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64회 임시회 폐회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 및 일부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기술직을 증원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총정원 증가 및 직원 사기진작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8급 비율을 28% 이내에서 1% 늘려 29% 이내로 하고, 9급 비율을 11% 이상에서 1% 줄여 1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6급 비율을 3% 이내에서 1% 늘려 4% 이내로 하며, 7급 비율을 27% 이내에서 3% 늘려 30% 이내로 하고, 8급 비율을 43% 이내에서 1% 줄여 42% 이내로, 9급 비율을 27% 이상에서 3% 줄여 24%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정·정무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7급상당 이상 비율을 43% 이내에서 15% 늘려 58% 이내로 하고, 8급상당 이하 비율을 20% 이상에서 15% 줄여 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중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1,134명에서 1,141명으로 7명 순증하고 일반직 정원을 947명에서 957명으로 10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을 173명에서 170명으로 3명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효율적인 인력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한 인력의 확충 및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다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구의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조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궁금한 것은 별정직공무원 7급, 8급 비율이 조정됐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3명이 T/O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되어 있고 어디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구의회사무국에 다섯 분이 계시고 자치행정과에 두 분, 행정지원과에 세 분, 디자인건축과에 한 분, 문화체육과에 두 분 그렇게 해서 열세 분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두 명이요?

예.

13명이고 개정안에 보면 수가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7, 8급에 대한 비율이 조정되면 어쨌든 7급으로 더 올라갈 여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별정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22일날 행안부 예규가 개정되는 바람에 별정직도 승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개정해서 저희 구청에 계시는 7급 한 분이 승진을 하셨고요. 이번에 또 다른 분들도 승진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급분들이 승진하시겠네요?

예, 그것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정원조정이 되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의 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액이 800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가 증액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예상액이 823억원 정도로 23억원 정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무원 인상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2.9%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9% 인상과 추가 인력비 포함해서 모두 823억원으로 추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매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직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분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사로 전환하여 일을 할 수 있게끔 대폭 늘리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능직 40%가 행정직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는 것과 같이 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사회복지사로 전환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공무원분들도 봉사헌신하겠다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직으로 채용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사로서 하신다고 해도 공개채용에 의해서 임명장을 받고 근무를 하는데 일반사회복지사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공직에 대한 형평성에도 안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 대체인력을 동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필요에 의해서 쓰실 수는 있겠지만 사회복지직의 일 자체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체인력이 감히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직급을 보니까 8급, 9급에는 거의 감액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승진해서 진급을 하게 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으시고 능력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봉사 자체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인상분이 2.9%밖에 안 되지만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비용이 국비와 시비에서 되니까 강북구로서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있는 인력을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력 충원에 대해서 국가가 다 지원한다는 것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본인들이 했던 계획안 기준에 의해서만 하지 나머지 사회복지직을 충원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인건비 문제도 사실 2.9%이면 물가상승률에 절대 쫓아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부적인 직원들에게도 쉽게 얘기해서 인상분이 작지 않느냐는 항의나 건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도 사실 편성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년도에 두달치는 인건비 편성을 못할 형편으로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후 추경이 나오지 않는다면 월급을 못받는 것이지요?

편성이 그렇게 되면 월급을 못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상의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다각도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별정직공무원분들의 불만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공무원들과는 승진뿐만 아니라 직급별 책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1명이 승진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나머지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분 정도 진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분 정도 할당이 되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별정직공무원은 8급을 20% 이상으로 해서 5%로 줄이고 7급을 43%에서 58%로 늘리거든요. 이것을 늘리는 것은 최고 상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급 별정직을 8명까지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승진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승진시켜 드리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직급만 변화되지 숫자 변화는 없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7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내부으로 말씀드린 %는 직급이 상향 조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7명을 증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점차 사회복지사는 증원하고 기능직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직 충원은 행안부 지침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이고요. 기능직이 감소하는 부분은 옛날에 방범업무 하시던 분들이 저희쪽으로 오셔서 퇴직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충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소가 되어서 그분들을 사회복지 정원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별정직 정무직이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까?

인원수는 거의 같은데 직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급, 6급은 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인구수에 비해서 직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달라집니까?

예.

그러면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네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별정직과 정무직이 총 열세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인구수에 따라서도 각 자치구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직을 빼고 각 구에서 필요한 별정직은 더 충원할 수 있습니다.

별정직만큼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추가나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서울시 지침이나 행안부 지침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구청장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별정직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별정직은 몇 명 이내로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하는데 만약 별정직을 채용한다고 하면 일반직 충원이 안 되겠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강북구는 총액인건비, 즉 공무원들의 예산에서 몇 %까지, 예를 들어 현재 총액인건비가 1,000만원이라면 인건비는 몇 %에 해당됩니까? 100%입니까, 95% 수준입니까, 90% 수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528%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