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농지보전 합리적 대책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식량도 남아돌아가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도 수매를 못할 이런 형편인데 굳이 우리 농지를,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그러나 너무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진주지역에 농로포장이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경지정리지역에는 포장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많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골짝같은 데 전답이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지구라도 용수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그것이 어찌 보면 저수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용수로로 나가는데 물을 한번 대려고 하면 용수로가 길어 가지고 풀이 여름에 좀 나고 하면 물 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에 보니까 제1회 진주시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심사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를 조사를 해서 점수를 채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시책은 좋은 시책입니다만 어찌 보면 어떤 지역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어찌 보면 자연조건이 좋은 마을이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가 있는데 꼭 이런 걸 우리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시상은 2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과일이나 모든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론 해야 되지만 판로가 중요한데 우리 유통과에서는 소포장, 요즘은 대포장보다는 소포장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소포장제 보면 아주 전시하는데 가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상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보면.

그런 부분개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진주나 공판장에 가 보면 전부 대포장이 나오지, 10㎏ 이상, 사과같은 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5㎞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배 같은 경우는7.5㎏ 단위로 나오는데 더 작게 해 가지고 아주 소포장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값싸고 디자인 좋은 이런 포장제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참고로 좀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반성에 필라이스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수매물가보다 높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매물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할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필라이스 단지를 올해 한 번 더 조성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단백질은 예를 들어서 낮은 농가에서도 그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편리하고 또 단지에 함으로 해서 정말 쌀의 품질도 높이고 이런 데 앞으로 확대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영구적으로 토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를 하기대로 가는데 그러면 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꾸준하게 거기에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화사업을 만들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효율이 안 떨어집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농가에서 그 사업을 거부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장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소질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면 소출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하면 안 되고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수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늘어났잖아요. 작년 대비를 하면 안 되고 금년에 전체 추진 데이터를 봤을 때 소출이 늘어났느냐, 평년작이되느냐 이런 이야기지. 그 다음에 지금 RPC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받은 것을 5만2,500원에 보상을 하겠다, 당초에 받을 때는 싸게 받았지만 다시 조정을 했지요?

그러면 필라이스단지에서 나온 쌀을, 질이 좋은 쌀을 우리가 나락을 5만3,000원에 받는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지원이 된 건 알아요. 그렇지만 품질이 좋은 쌀하고 품질이 나쁜 쌀하고 차별화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비온 날 삿갓 쓰듯이 같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굳이 필라이스 단지나 탑라이스 단지를 선호를 하겠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500원 차이죠? 500원 차라는 것은 차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로 신경을 써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도, 품질검사까지 해 가지고 합격된 나락이면, 쌀이면 그건 분명히 나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가 얼마 투자를 했던 말았던 브랜드화 시켜서 꾸준하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요즘은 쌀 1대에 2,000원짜리 쌀하고 5,000원짜리 쌀 놔놓으면 5,000원짜리 쌀 가져가지 2,000원 짜리 쌀을 안 가져갑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이것은 브랜화시켜 가지고 시장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단지를 옮겼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그게 지속성도 없어지고 사업의 연속성도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합격률이 56%라 하면 그 56%에 대해서 뭔가 가격이 차별화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이것을 하니까 내가 득을 본다, 도움이 되구나 하는 그런 차별화를 확실히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농가에서 비슷하면 안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도 경영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돈 차이도 나지도 않고 이러한데 거기에 합격할 때까지 수량이 작게 난다든지 어떤 그런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농가에서 하려고 하면 안하려고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농사짓는데 기술 지원하는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어 쌀을 우리가 팔아주는데 우리가 도정공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살 때도 분명히 좀 많이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차별화 되어 가지고 그래야 확실한 단지가 조성되고 또 거기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지, 육성을 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축제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두 분이나 질문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행사의 목적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떤 행사든 행사를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한 만큼 이익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이익이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한 두 군데 정도의 장소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수목원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목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50만 넘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수목원 주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관광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 곳에서, 단일관광명소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데가 수목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그 주변에 어떤 것도 관광객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볼거리를 보여주고 볼거리 보여주면 우리가 뭔가를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수목원 주변을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확실한, 어디에 하는지 장소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비전을 갖고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아산 생태 숲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교회 요양원이 있지요? 지난번에 사담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앞으로 정리하겠다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찌합니까?

하여튼 어떤 보상을 주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밖으로 내어보낼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어째서 자기땅이 되어 있어요? 원래 자기 땅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어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산 중앙에 기독원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것이 대어놓으니까 지금 와서 탓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것 들어보고 도매시장의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도매시장에 좀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도 정비를 좀 해 놓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걸 다 말씀을 하시고 또 반영도 했는데 실제 잔품판매동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 견해를 우리 소장님하고 달리 합니다. 이 잔품판매점이라는 것은 공판장이라는 것은 소매보다는 도매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잔품판매장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밖에, 하다못해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라도 바깥으로 내어줘야 되지 공판장 안에서 한쪽은 도매를 하고 바로 앞에 입구에는 소매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 도매시장의 기능이 중상인들이, 도매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대량 물량을 구입할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활성화 되어야 되지 소매상인이 도매상에 많이 오는 것은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과일장사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중앙시장, 예를 들어 자유시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 소매상,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매동은, 잔품판매동은 밖으로 내어보내 가지고 별도로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금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반영 때는 밖에 잔품동을 좀 지어 주는 쪽으로, 길다랗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안에서 잔품을 파는 것은, 소매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건물면적이 평수가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보건진료소에서 견학을 가면서 전라도 쪽에 한번 가 봤는데 진료소 이름을 기억을 모르겠는데 거기 가니까 면적이 넓던데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보건진료소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규격을 해 가지고 한쪽에는 거주할 수 있는데를 하고 또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35평에 두 개를 쪼갠다는 것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짓고 나면 다시는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집 가정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보통 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도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살림을 하고 거주를 하려면 면적이 거주하기가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집을 지을 때 10평 정도 더 늘려 가지고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시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어 지어야 되는데 너무 건물이 협소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35만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내려온다,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보건진료소에 가보니까 아주 넓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 내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돈을 좀 확보를 해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보니까 아주 넓어요. 진료실도 따로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2평에서 15평되는 것을 35평으로 늘렸다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진료소 직원들이 살림을 하고 거주하기에는 과장님, 솔직히 안 좁습니까?

아파트 보통 구입할 때 가정용 구입할 때 얼마합니까? 그렇게 넓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근처는 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 부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