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지난 2011년 4월 제1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 후 보류되었던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북구청 소유 수유동 576-51호 공공공지인 무궁화공원 부지 26㎡와 수유동 568-128호 대지 26㎡와 교환하여 달라는 민원내용을 수용하여 교환부지에 공원조성 동의안의 내용입니다. 민원인 진영채는 ’87년 4월 강북구청, 전 도봉구청으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았으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토지를 매수해주든지 아니면 공공공지를 일부 폐지 후 토지를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진 결과 우리구에서는 공공공지인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를 폐지 후 민원인 토지와 교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기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감정평가, 강북구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2011년 4월 제1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4월 제1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수유동 576-51호 무궁화공원과 재산교환 신청인 진영채 소유의 수유동 568-128호의 토지교환으로 맹지였던 땅이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으로 변경 시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 인근지역, 수유동 568-19, 568-24, 568-111호의 동의를 구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산교환 신청인 진영채는 수유동 568-111호 일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동의서 제출하지 못한 채 2012년 3월 8일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의 경과보고를 거쳐 2012년 7월 5일 복지건설상임위원회 본 안건 재상정과 보류결정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원 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이백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고 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1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저희가 받아보았고, 거기에서 4월 18일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한 속기록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진영채 선생님의 민원이 얼마나 절박한 지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알겠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구청에서는 이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절차를 다 걸치기는 하셨어요. 답변 과정에 ‘그런데’가 나온다 말이에요. 당시 김운식 과장님은 아니고 전임 박귀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 민원을 동의안까지 올리면서 해결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있었다. 핵심만 말하면 민원인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회에서 특혜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불하를 받았다. 당신들이 팔고나서 맹지라고 하는 주장은 그 사람의 억지이고, 그것을 그 밑의 집과 해결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밑에 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 동의안이 올라온 사정은 알겠지만 실제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 동의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새로 건설위원이 되었지만 속기까지 다 보았어요. 속기 내용도 알고 계시고, 뒤에 준비하신 것 보니까 담당도 알고 계실 텐데, 다시 여쭙는 거예요.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 동의안을 처리해도 전혀 오해가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맹지상태에서 공원하고 민원인 부지를 교환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 민원이 제시된 것이고,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특혜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인근 주변의 동의서를 받아라' 그래요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염려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주고 그 분에게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의서는 얻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또 시간적으로 여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동의서는 못 받았습니다. 특히 주변에 세 집이 있는데 한 집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주무관으로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인근이 세 집이 사실은 이웃들이잖아요.

우선 그분 바로 앞에 있는 진수정이라는 식당은 토지주가 4남 3녀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복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재산권의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동의서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앞집은 동의해 주는 대신 거기에 길이 나면 자기 차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했는데, 진영채라는 분이 그것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동의서 못해 준다' 그런 이유로 동의서가 어려웠고요. 그 옆에 또 미림산장 토지주가 있는데요, 그 분은 몇 번 만나려고 시도는 했지만 만나지 못해서 동의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봐도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 당사자인 진영채 선생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짜 시간도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보여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김운식과장님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배려는 다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시간동안 최소한 인근 세 집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분이 애초 맹지를 불하받을 때의 사정이야, 저는 이 분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주신 속기록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서 혹시 진영채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섭섭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동의를 해줄지 말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에 세 집밖에 없는데, 이 세 집이라도 동의를 받아오라고 구청에서 시간을 줬고 나름 배려해 주신 분들도 많은데, 복잡한 사정들이야 있겠지만 앞집에서 차라도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동의 안 해주시면서 본인의 민원은 해결해 달라는 상황인 것이 맞나요? 제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지역 주민이시기도 하니까 직접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온 동의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보류가 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어서 봤는데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무관으로서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집의 상황은 가장 최근의 상황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고 더 들어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당시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몰랐고, 어제 속기록을 받아보고 자세하게 속기록을 검토해보니까 지난 4월 18일 날 제15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구의 위원님들께서 “그 주변 주민들의 제2차, 제3차의 민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질문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당시 질문과정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복성 질문은 피하고요. 당시에 푸른도시과장이 전 박귀원 과장님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론해서 말씀하시는 민원이 바로 그 문제였는데 우리 과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민들의 2차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토지주가 진영채입니까?

예,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책임질 수 있는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임 과장이 하신 말씀은 우리 후임 과장이 승계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동의서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선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듯이 우선 인근지역에 568-24하고 568-19, 568-111 세 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을 하더라도 그 인근지역에 있는 세 집이 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교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것이고요. 우선 568-111은 바로 앞집인데, 거기는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자동차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했는데 진영채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해서 결국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568-24의 소유주는 우이동에서 미림산장을 하고 계시는 박승재씨인데, 진영채라는 분이 몇 번을 만나고자 전화도 하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만나주지 않아서 동의서를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568-22번지는 도로이고 568-19가 산수정인데,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소유주 김남영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그 자식들한테 소유권이 가야 되는데 자녀가 4남 3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복형제이고요. 그리고 일부 형제는 외국에도 나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장남, 장녀를 찾아다니기는 했지만 동의서를 받는데는 실패했습니다. 형제끼리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써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당시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서, 이런 속기록이 남아 있어요. “인근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동의를 받지 않고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이렇게 질의했더니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무조건 통과시켜서 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제2차, 3차의 민원을 저희들이 책임질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2차, 3차의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그 절차상의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않고 바로 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의회의 의견청취 먼저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조건부로 이 부분이 공원 부지를 만들면서 변경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그 변경결정은 어떻게 났다는 것인가요?

제가 현재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예,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당히 하는 것이 없어요. 속기록을 확인해보니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상정이 된 까닭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했던 사항을 그냥 대충 얼렁뚱땅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판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진영채 소유자 개인적인 입장을 놓고 볼 때는 옛날 도봉구청으로부터 이 땅을 불하를 받아서 20여 년간 소유를 하면서 우리구에서 무궁화공원 부지를 만들면서 레벨을 높이는 바람에 이 집 땅이 낮아지면서 완전히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지요? 김운식 과장, 그 현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보았습니다. 그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당시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1995년경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어 그 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공공공지로 했는데 그것을 공원을 조성할 당시 그쪽 지대가 낮아 축대를 쌓아서 일부 올린 것이지요. 그 당시에도 진영채라는 분이 그쪽에 통행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딱히 통행로가 있었다는 그런, 있었으면 아마 통행로를 냈을 텐데, 제가 또 당시 공원을 조성할 때에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라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축대를 불가피하게 쌓아서 그렇게 올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속기록을 검토해보면 지역구 위원이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속기록 상에도 나와 있는데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2차, 3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적당히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이 무궁화공원 부지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다루었던 사람 중에 한 위원이고 또 지역구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도 민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제 요지였어요.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4남 3녀에 이복형제들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민원인도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기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차량과 문제가 돼서 안 해줘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한 분은 못 만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속기록을 보고 그 당시도 내가 현 과장님이 아닌 박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 질의를 하려다 시간이 안 돼서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축대를 쌓았을 때 구청에서 실수를 했다는 얘기가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왜 민원인하고 이것을 같이 상의하지 않았나. 이것이,발단이 되는 거예요. 무궁화부지에 축대를 쌓을 때, 평지를 만들고 위를 높일 때 같이 상의가 됐으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것이라고요. 그때 과장님이 '사실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조금 실수한 것이 축대를 쌓아서 평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깝고요. 그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민원인들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안시켜서 행정소송이 될 경우 승산이 민원인에게 많은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셨을 때, 이러한 예가 많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오늘 보류가 되면 민원인은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또 행정소송으로 가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나가고,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강북구의 소송자료를 받아보니까 변호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놓고 볼 때는 25년동안 소외된 땅으로 진입로 관계로 집을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2차, 3차 민원에 대비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현재 동의를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는 없는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참 딱한 민원이거든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지 자체가 그 옆이 공원부지이다 보니까 교환을 하자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지 그곳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가 없었다면 저희에게 민원을 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보면 명쾌하게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매입하거나 그런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땅은 언제까지나 맹지로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교환하자는 것 때문에 의회에 왔던 것이고요. 사유재산인 자기 땅에 대해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87년도에 매입을 했었으면 이미 흘러온 것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요.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안 되고 마침 공원 결정이 되니까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구청에 해주십사 민원을 낸 것뿐이지, 그 옆이 사유지였다면 저희에게 왔을 수가 없지요.

주변에 세 집이라는데 세 집에서 특별히 동의를 안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는 개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하여튼 진입로 자체도 도로이지만 소유권은 개인소유입니다.

도로가요?

예.

산수정 땅 자체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지요?

현황도로지만 소유권은 개인입니다.

나중에 건축허가를 득한다 하더라도 남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밟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역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저는 반성을 해야 될 듯한데요. 제가 5대때 건설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당시 무궁화공원이 조성될 때 예산도 같이 심의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당시 의도나 왜 그런 예산을 세워야 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당시에 제안설명 또는 예산을 세웠던 관계관의 말만 믿고 했다가 제가 다시 몇 년만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되었는데, 이 건을 보고 나니 참 죄송하다, 똑바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주민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공무원들도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의 민원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침해되는 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지요. 민법은 민간끼리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김재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용지로 되다 보니 못되게 말하면 이분이 어딘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당한 손해, 그 다음에 기대했던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동의의 건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건이 어떻게 될지는 최종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있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 분이신데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안이 다시는 의회에, 저희는 주민대표로 와 있잖아요. 안건 하나도 절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작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위원님들은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핵심적으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저희가 듣는 것은 관계관이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의 이러저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듣는 것이겠지만 다시는 이런 안이 올라오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이기도 하고 공원녹지과이기도 하고, 여러 세월들이 있는데 강북구에는 녹지가 많다 보니 어려움들이 당연히 많아요. 그만큼 지역주민들께서 녹지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동네 아닙니까? 땅값은 낮아서 재산적 가치가 엄청난 동네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동네로 되고 있는 것은 녹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납득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텐데 다시는 이런 안이 와서, 이런 비슷한 안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오게 되는 역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소신있게 하셔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름다운 안을 가지고 즐겁게 의안 심사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공원이 조성된다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당시 구청장님께서 무궁화를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어쨌거나 애국애족 하셔서 삼각산으로 이름까지 바꾼다고 하셨던 분이었고 그 뜻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심의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매우 유감스럽네요. 다시 누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누구는 알지도 못하는 무슨 소리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업무를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몇 번이나 지적했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이나 전 구의원님이나 본인이나 전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도 주변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것도 그분에게 책임이 있고, 공원을 조성할 때 뒤를 생각하지 않고 하셔서 그런 책임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당장 이런 것이 해결되기는 힘들고 것 같고요. 좀 더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서 해결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금방 풀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의회에까지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주변을 볼 때는 금방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곳이 이곳뿐만 아니라 어디에 또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동의’ 분위기에서 ‘보류’ 분위기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밤에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렇게 썼어요. ‘가을, 가진 것을 내려놓는 계절 나는 또 내일 적을 만드네.’ 그 다음 페이스북은 ‘자기에게 잘해 주면 좋은 사람, 자기에게 충고 하면 나쁜 사람, 나는 또 나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내일도.’ 자,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인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일대 사람들에게 필요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제일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필수적인 지역주민이 아닐까요?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건입니다. 의회에 올라올 수도 없는 것이지요. 상위법규에 따른다면 동의서가 첨부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작년이지요. 2011년 4월 18일날 이 건과 관련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속기록에 의거하면, 혹시 제가 읽는 과정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 과장은 다른 분이었고 국장님은 그 당시에 계셨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박귀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밑에 집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공동불하를 받았듯이 밑에 야학이라고 한 땅 앞쪽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이용했고, 그래서 야학을 운영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고, 그 뒤에 땅이었는데 그 야학을 중단하면서 아마 공유지분이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맹지가 된 것이지요.’ 또 이어서 이것은 그 당시 과장님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궁화 조성을 하면서 높여놓으니까, 아까 그분 말씀대로 당신들이 막아놓으니까 꽉 막혀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한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쪽으로 물이 괴고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각 국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숙의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결정을 못하시고 현장을 나가서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보시면서 결정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는 특혜이지만 그래도 맹지로 되어 있는 땅, 강북구의 주민이 맹지로 되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주자는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현장을 나가보시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당시 구청장은 김현풍 구청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박겸수 청장이 아니고. 그 다음 또 이어서 ‘축대를 쌓아서 저희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현장을 보셨지만 밑에 집하고 저희 땅하고 붙었습니다. 그 밑의 집 튀어나온 부분이 구 공유지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까 그 쪽으로 출입을 했다는데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집하고 붙어 있는 땅도 우리 땅인데 설마 거기에 길이 있다고, 그분은 거기에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축대를 쌓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또 이 건을 가지고 지난 7월 5일날 재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용 사진 제시) 자, 원칙은 바로 이 길을 사용했습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윗길이 아닙니다. 축대쪽이 아닙니다. 원래 이 길을 사용했어요. 다음, 이것이 바로 안쪽이지요. 이쪽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다음, 건너편에서 본 쪽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도로예요. 다음 사진, 이것이 실내입니다. 다음 사진, 바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그 부지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바로 무궁화공원 축대이지요. 민원인의 주장은 이 길로 다녔다고 하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전 과장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길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허위다. 이용할 수 없는 땅이었다. 다음, 하천 건너편에서 본 위치입니다. 다음, 다음, 이것이 바로 이것이 C 뒤가 식당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4·19탑 입구 건물입니다. 이것이 현황도로였어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이 사람 것입니다. 이 앞집과 뒷집, 현황도로였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할 때는, 이것이 현재는 막아놓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트여있었습니다. 현황도로로서, 이것이 무궁화공원입니다. 이 축대 이 부분을 이용하면 현황도로로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더 가까이 본 것입니다. 이 집과 이 집의 이용 도로, 지금 막아놓았지요. 다음, 바로 뒷면에서 본 것입니다. 아까 차가 있는 이쪽이 4·19탑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 버스 다니는 길이고 바로 무궁화공원 쪽에서 본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블록 깔린 곳이 현황도로였고 이 땅을 교환하면 도로가 연결되지 요. 그러면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교환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인 감정평가회사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67-51은 우리 강북구 땅이지요. 무궁화공원 부지입니다. 26㎡와 26㎡를 서로 교환하는데 무궁화공원은 단가가 193만원이지요. 그런데 맹지는 188만원입니다. 193만원하고 188만원으로 5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0m 도로변에 접한 땅하고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하고 5만원밖에 차이밖에 안 난다? 이것은 두 군데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6만원 차이가 나요. 이것이 왜 이럴까 해서 봤더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보면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 엇비슷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내가 오버한 것인가요. 10m 도로변에 접한 땅하고 날아가야 하는 맹지하고. 다음 사진,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과 이 땅의 교환입니다. 바로 이 땅이 맹지예요. 여기는 도로폭이 10m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통행했다는 것이지요. 원래 이곳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다음 사진, 원래 이 일대가 다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85년도에 하천에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19탑 일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환지처분된 지역이 아니에요. 자연발생적으로 집들이 여기저기 들어선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던 것이지요. 무단 점용으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5년도에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집 있는 사람들에게 불하를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하천부지가 대지로 바뀌면서 대지로 있던 서울시 땅이 개인명의로 불하가 됐어요. 1989년도에 개인명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9월 4일날 땅을 쪼갰습니다. 원래 이것이 한 땅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길로 사람들이 통행을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가 한 필지였으니까 여기까지 다 사용했지요. 집이 여기에 한 채 있고 여기에 한 채가 있고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9월 4일날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무궁화공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것이 하천부지였으니까 건설부 땅이었지요. 건설부 땅이었는데 재무부로 넘어갔고 재무부에서 하천에서 대지로 바뀌면서 서울시로 넘어갔고, 서울시로 넘어간 것을 ’89년도에 불하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2008년도 9월 4일 분할을 했는데, 원래 한 땅인데 쪼갰습니다. 그런데 무궁화공원은 2005년도 7월에 도시계획으로 공공용지로 바꿨습니다. 무궁화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완공된 것이 2007년 12월 7일이에요. 완공 이후에 땅을 분할하고 매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민원을 제기했고. 2009년도에 김현풍 청장님이 현장을 가보고, ‘해주자’ 했던 것이에요. 이 땅 쪼갠 것, 맹지 우리구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것 또한 어떻게 분할이 되었느냐, 원칙적으로 맹지는 지적법상 분할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땅을 쪼갠 것입니다. 우리구 책임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쪼개놓고 맹지다, 그리고 교환해달라,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너무 딱하니까 그렇다면 ‘인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집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런데 동의서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특혜로 결정날 수 있어요. 특혜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몇몇 의원님께서 보류해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서를 받기 위한 보류이겠지요. 저는 이제는 동의서를 받아와도 안 됩니다. 저는 못 해주겠습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와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의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건 부결하는 것이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옳다 또한 강북 발전을 위해서 옳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고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