사례를 보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지원 절차를 수렴해서 받고 지원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지원 방법이라 든지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65일 동안 상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업무를 볼때 지원이 담당 직원 1명 정도의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 올때 검토 내역도 있어야 되고 또 공사 감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하지 않습니다. 민간 지원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정산만, 전후에 그것만 사업만 확인해서 정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행정에서 감독을 안 할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 발생이라 든지 정산 서류만 가지고 예를 들어 준공이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아파트 지금 현재 자체 특별 수선 충당금에 의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의 감독과 감사 기능이 수반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 라고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 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 자기들 예산을 50%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50%예산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허술히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행정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간섭하고 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사후 정산만 시에서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0만원 미만일때는 전액 우리가 지원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예, 1,000만원 까지는 전액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우리가 정산 처리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실 공사가 될 확률이 100%입니다.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면 안됩니다.

행정에는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에서 관여를 안한다는 것 보다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지켜서 감독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전체 아파트 시설물은 사실상 준공과 동시에 완공 되어 있는 시설물이고 그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파손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독의 기능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위탁한 것들이 대부분 정산 서류만 가지고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반 민간 위탁금에 관한 공사라는 것은 전부다 시설의 개념이 높았고 이 아파트 지원 조례는 신설의 개념이 아니고 기존 시설물의 보수이기 때문에 공사의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보수거든요. 객관적으로……. 사업을 하고 기계를 들이고집을 짓고 하는 새로운 구조물을 형성하는 과정은 그러한 민간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물 보수이기 때문에 개념을 달리한다고 생각 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독에 관련된 사항은 민간위탁은 행정이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독이라는 것이…….

준공 검사 들어 갔을때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니다.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정산 서류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준공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사하는 기능은 합니다. 하는데, 어디 발주를 한다거나 시행을 한다거나 또 그것을 파고 착공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민간 자본 이첩을 시켜서 전체 정산 서류나 감독은 다 할 것 아닙니까? 준공 검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감독기능을 수행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예.

강석중 위원님 제가 개인 적인 견해를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 하면 유지 보수하는 것이 문맥상 또 법적, 법률적 목적에도 맞을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2005년도에 이렇게 된 원인이 현재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156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 70%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골목길에 가로등이나 하수구 온갖것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내가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로등 같은 것도 일반 거리의 가로등처럼 유지 보수는 시가 좀 도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처음 이런 발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시민 단체에서 공통 주택 지원 조례 운동이 벌어져서 현재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유지 보수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임식 위원입니다. 제2조 적용 범위에 지원 대상은, 이 조례로 바꾸고, 제5조 지원 대상에서 1항 보안등 시설의 설치 보수를, 설치를 유지로, 또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보수를 상수도는 빼고 설치를 유지로, 단지내 도로 주차장의 설치 보수를 유지로, 4항에 부대 복리 시설에서도 설치 보수를 유지 보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