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규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강남연의원,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 건립·유치 건의안, 2012년 11월 2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11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안,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 이상 11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5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관내 14개 초등학교 28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모의의회를 실시하였고, 2012년 11월 26일 제16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박성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강북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과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추진한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한편 진행 중인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도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의 설립으로 강북구 교육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지난 4월 설립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5월에는 출범을 알리는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설립 당시 630명의 구민이 장학재단 설립허가 요건인 5억원을 훌쩍 넘긴 5억 7,000여 만원을 모아주셨으며, 현재 7억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체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질을 가졌지만 가정 형편상 계발이 어려운 유아·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장학재단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의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산행과 함께 시작된 희망원정대는 과도한 학업, 인터넷 중독 등으로 제대로 된 인성 계발이 어려웠던 우리구 중학생들이 등산, 래프팅, 영화관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모험의 상징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산, 태백산 등에 오르며 도전의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반 횟수가 거듭될수록 참여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띌 정도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 읽는 강북구’의 정착입니다. 우리구 교육의 중심은 독서입니다. 이에 지난해 강북구 전체에 소장된 32만권의 도서를 인터넷, 스마트폰, 다정다감TV로 예약하고 관내 가까운 지하철역, 도서관, 마을문고에서 대여·반납할 수 있는 U-도서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강북구에 독서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U-도서관의 매일 이용 건수가 300여건에 이르고 연간 10만 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김용택 시인을 초청해 작가와의 대화를 가지고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가족글짓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서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교육 분야와 함께 강북구의 미래를 밝힌 또 다른 성과는 바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입니다. 강북구 최고의 자산인 자연과 역사문화유산을 개발·활용하여 발전의 초석으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은 올해 다양한 성과로 진행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6위의 순국선열묘역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 근현대 미래 유산화 기본구상’에 포함되었으며 10월에는 일성 이준 열사, 의암 손병희 선생, 성재 이시영 선생, 심산 김창숙 선생, 해공 신익희 선생 묘역 다섯 곳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역사·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제1회 순국선열 16위 합동 진혼제’를 이준 열사 묘역에서 기념사업회와 강북구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역사문화유산을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부여되고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발 또한 강북구 발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지난해 8월 미아삼거리역 주변 강북6구역이 강북구청 개청 이래 최초이자 38년 만에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곳에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복합빌딩이 조성될 계획으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미아역 주변과 미아삼거리역 인근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과 연계해 동북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수유역 역시 강북구의 중심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내 3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우리 강북구를 서울 동북부는 물론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주민까지도 흡수하는 자족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과에 따라 올해도 우리구는 대외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를 비롯한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12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남은 한 달여 동안 다른 부문에서의 수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구로 평가받은 것을 비롯해 9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들이 2013년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 5기의 주요사업들이 정착되고 결실을 맺는 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계획과 발 빠른 행동력으로 '희망 강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에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우리구 비전에 근거한 여섯 가지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지 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가 개관한데 이어 올해 강북노인회관이 개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여성보육정보센터가 개관하여 여성과 영·유아 복지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북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고 보육의 공공성과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 뿐인 번2동, 수유1동, 우이동이 그 대상으로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일자리 창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행정을 펼친 결과이자 구직활동에 힘써온 구민들의 의지 덕분입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행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정보은행,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과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해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퇴직교사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사업'을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보호관찰소, 중증장애인 가정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중중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일대일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와 교복비를 지원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공급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희망우유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 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올해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생명지킴이 구성, 고위험군 실태조사,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구 자살률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비만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생활 속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척추측만증검진,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질계발과 인성계발은 교육의 양대 축입니다. 강북구의 교육 행정 또한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소질 계발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을 통해 이루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에 설립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현재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자를 접수 중이며, 내년에는 최초 수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회의 책무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강북구는 물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빛낼 지역인재 육성에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성을 계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이에 책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인 미아동 복합청사와 번2동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여 더욱 견고한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학부모와의 대화를 추진하고 작가와의 대화, 강북가족글짓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건전한 야외활동으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 또한 인성계발을 위한 주효한 사업으로 우리구의 대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온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의 지원도 계속 됩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교구를 지원, 직접 나비의 탄생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학습효과를 높이고 자연과 생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우리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인터넷 수능방송과 영어 체험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돕고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평생 학습프로그램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교육 소외계층에게 제2의 학습기회를 제공해 한글 및 기초학습능력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문자해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수준 있는 강의로 큰 인기를 끌어온 다산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자기계발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신성장 중심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미아역 주변과 미아삼거리역 인근에 대해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판매, 업무, 문화, 교육시설 유치로 동북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이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원활하고 안전한 공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불법주차와 그로 인한 위험이 우려되는 번2동에 1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내년에 준공 예정이며, 주차시설이 열악한 수송초등학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통학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경제 한파에 지역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서민들이 살고 우리 강북구가 활력을 얻는 만큼 지역경제 살리기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증가와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유마을시장 주차장을 건립하고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운영, 관리하고 월 2회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구 제조업의 상당수를 공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봉제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장과 공동작업실, 취업상담실을 갖춘 강북봉제지원센터가 올해 6월 개소하였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봉제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더불어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6월 강북소방서가 개소하여 우리구의 안전지수를 높였으며, 미아동 복합청사 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 중인 385대의 CCTV를 통합해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만큼 수해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송천빗물펌프장을 기존 5년 강우강도에서 30년 강우강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증설하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일대 하수암거 확대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번동, 수유1동, 수유3동, 인수동, 미아동 일대를 아우르는 수유2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하여 하수처리 능력을 높이고 수해에 대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범죄, 재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안전도시는 '희망 강북'을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 지난 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번 주 현지 실사단이 우리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의 열쇠가 될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초 근현대사기념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순국선열 16위 전시관, 역사체험관 등을 만들어 유품, 유적, 도서 등 한국 근현대사 관련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시청각 및 도서자료 전시실도 설치하여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구 북한산 일원에는 청자가마터가 10여 곳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2011년 발굴된 가마터를 복원하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과 표본조사를 통해 추가 발굴을 시작해 문화재적 가치를 입증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의 하나인 삼양체육과학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북한산 입구에 시민의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북한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서울의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문인 미아삼거리역 주변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홍보탑을 설치하여 스토리텔링 관광명소로 거듭날 우리 강북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자유, 민주, 정의를 꽃피운 4·19혁명이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 4·19 민주묘지가 자리한 강북구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4·19혁명 기념주간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19 재현 거리퍼포먼스, 마라톤대회, 학술토론회, 소귀골 추모음악회 등 참여와 교육, 전시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겠습니다. 더불어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에서 3·1독립운동 재현행사를 개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르고 삼각산 도당제를 지원하여 우리의 민속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개천절에는 삼각산 축제를 개최하는 등 강북구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역사문화축제를 통해 구민에게는 즐거움을 드리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겠습니다.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좌우할 정도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임 후 꾸준히 진행해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동호회 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0월에는 강북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구민들이 함께 축하하고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체육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청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강북구의 녹색행정이 가장 빛난 시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에코마일리제사업 평가와 원전 하나 줄이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평가,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협회로부터 재활용 분리수거 및 선별분야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어우러져 서울시 제일의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자연과 그에 걸맞은 최고의 녹색행정을 통해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구민 여러분께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바로 골목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1년 작년부터 추진해온 '청결 강북'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매월 1일, 11일, 21일에 청결 강북 대청소의 날을 실시하고 구민으로 구성된 청결 강북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청소활동을 펼치는 한편, 10만 명을 목표로 한 내집·내점포앞 쓸기 범국민 서명운동, 우수청소봉사자 표창,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구 초·중·고 학생들에게 환경과 '청결 강북'에 대한 동영상 교육 등을 통해 의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시행해 강도 높은 청소행정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음폐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스티커 방식의 종량제를 관내 전 아파트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부터 수유벽산아파트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71% 줄고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어 앞으로 발효농축기를 확대 보급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원천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속 녹색공간은 도시인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이에 구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동근린공원을 정비하여 더욱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태육교, 산책로,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훼손된 공원시설 정비 및 녹지 복원사업을 펼치는 한편 생태연못 및 유아 숲체험장 조성과 자연생태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흰구름 마을마당과 삼산길 마을마당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선사길 인도조성과 우이령길 단풍나무 식재 및 정비를 통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자연보호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인 자연을 훼손하는 참나무 시들음병 등 각종 병충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솔밭공원 소나무들의 병해충 피해와 겨울철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형을 조절하여 생육을 원활하게 하는 등 우리의 숲과 공원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의 기본은 청렴, 친절, 소통입니다. 청렴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이에 강북구는 청렴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으며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전보다 3단계나 상승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1등 구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를 시행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등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강화를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외부전문가 청렴특강을 시행하고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계약, 인허가 등 청렴 취약분야의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경험이 있는 구민에게 전화설문을 실시해 업무처리 만족도와 청렴도를 조사하는 클린콜을 운영하고 구민참여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시행시 전문지식을 가진 구민을 감사에 참여시키는 구민참여감사관제,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등으로 투명한 행정을 위한 구민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친절은 구민과 신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업무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전화방문 친절체험단을 운영하고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평가, 민원처리 만족도평가로 친절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더불어 명강사특강, 감성교육, 업무담당별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높이겠습니다. 강북구의 주인이신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구청장실 문을 활짝 열고 구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구민에게 직접 평가받아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함으로써 실천적인 매니페스토를 실현하는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북 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인프라 확충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내년 초 미아동 복합청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행정시설은 물론 주민 편의시설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정보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청 본관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활용해 내방 민원인이 손쉽게 부동산 종합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강북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시행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3,295억 5,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8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외견상 재정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지만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 등을 증가로 실질 가용재원은 오히려 금년보다 15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시성 예산은 배제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한편, 복지, 교육, 지역성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강북구의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힘든 재정여건, 부족한 인프라 등 수많은 장애물에도 넘어지지 않고 '희망 강북'을 통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강북구를 향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하나된 열정 덕분입니다. 2013년도에도 그 열정을 원동력 삼아 더욱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3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세입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13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3,295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17억 3,900만원보다 378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191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25억 8,200만원보다 365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9,900만원으로 2012년도 91억 5,600만원보다 12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4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90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금 326억 500만원 등 총 421억 5,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3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 4,800만원, 재정보전금 37억 7,100만원 등 총 55억 8,5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총액은 금년도 대비 365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 인건비 20억 5,900만원, 경상이전 285억 6,800만원, 자본지출 58억 2,800만원, 예비비 3억 6,400만원 등 368억 1,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물건비 2억 1,600만원, 기금전출금 3,100만원 등 2억 4,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65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2013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외견상 재정규모가 금년도 보다 12.9% 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실질 가용재원은 오히려, 금년도 보다 15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족은 금년도 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초긴축 편성 및 행사성 예산 억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복지, 교육, 지역성장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요 역점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2012년보다 4억 5,700만원이 증가한 49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5억 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3,700만원 증가하여 총 1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10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감소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6,700만원이 줄어든 34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보다 14억 4,800만원이 감소된 3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득세의 50%를 보통세의 20%로 재원변경 조례를 개정 중인 조정교부금은 가내시액 90억 9,500만원이 증가한 91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7억 7,100만원이 감소된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1,394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3,19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732억 5,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264억 3,9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에 1,963억 8,8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193억 7,100만원, 기금전출금 5억 900만원, 예비비에 3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10억 4,300만원, 지방선거 준비 경비 7,400만원, 통 반장 활동 보상금 등에 15억 1,300만원, 자치회관 강좌 운영비 1억 3,9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 5억원,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7억 700만원, 강북구 소식지 발간비 2억 700만원, 다정다감 TV운영 3,000만원, 시 구 통합 콜센터 구축 운영 2억 6,8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2억 2,500만원, PC, 프린터 등 정보사무기기 보급 2억 1,800만원, 청사시설 유지 및 임차청사 등 청사운영비 11억 1,000만원, 직원능력개발 지원 및 출산장려 등 후생복지비에 38억 3,500만원, 구정만족도 조사 3,0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활동 6억 5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112억 4,400만원 등 총 20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4억 1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비 7,7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1억 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2,900만원 등 총 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6억 8,8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15억원, 영어 체험센터 운영비 2억원, 질 높은 인터넷 강의 2,000만원, 다산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300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 1,000만원 등 총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창인 셋째,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6억 8,8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15억원, 영어 체험센터 운영비 2억원, 질 높은 인터넷 강의 2,000만원, 다산 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300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 1,000만원 등 총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문화제 및 삼각산 축제에 4,000만원,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5,100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3,100만원, 예술단체 육성 지원 1억 500만원, 문화원 육성 지원 9,8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3억 1,5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5억 1,9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 16억 1,000만원, 웰빙스포츠센터 운영 등 25억 5,0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 1억 1,6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7,200만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1억 3,100만원, 강북구민 장기 및 바둑왕 대회 600만원 등 총 7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정화조 관리 강화 사업 4억 5,7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 1,4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비 9억 7,3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24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비 4억 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 35억 2,4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2억 8,100만원, 모래놀이터 정비 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억 3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3,900만원 등 총 12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8억 6,8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330억 6,1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26억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억 3,70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3,5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비 지원 1억 2,60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1억 7,5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 34억 1,6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4억 7,000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1억 300만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7,2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3,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5억 7,5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2억 6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69억 3,6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3억 2,500만원,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 5억 4,9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억 4,400만원, 어린이집 시설개선 2,0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4억 2,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55억 2,200만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 지원 5억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5억 6,6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7억 4,0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23억 1,700만원, 기초노령연금 사업 307억 3,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억 1,600만원, 강북실버 종합복지센터 건립 8억 1,700만원, 공공근로 사업 26억 8,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4,0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8,200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2억 3,400만원 등 총 1,59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생활안전증진사업 1억 8,0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3억 3,600만원, 구강병 예방 사업 2억 6,300만원, 산모건강관리 등 여성건강 증진사업 8억 4,6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2,0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3억 7,700만원, 국가 예방접종관리 사업 14억 100만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2억 5,200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3억 3,9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억 2,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4억 7,7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6,500만원, 강북구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1억 4,300만원 등 총 9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2,700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57억 3,6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2,300만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1,000만원 등 총 5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9,300만원,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9억 3,1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비 4억 8,300만원, 보안등 보수비 5억 5,3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6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7,000만원 등 총 2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6,000만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2억 1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7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7,300만원, 노점상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비 1억 7,400만원 등 총 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31억 9,200만원,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19억 6,400만원, 기본경비 89억 2,700만원 등 총 90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5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교부금 활용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9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17억 4,200만원,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8억 4,500만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17억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2억 1,6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24억 2,9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6억 9,800만원, 예비비에 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동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20억 5,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0억원, 우이동 솔밭공원 옆 도로개설비 5억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비 39억 7,7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40억 600만원, 정비구역 실태조사 부대비 2,200만원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건 115억 6,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1억원, 삼각산동 벚꽃축제 외 4개 사업에 3,000만원, 공공청사 옥상텃밭사업 1,000만원, 복지관내 마을 영화관 운영 1,300만원, 길거리 쓰레기 개선사업 1,000만원, 안전보행을 위한 산책로 계단 조성에 300만원,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에 1,4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19억 3,000만원,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55억 3,8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9억 3,600만원, 장학기금 31억 5,9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26억 8,6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5억 5,5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5,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9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9,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억 2,9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9억 8,4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2억 6,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7,2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5,400만원 등을 각각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5개 기금에 354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22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교육,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인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사려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수정 발전해 나가는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과 같은 고정계획이 아닌 연동화 계획입니다. 책자 4쪽의 작성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는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3년 이후는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전망치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의 구정목표 및 구정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7쪽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세입은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과표상승 등으로 구세가 소폭 증가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국가의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발생 가능성 등 세출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주요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 경상예산 절감 등 자구노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쪽부터 22쪽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구 재정운용 실적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재정규모는 1조 8,713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8,112억 2,500만원, 특별회계 601억 2,800만원입니다. 24쪽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 재원의 경우 4,989억 2,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 재원은 총 세입의 73.3%인 1조 3,724억 2,7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263억 4,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863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은 86억 3,700만원, 보조금은 8,510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5쪽에서 28쪽에 걸친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과거의 평균치보다는 향후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추계를 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대규모 재개발 등의 사업부재 및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세입 상승요인이 희박하나 저당권 설정 건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될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꾸준한 상승요인이 존재합니다. 또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 등의 사유로 2014년 이후는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이 서울시 보통세의 일정비율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고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 국·시비보조금 규모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료 29쪽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간 특별회계 총 규모는 601억 2,8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억 50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7억 8,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4,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31억 9,8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우리구 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0쪽에서 31쪽입니다. 5년간 총 세출규모 1조 8,713억 5,300만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를 합한 경상경비는 31.1%인 5,815억 7,300만원이며, 경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인 사업비는 68.9%인 1조 2,89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2쪽입니다. 먼저 재원배분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 개발효과, 주민수혜도, 연차별 재원조달 방법 및 조달 가능성 등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시기 및 투자비를 조성하여 연차별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했으며, 서민생활 안정 및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가용재원과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우리구 가용재원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합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총 재원의 68.9%에 해당되는 1조 2,897억 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34쪽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주요분야별 사업의 배분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1조 8,713억 5,300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5%인 1,034억 3,800만원, 교육분야에 1.3%인 247억 3,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9%인 1,295억 3,7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0%인 736억 9,8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45.9%인 8,593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5%인 462억 3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5.9%인 1,108억 7,300만원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에 25.8%인 4,823억 4,3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35쪽 이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획은 긴축재정으로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과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한 투자규모를 결정하고 일자리 창출, 도시환경 개선, 서민복지와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인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13년 예산안이 제1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구본승의원님,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07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12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경청을 하셨는데 짧게 마치겠습니다. 12월에는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그리고 강북구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인만큼 민생을 제일 우선시하는 선거활동과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며 저 또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발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리고 기둥인 청소년 중에 학교생활 부적응,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채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30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그 제정 목적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그리고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고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노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 학교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되묻고 또 되묻습니다. 그 답을 만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립과 성장, 교육 지원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해야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사례로 노원구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종합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는 강북구와 성북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곳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북구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민간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셋째로는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연계하여 강북구에 지원대책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와 취지를 같이 하고 내용을 같이 하는 서울 그리고 대전, 광주, 경기, 전라남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와 노원구, 강동구, 부천시, 안양시의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일 뿐더러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미래의 동량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성장하고 미래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본승의원님의 발언요지에 맞는 자세한 답변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