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또 중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과 변경되는 재산의 내역은 첫째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로서 물박물관 앞 가족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6,230㎡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모두 시유지로서 25,11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웰빙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은 교육, 문화, 스포츠, 커뮤니티, 운영 및 복지 기능이 들어가게 되며 여러 번 전자에 보고드린 바 하고 가장 큰 상이한 내용은 실내수영장은 주요 시설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복지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합웰빙문화공간 건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자기계발 및 문화욕구 등을 위해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 문화공간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서 종합웰빙문화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반성면 청사신축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리로서 현 이반성면 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건축할 연면적은 826㎡이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3억6,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2008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변경 사유는 밑에 보시면 당초 (구)이반성 중학교 폐교 부지 4,026㎡에 이반성면 청사를 신축키로 하였으나 기부채납이 무산됨에 따라서 사업 부지를 현 면청사 부지로 변경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입구가 좁아서 인접한 농협 부지 121㎡를 매입해서 출입구 부분을 좀 늘릴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취득할 재산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인사동 163-1번지 일원으로서 진주 탁주공장 주변 일단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할 연면적은 4,250㎡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부지면적은 총 15필지에 4,007㎡인데 14필지가 사유지이고 시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43억4,413만7,000원이 소요되며 국비 대략 16억, 도비 8억원, 시비 119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비 119억3,804만2,000원 중에 9,551만5,000원은 2008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118억4,252만7,000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설명드리면 현 보건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 신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현 보건소에서 300m 떨어져 있으며 부지매입 부담이 비교적 적고 매입이 용이한 주거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보건소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로서 부지면적은 1,379㎡이며 모두 국유지입니다. 신축할 건물 연면적은 116㎡로서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2억7,367만4,000원이며 국비, 도비,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의 건물이 노후되고 진입로가 좁고 경사가 심한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따라서 현 진료소에서 9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정동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남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신율리입니다. 부지면적은 모두 사유지로서 8필지이며 13,658㎡입니다. 건축연면적은 1,190㎡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8억2,7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34억5,300만원, 기반조성비가 18억4,000만원, 시설비가 9억7,400만원, 기타 5억6,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주요 시설은 관리동, 정비동, 식당, 세차 및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의 취득사유는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의 운행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운행 기반시설인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초장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신축 위치는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000㎡로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545만원 정도가 투입되며, 부지매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 방식으로 이미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존의 초장동 사무소가 철거되어 현재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립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신축 위치는 문산면 문산읍 삼곡리로서 건축되는 연면적은 416㎡로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여기에 부지는 694㎡인데 모두 시유지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986만원 정도이고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취득사유는 보육수급율이 낮은 문산권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위치 사진인데 거기 사진에 보시면 높은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이 진주 탁주공장 굴뚝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항공사진이 있고 밑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에 노란색칠이 된 부분에서 가장, 한 필지인데 면적이 많은 게 748평인데 이것이 진주 탁주공장 부지이고,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그런 모양의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정동보건진료소 위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도에 보시면 네모 반듯한 땅, 여기 국유지인데 여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두 컷 있는데 위에 사진을 보시면 현재 정동보건진료소 올라 가려면 급경사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노약자들이 불편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밭인데 네모 반듯한 국유지에 정동보건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내동면 남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 전경 사진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경 사진이 있는데 골짜기에 쭉 평평한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두 컷 있는데 위에는 항공사진이고 밑에 보면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의 중심 부분에 보시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초장동사무소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 부근에, 지금 초장동 건물은 철거되고 없습니만 이 부근에 환지를 받아서 초장동 사무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시립어린이 집 신축 위치도와 현장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고, 현장사진에 보시면 중앙 부근에 콘크리트 건물 단층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시유지로서 과거에 (구)진양군 농촌지도소로 사용했던 장소고 이 건물이 아주 노후되고 낡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립어린이집을, 시유지 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은 현장확인 후 오후 시간으로 미루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현장확인은 보건소이전 신축 예정지,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예정지, 시내버스조성 예정지, 시립어린이집 신축 예정지, 초장동주민센터 신축 예정지 등 전체 5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웰빙센터에 대한 필요성, 토론회 때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토론회 때 센터에 대한 보완점으로 제시된 부분이 무엇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예.

아무래도 회계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에 조금,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이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타 여성관련 단체도 있을 것이고 지원되는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여성회관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보다 또 이 별도의 여성웰빙센터를 반드시 건립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는 토론회 때 미비점으로, 보완책으로 시민들 또는 시민단체에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두 번째는 서비스의 중복이 보여지는데 특별히 여성가족웰빙센터의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랄까, 명분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위원님 두 가지 질문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토론의 분야, 기존의 여성회관과의 중복 문제,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는 게 빠르고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좀 답변을…….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부분은 지난 번에 누누이 이야기드렸기 때문에 필요성 부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먼저 번에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하는 부분, 내용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회의하실 적에 웰빙센터 이 부분 어떤 이용도로라든지 접근성, 또 사업비 과다소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부분은 현재 건축면적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시설 기능도 다소 보완을 했습니다. 그 보완하는 내용은 건축면적을 당초에 2,600㎡ 했는데 600㎡를 줄여서 2,000㎡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 건축면적은 당초에 8,520에서 6,230으로 약 2,300 정도 축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는 당초에 154억에서 119억원으로 약 35억원 정도 줄였습니다. 사업비를 절감한 주요내용은 지하 1층 부분에 당초에 수영장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초전동에 새로운 수영장이 시설되어지고 해서, 또 수영장이 당초에 사업비도 방대하게 많이 소요되고 해 가지고 일단 수영장 부분을 축소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지상 2층, 3층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사 중복시설을 통합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대강당, 소강당 어떤 공연장 여러 가지 세분해서 설치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대강당, 소강당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서 필요 시에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줄였고, 또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조경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별도로 조경시설을 대폭 할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공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조경부분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는 주위, 최소한으로 조경 부분을 줄이고 기존 현재 되어있는 조경 부분을, 공원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예산을 35억원 정도 축소를 해 가지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이런 부분을 대폭 줄이고, 또 기존에 어떤 부유층이 주로 활용하는 공간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일반 서민들의 기술 습득, 그런 교육 공간도 아울러 마련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보완해서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하고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사실 여성회관이 본관이 있고 문산에 문산센터가 있고 서부에 서부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세 군데 있는데 현재 본관 시설은 87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근 2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사실상 건물 자체가 노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3개 시설을 엎어 가지고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약 850명 정도 되어집니다. 사실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건데 여성인구가 절반 인구가 되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여성가족웰빙센터에는 여기에 없는 시설,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별도로, 체력단련 이런 부분이 별도로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가족웰빙센터로 해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고 새로운 어떤 시설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서부지역에 실제 아파트라든지 인구가 아주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서부지역 쪽에 별도로 가족여성웰빙센터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웰빙센터, 이름은 나중에 무슨 이름을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국장님, 축소해서 지으시려고 하는데 지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수영장을 같이 해 가지고 다른 게 또 다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차후에 수영장이 꼭 필요하고 하면 추후에도 얼마든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추가나 변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계획대로 짓고, 앞으로 추가로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꼭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질 겁니다.

초장동에 있는 수영장을 두고는 저희들이 농담 겸 진담으로 왜 4대 때 의원들이 그것을 안 말렸느냐 그때 그렇게 하도록,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면요, 이 공간 이대로 하면 10년 이내에 또 후회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웰빙문화센터만 잘 되면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나 이용하시던 분이 자연히 몰리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몰리게 될 수 있으면 현재 여성회관도 물론 좁지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끔 보면 밑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집무를 보고 있는데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오르내리면서 사실 방음 장치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면서, 참 안 좋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추가변경안을 넣어서 정말 되도록 해 가지고 서부경남 사람들이, 사천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산청 사람들도 이용하고, 진주는 정말 종합적인 센터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진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야지, 이렇게 지으면 또 10년 안에 어떻게 복원을 할 겁니까?

그것은 수영장 시설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에 된 데도 있지만 야외에 별도로 지상 수영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별도의 시설에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한 번 지어 가지고 10년을 쓸 것도 아니고 5년 쓸 것 아니니까, 그것을 봐서는 서부경남에서 최고의 센터를 만들든지 문화센터를 만들든지 진주시에서, 그래도 혁신도시도 있고 모든 게 지금 통합시키고 정부에서 논의하지만 결국 우리 진주시가 중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설계를 변경해서 크게 하는 방향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웰빙을 통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는 그 안에만,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까지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센터가 되지, 지금 여성회관이나 동사무소 내나 축소해서 그대로 갖다 놓을 바에야 뭘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성이 확실히 대두하는 부분은 다시…….

국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확보한 데서, 집행부 의지에 딸린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해서 국비는 따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되는 웰빙센터를 5대 때에는 우리가 제안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6대고 7대고 내려 주자는데 의의가 있어서, 저는 웰빙센터를 승인하는데는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가를 해 가지고 명품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믿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간편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만장일치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윤선숙 위원님은 찬성 의견을 내셨고, 그 다음에 강민아 위원님은?

원안 그대로 가결할 것을 진행을 해 주시면,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한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러면 여성가족종합웰빙센터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반성면 청사신축의 위치변경은 단지, 다른 것은 없고 출입구가 좁아서 농협 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그것만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매입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거기에 평당 15만원 해 가지고 최소한 60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요?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구만 좁아서, 그것만 600만원 정도 들면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현재 이반성면 청사가 479평입니다. 면청사로서 부지가 규모가 좀 적다, 거기에서 출발을 했고, 두 번째로는 면사무소에는 농번기 때 되면 대형 트럭이 들락날락 해서 양수기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입구가 좁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마침 입구 옆에 농협 창고가 있어요. 농협창고 마당을 36평을 분할해서 시에 좀 팔아 주면 입구가 넓어지겠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면에서 급한 건데 우리가 해 줘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결정이 나고 정식동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와 면사무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36평 하고 기존의 479평 하고 사면 515평 정도가 됩니다. 515평에 현 면사무소의 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값은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갔을 때 비가 새고 하는, 기억이 잘 안 나네, 거기지요? 면장님실 들어가는 데 비가 새고 하는 거기지요?

예, 맞습니다.

건너편에 컴퓨터, 있고요.

사이버타운…….

이것은 크게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반성면 청사신축 건은 우리가 두 번 세 번이나 현장도 가 보고 했던 사항으로 집행부로서는 아주 절실한 사항 같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청사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결도 위원님, 좋으신데, 이것은 사실 예산도 드는 것도 아니고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몇 번 가 보고…….

그런데 반대가 있으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 게 무엇 때문에 반대하느냐, 자기 동네는 안 하면서 거기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건데, 지역구는 안 주고 저기는 자꾸 신경을 쓰느냐 하는데 여기에 작년에 위원님은 안 가보셔서 몰라도 저희가 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근무하기에 환경조차도 습기도, 물이 새고 있는 상태고 봤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6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완성된다면 그것은 진짜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좋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걸 떠나서 의사진행에서 본인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다루어 주셔야지요. (장내 소란)

회계과장님, 정대용 위원님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따라 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나가셔야 되겠네요. 서로 명분있게 말해 가지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한데…….

면사무소는 가 봤고 딱한 것도 알잖아요? 가 봤잖아요? 작년에 간사할 때 오죽 잘 보셨습니까? 이것을 지금 사실은 옥봉하고 연결된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 문제에서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크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존경합니다.

보류 동의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정대용 위원님이. 다음은 이반성면 청사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보건소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버스로 진입하는 도로는 8m 도로입니다. 걸어서 두른 그 도로는 6m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둘러본 그 지역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차후로 들어가는 삼각형 부분에 개인 사유지를 2단계로 매입을 해서 진입하는 부분이 조금 넓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버스가 진입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위에 정비가 안 되고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골동품 거리 그 자체가 좁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m 도로이기 때문에 버스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12평을 매입해 가지고 보건소를 앉히고 그리고 우리 시유지를, 그러니까 건물을 약간 뒤쪽으로 앉히면서 시유지 일부 앞부분을, 도로에 연접한 부분을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쪽으로 도로선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던데…….

무슨 말씀이냐면 현 청사가 실제 앞에 보면, 정면에 보면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저희들이 3m 인가 4m 정도를 시유지지만 인도로 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넓어지는 그와 같은 이치로 나중에 1,212평을 사더라고 해도 도로와 연접한 부분은 도로로서 한 2m 정도를 더 확보하고 건물을 앉히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담벽이 없습니다. 담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조경을 하고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크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도로를 확장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탁주공장 아니고도 앞에 살 땅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걸어서 둘러본 사유지 14필지, 그 부분을 도로하고 연접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2m 정도 뒤쪽으로 물러서서 건물을 앉힘으로 해서 2m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틔워 버린다는…….

예. 전부 다 철거할 겁니다, 사고 나면.

현 보건소는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많이 와도 수용이 되는데, 지금 신축 예정지는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45대에서 50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면적이 나옵니다.

45대나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1,212평입니다. 그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땅은 넓은데 보건소는 안 세웁니까? 주차장만…….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 그것은 단일 건물로 위로 올라가는 공간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밑에 바닥 면적은 얼마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1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잖아요? 45대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45대가 만차로서 있는 것은 아니고 1시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로테이션을 하니까…….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상세할 것 같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아까 진입로 들어 가는 입구가 8m 도로에서 입구쪽에 삼각형 사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 도로변 쪽에 도로를 3면은 시유지를 도로화 만들어 가지고 차선을 확대해 가지고 교통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1,120평입니다만 실제로 건물이 앉는 면적은 약 35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약 800평 정도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차장보다 오히려 면적이 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현재는 차를 많이 주차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와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그 주위에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큰 도로변에서 지금 버스가 86개 노선에 하루에 1,212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산교통 쪽으로 정류장이 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 쪽으로 옮겨 가지고 보건소로 정류장 명칭도 바꿔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현재 보건소와 거리는 약 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루에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이용하십니까?

요즘은 독감이라든지 접종 인원이 많습니다만 하루에 150명 정도, 평균 150명 정도 이상 오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지금은 하루에 독감 접종시기에는 많이 올 때는 2,00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독감 이런 것 제외하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 보건소하고 지금 업무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운동, 금연, 정신질환, 방역 이런 업무가 지금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늘리지는 못하고, 지금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정원 외에 35명이 일용인부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95년도에 보건소가 진양군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그때 인원보다는 약 배로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원이 정식 직원이 102명에 공중보건 의사가 31명, 저희들이 사업 일용인부가 35명, 그 다음에 방역인부가 47명, 약 200명 이상이 현재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석과 좌석이, 의자와 의자 거리가 지금 사람이 통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셨으면 좋았습니다만 현지방문을 장소가 안 정해져서 저희들이 안내를 못 했습니다만 실제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환자들도 와 가지고 불편하다고 인터넷에 아우성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직원인 약 200명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만 해도 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차를 안 가지고 오고 다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건소 차량만 10대 정도만 보건소에 주차하고 있고 개인들은 대부분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버스 이용하십니까?

예, 저도 버스 이용할 때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아까 과장님 거기 아니고, 현재 있는 데는 그 밑에라는 말씀하셨지요?

현 정동보건진료소는 아까 현장에서 보신 데서 약간 위쪽에 십자가, 교회 있는 바로 옆이…….

그 진료소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현재의 진료소는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거리와 90m 정도 됩니다. 아까 육안으로 보셔서 거기에 열 십자 있는 부분인데 현재의 진료소는 계단식으로 경사가 가파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건진료소가 신축되면 현 보건소는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 반납하면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그것은요?

예.

알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보다 교통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문제는 몇 차 계속 논의가 되어온 부분인데 회계과 파트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도로가 경상대학교 입구에서 예정지까지가 약 1.4㎞ 나옵니다, 그죠?

1.4㎞는 마지막까지고 정확하게 1.2㎞입니다. 일단 마지막 하는 데까지를 1.4㎞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1.4㎞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현재 계획대로 6차선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도시계획 상 6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상에 6차선으로 잡혀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량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도로에?

이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조사 관계는 최근 조사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 어차피 답변이 안 되겠네요. 현재 유추해석 해 가지고 추정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6차선 계획 잡혀있는 그 도로가 필요성 때문에 6차선 잡혀 있는 부분으로, 2차선으로 계획을 잡겠다는 것은…….

그 관계는 아까 6차선에서 2차선을 한다든지 4차선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관계라든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그 쪽으로 옮겨진다 그러면 하루 평균 이용 대수가 몇 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00회 정도…….

500회 같으면 대충 시간으로 봐서 약 3, 4분 간격입니다.

15시간이니까 5, 6분…….

제가 계산하기에 약 4분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가 실질적으로 대기하는 차량이 입구에서 서고 들어오는 차가,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그 도로에서 경상대 입구까지는 사실상 거의 왕복 차선이 시내버스 한 두 대씩은 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도 물론 우회도로가 나고 하면 교통 분산은 이루어져 가지고 교통량은 현재보다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으로 시내버스가 양차선을 방해할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끝까지가 1.4㎞고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차 진입하는 지점을 따지면 1.2㎞입니다. 1.2㎞인데 거기에 지금 보시면 기존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 게 300m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0m 정도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를 몇 미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4차선이 맞는 건지 6차선이 맞는 건지는 교통량을 조사해 가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할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의견은 그렇게 될 때 까지는 4차선 정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준공영차고지가 될 때는 그 쪽 건설도시국에서 4차선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2차선으로 인도만 개설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선 인도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인도를 우선, 그것은 주민편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 예산에…….

아니, 과장님.

예.

일단은 4차선 공사가 들어 가면 그 자체가 전부 폐기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기술적인 문제인데 건설도시국에 협의할 당시에 충분하게 그 도로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자기들이 설계를 전문팀에 부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선에서 양쪽 인도를 개설한다 그러면 한쪽을 더 붙이더라도 확장을 해 가면 당연히 한 쪽이 없어져도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를, 저희들이 예산낭비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런 부분은 이중성을 가져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도 확보를 아까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좌측편에, 한 면에만 합니다. 양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 확보를.

그러면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편법 수단 아닙니까?

그것은 편법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인도를, 현재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인도 확보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고, 아까 4차선이나 6차선 문제는 건설도시국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전체를 봐 가면서, 거기가 시도 1호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하게 사업을 해 나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차고지가 거론될 때부터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런 어떤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제시를 하셔야 옳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시행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일단 차고지가 확정되면 인도 개설하게 임시적으로 쓰겠다, 나중에 지금 6차선 도로를 2차선까지 해 가지고 그대로 궁여지책으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촌에서 명석간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도 그게 개설되고 나면 거기에 교통량이 얼마나 분산될 것인지를 현재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났을 때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그 도로에 대한 교통량조사도 안 해 본 상태입니다.

아니, 건설도시국에서 되어 있는데, 예측량을 저희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 교통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한 번 그것을 주십시오. 주고 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봐서 이때까지 설명한 내용하고 우리가 현장답사하고, 오늘도 물론 지나 왔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평상 시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어차피 하려면 좀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안책을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명확한 데이타라든지 차량 흐름을 보고 파악해 가지고 장기 대책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려면 지금 대체우회도로가 2010년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공영차고지 문제가 경상대학교 후문 옆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상대학교 실습부지인데 그 부지를 지금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그럼 공영차고를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앞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산이라든지 창원, 양산, 통영, 거제, 김해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이 상당히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급박하다면 이런 부분도 미리 대안책을 다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위원들도 전부 다 쉽게 수긍을 했을 겁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부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데이터 상에도 명백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없고, 단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추정 근거입니다, 현재. 도로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차량이 얼마나 될 것이다, 전부 다 추정치로 얘기하시는 거지…….

그것은 건설도시국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을 때 도로 부분은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주시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기반시설에 하나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번 시설을 하고 나면 다시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급박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서로 안을 한 번 짜 보고 나서 새롭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취지로 한 번 받아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락 위원, 보류 동의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강민아 위원,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도내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2004년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영차고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보류하고 또 부결을 거친 사안인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하고도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인도 확보의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이렇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모두가 동의하시듯이 그 곳이 최적지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도 특히 해당 부서에서 준공영제와 함께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업체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업체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도력 있게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 이런 공영차고지 조성과 함께 준공영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표명하시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결정을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보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수 가결로, 그러니까 찬성안이 나오고 보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거수 가결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정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끌지 말고, 간담회도 거치고, 여기서 반대 찬성을 해서 거수를 하든지 표결합시다.

제가 질의할게요.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 문산읍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님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윤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에는 원광 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다, 그죠?

예.

민간은요?

민간은 없습니다.

민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집이요?

예.

문산에요?

예.

문산 사람들은 전부 시내로 다 어린이집을 보냅니까?

예.

아, 요즘은 차편이 있으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도 같이 갔지만 지금 짓는 어린이집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안 같습니까?

조금 부지가, 저희들도 부지 위치를 선정하다가 부지가 저희들 욕심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건상 시유지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그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산 부분은 적게 드는 것도 좋고 좋은데, 지금 어린이집을 문산에서 만들면 좀 더 이보다 더 하고, 혁신도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서 저도 될 상도 싶고, 문산하고 진주시는 가까워서 사실 문산에 어린이집이 잘 되면 어린이집을 거기에 안 짓겠습니까? 전체 시내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20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과장님 시립어린이집으로서 시립이지만 좀 더 나은 데를 찾아 가지고 정말 시립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을 한 번 더 택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형들한테 왜 진주로 보내느냐, 대충 몇 분한테 여쭤봤을 때 원광 어린이집은 특수한 종교재단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내를 보내고, 시립어린이집이 있다면 시립어린이집에 보낼 것이다, 그런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권에 시립어린이집은 금곡, 진성, 문산 쪽에 시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금산까지…….

명석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명석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린이집 신축할 때는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정원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대로는 정원이 96명 정도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금방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제 생각은 좀 더 찾아 가지고 좀 더 공기도 좋고 애들 첫째 운동장 같은 것도, 그게 있어야 안 됩니까, 활동 범위가? 거기는 단지 집만 들어서면 괜찮을까 밖에 되는 게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지를 가지고 대충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기로는 바닥 면적은, 그 부지가 지금 694㎡입니다. 바닥 면적은 138.5㎡로 해서 3층으로 해서 416㎡쯤 잡고 나머지가 470여㎡쯤 남습니다. 그 부분에 놀이시설하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 부지가 상당히 좁아보였습니다만 건물 철거를 하고 지금 그 앉은 건물보다도 바닥 면적이 좁게 올라갑니다, 저희들 계획하면. 그래서 공간이 조금 여유있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체 부지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리고 자연경관 상 앞에 바이오센터도 바로 통과도 할 수 있고 해서 자연도 좀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센터가 자연경관하고는, 조금 그런데요?

주위에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간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연계를 해 봤습니다.

연계도 좋으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산에는 한 번 더 우리가 찾아 보면, 어린이집이 현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곳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상 해 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됩니까? 이것은 보류를 하더라도 나은 데를…….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기에 가 보니까 좀 구석진 것 같아요, 구석져요. 어찌 보면 우범지역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뒷길 구석진데, 그러니까 나는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을 선택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적지를 더 물색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문산 애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유아들은 거의 걸어서 못 다닙니다. 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구석지고 뒷길이 되어서 참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입니다, 우범지역. 그런 기분이 드니까 아까 윤 위원 말씀대로 한 번 더 장소를 택해 주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년 가까이,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역 안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시립어린이집 분포가 상봉, 칠암, 가좌, 지수, 반성 이렇게 하대, 상평,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권에 문산, 금산, 진성, 금곡 이 지역이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위치를 많이 생각을 하고 1년 가까이 위치를 찾아 다녔습니다만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이 장소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적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약간, 지금 또 그 시설 자체가 몇 년간 오랫동안 그 건물 자체가 묵혀져 있으니까 오늘 보시기에도 그랬을 것이고, 거기에 아름답게 신축을 해서 조경도 하고 하면 바이오센터와 어우러져서 좋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산 지역에 어린이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문산 지역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집 추가시설이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 위험성 부분은 차도가 금곡으로 가는 거기는 별도로 진입하는 그 도로입니다. 거기는 가속을 해서 사고 날 우려성은, 저도 직접 가 봤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냥 달리는 직선도로면 혹시 밑으로 그런 사고 우려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진입하는 도로기 때문에 속력을 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밑으로 어떤 사고 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졌고, 우범지역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은 보면 다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노후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한쪽에 별도 외딴 지역에 있는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거기에 공간 부분도 협소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정 위원님께서, 거기에 전체 면적이 평으로 하면 이백 일 이십 평 정도 되어집니다. 건축은 40평 정도만 대략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면적이 백 육칠십 평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정원이라든지 놀이터를 넓게 확보하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사실상 문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현재 부지 가격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 많은 면적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실제 사유, 어떤 토지를 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지면적도 여유면적이 백 삼 사십 평, 백 육칠십 평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충분히 놀이시설이라든지 자연벤치라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하면, 잘 가꾸어 놓으면 충분히 깨끗한 시설이 될 것이다 또 진입로 부분도 지금 들어 가니까 진입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도 깨끗이 정비를 하면 충분히 깨끗한 시설로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거기에 시끄러운 부분은 뒤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거되도록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하면서 다 보완을 해서, 지어놓으면 깨끗하게 좋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제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국비가 사실상 확보된 실정이거든요. 국비 근 3억원이 확보된 실정인데 그 국비를 다시 못쓰고 하는 것 같으면, 또 1년이 늦어지면 지역 주민들, 어린이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최고의 시설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파트에는 500세대 이상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어린이집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아파트에 생기면 그 사람들이 시립에 안 갑니다. 금곡 이런 데는 애들은 17명 정도, 15명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안 그럽니까. 시립이라고 구석에 애들을 놔 두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사립이면 유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립을 지으면서 구석에 애들을 둔다는 모습 자체도 그렇고 한 번 더,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금곡면에 있든지 문산읍에 있든지 한 번 찾아보고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미리 부지 관계를…….

예산 낭비, 국비 때문에 일이 몇 번 벌어지지 않습니까.

부지 관계를 다른 데 안 찾아보고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군데 문산 지역에 두루 검토를 해 본 부분입니다. 해 봤는데 실제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라면 만류감이 없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선숙 위원님, 정대용 위원님, 이갑술 위원님,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장도 보류하는데 찬성을 하면서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을 보류토록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