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중간에 한 번쯤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하고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서 계셔서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니까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작년 홍보대사 위촉비용이 예산 상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집행을 다 했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하고, 짧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시정홍보 대사비를 책정했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그 10월 우리 시 행사축제기간 동안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거의 빠짐없이 내려 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진주시를 전국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진주시가, 지리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주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도시라는 것을 아는 청소년이 거의, 거의는 아니겠지만 아마 과반수 이상은 진주시 위치를 잘 모르고 진주시가 어떤 도시라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를 제대로 홍보하려면 청소년층들이 선호하는 홍보대사, 이렇게 선정되어야 진정으로 예산 투입이 되는 몇 배의 효과를 진주시를 알리는데 홍보대사 활용 가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승인되면 그런 쪽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계획은 있으신거죠? 과장님,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협조했을 것 아닙니까? 강호동씨를 홍보대사 위촉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전에도 안 되었고, 그래도 안 되었으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호동씨가 유명세가 있으니까 상당히 영입하는,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홍보대사 위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 예산을 다루면서 그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가 그쪽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실비변상조례에서 서면으로 회의를 해도 실비변상비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올해는 한 번만 개최했는데 개최하게 된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2007년 예산편성도 4회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두 번만 했고, 올해 예산도 한 번만 개최됐는데 4번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불용액이 남아 가면 예산을 못 쓰니까 그것은 우리는 시로서는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거든요? 정확한 사용을 할 수 있는 목적에 의해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못했으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안건이 별로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년에 1번 공직자 재산등록할 적에 그때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해도 별로 불편하거나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서면심의는 안 된다 그러면 서면심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논의만 되면 과장님, 한 번도 안 할 수 있네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요?

그래도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번씩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예산은 그러면 반으로 줄여 놔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겠다, 그죠? 시정공고 현황은 두 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언론사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한 언론사도 이것은 줄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발행부수, 진주시에 판매되는, 배부되는 부수를 알아야 공고료가 정확하게 게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은 언론사들이 너무 보수적인 그런, 폐쇄적인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자료를 제가, 경남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다 적어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한 곳도 제출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특정 언론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주시에서 판매되는 부수는 모모신문이 제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정을 공고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다, 이것은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개 보니까 감사를 하시고 난 뒤에 처리결과가 시정 내지는 감액, 이런 식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해 년마다 반복되는데 이것이 건수가 줄어드냐 하면 감사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면 좋은 방향인데 그렇지 않다면 시정조치결과가 감액, 시정조치,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비위라기 보다는 어떤 업무인지도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신분상에 불이익이, 공직자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재가 가해져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어찌 설계라는 것이 계속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감사를 하면 지적되어 가지고 감액조치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게 반복, 일상적인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공무원들,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다. 그래서 발생이 계속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감사지적 사항에, 감사에 대한 결과 내실 적에 좀 엄격하게, 어찌 보면 내 식구 감사하기 식, 이렇게 처벌을 줄 것이 아니고 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처벌을, 징계를 한다면 이런 일상적인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문제인데 7, 8, 9월 진주시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거 아시죠? 직접 주무과장님이 아니니까 잘 모를 겁니다만 정말 올 여름에 진주시는 난리 났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소 대행하는 그 분들에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 쓰레기를 도대체 안 치웁니까, 이 여름철에? 자기들이 일종의 시위를 한 거예요.

왜, 쓰레기봉투도 안 팔리고 자기들 말로는 대행수수료도 낮고 이래서 쓰레기봉투 많이 팔고 시에서 어떤 보상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각 동별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청소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에 제출한 진주시에 쓰레기 대행수수료를 보니까 진주시는 인근 지자체의 쓰레기 대행수수료보다 수수료위탁 처리비용이 높아요.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안 해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를 하시고 안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자료만 모으고 있는데 아직, 할 겁니다. 자료가 다 나오고 나면 할 겁니다.

이 부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실 것 같으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거고요. 감사해서 보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원제기사항 중에 이,통장에 대한 민원이 3건이나 제기됐는데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규칙을 숙지하고 이해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즉시 자료를 빼 보니까 구비서류에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해 놨어요. 위촉에 대한 것을 잘 해 놨는데 구비서류에서 별지서식, 이거 한 장 해 놨거든요. 읍면동장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아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제출서류를 임의적으로 학력이라든지 봉사활동 경력이라든지 상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장 임의대로 위촉위원의 임의대로 구비서류를 갖추는 모양인데 별지서식은 별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A4용지에 이력서 양식 수준의 서식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만 구비서류에도 정확하게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 명시와, 조례개정을, 규칙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일선 읍면동장들에 대한 행정지시가 정확하게 내려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감사담당관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금역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법성,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맞게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게, 2010년 전국체전을 시장님도 강조를 많이 하시고 진주시의 역점사업인데 지금 과연 진주시가 노리고 있는 경제유발효과를 거두려면 먹고 자는 숙박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스호스텔 건립 1동, 대학기숙사 활용 5개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 문제는 적어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대학기숙사 활용도, 학기 내니까 방학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 계약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조치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만 1년, 2년 가까이, 2년도 다 남지 않았죠, 10월에 할 거니까? 그렇다면 유스호스텔 건립이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가 걱정스러운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차라리 한 아파트 단지를 선수촌화 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 실내수영장 안에 에어로빅, 풋살 구장이 건립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설계에도 에어로빅하고 풋살 구장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설계에 없었는데 수영장 2층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기초 골조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에서 공을 차고 풋살 구장을 만들어도 관계 없습니까? 물론 안전진단도 받고 설계변경에서 자문을 구했겠지만 없던 게 이렇게 추가되었는데,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말씀이라도 좀 하셨으면…….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풋살 구장 한 개 짓는데 추가비용 없이 했다면 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민참여공사감독관제 임명을 하면 이 분들에게 어떤 실비가 지급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이 보상도 없는데 감독을 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 쪼개서 가 보고 참관을 하고 이렇게는 잘 안 되겠다, 그죠?

실비보상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어차피 임명을 했다면 실비보상이 있든 없든 공사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공사에 감독관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임명되어 가지고 한 번을 봐도 좀 공사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보니까 정말, 어째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하고 2008년에는 진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었다 쳐도 이게 언제입니까, 올 9월 8일에 진주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2달이고, 크게 차이가 없고, 그럼 또 2달 줄어들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용 인원이라든지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해서, 2007년도 이렇게 실적이 미미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는지, 좋은 결과가 난 것은 저희들이 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징수 부분에 문제점을 제시 안 했습니까. 이런 게 개선되면서 명확하게 되고 못 받는 징수율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체육시설이 흑자가 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염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측면에서도 운영을 강화시키고 잘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