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11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서울시청에서 강북구청으로 전입된 유형우 디자인건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인사) 설명드릴 도시관리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05쪽에서 13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3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34억 9,500만원에 비해 2억 1,500만원이 감소하여, 우리구 총 세입예산 3,295억 5,300만원의 1%에 해당됩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주택과 시유지 매각대금 9억원, 사용료수입 및 기타수입(공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및 건축이행강제금) 4억 5,700만원, 도시계획과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 디자인건축과 사용료수입 및 기타수입(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건축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1억원, 환경과 징수교부금 및 기타수입(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태료 및 정화조과태료) 3억 7,900만원, 푸른도시과 부담금 및 기타수입(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8,200만원, 과년도 총 수입이 10억 2,200만원, 국 시비 보조금이 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25쪽부터 3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6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46억 7,700만원에 비해 10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3,191억 5,400만원의 1.1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주택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8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2억 1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간담회 운영비 8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비 200만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 4,600만원, 위반(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비 3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등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30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2,5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비 7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400만원,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 1,6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양비 1억 9,3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3,5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500만원, 체비지 관리비 500만원, 균형발전사업 운영비 600만원, 뉴타운사업 운영비 200만원, 도시계획과 운영 기본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1쪽에서 333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건축 인·허가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 운영비 1,5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비 6,1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과 공사장 안전점검비 7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와 철거비 7,300만원, 디자인건축과 운영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4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500만원, 환경보존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환경교실 운영비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비 6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정화조 관리강화, 우이천 수질관리비 4억 5,8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비 1,4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비 50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 강화비 600만원, 환경과 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8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억 8,1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1억 2,900만원,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비 3,0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비 3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3,100만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비 4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6,200만원,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사업비 4,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3,9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비 900만원, 가로변 꽃묘 식재비 3,7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3,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1,800만원, 산림보전 관리비 3,6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5,4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2억 300만원, 위험수목제거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800만원, 산림 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비 4,000만원, 푸른도시과 기본경비를 포함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행정운영경비 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입니다. 세출 내역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활용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인 세입예산안 규모에 맞춰 세출예산안도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으로 예산서 122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6,000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작년에 비해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광고물 정비 관련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간판시범로 지원비 600만원, 간판개선사업 지원비 1억 4,500만원,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지 설치비 등으로 3,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7,900만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2013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22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인데 전년도 수입액이 3억 8,000만원, 수입계획에 수입액은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 지출이 3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 지출액은 2억 6,000만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 2012년도 예산이 6,500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줄었지요. 490만 4,000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용 검사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 형평에 맞춰서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500만원이 줄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부동산 경기와, 건축경기와 내년도 건축경기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190건을 했는데, 190건으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00만원이 줄었잖아요?

예, 500만원이 줄은 것인데 그것은 실질적인.

줄어들 것 같다?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실제적인 실적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4,800만원, 4,400만원 400만원이 줄었지요. 줄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첨지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단으로 길거리에 많이 뿌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단속되어서 그 물량이 줄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현실에 맞게끔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전신주에 부착하는 것을 첨지물 형태로 우리가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것은 첨지물이 아니고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가 된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다 해서 한 것이지요.

고정광고물은 간판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현수막도 있고 불법첨지물도 있고 이런 것이 유동식으로.

첨지물이 있어요?

예.

이 예산은 첨지물은 아니고, 밑에 하단에 보면 5,000원 × 4,400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현수막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주로 현수막을 위주로.

첨지물은 아니지요?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지요?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입 실적이 얼마 됩니까? '2011년도 예상수입은 얼마였고 실제는 얼마가 수령이 됐고, 2012년도 현재까지는 얼마이고, 추정이 얼마까지 가능할 것 같다' 정리된 것이 있나요?

뒤에 직원분들 뭐하세요?

2011년도에 총 건수는 393건으로 그 중에서 현수막이 306건 3,47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불법광고물이지요?

입간판하고 벽보하고 전단지.

이것이 2011년도?

2011년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현재까지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나요?

현재까지 현수막은 163건에 3,532만 4,000원.

그 다음에 입간판과 벽보, 전단지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2012년도에 입간판은 없고 에어라이트 1건에 17만 6,000원.

벽보나 전단지는?

벽보는 15건에 455만 9,000원, 전단지가 10건에 326만 4,000원.

내년도의 세입에 얼마 정도 잡으셨나요?

저희 광고물 쪽에서 총 예산이 7,33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용역비가 4,400만원.

아니. 세입이요.

세입이요?

예, 불법광고물에 대한 세입을 얼마로 잡으셨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실제 작년에 유동광고물 내년도 예산이 5,000원에 4,400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와 작년은 대동소이 하겠지요. 줄어든 것이 400만원 정도니까 거의 대동소이 하겠지요? 건수나 금액이 2012년도나 2011년도나 큰 차이는 없겠지요?

예.

그렇다면 올해나 작년이나 실제 지출액이 다 소진이 됐지요?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액이 다 소진이 됐지요? 남았어요 아니면 모자랐어요, 적당한 액수에 맞췄어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당 5,000원의 정비료를 지급하지요. 이건 맞지요?

예.

맞는지 틀리는지도 아직 모르시나요?

직원한테 5,000원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5,000원에 4,400건이에요. 그런데 답변 중에 2011년도 393건 중에 현수막은 306건이다. 4,400건에 다 부과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돈을 지출할 때 증빙자료 다 받지 않습니까? 촬영한 사진, 어느 장소에 몇 월, 몇 시까지 해서 사진까지 다 첨부가 되면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적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그렇다면 4,400건이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부과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증빙자료가 없어서 부과를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본인들이 자진 철거한다든가. 자진철거 하지 않은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철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수익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정화조관리 강화의 건입니다.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이 똑같지요? 증감이 없습니다. 2011년도의 결산액 그 다음에 2012년도의 결산액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사항은 정화조 발생량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예산안 책자에 보면 제일 처음에 재정여건 7쪽에 보면, 세출과 세입은 통상적으로 3년간 실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얼마가 지출되는지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추정을 해서 세출과 세입을 잡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서 답습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예측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근접한 예측은 가능하다. 결산을 보면 연간 실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2012년도의 예산액 대비 실제 얼마가 나올 것 같고 추정,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예산액이 얼마였고 실제로 지출액이 얼마였다 그것을 맞춰오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2010년도 예산액과 결산액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액과 결산액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4억 4,2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올해의 추정 결산 예상금액을 이따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2012년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왜 줄어든 것이지요?

당초 석면지도 작성이 공공건물 110개 중에서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13개가 남았습니다. 13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려면 예산이 최소한 1,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올해 예산 1,000만원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13개예요, 9개소예요?

나머지가 그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9개소인데 조금 전에 13개라고 했지요.

110개 중에서 올해 하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못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주차장 27개가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석면지도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것도 내년도에 추가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p에 2억원에 관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임대아파트 3개 단지만 따로 예산을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20세대 이상인 가구가 87단지, 약 3만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번동에 공공임대아파트 3개 단지가 있고, 공공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의 경우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3개 단지만 별도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좋다고 보는데, 우리구 전체 예산인 약 3,000억원 수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지원금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2억원 중에 1억 6,000만원이 임대아파트로 갔지요? 4,00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도 채 안됐잖아요. 지난해와 똑같이 올해도 4,000만원도 안 될 텐데, 공동주택을, 아파트 52개 단지, 연립주택 35개 단지, 신청자는 많이 올라올 텐데, 그냥 4,000만원 예산을 잡지 마세요. 제가 살고 있는 데도 22년 차입니다. 너무 많아요. 예산 이것을 어디에 붙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약 32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7억 9,500만원 총액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1개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수도료와 공동전기료를 총 포함해서 각 사업별로 20%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3개 아파트의 전체 금액이 모두 나간다할지라도 합쳐서 도합 1억 2,000만원 이상은 안 나가게끔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니, 1억 2,000만원이 나가면, 8,000만원 예산잡지 말고 1억 2,000만원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공동주택지원사업 8,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1억 2,000만원만 잡으시고 8,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고충은 알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별도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구상해 보는 방법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상보다 1억 2,000만원 따로 잡으세요. 그리고 2억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전체가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골고루 못 갑니다. 그리고 설명서 5p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올해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올해 사업이 어땠습니까?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예산서에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서 금년에 3,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 단지 해모르아파트, 송촌 센트레빌아파트, 래미안 트리베라 1차, 2차에 합쳐서 도합 3,000만원이 4개 단지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웃 간 소통, 열린 아파트 문화공간 조성, 주민화합 이런 다목적인 포섭이 있고, 지역 공동체의식을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응은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자료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 있지요?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셔틀버스가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측정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버스, 택시는 하는데, 버스는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용차가 매연을 뿜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고 측정을 해서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강북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출근길에 우리 차를 타고 오는데 매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폐차해야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뿜고 가니까, 냄새도 많이 나서 차가 뒤에 안 따라 갔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서 그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차가 몇 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을 작년에 꽤 활성화 있게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전기절약,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서 그 사업을 실천적으로 잘했을 때 우수과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요?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공합니까?

저희가 전년도 대비 개인 가정의 경우는 10%를 절약했을 경우 5만원 상당의 재래상품권이나 LED등, 이런 것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을 하고 내가 10만원의 전기를 썼을 때 9만원이 나오면 10%를 절감하니까 그 금액대로 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실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나요?

그 실적은 시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올해 1,52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예산을 왜 200만원을 줄였습니까?

저희가 200만원을 줄인 것은, 올해는 작년도에 인센티브 탄 예산이 있고 또 작년에 사 놓은 비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홍보물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까?

홍보물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자진해서 삭감하신 것입니까?

자의 겸, 타의 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열심히 홍보하셔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석면지도 작성에 있어서 동료위원이 물어보셨는데, 작년에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소를 하셨어요?

올해 55개소 했습니다.

55개소 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9개소하면서 1,000만원만 가지고 하신다는 것인가요?

내년도에 9개소인데, 저희가 1,000만원이 좀 모자랍니다.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거기다 공공주차장 스물일곱 군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00만원이 필요하네요. 이것이 다 조사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조사해서 용역을 주어서 석면지도 작성 책자로 다 되면, 저희가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모든 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솔밭근린공원 소나무 수형조절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주민들이 아침에 도보로 체력증강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보 바닥이 다 손실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셨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어로빅 하는 곳도 그렇고, 저희도 염려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재정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우선은 인력으로라도 정비를 하고, 아무튼 관리해 가면서 노력 연구해 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면, 강북구 주민만이 아니라 서울시 시민 그리고 인근 구민들이 꽤 많이 오셔서 공원을 애용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시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도 받아서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솔밭공원은 근린공원이지만 소규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혹시라도 그 쪽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시다가 못 하시면, 또 1년 동안 내내 우리가 구민들한테 시달려야 하는데.

저희도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담이 덜 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보를 하는 곳에 들어가는 예산이 간략하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한다고 하면 산책로를 부분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산책로의 훼손된 부분만 하면 적게는 5,000만원에서 좀 더 들면 1억원은 있어야 합니다.

흙이 경계석보다 낮아져서 비가 오면 물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비가 온 뒤에 주민들이 공기가 좋아져서 산책을 나가면 길이 질퍽거리고 바지에 흙물이 묻으니까, 경계석보다 흙을 높게 해서 물이 흘러 내려가야 활동하기가 매우 좋은데, 대략적으로 약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예산에 넣어야지요. 관심만 가진다 하면 어떻게요. 어떻게든 예산에 넣어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물어보면 청장이 관심은 가지는데 돈은 안 주었다고 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연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잘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세부사항설명서 5쪽에 보시면, 우리 강북구에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4조에 의거해서 자문단이 지금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명이 연간 50회 회의를 진행합니까?

예, 내년도 예산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라 해서 7만원씩 1명, 250일, 1,750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커뮤니티 전문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총괄 조정을 해줍니다. 금년의 경우는 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의 경우는 1명이 축소돼서 1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매칭사업으로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1명이 250일 동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민들 상호간의 공동·화합, 공모전, 각종 이웃 간의 소통, 열린 문화공간조성을 하고 일종의 공동체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자면, 단지 진단을 통해서 단지 실정에 맞게끔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마포 같은 경우 하늘공원 같은 곳이 커뮤니티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게끔 선도하고 개도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1년에 2번하는 모양인데, 한 번에 예산이 1,000만원씩 들어가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이 활동한 내역과 커뮤니티 전문가가 활동한 내역, 또 공모한 내역, 이것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사 업무대행 예산을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이 공동주택 특별검사원제도로 이 분들의 1일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출장비입니까, 수당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이나 검사비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 32만원이 잡혀 있는데,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씩 잡혀 있습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38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25개 구가 비슷하게 30만원에서 40만원 대로 잡혀 있습니까?

제일 적은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만 5,000원 정도에서부터 38만원 정도 사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곳은 몇 곳이며, 혹시 원인자부담하는 지역구도 있습니까?

원인자부담 하는 데는 없고, 전체 25개 구청이 똑같이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 해서 내용이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4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2,075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232만원에서 2,075만 8,000원이 증액되면서 인건비가 1,768만원이 증액되는데 인건비 증액되는 사유, 인건비 인상폭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인력이 증원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솔밭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약간 정신지체장애인도 오시고 해서 화장실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성수기에는 야간 11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솔밭 화장실을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에도 뒤늦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어서 솔밭근린공원 야간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액수를 기억을 못하는데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했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또 인부가 1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다음은 340쪽에 가로수 유지관리 있지요. 가로수 유지관리가 금년도에 987만 7,000원으로 관리를 하시다 이번에 대폭 2,936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중에서 솔샘길이 있습니다. 송천동 동사무소에서부터 사거리까지 거기 구간에 소나무 가로수가 없습니다. 약 130m 정도 되는데, 그 구역에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대략 몇 그루나 심을 계획입니까? 소나무로 심을 계획입니까?

그쪽 구간은 소나무입니다.

몇 그루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3,000만원도 부족합니다. 소나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300만원이라고 해야 열 그루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면 일곱 그루 정도 심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300만원이면 높이가 몇m짜리이지요?

300만원이면 흉고직경이 15㎝에서 20㎝입니다. 소나무 가격이 비쌉니다.

이분들이 납품을 받아서 식재를 하게 되면 관리를 몇 년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자기간 2년입니다.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실 때 감독청에서 나가셔서 소나무 분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이어를 감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끊어서, 새끼줄로 묶는 것은 괜찮은데 고무줄로 감아서 식재하면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나중에 시들시들하다 결국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감독 철처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증액된 부분만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별도로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로수 유지관리 2,946만원 증액은 뭐예요?

그 밑에 사항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345쪽이에요. 345쪽에 인건비가 전년도에 1억 5,1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인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부가 증원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인부가 증원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인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비를 정하면서 인원까지 정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으로 되는데 산림청에서 감 조정을 하겠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몇 명으로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산림청에서 12명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쪽에 요즘에 돌발해충이나 참나무시드름병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만 6,500원에 12명, 25일씩, 10달을 계산해서 이 부분은 1억 6,950만원인데 3,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3,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의 내역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이 병해충 방제 인부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부터 그런 것이 자동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병해충 방제 인부는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3,400만원이 2명 증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인력에 대한 증원 예산입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346쪽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태풍 루사를 비롯해서, 우리 오동근린공원을 비롯해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배수로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동안 푸른도시과에서 산림 내 배수로 공사를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산 계곡을 가더라도 배수로에 침사지까지 만들어서 폭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 만들어진 것을 산에 운동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으로 신규예산을ㅗ 4,000만원이 올라오는데, 이 4,000만원의 시설비는 산림 내 배수로 토사유출지 정비사업비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금년까지는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잡혀서 했는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항상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 때 많이.

막힐 수가 있지요.

예, 막혀서 빨리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딱 부러지게 어느 한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목차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푸른도시과에 포괄사업비 자체가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사유출방지로 정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로 포괄사업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주택재개발사업장이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저희 관내에 재건축사업 22개 구역으로 세부내역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 9개 구역이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은 반영되었으나 추진위원회 미구성 현황은 8개 구역입니다. 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5개 구역이 있습니다. 기타 재개발사업은 5개 구역입니다.

현재 편성된 415만 4,000원이 전부 다 등기우편 요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는 730만원에서 이번에 310만원 이상이 감액이 되는데, 크게 줄어드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우편요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진행이 별도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금년 경우는 등기우편물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3,550건이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2,000건으로 약 1,550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등기우편 반송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우편 요금의 경우도 금년의 경우는 1,800건에서 200건으로 1,600건이 줄었습니다. 미아16구역, 3구역, 11구역 기타 재개발 및 정비촉진구역이라든지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실태조사 현재 들어와 있는 세 곳 합쳐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추정해서 대폭 줄여서 예산편성에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이 지역 중에서 공공관리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곳들이 우리 강북구에 세 군데가 있었지요? 재개발·재건축해서 세 군데가 공공관리제도의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711번지가 해제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번동 2-1구역 해제가 이번에 올라오지요?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수유동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올라오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유동 711번지는 7억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줬었지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동 2-1구역 거기는 얼마를 지원했었지요?

번동 2-1지역의 경우는 당초 계약금액 2억 3,847만원에서 집행금액 2억 59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얼마가 집행됐다고요?

2억 594만원입니다. 10월 8일자에 타절준공이 됐습니다.

타절준공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16구역은 현재 1억 3,000만원 집행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후에 용역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1억 3,000만원 집행하고 지금 집행을 중단하고 있을 뿐이고, 결론은 수유동 711번지하고 번동 2-1구역 두 군데가 줄어드는데 우편요금이 50%가 줄어드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추후 진행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결론은 줄어드는 곳은 두 군데라는 말이에요. 지금 16구역은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편요금이 730만원에서 310만원이 줄어드느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730만원의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었던 것이 아닌가. 2011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갖고 있었어요?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지금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하더라도 실태조사 들어온 곳이 세 곳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한 통지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최소한으로 2,000건 정도는 합당하게 예산이 요청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