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임식 의원 발언

양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 가지 개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로는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협의하고 2008년 11월 10일 강민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2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12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 감사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 활동은 좀 축소가 되었죠?
23일이 일요일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가 집행부쪽이 많은 쪽은 일정이 빡빡할 것 같고…….
금년에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틀이 잡혔습니까?
알겠습니다.
종범
성종범의회사무국장
아무리 짜도 그리 밖에 안되더라구요.

양해영위원장
최임식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 의장단 회의에서도 아마 저녁 시간대 늦은 밤까지 하는 일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심의에 있어서 시간 부족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메우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늦게 상임위 활동이 진행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진주시 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강민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자는 2008년 11월 24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 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 요구사유는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전 상임위원회실과 본 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장
강민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것이 읍.면.동이 상임위별로 똑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후반기는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이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상임위나 간사들 의견을 존중해서 읍.면.동을 바꾸어 주어야 되고 이것이 또 우리 의원들도 알고 그 관계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착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우리 의회쪽도 중요한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사고가 틀에 박혀 있는 그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상임위 배분 되어있는 것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예결위는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해서 이 부분에 보면 지난번 2년 동안은 기획총무하고 사회산업에서 7명이라고 해서 각 3명씩 들어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6명이라고 해서 2명씩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모두 집착하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상임위 쪽도 그렇게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7명 들어 갔다고 3명 들어 가고 6명 들어 갔다고 2명 들어 가는 것으로 고착을 시켜버리면 계속 2명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결위로 전 의원이 골고루 들어가서 전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선이 어떻고 재선이 어떻고 하지 말고 이제 남은 회기 동안 우리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리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의장님 직권으로 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장
예, 최임식 위원님 말씀처럼 관계 공무원 출석할 때 그렇게 고려해서 각 상임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활하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구성에서도 의장님의 직권이지만 의견 수렴을 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업무의 성격이 최의원님질의하는것하고성격이좀다르지않습니까? 이것은 출석 요구의 건인데……. 이것은 예결특위이고 이것은 읍.면.동이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최임식위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읍면동 출석 요구 공무원들을 3개 상임위별로 배분할 때 섞어서 해달라는 뜻이고 예결특위구성에 있어서는 상임위별로 정해놓은 대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해영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