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2012 지적·토지업무운영지침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정비에 따라 위원의 구성원 중 특정기관을 칭한 위촉위원과 위원임기의 연임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의거 뚜렷하고 반듯한 법령용어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위원회의 성격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담당조사공무원이 조사를 하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와서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특성을 비교해서 지가를 산정 후 소속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를 살펴보니까 내용에 ‘서울특별시 2012 지적·토지업무운영지침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정비에 따라 위원의 구성원 중 특정기관을 칭한 위촉위원과 위원임기의 연임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소관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집행부가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닌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 구성 중에 특정기관을 정해서 규정한 내용도 사실 토지나 건물평가는 한국감정원이 하지 어찌하여 세무사가 하는지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결국 마음에 안들면 자르겠다는 뜻이 아닌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관련근거는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2년 지적업무지침에서 나왔는데 그 배경은 제가 7월 1일 오기 전에 서울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5개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조례상에 법령이 신설되면서 있던 사항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종전에 보면 감정원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기관을 지정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되어서, 제척기간 이런 규정이 없어서 혹 위원들이 자기와 관련된 어떤 지가가 온다면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례를 각 구별로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업무지침으로 저희가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 중에 있고 일부는 개정이 끝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종전에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왜 소속담당국장으로 바꾸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한 대로 하려는 측면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25개구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보니까 광진구, 관악구, 우리구 3개구만 뺀 나머지 22개구가 실제 소속담당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하철승 부구청장이 하셨는데 하 부구청장님은 종전에 기획재정국장으로 계셨고 그 업무를 하셨다가 하셨는데, 저희들도 하 부구청장님이 계속 정년 때까지 우리구에 계신다고 하면 이 조례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다른 데로 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구청장님이 위원하시다가 호선을 할 경우에는 위원들 중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당연직인 공무원이 지금 있어요.

네 분 계시지요?

예, 그래서 부구청장, 소속국장,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두 분은 3급, 4급이고 두분은 5급이거든요. 그래서 5급을 대상으로 해서 부위원장을 할 수는 없고 해서 소속담당국장으로 하고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하기 전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안건을 상정하겠다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어서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번에 호선을 소속담당국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22개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진구, 관악구, 강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22개구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거의 소속담당국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 네 분이 계시지요?

예.

이제까지 평가위원회가 2차례 열렸는데 심의안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표준주택을 확인하는 것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 하기 전에 해당구의 표준주택이나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속담당 평가사가 조사한 가격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가 산정을 거쳐서 열람을 하고 결정고시하기 전에 열람기간동안 열람이 들어온 것에 대한 심의 후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는 것에 대한 심의가 있고 결정고시가 끝나면 개별주택이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토지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8번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제가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혹시 지금 도로명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선뜻 옛날 주소만 말씀하시지 아직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관공서나 일반우편, 카드사나 은행, 보험회사, 여러 기관들로부터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지요. 아직 정확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에 법적주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실 1년 정도 기간밖에 안남았는데 일반시민들이 사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직은 많이 접해 있지 않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4년 법적주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2013년도에 가장 홍보가 많이 되는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홍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관내도도 제작해서 알려드리고 미니어처도 제작해서 그 사항은,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출입구에 종전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같이 설치하는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안했는데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환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주소가 구민들에게 친숙한 주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서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호선을 국장으로 바꾸는 것은 일단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됐고 호선된다는 것이 '96년도 2차 개정할 때 개정된 것입니까?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 10쪽에 조례 제정과 개정 현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95년 3월 31일날 제정이 됐고 쭉 나와 있는데 제2조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이 '96년 10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개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호선한다고 개정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하셨지요?

여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무엇이 개정됐든간에 '96년도에 호선한다고 확정이 되고 지금 벌써 16년이 지난 것이지요? 16년동안 부위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되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호선을 포기하고 담당국장으로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호선으로 부위원장이 진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선으로 16년동안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호선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운영상의 차질이 생긴 적이 없었다. 그러면 '95년도 분구된 이후에 16년이면 상당한 세월인데 문제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여지가 더 크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6년 당시에 왜 조례상에 어떤 배경에서 호선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호선으로 16년 동안 운영해 왔고 그 사이에 어떤 차질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은 검증된 결과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담당국장으로 바꾼다면 명확히 바꿔야 될 필요가 나와야 하는데, 16년동안 문제없는 제도를 바꾸려면 명확히 나타나야 하는데 제가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동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동의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호선을 포기하고 담당국장으로 바꿀 수 있겠는데 그것은 발의하신 집행부의 몫이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호선뿐만 아니라.

저는 호선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사항중에 있으니까 호선에 관련된 사항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선으로 할 경우 위촉직 위원들도 당연직 위원들 중에서 당연직은 5급 과장, 그 다음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아마 호선이 된다고 보는데 당연직 5급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촉된 일반위원들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평가위원회 기능이 국세, 지방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결재라인에서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진행하는 것과 그냥 아무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다른 구를 살펴보면 거의 소속담당국장으로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바꾸려고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호선으로 위촉직 위원이 선정되어서 운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된다, 못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얼마 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위원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영심의원님과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참석해서 느꼈던 것은 여러 가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변동사항하고 이의까지 접수가 되어서 그것까지 심의하는 평가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실무도 중요하지만 지가나 세금부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의 입장이 한쪽에 있을 수 있지만 민간신분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한테는 큰 부담을 지우거나 부담을 덜게 하는 결정과정이기 때문에 관과 민이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골고루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적인 것은 감정평가사분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질문이 들어오면 위원들뿐만 아니라 감정평가하셨던 분들이 전문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은 우리 공무행정과 관련된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구청장 궐위시에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는 민간에서 위촉직이 그 업무를 수행해도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나 회의진행이나 운영을 못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정리하자면 직결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관이 골고루 위원회 구성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6년동안 호선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증된 과정이라고 보여져서 현행처럼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개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님이 계속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면 사실 개정의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이 하셔야 돼요. 행정이라는 게 얘기만 하면 다 전문적인 영역이고 전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세워버리면 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절대지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가격배율을 추출한 다음 지가산정 후 소속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운영은 안해 봤지만 이것이 절대지가가 아니다 보니까 위촉직 위원이 A라는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대지가가 아니다 보니까 갑론을박, 또 위원들간에 지역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있지 않겠나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위원회 진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절대지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라면 어떤 분은 980원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1,020원까지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그래서 절대지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내다보면 갑론을박으로 거기에 빠져서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속 담당국장은 하기 전에 많은 내용을 보고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옆에 구본승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것 플러스 민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전문가들은 실제 강북구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민간은 현재 강북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절대지가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과 민간의 의견이 같이 접목되어야 그나마 가장 공정한 부동산 가치가 평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공무원으로 되다 보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요. 저도 2년동안 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전에 전문가가 10년이 됐다, 8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의 임기가 1회 연임으로 제한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강북구에 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위치 파악과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전문가들은 어차피 강북구와 연루된 사람은 여기에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과 연관관계가 있다든지 하면, 몇 가지 사항이 있었지요. 그분들은 위촉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있었을 때 전문가에 강북구 주민이 없었어요. 그 조건에 보면 강북구 주민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야 공정한 평가가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연임이 없었는데 지금 1회 연임으로 제한을 두다 보면 강북구를 파악할 때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중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역 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8명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보면 관내 중개업자 두 분이 계시고 대학 교수분이 있고 또 대한지적공사 도봉지사장 1명, 세무사 1명인데 그 중에서 중개사무소라든지 세무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거주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규정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소위원회에 3명 내지 7명이 계시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실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자료를 가지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바로 감정평가사의 자료가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소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국토부에 표준지를 결정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집중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혹시 관내 필지 중에서 집중적으로 밀도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위원회를 하기 전에 미리 하자는 측면에서 조례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운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에 대해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감정평가사분들의 조사자료가 그냥 올라와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그러냐고 물었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예, 아니요" 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있어요.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땅에 대한 가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감정평가사들이 구역을 맡아서 조사를 한 후 자료가 바로 올라오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결정고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것을 무조건 올려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담당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의 개별토지의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지적공부나 건축물대장이나 도시계획을 다 조사해서 그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기준표의 가격배율을 추출해서 기계적으로 일단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지역 담당공무원과 평가사들은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증을 의뢰하면 평가사들이 와서 담당직원이 A라는 토지에 대해서 100원이라고 나왔는데 소속평가사는 자기가 볼 때는 110원이다, 90원이다 의견을 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소속감정평가사가 무엇 때문에 110원으로 했다, 90원으로 했다는 것을 꼭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100원으로 됐을 때는 검증이 필요없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오면 평가사들의 조사가 잘못된 것도 간혹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그런 점을 바로 잡고 어느 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바로 해 주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평가사만 믿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정말 감정평가사가 선정한 가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감정평가사와 실질적으로 일대일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인들은 직접 가서 확인할 시간이 없다, 왜냐 하면 자기네 일이 강북구만 맡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뿐이지 세부적으로 다 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그 보완을 공무원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 하면 우이동 밑에 자연보호지구, 그러니까 그것은 대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도 수유1동부터 우이동까지 그 많은 임야에 표준지가가 딱 2개만 있어요. 또한 개별공시지가도 2개에요. 그래서 강북구에 산이 많은데 오패산에 관련된 표준지가도 없고 또 북한산까지 정말 기나긴 임야에 2개의 공시지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 임야에 대한 가격이 2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체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했느냐고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2개의 개별공시지가로 매겨졌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됐느냐에 대한 답도 못하시고 그리고 2개만 산정된 것도 모르시고 강북구에 2개만 있는 것도 기억도 못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감정평가사만 믿지 말고 또한 세무사 이런 분들만 믿지 말고 공무원이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야가 그렇게 넓은데 2개만 산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4분의 1로 나누든지 동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임야가 세부적으로 좀 더, 표준지가가 2개라고 해서 개별지가가 2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공무원이 보완해 줘야 강북구 부동산의 가치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서 주민들도 넓게 표준지가가 매겨진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세금을 내는데 부담이 덜 되고 또 당연히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중에서 평가사가 시간이 없어서 현장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평가사가 있었다면 제가 당장 교체를 하겠습니다. 소속 평가사들은 자기가 맡은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감정할 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평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가를 '90년부터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데 우리구의 표준지는 1,218필지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국토부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표준지를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우이동쪽에 자연녹지지역이 많다 보니까 일반주택가처럼 많은 표준지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낮다보니까 주택가처럼 표준지가 많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점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표준지를 좀 더 신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공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셔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중에서 1회 연임, 그러면 4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여기 이 시점에서 4년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분들은 4년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조례 개정되는 지금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제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7월달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제한 내용이 있다, 없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지요.

지금 현직에 있는 부구청장님이 하시기 전에는 국장님이 하셨다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듣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는 최소한 주무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남의 것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의 주요업무를 의회에서 토론하고 있는데 과거의 내용은,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제해서 혹시 본래 업무에 차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현재 개정은 주무국장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신설되었습니까?

신설되는 규정은 아니고 현재 호선해서 담당소관국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주무국장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왜 호선을 주무국장으로 바뀌느냐. 그런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떻게 부위원장이 임명되는지 혹시 그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이 미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혼선이 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행정은 행정부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보니 일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되는 것보다는 위원장이 주무국장이 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은 맞아요. 단, 답변을 미흡하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중 아닙니까, 물론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아니지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은 중앙지침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도 여러분들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는 더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부서의 조례나 법을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개정 전과 개정 후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좀더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하자는 취지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경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해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가지로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