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사업 구비분담금 부족에 따른 예산 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이용 계획안은 2012년 4월에 기초노령연금 수가 인상 및 매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12년 편성·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12월분 노령연금 지급이 어려워져, 교육지원과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보조금 중 잔여예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 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2012년도 예산 이용 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 구비분담금 부족에 따른 예산 이용 계획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부족 예상분을 확보하여 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난 9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추경때 당연히 이 안이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뒤늦게 부랴부랴 올라온 것은 집행부 노인복지과나 교육지원과나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연초에 비해서 2,200여 명의 학생이 감소, 이것이 졸지에 감소가 되는 건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갑자기 사라지고, 옆 구와 합병을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9월 이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중학교가 금년에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성북교육청으로부터 3,572명의 학급 편성표 내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약간 플러스해서 3,600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지원 학생수를 파악해 보니까 2,974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고, 초등학교는 작년에 1만 4,425명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두산아파트도 입주하고,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지어지는 추세라서 500명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래서 1만 4,914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파악을 해보니까 1만 3,300명 정도가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까지 10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을 했는데, 3/4, 4/4가 예측이 안 되어서, 인원수는 예측이 되었지만 학교 급식일수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85일 이내에서 유동성이 있고, 중학교는 165일에서 유동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1/4분기, 2/4분기를 집행하다보니까 약간 남는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3/4분기, 4/4분기 집행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돈은 일단 남겨놨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복지과에서 돈이 모자라서 전용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던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추경을 8월 달에 하다보니까 2/4분기 집행까지만 하고 3/4분기 집행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돈이 10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당시 정황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강북구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13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한 학교에 100명 이내라고 하더라도 1,300명 정도가 줄어버리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불찰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의 견해 좀 설명해 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 보다는 많이 잡았습니다만 4월 달에 지급액이 인상되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노령연금수당 지급대상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매월별 추계를 내서 모자라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했어야 되는데 매해 9월 달에 국·시비보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정산이 되면서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월 달에 추경하는데 그때 미처 추계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는 연초 대비해서 4,300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타구에서 우리구로 주소를 옮긴 분들이 4,300명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일이 차서.

자연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서 늘어나는 것도 한 100여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월?

예, 사망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연령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출생일로 기준 잡았을 때, 만으로 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분들하고 타구에서 우리구로 오는 것, 전입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타구에서 우리구로 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요, 월평균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급대상이 월평균 613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 오고 우리구에서 나가고 이런 퍼센트하고, 자연적으로 생년월일이 돼서 지급대상이 되는 것 그 퍼센트는 어떻게 나옵니까?

매월별 늘어나는 613명 중에 자연증가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증가라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65세 이상이 늘어나면서 지급대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 논리하고, 자연증가분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전에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습니다. 추계를 그때그때 매월별로 계산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국장님,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려면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서로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숨기고 감추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구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용 계획안은 안 해줄 수는 없지요. 해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끌려가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런 것이 올바른 집행부와 의회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매년 9월 달쯤 돼서 국·시비를 정산하면서 부족분을 청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이 좀 안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년 9월달에 했으니까 올해도 9월달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모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모자라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순 증가하시는 노인수가, 매년 월별로 65세가 되면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조금 안이하게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당초 예산은 21억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21억원에서 2억 1,710만원을 감하는 것이지요?

예.

더 감할 필요는 없겠어요? 이용 계획안을 올릴 당시하고 오늘의 입장에서는 더 감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7,000만원 정도 남는 것이거든요.

7,772만원. 그렇지요?

예.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 숫자를 뽑아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남지는 않겠냐는 것이지요. 2억 1,710만원의 감액요구안이 올라왔는데 12월 말로 봤을 때 더 감할 필요성은 없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예.

결산 때 봅시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이 금액이면 모자라지는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내려온 것과 준해서 맞춰서 내려오니까.

이것은 매칭이니까.

매칭으로 했습니다. 잔액은 약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남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약간은 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정도 남을 것 같아요? 모자라면 안 되니까.

몇 십만원 정도입니다.

몇 십만원 정도?

예.

뭐 그런 정도야. 너무 많이 남지는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료 2p에 보면 목적에 기초노령연금 증가, 노인 단독에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 3,400원 인상됐고, 부부가구가 5,500원이 인상됐는데, 혹시 내년에 인상될 수도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인상안이 나와서 인상이 될 때에는 올해 예산보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면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거의 4월 달이나 상반기에 인상이 되거든요. 또 내년에 대선이 끝나면 혹시 또 인상이, 지금 노령연금을 2배로 한다고 하시는 후보자도 계시니까요. 그때 월별 추계를 제대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생년월일로 65세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까, 연도로 잡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그 해에 그 달에 65세가 넘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달로요.

그래서 증가하는 분이 600여 명.

예, 월별로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고, 오고, 또 돌아가시고 이런 데서 증가추세가 매월 600명 정도.

그것은 나가고 들어오니까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매달 세월이 가면 65세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재산상으로 여유를 갖고 사시는 분이 적은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수입을 잡으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참 이것을 보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월별 추계를 참고해서 늘어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금이 학생 수×수업일수×급식지원 금액 이렇게 해서 총 계산이 나오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 교육청에서 받은 예상치 인원에 비해서 입학을 해놓고 보니까 학생 수가 적어졌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학생 수는 이렇게 줄고 차후에 급식일수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일수가 어떻게 바뀝니까? 급식일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182일 이내에서 학교장님들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182일은 넘어가지 못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건 답이 다 나와 버리는 것인데 돈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도 8월 30일 날 추경할 때 2/4분기까지밖에 집행이 안 됐었어요.

2/4분기든 1/4분기든 수업일수는 연간 딱 나와 있어서 그 일수 이상은 급식지원을 안 하잖아요. 교장 재량으로 하루 “가정학습” 해버리면 식사를 안 주는 것이지만 그 수업일수 이상을 넘으면 교장이 물든지 어쩌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생 수 변동은 그렇더라도 수업일수에 관해서는 급식일수가 유동적이어서 추경을 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해보세요.

내년에 예산사정도 어렵고요. 사실상 큰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인데 어차피 불용되면 내년 예산으로 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요.

그런데 정책이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북구에 2억여 원이 남고 노인복지과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없으면 노인복지과장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노인복지과장님, 그 돈이 만일 강북구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남은 돈을 끌어 모아서라도 이렇게 해야 됐었을 것 같습니다.

추경 또 해야 돼요. 우리 모르게 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산할 때 보면 많이 있던데.

예산의 이용은 꼭 예산항목에 실리기 때문에.

항목이 바뀌니까요?

예, 이렇게 이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아껴 쓴 돈이 있고 여기는 필요한 돈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노령연금 드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낀 돈이 있어서 다행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도 반성합니다. 의원세미나 가서 들으니 선배 의원이 지출이 문제가 아니고 수입이 문제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더라고요. 수입이 문제다. 수입만 잡아놓고 돈을 쓸 데가 없다든가 모자란다거나 그런데 차후 예산편성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심의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0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매뉴얼들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쓰는 것과 특별시에서 쓰는 것과 기초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어요. 예산편성하실 때. 전혀 모르세요?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은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자한테만 책임을 미룰 수 없는 게 기초노령연금에서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위원들한테 질책 받으시면서 이용할 수 없는 사정들이 생겼던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변수가 있었는데 두 가지예요. 금액이 늘어났고 대상이 늘어났잖아요.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야 자연증가분을 어떻게 추계할 수 있었겠지만 정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티켓파워가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인상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요? 생색내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100% 다 주면 상관이 없는데 매칭이라서 그것을 맞추려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힘든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담당 차원에서는 아주 환장할 거예요. 왜냐 하면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는데 이전에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담당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으려면 엑셀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주면 되거든요. 인원에 대한 변수와 금액에 대한 변수를 줬을 때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야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께서 담당 핑계를 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참 그렇잖아요. 후배들 핑계 대기도 여러분들 면구스러우실 텐데.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요즘에 훌륭한 젊은 직원들 엑셀 잘하는데, 변수 주는 것 다 잘해요. 그래서 실제 추계되는 것들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해봐라” 하시면 직원들이 할 거예요. 직원들 말을 그때라도 들으면, 그래서 그 뒤에 팀장이나 아니면 전결권을 갖고 계신 과장님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의회에 와서 이런 말씀 들으실 일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해 본예산에서 올해 분 할 때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도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표 있는 데 왔다갔다 정책도 바뀌고, 돈이 바뀌는 것이라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참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저출산 때문에 기가 막힌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르신들께는 공경해야 되는데 애들 돈을 뺏어주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드니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다음 달이나 아니면 이번 달 말쯤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억이 다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당연히 감하지요. 얼마를 올리셔도 감할 것 같아요. 그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또 다시 담당직원과 교육청과, 교육청도 주는 자료 다 믿지 마세요.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 믿었다가 지금 얼마나 혼나고 계세요? 삼각산중학교 엄마들한테 혼나고 위원들한테 혼나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계하실 때 젊고 능력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교육청과 친하게 지내게 해서 정확하게 추계해서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용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 다 깎이십니다. 그 말씀만 좀 드리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답변 중에 교육지원과장님이 실수 발언을 하셨는데 ‘불용되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 버리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큰일 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다 올라갔을 것 같은데, 내년도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올해처럼 인원수를 대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까? 올해 기준 잡아서 올린 것이냐, 아니면 감소해서 올린 것이냐.

올해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잡으면 예산이 대폭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초등학생은 생년월일을 따져서 추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협조 구하면 나이에 따라서 졸업 연도생은 중학교 입학,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년도 부동산 경기, 내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강북구 내에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측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올렸다. 이것은 예결위원을 무시하는 행위 같은데요. 지금 핫바지로 보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되면 내년에 쓰면 된다. 헛 돈 쓰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답변 과정 중에 자연증가 발생은 추정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 감소 예를 들면 사망하신다거나 이것은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아까 최선위원님도 말했는데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북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사망률 몇%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지만 이호조에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주세요. 예산을 너무 대충대충 잡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지요.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견해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정확히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시비가 있다보니까, 국·시비를 반영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많이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하고 나서 정책적인 부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예비비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은 가능한 정확히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4번, 2012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푸른도시과 소관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 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