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시에 감액하고 재시공 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파악된 결과에?

그런데 우리가 작년, 전년도에도 그랬고 상시적인 자체감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발견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그런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전혀 지적이 안 되고 상급기관감사 시에 지적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말씀은 좀,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이 우리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 파트가 틀리다고 도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도에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그렇게 있더라도 전반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체크를 하셔야지요. 시간적 여유나 인력상이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솔직한 답변을 원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물론 큰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안 가지면 사실상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시적으로 가 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책임감 있게 해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체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진행되고 나서 가 봐야 전문가도 잘 모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보편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감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향후에 일이 불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지적을 해 주고 시정을 시켜주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감사도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6페이지에 생활체육관 하고 수영장은 지금 하고 있고 개관을 했는데 생활체육관이, 전년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이 현장답사도 하고 할 때 주차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관식할 때 과장님께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껴 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없던가요? 5,000석 이상을 수용하는데 부가적인 인원하고 치면 그보다 상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전국대회를 한다, 이래도 거기에 기준을 잡을 것 아닙니까?

평상 시에 행사가 없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당연히 주차문제가 발생을 안 하지요? 어차피 효용가치를 100을 잡으면 항상 20% 정도는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도 이게 수용이 안 된다면 이 자체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장 감사할 때도 현장 답사할 때도 누차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뒷부분에 부지가 있으면 매입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라, 이번에 의료원하고 옆에 도매시장을 다 활용하고도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에 주차를 했습니다. 금산과 문산, 대곡 간 통행차량에 지장을 굉장히 많이 초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난 번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대답하시고 결국 현실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게 공보감사실에서, 주무부서는 따로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사전에 이런 것을 지적사항이 되면 미리 한 번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감사실에서는 전혀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 간 협조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 그 독립적인 입장을 볼 때 생활체육관이나 수영장에 관련한 주차는, 행사에 관련된 주차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의 다 주변시설을 활용하겠다, 그 활용을 함으로 해서 옆에 시설들이 전부 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이번에는 의료원까지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것까지 활용하고도 주차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장답사할 때도 분명히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 100% 만족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 줘야 되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체전준비단에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체를 안 한다는 자체가, 지적이 없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보감사실에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바로 밑인데, 예산이 원래 이런 것도 아까 맥락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이 거푸집을 대는데 합판거푸집을 대느냐, 유로폼을 쓰느냐, 이것 설계변경까지 시키고 지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체크가 돼 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공기도 지연될 이유도 없고…….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일단 전반적인 사항을 아울러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수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나 공사업체나, 재시공건이 15건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 공사 건도 입찰응시도 할 수 있고 이것 자격 자체를 뭔가 응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강화되어야만이 이런 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책임감을 더 느끼고 명확하게 하지 않겠나, 그런 대책도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시정공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다 알겠지만 2007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지방지의 효시라는 경남일보가 제일 공고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한 건도 없거든요?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경남일보 사이에 문제를 가지고 진주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알 권리 자체를, 침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 이것을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지역 시민들이 제일 구독 부수가 많은 게 경남일보입니다.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 쉬쉬하고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향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비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시민을 볼모로 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단시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지면 중앙지 어떤 부분을 계약을 하고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져 가야 될 부분 같은데, 전 현재 지면을 통해서 거의 언론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것을 조금 효과가 없는 것은 지양을 하시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중앙지에 더 편입시켜 가지고 광고를 하더라도 효율성 있는 광고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데요. 마지막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진주 민원 접수된 것 중에 의료원 부지가,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전에?

했는데 공보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답변을, 물론 부서하고 업무연계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의료원 부지를 확보하면 리모델링해서 한다 해도 굉장히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어떤 역사성도 보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모든 부분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안제시도 웰빙센터도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 부지도 문제고, 그런 것을 일거양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그거였다,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전부 다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런 토스도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 공무원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우리 시 아니면 받을 데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조율하고 있다,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확인하고 이렇게 답변을 민원인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이 예산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어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진실을 알려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시 아니면,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금액만큼 좀 다운을 해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입찰참가도 안 할 거고 우리 시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민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매입을 못했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될 부분을, 좀 더 이런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진실된 내용을 알려줄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상투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시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외부적으로 비추는 시각에서 경남일보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관계, 굉장히 인식 자체가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좁게는 진주시와 시장님과 그 다음에 경남일보 간의 개인적인 감정대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해결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 경남일보에 대해서는 시정공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최고 많이 하다가 2008년 들어와서 제로입니다, 제로.

예산편성도 다 되어 있다가 이런 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적 감정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빨리 해결해 가지고 모든 매듭을 풀어야 될 부분이지 계속적으로 가져 간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끌수록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전체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 있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입장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은 그러면 대변을 안 합니까? 본 위원은 이유불문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다 표면화 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점이 왔으면 모든 게 좀 수그리고 양보해 가면서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해 가지고 결말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질문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된 부분도 있고 한데 당연직 위원 선임 문제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투융자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행정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의사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여기 데이터도 36페이지에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는데 100% 통과입니다, 100%.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려면, 물론 그 자체에서 결정이 의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거르는 목적이 있다면, 좀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려면 우리가 시민들이 대표로, 포괄적인 그런 입장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1차적인 것을 걸러주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또 의회에서 2차적으로 매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라고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현재 심의위원회 자체들이 전부 다 보면 형식적인 역할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 구성할 때 행정 일변도의 구성을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전문가를 해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소극적인 방법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실질적인 조례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좀 변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서로가 양보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재차 거론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축제가 너무 좀 많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축제하는 부분이 약 57억, 통합 금액이 57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가 같은 기간에 치러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두 행사비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다른 행사의 거의 3분의 1 이상, 30～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두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잡음이라든지 알력이라든지 아직도 이게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라든지 개최예술제 전신인 문화예술재단을 다시 복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 번 이런 부분을 실행해 볼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유등축제보다 개천예술제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지방예술제의 효시라고 하는 예술제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이런 데 대한 지원이나 제대로 만들어 놨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마 거론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개천예술제의 한 부분을 특화시킨 유등축제를 이렇게 활성화한 것은 다 인정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이 되어줬으면 문제가 안 되었을 건데 지금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도 어떤 이 단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단 우리 위원들만 듣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행정에서 이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전혀 이런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안 하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위원들 이야기 자체를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토론회까지도 다 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 심각성이 부각된다면 행정에서 한 번,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청회를 가져본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그 부서장이시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어떤 건지, 그것을 한 번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럼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계획을 한 번 세워볼 계획은 있습니까?

사례 조사는 하는 건데, 그것은 사례 조사, 타 지자체에서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 문제지, 타 지자체에서 해야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 넘도록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발췌도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같은 기간에 제일 큰 행사 두 개가 겹쳐 있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출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이중적인 지출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중복지출이. 그런 부분을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면 예산 집행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논개제도 그렇고 개천예술제, 유등축제가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금액 자체가 작은 게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예산 증액만 상수가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절감차원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가면 모든 게 원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에서도 두 단체에, 이렇게 서로가 독립되어 있는 것도 실제 골머리 아픈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두 번 제안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각 단체 가면 서로 자기 단체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재를 하고 다스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그런 간담회 자리도 좋고 하다 안 되면 시민 여론 공청회도 한 번 가지십시오. 공론으로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곡 삼베마을, 현재 지원책은 거의 다 된 상태죠?

그런데 이게 1주일쯤 되었네, 그 시점에서 관계자들하고 몇 분 또 그 마을분들하고 만났어요. 만나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듣고 계시지요?

지금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문제가 또 두 번째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삼베마을에 현재 젊은 사람들은 동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수익성문제나 생계문제를 대두시켜 가지고 동참을 안 하고 수익성이 있는 원예시설이나 이쪽으로 거의 다 생각을 전향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삼베마을에 삼베재배 면적이 얼마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평방미터면 5,300이면 약, 환산하면 평수는 2,000평 정도 됩니까?

천 칠 발 백평 되겠네요? 그것 가지고 그 분들이, 종사하는 사람들 수익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관광객을 불러모아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마마을로 조성해 놓고 이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 비근한 예로 또 아까 그런 예도 들었지만 참여하는 인원들이 전부 다 노인분들입니다.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나마 몇 분들이 50대부터 되는데 그 이하의 40대부터는 거의 참여가, 지금 억지로 참여해 있어도 빠지려는 경향이 많다, 직접적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그냥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참여자가 줄어들고 이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경우는,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은 또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은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은 어떤 행정 업무관계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행정 공무원들에 비하면 업무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어떻게 해야될 지 사실 그것도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현재요. 그냥 이렇게 조성해 놓고 팽개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느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애깁니다. 그런 데 대한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방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쪽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죽곡테마마을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나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0억이 넘게 투여된 이 부분을 그냥 팽개치고 관리 안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조성이 잘 되어야만이 표본이 되어서 2, 3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것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다른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업이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자주 접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도, 행정에서 먼저 좀 해 가지고 지도, 교육을 시켜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상에 제가 들은 그 부분이 아까 거기에서 하나 빠졌습니다. 유등축제라든지 예술제에 관광객이 316만명, 데이터 상에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 유추하는 인원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소리 듣고 나서, 그때 예사로 넘겼지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나 보고자료에서 그것이 유추해석으로 언론에 태우고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까?

그런 추이가 나오더라도 일단 행정에서 판단해 볼 때는 좀 터무니없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행정에서도 인정한 데이터밖에 안 되거든요, 대외적으로 공포를 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 같은,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하고 똑 같은 기간에 합니다.

유등축제기간이 뒤로 있다고 해서 그 차이를, 유등축제에서 316만으로 하고 개천예술제에는 170만인가 했는데 이 차이가 근 두 배로 납니다. 어떤 명확한 근거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표면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축제에 저녁에는 자주 나갔습니다.

가 본 결과 여기 데이터에 기장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논개제와 유등축제는 외국인이 17,000명. 그냥 7,000명이 아닙니다, 17,000명. 그 다음에 논개제는 500여명,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17,000명 될 인원이 없어요. 다른 국내 관광객은 또 그렇게 계측이 이중 삼중 중첩되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17,000명 왔다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17,000명이라는 숫자가 인정이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판단에 그 정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간단하게. 과장님, 본인 생각에 17,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인적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진짜 답답합니다. 답만 해 주시라는데 왜 그런 식으로 빙빙 돌리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지……. 추계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기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거기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판단에 17,000명 정도 온 것 같냐, 안 같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만큼은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 됐으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짜서 이 쪽에 홍보를 더 해서라도 외국인을 더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이 중요한 거지 지나간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부분을 가지고 몇 번 말을 번복을 합니까, 지금?

데이터 상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가 되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시청 공무원이 약 1,6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공무원 숫자가,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도 전 부서 공무원도 아니고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 그게 1,600명 인원에 속해 있는 겁니다. 17,000명이면 최소한의 외국인들이 어디 자리에 가도 항상 눈에 뜨일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소싸움 경기장, 진양호 밑에 소싸움 경기장에 지금 오폐수 관련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까 설명할 때 모든 관리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쉽다는 게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외부적으로 보도되어 나갈 정도가 됐으면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 번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끝으로, 더이상 답은 안 구하겠습니다. 이번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기간에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통대란을 일으켰는데,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열받는데 사전에 그 이야기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가지고 학교를 개방하든지 버스를 운행하든지 2부제를 하든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분명히 대안책을 세워라, 분명히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장담을 했었거든요.

해 놓고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더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똑같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이고 진짜 구체적인 대안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사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가 거론된 부분이지만 저쪽에 실내체육관 주변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소한 우리가 도로변에 주차는 안 시켜야 된다.

지금 금산하고 대곡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량들이 대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대안책을 강구해 가지고 주차 면수를 확보를 더 해야될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 행정에서 느끼는 것 하고 아마 차이가 있을 건데 매일 저도 통행을 해 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관식 할 때는 좀 예외로 가정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원이 더 왔다 치더라도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기능이 있는 거고, 의료원까지 이번에 활용했는데도, 거의 도로가 양면 주차장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고, 며칠 전에 배드민턴 대회를 했었지요?

역시 마찬가지 도로 변에 주차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이제 개관해 놓고 앞으로 계속 몇 십년 써야 될 부분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 틀린 게 지금 수영장 개관을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무 부서하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만 수용이 되어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도 그렇지만 수영장 개관을 하게 되면 거의 요즘에는 차량을 1인 1대씩 가져 옵니다.

그리고 체육관 수용 인원이 5,000명 잡으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칩시다. 그러면 2500명, 3,000명 정도는 차량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것도 풀로 4명을 잡더라도 최소한 필요 대수가 800대 1,000대 면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수영장을 빼 놓고도. 행사를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써야 될 부분인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하고 부응해 가지고 금산 인구가 지금 2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산, 푸르지오, e-편한세상, 더블진흥파크까지, 지금 또 건설 신청 넣어 놓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되면 인구가 3만이 됩니다, 3만. 지금도 금산 다리에 아침 출근길에 보면 교통신호를 받는데 다리 위에서 4번을 받습니다. 4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차가 밀려서 삼거리까지 차가 바로 섭니다,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상당히 문제 시 됩니다. 이것이 완전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앞으로 그 쪽 방향을 통행하는 운전자 중에서 사고가 났다, 이것 다 책임을 시에서 다 둘러쓸 겁니까?

부연설명에서 하천부지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 길이 문제가 많은 길입니다. 그게 전부 직선도로거든요.

직선도로인데 근간에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 사고 2건 났습니다.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실 것 아닙니까? 중학생 둘이 하고 노인 한 사람하고 교통사고로, 직선도로에 두 번 났습니다.

사망사고 두 번 났어요. 만약에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밑에 내려 놓고 도로를 전부 건너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은 속도를 상당히 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지금 양면 주차를 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시야 방해를 일으킵니다, 운전을 해 보시면.

사람들이 불쑥불쑥 튀어 나와 버려요, 거기에서. 이것은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지 그렇게 허용을 하고 간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만약에 그런 사망사고가 있다, 그러면 시에서 방조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100% 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주차장을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330면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면을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각 시설물들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추어서 해 놓은 부분이고, 늘상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옆에 주변시설을 활용할 생각하지 말고 그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책을 해결해야 되지, 왜 자꾸 옆에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요, 일단은 어느 정도, 100%는 수용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60～70%는 수용할 수 있게 해 놓고 나머지 못 되는 것은 알아서 주변시설을 활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어떤 대안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닙니다.

엊그제 자원봉사, 금산에서 회의를 했는데 트렉터 10대만 하면 안 세우겠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통 방해를, 지장을 주는 것은 놔 두면 안 된다. 청년회에서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15개 단체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체육관 활용가치를 올리려면 무슨 행사든지 자꾸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빈도 수가 많아지는데 1년에 한 두 번 하는 행사 같으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앞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단속 스티커 발부해도 말 못 하겠네요.

그것은 행정에서 오히려 어필해 가지고 권유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시범적인 게 되 버리면 오는 사람들은 안 세웁니다. 그냥 말로서 구두상으로 느슨하게 하다 되니까 세워도 상관없다는, 행사할 때 당연히 세워도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했지만, 배드민턴은 인원은 얼마 없었습니다. 얼마 없는데도 전부 다 도로 변에 세웠거든요. 이 부분을 근본적인 대안책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야 될 부분이지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갈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을 적정에, 쓸 수 있는 쪽이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런 데 쓰는 게 적정한 거지, 적정성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1년 안으로 3만 정도 육박하는데 문제는 모든 다른 지역 같은 데는 현재 볼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의 모덕구장이나 주변에 스포츠파크나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됩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강을 건너 가지고 별도 지역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체육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획을 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난 번에 참고로 녹지과 하고 산림청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약 만 평 가까이 되는 부분을 바꾸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실용성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에 한 번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런데 인구도 그렇고 지역 여건상도 그렇고 이 부분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한 쪽으로 집중,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서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건강한 생활영위나 이런 부분에서 복지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차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한 번 실시계획을 세워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좀 수렴할 수 있게끔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