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7쪽부터 157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4,999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0.4%가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분야 중 감사활동 강화사업으로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구민참여감사관제 운영,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시행에 따른 예산 8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사업입니다. 먼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 인센티브 실적관련 책자 제작 및 간부급 공직자 청렴도 평가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으로 1,0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필요한 예산을 486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쪽을 보겠습니다.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의 추진방향을 보면 '공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에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 우수공무원 표창추천 등 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로 올해 실적과 내용 그리고 우수공무원 표창은 몇 명이나 추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감사결과 수범사례로 10건을 발굴해서 4명에게 표창상신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분야, 교통지도분야, 자치행정분야, 기획예산분야, 동주민센터분야 이렇게 5개 분야에 걸쳐서 감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중 4명의 직원에 대해서 표창상신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와 같은 건인데, 일단 2010년부터 가능합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문서로 작성된 것 있지요?

수범사례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들은 일벌백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 반해서 정말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사담당관에서 발굴하여 표창하고 또 승진에 배려를 한다면 많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담광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직원들 중에는 대부분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극히 일부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해서 징계나 주의나 훈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나치게 엄벌주의로 가게 되면 직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성, 능동성이 위축을 받게 되고 또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가게 되면 기강이 문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감사담당관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의성이라든지 또는 직무태만이 유별난 경우에는 일벌백계의 한 예로서 처벌을 하고 징계라든가 주의, 경고를 하고 또 이러한 사례가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가 끝날 때마다 공통점을 취합해서 그 중에서도 이러한 분야나 사항은 모든 공무원들이 좀 숙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점을 늘 강조해서 해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3쪽에 보면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운영’이 있어요. 사전점검위원 현황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사전점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동안 한 내용 다 있지요? 실적과 내용에 관한 모든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4쪽에 보면 ‘반부패·청렴사업 추진’이 있는데 소요예산을 살펴보니까 '간부급 공직자 청렴도 평가용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모자라는 이 때에 꼭 구매해야 되는 것인지, 관련근거가 있는지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받기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착순으로 이러한 고위간부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받아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저희 4급 공무원 7명 정도, 이 경우만 작년, 재작년에 2회에 걸쳐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제외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받은 바가 있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청렴평가를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속담처럼 위에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하위직원들을 잘 이끌어줄 때에 청렴문화가 자리를 잡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 평가를 할 때 고위공직자들의 평가부분을 상당히 인센티브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예산을 들여가면서 받아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스스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4급 공무원 7, 8명만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외주주어서 하려고 하더라도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든 비용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구의 예산형편상 불가능합니다. 하고는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서울시 모 자치구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17명뿐만 아니라 적어도 과장급까지도 확대해서 해도 이 소프트웨어 300만원짜리 구매해서 하게 되면 약간의 보전비용이나 이런 것만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시연하는데 가서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구입을 하게 되면 동장, 과장급까지도 확대를 해서 설문평가를 하도록 하려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보고, 액수 300만원보다는 상당히 큰 우리구의 직원들의 청렴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6쪽에 '구민참여 옴부즈만'에 대해서, 사실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요임무가 '고충민원조사처리, 청렴계약, 감시평가'로 되어 있고 활동수당으로 10만원씩 3명이 15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옴부즈만으로 선정되어서 운영되는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에 통과가 되어서 공시됐습니다. 이것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옴부즈만 조례에 의해서 규칙도 저희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를 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구민참여 옴부즈만을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 내지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중에 가장 적합한 분을 심사해서 3명 정도 모시려고 그러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원래 5명으로 인원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준비할 때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했습니다만 구의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많이 깎여서 적은 금액으로 일단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15회가 됐든 또는 다달에 1번씩이 됐든간에 고충민원이라든지 또는 청렴계약의 감시평가 이러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내년 1년 동안 해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점들을 발굴하지 않을까, 또 구민들에 대해서도 봉사하는 행정의 일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액수는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되어 있는 조례 내용대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라 하게 되면 5급이상 공무원을 하셨던 분 또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을 하게 되면 그와 동등한 덕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는데 사실 한 달에 한번 오셔가지고 10만원 드리면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너무 대접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분들한테 애초에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구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쪽 보시면 ‘반부패·청렴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에 '인센티브실적 제출관련 책자 제작으로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단 반부패·청렴사업과 인센티브실적 제출과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이 사업의 개요라든지 취지를 봤을 때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발간하는 것이 과연 반부패·청렴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매년 서울시 인센티브 실적을 모으게 되면 한 20권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서울시에 1부를 납부하고 1부는 저희가 보관본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것에 관한 자료 인쇄비라든가 제본, 디자인 이런 데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떼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부패·청렴사업 추진과 인센티브자료 책잘 발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것이 연관되어야 이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반부패·청렴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실적 자료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자료로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반부패·청렴평가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평가에 임하면서 우리가 올린.

저희 자료를 책자화해서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실적이라는 것이 강북구 전체 인센티브 실적을 얘기하는 것인지, 반부패·청렴평가에 임하면서 우리가 제출한 그 자료만 얘기하는 것인지요?

청렴에 국한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회에 외부전문가 청렴특강이 150만원이고 공직기강확립교육이 2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원래는 작년 주요사업 계획으로 청렴연극을 하도록 계획을 했다가 사실 청렴연극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책정됐던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예산 외로 이렇게 쓰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 그 대신 청렴특강을 1회로 했습니다만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데 비용에 대해서 기본규정에 보면 기본 1시간당 20만원에다가 초과 1시간할 때에는 1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30만원 정도로, 2013년도 예산편성계획 편성기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30만원 정도 수준가지고 외부강사를 초빙하다 보면 전혀 그 값에 맞는,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로 지난 10월에 김병조 옛 방송인을 초청해서 청렴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언제요?

올해요. 그분을 처음에 모시려고 했더니 1시간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절충해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해서 2시간씩 2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관련해서 교수님들을 초빙하려고 해도 100만원 이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기강 확립교육이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라는 것이 하루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횟수를 얘기하는 거에요?

횟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횟수로 오전에 1시간반 내지 2시간, 오후에 1시간반 내지 2시간해서 합해서 오전, 오후 3시간 정도 보통 한 분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횟수가 1회가 아니잖아요?

하루 와서 하지만 저희 강당 사정상 오전, 오후로 나누는 것입니다

1회이면 시간당 3시간이면 3시간 한번 연속으로 하는것이 1회이고 2회는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는 횟수가 한번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강당사정 이런 것은 우리 사정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1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는 거에요. 200만원 이라는 것이.

그분을 한번 초청했을 때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오전·오후를 하든 간에 한번 와서 해주면 그것을 1회로 본 것입니다. 한분 초빙했을 때.

그러면 이분이 강연을 몇 번하는 거에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1회에 200만원이면 한번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앞으로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150만원 1회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오전, 오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회가 아니고 2회이네요. 그러면 100만원씩 2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나 75만원씩 2회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는 거기에 시간이 다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2시간을 하거나 하면 시간당 개념이 있어서 다소의 액수가 오고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면 ‘주민불편사항을 먼저 발굴해서 신속히 처리하자’ 이런 내용인데, 포상금이 있는데, 여러 부서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개인이든 부서간에 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도 부서이든 개인이든 간에 포상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구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는지, 다른 구와 비교는 해봤는지요? 모르겠어요.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다 확인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조례에도 세입 관련된 포상조례도 있기는 한데 그 외에는 포상조례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포상금이 공무원이든 아니면 일반주민이 있는데 일반주민은 빼고 공무원은 공직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포상금이 각 부서마다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다른 자치구와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이라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포상금을 걸고 청렴이 됐든 여러 분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동해서 마찬가지로 일종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평가에서 포상을 받게 되면 그것을 그냥 나눠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민불편 이 부분이 서울시 청렴평가, 인센티브평가에서 1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각 동이나 각 부서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12월달에 모아서, 다달이 자료 축적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 나온 상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나오게 되면 그것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사실 또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지 않으면 열심히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이러한 정도는 격려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체질을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부서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경쟁화 시킨다라고 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감사담당관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각종 포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선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어느 순간에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각 부서에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9p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금융거래통보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공직자와 관련된 금융거래통보비이지요?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각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다보면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받기도 합니다. 거기에 통보비용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산하게 되는데 그것은 1인당 얼마씩으로 잡아가지고.

작년에는 1,000명이었는데 지금은 900명이거든요. 그러면 900명분을 1,000명까지 해 주는 것인가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0명이었다가 900명으로 한 이유는 인사발령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늦게 잡아서 1,000명 잡았다가 해 보니까 온라인시스템으로 정착되다보니까 굳이 그렇게 통보비용이 많이 안 나가도, 1,000명까지 안 나가도 되어서 인원을 약간 줄여서 이번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는 가족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신고하는데 가족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공무원이 약 1,200명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000명을 주면 그냥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인 줄 알았더니 1인당 인분을 정확히 내는 것이지요?

사실 재산등록 대상숫자가 한 200명에서 250명 내외가 됩니다. 그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니까 1,000명 이내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반부패·청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외부강사를 150만원으로 한다. 이것이 실질적인 규정에는 1시간에 20만원 플러스 1시간 추가할 때는 10만원이다. 예를 들면 김병조씨 같이 상당히 국내에 알려진 인사가 오는데에는 초빙료가 비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명한 사람이 교육했을 때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교육했을 때 효과는 물론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와서 강의를 했을 때 내용도 충실한가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에요. 외부인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유명인사가 오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한도 끝도 없어요. 지난번에 해 보신만큼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자체적으로도 평가분석해서 우리 직원들의 호응이 좋다든가, 유명인사가 와도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이러한 것을 꼼꼼히 체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순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순찰단 말고 실질적으로 동별 순찰조가 구청에 대략 몇 개 부서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동을 순찰하는 부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을 순찰하는 일은 우선 각 동에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공무원이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 부서별로 도로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또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공원관리하는 부서라든지 각 부서별로 자기 맡은 업무분야에 맞는 부분들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민원이라든지, 대부분 민원이겠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와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한 건수를 대략 비율로 비교분석 가능합니까?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실 것이고, 잘 모르시면 모르시겠다고 하시고요,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환경순찰단이라고 해서 13개 동에 10여명씩 120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주민환경순찰단이 자원봉사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일부러 돌든지 우연히 보인 건수가 지난 달 말까지 1,58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신고해서 현장에 나가고 접수된 건을 보면 1만 5,000건 정도,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적발되고 신고된 것은 10%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셨듯이 우선 동장님부터 매일 순찰을 돕니다. 그게 본연의 업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장님들도 하루에 1회씩 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주일에 1번 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안 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순찰을 돌다 보면 내 업무만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타 부서의 업무는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업무협조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적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평상시에도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수당까지 주면서, 대부분 자원봉사자의 개념도 있을 테니까 수당이야 미약하겠지요. 그런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북구를 순찰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내 업무, 타 업무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적시해서 타 업무같은 경우는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구두로 서로 협조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분위기 형성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강북구 구민들의 불행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협조를 감사담당관측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간부회의나 각종 기타 회의에서 꼭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구정 전반에 걸쳐서, 특히 지역환경과 관련해서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순찰활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건성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태만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모니터링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속성중에는 자기 업무만 하고, 또 시각을 그쪽으로 고정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관심을 쏟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보여도 귀찮기 때문에, 괜히 남의 업무에 감 나라 팥 나라 간섭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에 있든, 어떤 업무를 하든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타업무를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신고하거나 또는 업무협조를 요청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감사담당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이 정말 잘 운영된다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예산절감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구민들의 만족도 조사, 구민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잘 운영된다면 여러 부가가치가 훌륭하게 높게 평가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옴부즈만 구민감사제 조례가 통과됐는데 위촉은 하셨나요?

이번 달 중으로 공고를 하게 될 것이고 예산집행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월달쯤 심사도 하고 위촉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어도 어정쩡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그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나 조례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15회 정도로 잡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일거리를 주게 되는지 ,구민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름에 걸맞게 대접하거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굳이 다른 구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구의 경우는 연간 4,000만원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6,000만원으로 올리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의 10분의 1 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모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을 잘 모셔서 한 달에 1번 정도 회합을 하고 또 그분들이 옴부즈만으로서 활동해야 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연간계획이 나오게 될 것이고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을 선별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들이 회합을 통해서 방향도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5인 이내입니까?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분만 우선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우선 내년에는 세 분만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구도 세 분만 하는 곳도 있고요.

아예 많은 곳도 있지요? 그런데 그곳은 회의나 조언 정도를 듣고 회의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형식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각종 심의위원회처럼 회의만 하고 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사 박문수처럼 실질적인 일을 하게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내용들을 잘 조합해 주셔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보다는 의욕이나 의지가 있으신 분을 잘 발굴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잘 되어서 그 다음 해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해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하고 저희 스스로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 요청할 것입니다.

지금 유사업무가 많거든요. 민원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알고 있는 바이지만 구민참여감사관제는 각 공사나 이런 곳에 구민이 직접 가서 보고 감독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건당 15만원입니까? 1일, 한 번 나가는데 15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옴부즈만보다 더 큰 대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격면에서는 옴부즈만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15만원입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분이 공사 설계도서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일주일동안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렇게 한 것을 1건으로 봐서 15만원입니다.

보통 한 사업당 지출은 1번 정도 되겠네요? 여러 날 나오시면 여러 번 주고.

일단 그것을 1건으로 해석합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이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1건으로 처리합니다.

설계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환경에 맞게 되어 있나, 또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조언을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15만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붙여서 해당부서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사업과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청렴교육, 공직기강 확립교육 등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아까 얘기했던 몇 회인지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내용과 어떤 분이 하셨는지 강사프로필을 자료로 주시고요. 계수조정할 때 필요해서 금요일 전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봉구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전 직원을 반씩 나누어서 하는 전체 교육 형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소만 컸으면 전체를 모아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이 한 번 빠지면 안 되니까 반반씩 이럴 수도 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직원 청렴교육으로 70만원 곱하기 2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업무분야나 관심분야별 청렴교육을 해서 분야별 청렴교육을 50만원 곱하기 4회로 했습니다. 전체 총액은 35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비슷한데 분야별로 나눈 예산안이 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우리 같은 방식이 좋은지, 도봉구도 한 예이지만 분야별로 나눈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해 주시고요. 전체 교육과 분야별로 교육을 나누는 것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저도 할게요.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2,330만 5,000원이 감소한 11억 3,0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홍보담당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홍보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구정소식을 전달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홍보로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언론홍보분야에는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에 1,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5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6억 7,308만 4,000원, 구정홍보 관련 언론기관 홍보 업무추진비에 3,366만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594만원, 구민에게 찾아가는 구정소식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분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분야는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구보 발행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231만 6,000원, 소식지 및 명예기자 업무추진 간담회비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와 전기요금으로 196만원, 구보발행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분야 편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 구정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다정다감TV 운영에 2,950만 8,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5,036만 9,000원, IPTV 방송 및 송출을 위해 420만원, 그리고 강북구 사진 사이버 공모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행정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2,912만원 그리고 직원 여비에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강북구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에서 작년보다 5,200여만원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줄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저희 부서에서 강북구소식지가 16면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4면을 줄여서 소식지를 12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소식지를 심의할 때 보면 굉장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도 가능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소식지를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기다려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소식지를 찾으세요.

사실 줄여도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 전체가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라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가급적이면 유익한 정보위주로, 지금 저희가 4면에 대한 내용을 줄여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열심히 해서 구민에게 좋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줄이더라도 내용은 알차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소식지를 인터넷이나 구민 메일 등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소식지를 인터넷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보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소식지를 각 가정에서 잘 보셔야 한다는 홍보적인 측면과 지금 말씀하시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소식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 올라가 있어서 전자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소식지는 저희가 배달과정을 체크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매월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 회의나 기관장님들 회의때 소식지를 홍보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매체나 행사를 통해서 소식지가 주민들에게 많이 읽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쪽에 '구보발행'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 구보를 꼭 인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이나 파일형식으로 대체가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인쇄를 하게 되어 있다면 상위기관에 행정제도 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규정이나 강북구보 발행규칙상 제작, 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인터넷에 게재해서 전자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서면으로 발행하지 말고 인터넷에 게시만 하면 안 되느냐고 하시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제작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행안부나 강북구 규칙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서울특별시 강북구보 발행규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행정제도 개선을 상위기관에 말씀드려서 하시면 어떨까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 제작은 단순히 인쇄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은 있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연간 78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 말고 규정은 별도로 하더라도 서면으로 보시면서 그것을 익숙하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선호하는 구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읽어 주셨는데요.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마지막에 가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초·중등 사이버스쿨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에서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고 그것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불편을 끼쳐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추세가 인터넷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하향세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적이지만 세트박스를 설치해서 티브로드를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초·중등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도 다양성이 있고 또 이용하는 구민이 있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삭감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하향추세라고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없다고 해도 약간 삭감도 아니고 완전히 삭감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하향추세라고 하시는데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시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설문조사가 아니고 여기 들어오시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 의지로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제 의지로 이것을 삭감했느냐 아니면 구청의 예산형평상으로 삭감했느냐의 문제는 저희 집행부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공무를 단임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초등사이버스쿨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몇 회에 걸쳐서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나 내년에도 이용하실 것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계시지요?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내년도 하향추세이지만 그래도 사이버스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분들이 몇 명 정도가 될 것인가, 앞으로 고정적으로 쭉 판단했을 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로 사이버스쿨에 들어와서 60% 이상 수강을 해서, 우수한 고객은 초등이 67명, 중등이 39명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수하다면 많이 이용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60% 이상 이용합니다.

그분들에게 내년도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하지는 못하지요?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일단 안내를 드리고 저희가 강북구청장님 명의로 사정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 드려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만일 폐지가 됐을 때 그러한 사정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안이 200명, 150명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지금 67명, 39명이면 100명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내년도에도 100명 내외로는 이용할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화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수요가 감소추세라고 하더라도 실제 고정적으로 이용할 분들이 파악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이 있고요. 일단 광역신문 부수가 2012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지난년도 예산서를 보면 뒤에 광역신문사의 시사프리 신문구독료가 광역신문 산출기초안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신문이 부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밑 산출내역에 '중앙·광역·지역신문 간담회 3,366만원', 혹시 인근 3개구인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와 같은 언론과의 간담회, 공보업무 금액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비교해 본적이 있는데 사실 예산편성상 저희는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한번에 3,366만원이 들어왔고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언론팀이 있고, 공보팀 있고 이렇게 다르듯이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언론에 관계된 것이 따로 전송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처럼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만 있는 것 같고는 단순비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 언론 관련된 업무추진비 간담회 비용조로 인근 3개구 예산현황을 뽑아 주세요.

인근 3개구라 하면 도봉, 노원, 성북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구마다 언론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주무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배정됐을 수도 있고 각 해당부서에 조금씩 배정됐을 수도 있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기는 했어요. 도봉구에 언론 담당하는 부서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비도 보고 3개구 다 봤는데, 이것을 각 부서마다 배정시키는 이런 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주시면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만 다른 것을 봤더니 도봉구는 2012년도에 1,52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그리고 노원구는 2012년도 예산이 2,550만원, 성북구는 조금 많은 3,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것을 비교해 주신 자료를 금요일 오전까지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사진사이버 공모전'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의 의견은 의미는 있겠는데, 의미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예산이라는 게 한 부서의 어떤 개별사업만 보면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로 봐야 되고, 그것도 전체로 보다 보면 더 급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사이버스쿨처럼 지금 해 왔던 사업인데 실제 고정적인 요구가 있는데도 그것은 다 전액 삭감이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별사업만 보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저의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전체 의견을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도 예산부서와 많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1개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최신의 질 좋은 사진이나 행사장면이나 이런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보도기관인 일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다 보도자료를 내도 그 다음에 구청 청사나 저희구에서 관할하는 시설물 등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들이, 2005년도 이후에 사진공모전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냥 일반사진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상당히 오래된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간단하게 그냥 사진 하나가 아니라 사이버공모전을 해서 우수한 작품들을 저희가 소유해서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식지라든지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 아주 커다란 홍보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엄청 노력을 해서 놓은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사진이 전체적인 구청의 예산으로 봐서는 급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에서 구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작은 돈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진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구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인지,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인지 저는 궁금했는데, 그것은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답변으로 들어보면 전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도 사진촬영하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필요한 사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일단 그러한 생각에서 저는 후자의 성격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 하지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전자로 말씀하신다면 사진촬영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의하실 때 양 효과가 커다랗게 있으니까 깊이 헤아려서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참고로 뒤에 참관해 주신 지역신문 관계언론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말에 한해 예산을 기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고 또 그 세입을 어떻게 지출하느냐 그것에 관해서 연말에 항상 계획적인 안을 짜는데, 이것이 정해지면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지출했을 시에는 반드시 근거확인이 있어야 지출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담당관실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모 지역신문의 지출근거 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한주에 1,100부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원씩 잡아서 1,100부, 그래서 52주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 짰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또한 그렇게 똑같이 짜여졌습니다. 그렇지만 받아 본 내역서에서는 지금 1,100부가 안 되고 1,042부입니다. 모든 달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1,047부로 되어 있고 또 1,042부로 되어 있고요, 지금 1,100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달이 지출이 450만원에서 550만원이 정확히 나갔습니다. 최소한 지급하기 전에 지급근거내역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신문배부확인서,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 어디 어디 몇 부 들어갔다 그것을 반드시 받아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1,100부, 우리가 계약했지 않았습니까? 1,100부 52주 이렇게 해서 각 신문사당 1년에 6,0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내역을 보시면 여기 안에 내역이 비어 있어요. 지급 근거내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550만원 지출이 나갑니다. 어떻게 영수증도 아닌 내역서조차도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면 우편 각 신문사에서, A사에서 신문을 배달할 때 우편발송하고 다중집합장소 같은 곳은 직접 배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과 그 내역서를 봤지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잘되어 있는 내역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일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내역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는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봐도 설득이 가능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저께도 과장님하고 깊은 얘기를 했는데 통 부수가 1,100부이지요? 1,100부가 정말 갔느냐, 안 갔느냐는 우체국의 우편통 이 근거로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영수증까지 같이 봤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95통을 보냈다고 하면 그 안에 몇 부가 쌓여져서 보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준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확히 1,100부가 갔다는 근거에 우체국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처음 계약한 대로 1,100부에 52주하고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에 1,000원씩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중량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량이 있다면 신문 하나의 중량이 대략 25g인데 100g이 나갔다고 하면 95통이 나갔다. 그러면 그것이 g수에 따라서 95통이라고 하지만 95통이 아니라 g수에 따라서 300부가 나간 것으로 치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최소한에 이러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수증을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신문사에 저희들이 영수증을 확인했는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g수로 해서 정확히 전달은 했겠지만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다소 이렇게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신문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누구든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과정에서부터 보급과정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모 동주민센터에 갔는데 3개의 신문사인 D신문, G신문, S신문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B신문만 없거든요. 그래서 왜 동주민센터에 B신문만 없을까 해서 제가 영수증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통·반장들에게 보내는 통수는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구 소속기관은 영수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동주민센터 가는 것만 유독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단 말이지요. 동주민센터에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B신문이 없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문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영수증도 없고 현장에도 없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편발송과정에서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지금 우편발송하는 신문사가 있어서 우편발송하는 과정에서부터 정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몇 부이면 몇 부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배달하는 과정에는 착오가 없을 것이고, 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히 지역신문 4개사가 배달되면 적어도 그 주에 배달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시스템을 갖추면 충분히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한 행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행정을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것인데요. 도서관에서는 자료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강북구 주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도서, 또는 자료, 신문을 정기자료라고 해서 주간자료라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들어온 자료, 예를 들어서 무료로 들어간 신문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도서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들어온 자료는 모두 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가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홍보담당관실에 한 달에 한번 팩스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도서관법에도 사서는 모든 도서관내 자료를 체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행만 하시면 서로가 좋은 것입니다. 서로가 의심 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홍보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도서관에 대한 것도 자세히 검토해서 실행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지역에 배부되는 현장을 가봤는데 보건소에서도 우편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인편으로 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주민센터에서도 우편으로 왔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인편으로 온 것일수도 있다 이런 애매한 답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리무중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한 예산집행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항상 사후관리나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할 때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주민감사청구 통·반장에 관한 신문배부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지출이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감사청구를 넣었으나 그 밑에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광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좀 줄이자라는 취지가 첫 번째 취지입니다. 우리 강북부가 알다시피 신문에 중앙일간지부터 시작해서 지역신문까지, 광역신문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지출이 25개구 중에 4위이고 지역신문만 5위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높게 잡히고 있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통·반장들의 어떠한 복지나 아니면 더 어려운 이웃에 쓰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더 좋은 신문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주자 이것이 두 번째 취지입니다. 더 좋은 신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이 큰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 조정이 어렵다. 저도 사뭇 이해가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감사청구가 대선 끝나고 바로 1월달 초에 감사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결과는 아마 2월달 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실은 움직이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시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신문사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적인 신문사들이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 구청에서 갖추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를 모시고 고민을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민감사청구가 되어서 아마 내년쯤이면 주민감사를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줄이는 방법과 더 좋은 신문에게 구독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구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구는 아마 홍보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에 비하거나 예산액이 많아서 홍보하는 예산 편성액이 많다라는 접근보다는 저희구 같은 열악한 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저희구를 나타내고 저희 구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홍보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산의 금액 가지고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더 좋은 신문에 구독부수를 몰아주셔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상당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으나 그 부분도 저희 신문을 구독지원하고 주민들한테,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구독 지원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같은 구독부수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강북구청에서 같은 부수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저희는 각 신문사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신문하고 더 나쁜 신문 구별할 필요가 없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계속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금 구독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과 집행부에서 구독 지원하는 관점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지는 지금 많은 예산이 깎였어요. 유독 지역신문에 관해서는 모두 다 똑같이 소리 나오지 않게, 말 나오지 않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민이 보지만 지역신문 같은 것은 사실 인근구에서도 봐서 인근구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저희 강북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들이 인근구에도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인근구에 퍼져나가야 하는, 이런 안좋은 신문에도 강북구에는 예산을 주고 있구나, 더 나쁜 강북구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를 절대 안내는 신문이 있었어요. 다들 정정보도 안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2번이나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발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뒤집어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대동소이하다, 차별할 필요 없다.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정정보도 안내도 돈 주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기사로 나가도 돈 줍니다.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D신문에도 최초에 몇 번을 요구해서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B신문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라, 발전해라 요구하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못된 것은 정정보도를 해야 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고, 현장보도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대동소이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하루 종일 8시간을 취재해서 기사를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1시간 정도 강북구에 발을 딛고 취재해서 쓴 기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S동주민센터에 B신문은 안갔습니다. 다른 세 신문은 갔습니다. 이것이 대동소이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똑같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과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각 신문사를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에서 각 신문사를 지켜보고 그 신문사가 나름 지역언론과 구정이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분도 보니까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관점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관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민으로서의 관점, 의원으로서의 관점, 구청 관계자로서의 관점이 아니고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현장취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예산을 받아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을 했을 때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사회보조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에게 예산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수증이 왔는데도 지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영수증 제출, 내역도 적지 않고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도 지출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의 관점은 다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영수증도 없이 지출되는 이런 것들이, 관계공무원의 입장과 내 입장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신문과 나쁜 신문,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고 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계속 말씀해 보세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근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위원님과 계속 협의를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차등 지원에 관한 나름대로의 정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과정을 위원님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동료위원님을 보니까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지역신문을 지켜보고 느끼는 관점은 다 제각각 다르거든요. 좋은 신문, 나쁜 신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더 적절한 표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지역신문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객관적 기준을 무엇으로 줄 것이냐 하는 기준들이 다양한데 강북구에 기여한 횟수나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논조 같은 것도 어떤 자치단체의 잘못된 부분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는 영향력들을 발휘했나 이런 것들도 봐야 합니다. 물론 얼굴을 많이 보이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정확한 기사가 나올 것이고 다양한 내용의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2부이면 2부, 3부이면 3부로 규정을 하면 5개, 6개 업체가 서로 경쟁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디는 예산을 이번에는 조금만 받아, 또 어디는 자주 보이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더 받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저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신문사 내에서는 서로가 불만이에요. 내가 대접을 잘 받고 있다, 적절하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문사들 나름대로도 “왜, 저 신문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들어왔어?” 혹은 “왜, 저 신문은 우리보다 훨씬 내용도 부실한데 똑같이 받아?” 이런 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정기적인 간담회나 기준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발의할 수 있는, 방송이나 신문은 논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도 옹호하는 신문이 있고 배척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만약 손을 댄다면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냥 새 신문사를 넣다 보면 3부 지원하다가 4부를 지원하게 되고, 5개 신문사를 지원하게 되고,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 기사가 대동소이해요. 판에 박히듯이 의원들이 자신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주면 똑같이 쓰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고 또 집행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의원이니까 안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은 정확한 것 같고 나는 이 지역언론을 걱정하는 것처럼 느끼시지만 각 의원들마다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느끼는 것이 달라서 답이 애매모호하신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기점으로 언론사에서도 반성과 노력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좋은 기준들이나 좀 더 합리적인 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동료위원님께서도 본인의 생각이나 열정은 존중하되 "내 생각에 따라서 해줘라" 이것은 시간이나 주변 사람들의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155페이지 사업예산안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업무추진비에 구정홍보 관련 방송기자와의 간담회, 이것이 전년도에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총액이 삭감됐는데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위에 말고 첫 번째 광역, 중앙, 지역신문 기자단 간담회 액수 2,600만원 말고 구정홍보관련 방송기자와의 간담회 예산을 작년도에 쓴 내역하고요. 157페이지 다정다감TV 운영에서 업무추진비 60만 8,000원이 전년도와 현 예산이 같은데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사이버스쿨까지도 예산이 삭감될만큼 어려운 상황인 것은 공감하는데 인터넷방송을 얼마나 보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저는 궁금해요. 왜냐 하면 케이블방식으로 나와서 설치하지 않은 주민들은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사이버스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에 저는 의견을 달지 않겠어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로 어렵다면 인터넷방송이 지금 이만큼 예산을 들여 운영한 만큼 시청률이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일단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거의 다 있어요?

예,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인터넷방송이 5개 메뉴,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청률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정다감TV 운영도 인터넷방송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르지요?

다정다감TV는 티브로드에 들어갑니다.

티브로드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이지요?

예, 거기에 들어갑니다.

구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컨텐츠를 만들어서 양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은 기자들이 행사가 있으면 가서 찍기도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을 얼마나 하느냐는 홈페이지 조회 수로 봐야 되겠네요. 각자 케이블TV로 집에서도 볼 수 있나요?

케이블TV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정다감TV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메인화면에 강북구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거기를 릭해서 여러 가지 하위 컨텐츠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홍보 우수부서 시상을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나요?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구는 홍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제출하기 위한 사기진작 방향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제가 자치구 현황을 따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저희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신문간담회 3,600만원이 있잖아요. 작년도 것은 지났으니까 양이 많고 올해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을 텐데 엑셀로 뽑아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부서 시상현황은 금요일까지 되겠지요?

타구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타구 현황입니다.

금요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현황은 예결위 계수조정이 14일이니까 다음 주 초반중으로 올해 간담회 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초등사이버스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으로 5,060만 8,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다 삭감이 된 것이지요?

예.

최소한 기본운영이 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요? 100여명 정도 유지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이 금액이 다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5,060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내역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55억 4,526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 41억 1,758만원보다 14억 2,7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수료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이 5억 3,56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50억 964만원으로 총 55억 4,526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3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320만원, 건강진단 결과서, 유기한 민원,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 9,012만원, 내방민원 진료사업, 예방접종 수입, 건강검진사업 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3억 7,719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기타수입으로 5,276만원, 공중·식품위생법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 234만원으로 총 5억 3,562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흡연 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6,300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6,762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6,933만원 등 총 30개 사업 19억 9,95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9,396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6억 8,206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4,732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2억 4,198만원 등 총 39개 사업에 30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54억 6,9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35억 5,382만원보다 19억 1,5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4.13％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분과 예방접종사업, 국가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7쪽에서 38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70억 4,693만원으로 인건비 등이 증가하여 2012년도 68억 200만원보다 2억 4,4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7,305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2억 7,353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1억 8,015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등 식품위생문화개선에 1,540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452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56억 765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6,891만원, 청사관리 위탁에 2억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7쪽에서 4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42억 5,029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012년도 예산액 31억 1,284만원보다 11억 3,7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비만클리닉 운영,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정보 제공, 어린이 튼튼탐험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5억 4,814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에 7,200만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병 예방에 2억 6,334만원, 여성보건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모유수유사업,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등 여성건강 증진에 8억 4,614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아토피 예방사업,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6억 889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제1군 감염병 환자 등 입원 치료, 에이즈 및 성병관리, 결핵 예방 및 관리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18억 3,435만원, 인력운영비에 7,449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8쪽에서 4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억 3,860만원으로 의료검진사업비 증가로 2012년도 예산 2억 3,327만원보다 5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936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 관리에 1,692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전염병 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2억 1,095만원,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3쪽에서 4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9억 3,316만원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노숙자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사업비 등의 증가로 2012년도 34억 561만원보다 5억 2,7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7억 6,773만원, 1차진료사업,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4억 5,436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암치료율을 높이는 건강검진사업에 3억 8,4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10억 7,831만원,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5억 2,775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노숙자 알콜중독자 사례관리사업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7억 1,893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에서 158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3억 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300만원, 일반보상금에 8,144만원, 융자금에 1억 2,000만원, 예치금에 1억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최'가 2013년 6월중에 공인선포식을 갖는 예산이잖아요. 내일 10시가 마지막 관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현장실사하면서 나중에 서면평가를 걸쳐서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일 어떤 분들이 오시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WHO센터장이신 스웨덴에서 한 분이 어제 오셔서 우리 관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지금 투숙하고 있고 내일은 아시아 책임자 아주대학교 조준필 교수 외 2분이 오셔서 총 3분이 오셔서 내일 10시부터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내일 오후부터 현장실사를 강북경찰서, 소방서, 국립재활원, 어린이집, 경로당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장실사도 하고 나중에 서면평가한 다음에 공인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이것을 하시는 것인데,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17쪽까지 보시면 안전도시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강북구청 예산이,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줄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꼭지가 있지만 낙상 안전지팡이 대여, 생활안전인형극, 업무협약, 실무위원회,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을 기존에 사실 다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기 위한 심포지엄과 공인시기에 있어서의 내용인데, 사실 이러한 비용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송파 공인식하고 조인하고 실사를 받는 다른 과천이라든지 그 지역하고 동시에 개최를 해서 초청비용이라든지 숙박비용 이러한 비용들을 저희가 나누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비용 자체도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가 적용해 놓은 것이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작업할 때도 구청 전체예산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이것만큼은 인정을 해 주셨고 저희도 알뜰하게 편성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있고 송파구도 있고 천안시도 있고, 현재 지금 서울에 25개 자치구중 몇 개구가 인증을 받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인증받은 데가 5개 시·도이고 서울에서는 송파만 인증을 받았고 내년도에 저희하고 같이 재공인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 말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또 여러 군데 있나요?

지금 준비 도시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과천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삼척시, 부산광역시, 우리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통과하면 내년 6월에 공인선포식을 할 예정이잖아요. 현재 진행과정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 4년 이상을 거쳐서 한 사업이고 또 유관기관, 우리만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 경찰서, 경로당, 유관기관, 교육청, 학교 다 합쳐서 유관기관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일 실사단이 오셔서 실사를 받고 내년 6월달 안으로 공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세부사업설명서 '국제안전도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장소가 멕시코 메리다인데 참석인원은 보관소장 외에 한 명인데 한 명은 어느 분이 가시게 되나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를 공인받으려면 유관기관과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워크숍 이라든지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속적으로 참여해야만 어떤 인증을 받는데에서도 가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이지 꼭 사업만 안전도시로 가고자 하고 지속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안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10월달에 멕시코에서 학회가 있는데 그곳은 보건소장님 외에 담당직원 한 분이나 두 분이 출장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멕시코 나라가 불안정해요. 그런데 메리다 도시는 괜찮은가요? 안정되어 있나요? 제가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안전한가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술대회에 참석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아주대학교 센터장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우리가 갈 때는 우리 담당직원하고 보건소장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권에서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안전도시로 가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강원도 삼척시 그런 데도 다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쪽에 치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출발이 아니고 단체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초청이 올 것입니다.

멕시코나라가 불안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WHO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협약으로 우리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이며, 또 업무자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안전도시로 가고자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내에서, 국외에서 수행하는 각종 학술대회, 워크숍 그런 데에 참여를 하고 또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강북구에서는 그러한 학술대회나 워크숍 등 여러 가지 각종 행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증진연구소 아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으면 그러한 각종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또 아까와 같이 외국을 간다든지 학술대회에 참석할 때는 업무대행을 해서 그쪽에서 출장할 수 있도록 각종 비행기편부터 숙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그 쪽에서 알아서 하고 있고, 우리가 공인신청서를 내면 신청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다 이쪽에서 검수를 받고 번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대행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런 센터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못하고 여기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행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원산지 표시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품목 시료수거비가 작년과 같아요. 이런 비용을 사실 점점 더 늘려서 말 그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료수거비는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한우쇠고기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보건연구원에 보내서 한우가 아니냐 그런 유전자검사를 하는 시료수거비 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한우전문점이 약 19개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19개 업소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시료수거비는 이 정도이면 적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검사한 내용을 보면 한우전문점에서 전부 다 한우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한우점에 가서 임의적으로 고기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먼저 공무원증을 보여드리고 한우 유전자검사를 왔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채취하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주는 고기를 가지고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불합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있는데 금연상담사 임금이 1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상담사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1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여러 사업중에 매칭펀드방식이 시에서 보통 15%가 4개 있고, 20% 1개, 25% 3개, 30% 1개, 35% 4개, 50% 3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법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증진과 사업에 매칭 %가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해서 저도 그것을 보지 않고는 확실하게 어떤 때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목유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사업마다 다 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서울로 치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마다 내려오는 것이 조금 다르고, 이번에 서울 시비가15%로 된 것은 2013년도부터 통으로 내려주시면서 보건복지부 50%, 또 시비 15%, 구비 35% 하는 여러 항목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포함돼서 15%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여성건강이라든지 모자보건이 되는 것은 보통 30%에서 35%로 나가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비 100%인 사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련법규 때문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매칭으로 %가 내려오면 맞춰서 15%하든지 35%하든지 내려오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가정에 보관중인 불용의약품 있잖아요. 그것을 수거 소각폐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로 오면 거기에서 소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4회 4,100 했고 홍보는 20일 했고 불용의약품 수거참여약국은 166개소로 100%입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 주면 청소행정과에서 취합해서 다 소각폐기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에는 아무 영향이 없나요? 걱정이 되서 질의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경 때문에 이렇게 소각폐기하는 것인데요, 소각하는 곳은 대기환경에 대한 정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각 폐기함에 있어서 아까 진행된 상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소각을 한다면,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영향이 없는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그냥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와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소각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수질환경도 문제이지만 대기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보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서 보면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검사도 중요합니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척추측만증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평소에 잘못된 자세습관이나 좌식생활, 그 다음에 구부정한 자세나 옆으로 자는 자세 등으로, 저희가 사실 이 검사를 한 다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잘 안오고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요즘은 찾아가는, 그렇지요?

저희가 교수님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꼭 척추측만증 전문교수님이 하셔야 하나요?

그것에 관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의논으로 그쳤는데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척추측만증 예방교육 실시할 때 보건소로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대상이 학생들인데 그것보다는 여기 예방교육 실시 이것이 제가 궁금했었어요. 학생들은 잘 안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몇 명 정도 교육을 받나요?

저희가 한 30, 40명이 왔었는데 학생은 10명 이내였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홍보하셨는데 가서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공문을 보내셨나요?

고대구로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학생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또 저희도 공문으로 보내고 있는데 학생들은 안 오고 노인분들만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검사하는 학생들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연락을 해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2% 내지 13%가 5도 이상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병원에서 연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도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전문의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자세가 안 좋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학생대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올해는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저희가 12개교 해 가지고 3,000명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방교육 실시한 것이 30명, 40명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안 다루기 전에 2012년 것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원인도 모르게 척추측만증이 생기니까 사실 좀.

그러면 평가는 아직 안 하셨지요?

평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1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고 저희가 8월부터 11월까지 했거든요.

많이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85쪽 건강센터 운영에서 보면 올 한해 11월 30일까지 각 센터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건강센터 운영 4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센터를 구청하고 우이동, 수유동 이렇게 3군데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미아동복합청사 내에 1개동을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요?

예, 현재 3개소로 운영하는데 사실 거기에 3개의 센터만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사증후군 검사를 한 것이 강북구청에서는 378명이고, 우이동주민센터에서는 477명, 수유동건강센터는 42명 이렇게 3군데에서 올해 실적이 되어 있고요. 이제 대사증후군 검사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들에게서 검사하고 이상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건강상담을 해주고 교육을 하는 것은 구청은 207명, 우이동은 339명, 수유동은 30명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유동이 다른 곳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42명, 30명 이렇게 낮은 이유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인력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유동 한방센터에 있는 간호사가 이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낮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건강센터 이용자대상을 65세 미만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구체적으로 보통 40대 이후가 많이 나타나는데 각 연령대 40대, 50대, 60대에서 저희가 이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87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적정대상자 선정 및 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환자 가구소득하고 부양의무자 소득은 기준을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가구소득에서는 그 가구원이 1인인가, 2인인가에 따라서 그 소득기준이 틀리고 또 재산기준까지 다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1인인가, 2인인가, 6인까지 분리를 해가지고 소득은 얼마이고 재산은 얼마이고 이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이것이 적합할 때 저희가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134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현재 193명이 등록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서 앞에 있는 과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9쪽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최' 산출내역을 보면 5,350만원이잖아요. 5,350만원이 짜여지려면 그 안에 세부산출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50만원에 국직한 사업이 명시했던 사전부대행사비, 무대설치비, 홍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식전, 식후행사가 있습니다. 식후행사 공연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붐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배너라든지 그런 홍보물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국제공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같이 축제의 분위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시도 해야 되고 몽골텐트도 전시해서 그동안 추진사업을 했던 동영상을 작성하여 홍보물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볼 수 있는 대형스크린으로 상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대기업 행사경비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어쨌든 하나의 행사에 5,300만원이면 금액으로만 보면 상당히 큰 액수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구의 기존 행사로 봤을 때, 그렇지요?

금년도 우리구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액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혹시 세부산출을 할 때 기존에 인증 받은 곳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인증받으려고 하는, 지금 진행 중인 곳에 선포식 행사에 이런 것을 비교참조해서 선포식 안을 짠 것인가요?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학술대회라든지 선포식 하는 몇 군대를 갔고 또 제주도도 지난 번에 실무자라든지, 담당팀장이 갔다 왔고 또 엊그저께는 일본의 2개 도시에 선포식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소득이 높고 검소한 나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갔지만 갔다온 팀장이나 실무자들한테 일본에 갔던 경험도 들어봤더니 소형차보다 경차가 많고 선포식도 검소하게 잘 하더라. 대도시는 좀 화려하게 하고 소도시는 좀 검소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담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산출을 할 때는 다른 도시의 선포식을 참조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300만원의 산출 세부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2가지 질의입니다. 자살예방 세미나 초청강사료가 1회에 150만원인데 올해 강원래씨가 온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장애인 가수 강원래씨가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강원래씨의 강연내용을 들었는데 이것이 1회입니까, 아니면 오전, 오후로 강연을 2번하는 것입니까?

한 번 했습니다.

참석하는 분들이 자살예방요원들이지요?

게이트키퍼, 생명지킴이입니다.

전 시간에 감사담당관에도 공무원들 대상이기는 하지만 청렴교육이 있어요. 거기에도 150만원, 200만원 곱하기 1회로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느 규정을 얘기하시면서 20만원을 초과하면 10만원을 더해서 3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1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오전, 오후이냐. 강연을 2번 하느냐 했더니 오전, 오후로 2번 해서 150만원, 200만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번 강연에 75만원, 1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 그런 것도 확인이 된 상황에서 같은 강사이고 강연이잖아요. 그래서 이 횟수를 여쭤본 것인데 1회에 15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분이 오실지는 판단해서 하실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150만원이면 솔직히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시는 분에 따라서 아주 유명한 분이 오시면 200만원, 300만원을 줘도 되는 것인데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합당한 분을 모셔야 하는 것이고, 일단 제 생각은 감사담당관 교육을 전 시간에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견주어서 지금 여쭤보는데 어떠세요? 한 명에 150만원은 과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행사를 여러 번 해보고 여러 번 강사를 초청해 봤는데 강사마다 다 금액이 다르고 또 이것이 시중 공정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금액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명도에 따라서 1,0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가수들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150만원으로 산출했지만 그때 가서, 비싸다고 해서 유명한 강사가 아니고 싸다고 해서 나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존중업무에 맞는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행사를 할 때도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봉급에 비교하면 참 비싸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확인하겠고요. 통장님을 교육할 때나 각 부서에서 각종 강사료가 지출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정한 수준을 고려하면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이것이 다른 상황에서 1회 금액이 75만원, 150만원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제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그 밑에 자살예방관련 뮤지컬 공연 사례비가 700만원인데 이것이 신규이지요? 작년에 했던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일단 신규로 확인했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몇 회를 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살예방 기념의 날이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원래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도 했지만 좀 더 시각적으로 구민들에게 와닿고 또 게이트키퍼 등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시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자살예방 뮤지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호선 장자역 4번 출구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장자역 4번 출구에서 만나가지고 떠나는.

그것은 알겠는데 몇 회 하는 것입니까?

1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관람하는 것입니까?

뮤지컬 연극배우를 초청해서 하게 됩니다.

관람자가 누구입니까?

관람자는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게이트키퍼나 생명지킴이 그런 생명업무에 관심이 있는 우리 구민들입니다.

세미나와 별도의 행사로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회입니까?

예.

700만원.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지요.

구본승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부사업설명서 18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8만원 곱하기 30개로 되어 있는데 이 표지판이 어떤 것인지, 신규로 들어 온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에는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중위생에서도 내년도에는 이·미용법을 대상으로 미용업이 650개, 이용업이 한 120개 정도 되는데 그 전체 서비스를 평가해서 5% 이내에 해당되는 우수업소 30개소에 녹색등급을 매겨서 모범음식점처럼 푯말을 만들어서 게첨하게끔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경쟁의식을 높여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모범음식점과 같이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에 정규직이 몇 명이고 일용직이 몇 명인데 의견입니다. 일용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이분들이 비정규직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간제직이고 무기계약직인데 일용직이라면 말 그대로 일당을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6개월, 11개월을 공단과 계약을 맺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칭하면 정규직이 아닌 분들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일용직이었다가 2009년인가 그때 이렇게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용직이라고 쓰면 안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공단과 확인해서 비정규직이나 기간제직, 무기계약직으로 세부구분을 해서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건강증진과와 관련해서 31쪽을 보시면, 매번 예산안을 할 때마다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텐데 티브로드 방송제작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5회, 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년도에는 또 10개월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 것은 다시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왔다갔다 하는 형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가 올해 20회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을 티브로드 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어서 그곳에서 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회를 제작하였고, 지금 현재 시청률이 0.4%, 매회 4,000명 정도가 시청한다는 조사 결과를 봐서 홍보에 있어서는 매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 있기는 하나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이었지요? 올해 2,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2012년도에 1,000만원이어서 티브로드 측에서 상당히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만원이고 내년도에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과 시청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티브로드 방송이 우리구에만 송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다 송출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10개구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업무에 대해서 서울시민이나 해당 구민에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다른 10개구의 보건소와 함께 하려는 노력은 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다른 구에 살고 있는 구민이 티브로드를 통해서 이러한 방송을 봤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송출되는 10개구 보건소와 이것에 대해서 의논한 바는 없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37쪽에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고, 제가 여러 말씀도 드렸는데 사업대상이 그전에는 수급자 말고도 차상위중 건강보험 전환자도 포함이 됐었는데,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대상자가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험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상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런 속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의치보철이 75세 이상은 보험이 되면서 올해 처음 시행했고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에는 차상위를 포함해서 13명까지는 노인 무료의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상위 명단을 받기가 어려워서 보통 차상위에 배정되었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전환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에 바뀔 부분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든 보험이든 20만원 정도 오히려 자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이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으로 가안이기는 하지만 그런 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확정내시는 아니고 현재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예산을 뽑는 것이잖아요.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중에도 그런 목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은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고 제가 자료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설명이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9쪽 '여성보건사업'에 69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90여만원을 빼고 여성암 검진사업이 2012년도에는 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이것이 왜 빠졌는지,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암 무료검진이 여성건강에 있어서 강북구의 특화사업입니다. 이 600만원은 예를 들어서 보통 40세 이상은 국민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암검진을 하게끔 하는데 저희는 유방암인 경우에는 35세에서 64세, 또 자궁경부암은 30세에서 64세까지 무료검진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보험공단에서도 여성암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의 예산사정도 있어서 이번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새로 생긴 사업이 있는데 시비 100%인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여성암 검진은 공단에서 많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암 무료쿠폰 발행을 전면 없앨 것인지, 아니면 시비를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할게요. 일단 우리구의 특화사업이라는 것이고 쿠폰을 올해까지 발행했는데 여차여차해서 내년도에는 빠진 것이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까지 진행된 우리구의 이 특화사업을 다 커버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40세 이상을 책임지고 있고 저희들은 2가지 중에 하나는 30세부터 쿠폰을 발행하고 또 하나는 35세부터 발행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10년이나 5년의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30세나 35세부터인데 보험공단은 40세부터이다. 그것을 우리가 해왔는데요. 그러면 42쪽에 아까 말씀하신 시비사업 있잖아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시비 100% 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 정도가 내려오는데 그 중에 수기작 전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했을 때, 모유수유대회라든지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여성암에 대해서 홍보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수기에 대해서 돈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여성암 쿠폰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봤지만 저희들이 쿠폰을 발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쿠폰을 받아주는 병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600만원 가지고 여성암 쿠폰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빠졌고 시비로 1,0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문제가 없고 일부액을 돌릴 수 있다면 돌려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병원하고 연계는 되잖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암은 명수가 있잖아요. 쿠폰이 하나는 2만 6,000원, 또 하나는 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명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돈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명일 때는 일정 인원수가 되는데.

600명은 아니고요.

600만원일 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600만원일 때는 한 350명 정도 됩니다.

만약 300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들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병원에서 연계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담당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유방암의 경우에는 저희가 맘모톱이라고 외부업체를 불러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에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의논까지는 했습니다.

어쨌든 여성암에 대해서 해왔던 사업이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시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해 주시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 안 된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600만원중 상당액을 올해처럼 편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쪽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을 보시면 36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절반으로 상당액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가 2012년도 올해 예산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한 200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약품비 구입이나 소모품비가 3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실제 재료비잖아요. 이것이 없어진 속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겠으나 구 사정도 있고 해서 삭감된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보다는 삭감된 예산으로 가면 재료비 성격이 크니까 서비스 제공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 않고 양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보건과와 관련해서 8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인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맨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 방문진료약품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기저귀 등 방문진료에서 실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45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은 77쪽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그런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77쪽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교육비 그런 정도밖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올해보다 감액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저귀나 방문진료 약품비 같은 경우에 왜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느냐 하면 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서 중복으로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상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약품이나 기저귀 같은 것도 줄어들고, 특히 방문진료 약품비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방문진료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서 거의 20%에서 30% 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그것이 적용됐잖아요.

예.

장기요양보험을 2009년도부터 했으면 몇 년을 한 것이고, 그러면 올해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게 줄어든 면도 있고요. 지원사업은 100% 구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과에서 보조사업을 제외한 구비사업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면서,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줄일 수 있는 구비 100% 사업이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길어지는데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비예산입니다.

구비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저희가 일단 내놓은 예산중에서 얼마씩 다 줄여라 이렇게 조정한 상황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마치면서, 특히 조금 전 질의나 그전 질의 같은 경우에는 의료품이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인데 그 대상이 줄거나 아니면 금액이 줄거나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인데 구 예산의 어려움속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슴 아프지만 전체 예산속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잘 보고 잘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도 구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가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세출에 관해서 자세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입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보건위생과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수입이 작년보다 적게 잡혀 있는 거예요. 과태료가 내려간 것입니까? 작년에는 300만원 곱하기 90%인데 올해는 100만원 곱하기 90%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건위생과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도 세입이 굉장히 확 줄었어요. 800만원에서 300만원 곱하기 90%, 세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90만원이 나온 것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 것. 그 밑에 공중위생법 위반과장금도 세입이 줄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00만원에서 산출해서 예산액이 90만원인데, 90만원은 112페이지 제일 위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체납액이 100만원에서 우리가 90% 예상 징수율을 잡아서 100만원으로 산출된 것이지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신규 과태료가 아니고 체납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정위생법 위반과징금 2,700만원, 과징금이 무엇이냐 하면 공중위생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우리 관내에 모텔, 호텔이 약 220개가 있는데 주로 청소년 혼숙으로 위반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면 2개월간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업은 계속하고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은 3,320만원인데 2,700만원으로 영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고 과태료나 과징금의 목표달성 추정액을 적게 잡으신 거지요? 목표액 자체를 적게 잡으신 것이지요?

예,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고 목표액을 낮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세입이 거의 보건위생과에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늘어났는데 여기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주차장, 기타 그 외에 또 다른 잡수입이 있는 건가요? 어떤 종류를 기타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난치성환자들에 연간 지출한 금액을 지난년도 것을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수입·지출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산금인데 이것이 해가 지났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정산금입니다.

희귀난치성 정산금만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희귀난치성 의료비사업 건강보험공단과 구비 환급금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못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이 명분이 다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나타나지 않은 것 치고는 많은 액수라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상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지역사회 재활사업' 중 소요예산 중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장애예방 강사료가 5만원씩 5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재활사업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장애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가 원래는 10만원인데 국립재활원에서 50%, 5만원 대고 저희가 5만원 대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 보건소 앞에 강북소방서가 생겨서 소방서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려서 거기에서도 무료로 장애예방교육을 해 주겠다 이런 구두약속을 받은 상황이어서 강사료가 올해 예산보다 적게 잡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아까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결과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중 우수업소 표지판 교부를 30개소 하신다고 하셨고 2013년 이용업, 미용업 예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미용업 업소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평가를 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평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심하고 주민들도 자신감 있게 업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서비스평가를 받고 우수기관이라 해서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 중 우수업소표지판을 걸어드렸다 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그렇다면 가령 제 개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용업을 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중에서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 시설이 큰 곳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작은 시설도 잘되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찍 문 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 녹색등급 우수업소 표지판을 붙였다 해서 그렇게 손님이 늘어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서비스를 해 주시느냐 그 평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성적을 얻었고 일단은 기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받았다 해서 과연 그분들이 업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업소를 찾아가는 것은 머리를 잘 잘라야 찾아갑니다. 이것이 붙었다 해서, 실질적으로 의구심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서비스평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항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순영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서비스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녹색등급을 받았고 모범업소를 부착해서 손님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택시를 타면 모범운전사의 택시를 타고 싶듯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보안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나 또한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나름대로 실무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들을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면 그렇게 질의가 많이 오고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150만원, 전 시간에도 150만원 이런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것에 맞게끔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출하는데 인색할 필요성이 없겠지요. 다만, 우리 보건소의 강사들은 나름대로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내에도 전문 인력들이 나름대로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한테 제가 요청을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자체 내의 인력도 개발한다라든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일어나겠습니다만 아주 고급 전문지식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지만 기본적인 강의가 있을 때에는 자체 내에서 인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보건소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사료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 보건사업은 홍보교육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외부강사 안 쓰고 팀장님이 맡아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 재활도 재활담당자가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응급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직원 전체 20명 정도 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양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방면으로 강사료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 편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150만원짜리 강사료 때문에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강사료가 보통 10만원, 15만원 이내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문제가 심각하고 또 보건소 강사가 자살얘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주민들에게 강의를 했을 때 느끼는 전달효과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홍보효과 때문에 1명 정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제안해 주신대로 더 많은 강사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펼치면서 같이 고민해 달라는 취지라고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체 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본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접수를 받아보면 여러분들은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 분이 충분한 인성이나 품격을 갖추었는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미삼아서 신청하는 직원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주 고급 전문지식을 제외한 평범한 강의 같은 것은 모든 정보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다만 주요내용을 충분히 강의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전달해서 그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자체 인재도 발굴하는 동시에 강사료도 줄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유명한 강사가 우리 강북구에서 탄생된다면 전국을 오가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모든 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 예산을 보면 우리 보건소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이전하는 예산은 집행하는 과정부터 정산하는 과정까지 좀 더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집행을 하면서 정산이 미흡하면 환수조치가 가능하지요?

실제로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이 훌륭하게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