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니다. 지금 다 지역에 의정 활동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이른 아침부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 관계로 오늘 오전 이른 시간에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11월 24일 제12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개의토록 의결 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의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의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종범입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연혁, 그 다음 6페이지 기구 및 구성 현황 또 7페이지 위원 직원 현황과 소관 직무 8페이지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 사항, 9페이지 청사 현황은 기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008년 한해 동안은 이번 정례회를 포함해서 총 10회에 87일간 의회를 운영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안 처리 현황을 보면 총 67건을 처리를 했고 그 중에서 내역을 보면 예산안이 2건,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이 2건, 조례안이 총 42건, 동의 또는 승인안이 10건, 건의 결의안이5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원안 가결이 60건, 수정 가결이 4건, 부결이 1건, 보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부결된 것은 먼저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들어온 가로수 조례가 되겠으며 보류 1건은 진주성 관리 조례 현재 철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철회 여부를 이번 회기내에 결정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공설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2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제1차 정례회시에 두 분의 위원님이 시정 질문을 했고 5분 자유 발언은 그동안 7회에 16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점검은 총 4회에 26개소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시에 구성을 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120회 임시회시에 예결위를 구성해서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심사 수정 가결한 바있습니다. 그 외 주요 의정 활동을 보면 간담회가 총46회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의원 연수 및 견학을 보면 의원실무 연수가 4회,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 연수가 1회에 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견학도 5회에 57명이 참여하셨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면 시정 업무 보고 청취가 2회 있었고 건의문 발송이 2회 있었습니다. 건의문은 혁신 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촉구 건의안하고 주공.토공 통합 공사 진주 이전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를 보면 의정 보고서 발간을 1회 했고 회의록을 9회에 걸쳐서 170부를 유인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고 또 우리시 의회를 내방해서 견학한 사항을 보면 6회에286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 활동으로는 불우시설 위문을 설.추석 2회에 걸쳐서 했고 혁신 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한 도내 시군 의회 홍보 활동을 2개 팀으로 나누어서 17개 시군 의회를 방문한바있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하고 19개 시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정상 창원시의회와 사천시 의회를 방문을 못하고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 도시 간담회와 친선 체육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국제 우호 도시 외빈 접견도 3개국에 4회에 걸쳐서 48분이 우리 의회를 다녀가셨습니다. 해외 개척 활동에 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셨고 일본 독도 만행 규탄 기자회견도 한바있고 지난 11월 18일은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외 의정 활동외 행사로 시군의장 협의회와 도내 여성 협의회를 지난 10월 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09년도 의정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09년도 회기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총 8회에 걸쳐서 9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125회 임시회는 2월중에 126회는 3내지 4월 중에 127회는 5월중에 그리고 128회 제1차 정례회는 6월중에 제129회 임시회는 7월, 130회 임시회는 9월, 131회는 10월, 132회 2차 정례회는 1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의 의정연수는 전체 의원 연수는 하반기에 1회 전문 연수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상임위원회별 연수는 각각상반기중에 1회씩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의회 및 선진지 비교 견학도 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에 걸 맞는 국외 연수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10분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전년도에 해외 연수를 안간 의원님 위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는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해외 연수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또한 시행한다. 하더라도 종전과는 달리 방법이라 든지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 교류 도시간 상호 교류도 상호 주의에 입각해서 사안이 발생할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상임위원회는 현장 확인 위주의 운영을 하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중복질의라든지 의안에서 벗어난 질의 또 인기성 발언을 지양을 하고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업 위주의 심사를 시행을 하고 경직성 경비나 경상 경비 다시 말해 인건비라든지 기타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기준 경비 같은 이런 부분하고 경상 경비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간소화해서 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내 처리가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안 심의를 할 때도 대안 제시를 하는 위주로 심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위배했는지 여부 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느냐 하는 부분, 필요불급한 예산 심의를 강화를 하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예결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별 특별위원회는 특위 구성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시행 하도록 하고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도 시정 질문의 경우에는 주요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질문을 유도를 해나가고 의원 상호간에 편중 되지 않도록 질문 의원을 조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정 사무 감사도 감사 지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행정 사무 감사에 대비해서 위원회별 연수 및 세미나도 개최해서 좀더 기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 내지는 시행을 촉구를 하고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의뢰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담회는 당면한 의회 운영 협의를 하고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 조율하는 그런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는 시민과의 대화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뿐만 아니고 전체의원님이 시민 생활의 불편 사항 또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의견, 불합리한 조례, 규칙 제도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 활동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민원 현장의 여론 청취 또 직능 시민 단체와의 간담회 소외 계층 지원, 일손 부족 농가 노력 지원 , 노력 지원도 이제까지는 주로 직원들 위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쯤 참여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의정 활동 지원 체계 구축은 저희 의회사무국과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교육과 국내 연수를 실시를 하고 타 의회 비교 견학도 필요시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외 연수는 의원님들의 국외 연수와 병행해서 우리 직원들도 몇 명 수행하도록 하고 의장 협의회에서 알선하는 그런 연수도 계획이 되는대로 2, 3명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화합 행사 또 시의원님과 직원 생일 찾아 주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의정 활동의 적극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의정 보고서는 연례적으로 7월 내지 10월경에 제5대 후반기 1년간의 활동 실적을 담아서 의정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일간지 등을 활용한 언론 기관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칭 시정 소식지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일정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 든지 의원님들의 동정 또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한 요지 등을 게재하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2009년도 의회 운영 예산 편성 현황은 별도 다음 예산 심의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총괄적으로 2009년도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2008년도 대비해서 1억4,000만원이 감소한 27억5,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억4,0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금년도에는 버스를 한대 1억 정도 구입했는데 그것이 달라진 부분이고 일부 일반 운영비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과 또 우리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한 6,000만원이 금년도 있었습니다만 빔 프로젝트 또 카메라 기타 직무 교육 강사료 등이 증가되고 또 시군 의원님들의 합동 체육대회도 1,000만원 정도 별도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이 줄어든 27억5,800만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저희들 공무원 도지사 표창이나 시장 표창 연례적으로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시장이나 의장 표창에 지금 포함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국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우수공무원이 1명 시장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정부모범 표창을, 도에 모범표창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라고 해서 직원들의 표창에 제외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에게도 건의를 해서 지사 표창이나 시장, 특히 도지사 표창 부분에는 전 우리 경남 시군에 우리 의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실 전체적인 비율에서 보면 밀린다는……. 완전히 소외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지사 표창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연례적으로 표창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챙겨 두셨다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7월 이후에 카드 사용 내역을 어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아버지가 잘못을 조금 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아버지 지갑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과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시던데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때 담당 주사님께서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할 때…….

강민아 위원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무 보고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자료에 없지만, 아닙니다. 속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비를 해라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전문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07년도 의정비심의 위원회 여러 가지 권고 사항중 하나가 각 상임위원장 카드 사용 내역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몇 년전부터 시장님 판공비가 날짜와 내용과 정확한 인원과 금액까지 홈 페이지에 상세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공식적인 견해를 여기에 대한, 이것이 과연 말도 안되는 자료 요청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견해를 듣고 제가 이후의 행동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판공비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우리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자체가 공개가 안 되어야될 만한 그런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단순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의 판공비만, 업무 추진비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한 부분에 공개가 되어지면 다른 상임위원장 내지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도 동시에 추진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개하고 대내적인 공개로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대내적인 부분도 공개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도 서로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