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관을 하러 오셨습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많은 구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5.2%인 40억 2,124만원이 증가한 101억 8,850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억 9,945만원,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사용료수입 59억 1,616만원, 여권발급대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수입 2억 373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등 6,821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 7,250만원, 그외 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9억 8,716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국·시비보조금 26억 4,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61쪽에서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6%인 54억 7,354만원이 증액된 962억 5,125만 2,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1쪽에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8,766만 6,000원이 증액된 169억 1,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5,512만 8,000원, 동 행정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3,977만 6,000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1억 6,152만 1,000원, 참여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9,650만 6,000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도서관 지원사업 등으로 6억 4,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에는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등으로 1억 400만원, 『지방선거 준비경비』에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7,422만 2,000원, 또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으로 4억 71만 4,000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2억 7,332만 9,000원,『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03억 1,282만 9,000원, 그리고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76쪽에서 189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5,715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7,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문화제, 삼각산축제 등으로 3,955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및 종교행사 지원, 문화원 육성지원, 한가위 국악 한마당 등에 2억 1,913만 7,000원,『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으로 4억 378만 4,000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에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미아동복합청사 및 번2동 공영주차장 내 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2억 264만 3,000원,『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 문화재보존, 전통사찰 정비지원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5억 9,113만원, 전통문화행사,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관광안내지도 제작,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 운영 등에 3,704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 단체지원과 대회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및 문화체육 한마당,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등에 3억 2,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진·출입로 토지 및 건물 보상으로 1억 6,775만 8,000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센터 운영비로 56억 7,922만 5,000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470만 7,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90쪽에서 193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92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7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 운영,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4억 2,563만 1,00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기록관 운영 등으로 1억 2,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94쪽에서 202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108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1,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질 높은 인터넷 강의,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사업비 등으로 15억 4,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 지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 등으로 29억 6,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9,382만 2,000원, 『청소년선도 보호육성』에는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활동 지원 등으로 967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어린이 동요잔치,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9,535만 4,000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공암벽장,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5억 4,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26억 6,078만원, 『기본경비』로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03쪽에서 210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4,896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9,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인터넷서비스 운영 등에 1억 2,171만 8,000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직원 및 구민전산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등에 1억 1,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2억 2,500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등에 4억 2,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사업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7,779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등에 2,24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2억 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억 1,799만 5,000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안 211쪽에서 227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9억 5,163만 2,000원이 증액된 606억 9,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2,441만 2,00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7,1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및 임차청사 운영비 등으로 11억 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1억 735만 7,000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능력개발 지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공무원 출산장려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복지사업비, 시각장애공무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등으로 38억 3,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리 운영예산으로 6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행정 운영에 필요한『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모두 537억 9,197만 6,000원을,『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8억 9,684만원과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차량선박비 등에 4억 5,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비로 2억 9,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 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2013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김상언 지회장님과 새마을단체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비영리 공익 지향의 건전한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민운동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대상이 주사무소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하고 강북구민으로 50명 이상 구성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공익사업 추진능력 및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중에서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만 축소 지원하려고 줄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만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6억 3,0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5억원으로 1억 3,000만원이 감소된 상태이지요? 그러면 2012년에 신규로 등록한 사회단체는 몇 개가 됩니까?

2012년도에 6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신규로 등록한 단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6개나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신규단체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공모해 봐야 알겠지만 매년 신규단체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신규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됐는데 신규단체를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단체는 본인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공모하는 것이지 저희구에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단체가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대부분 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규모면에서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내용면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만 줄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청의 모든 사업예산이 거의 10% 내지 20% 다 줄었고요. 비근한 예로 체육대회 관계도 있는데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거의 50% 수준밖에 편성을 못했고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가 사업을 못했거나 잘못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지난 해에 비해서 약 1억원 정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조금 공모를 할 때 중요한 사업들은 절대 누락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낭비성이 있는 사업들은 심사해서 중요한 사업들이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36쪽에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무려 1억여원이나 투입되는데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과 관련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예산도 마을공동체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일부 예산도 확보했고 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마을을 가꾸고 주민들간의 화합도 도모하는 취지가 좋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가꿀 수 있는 취지로 저희가 일부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서울시와 각 구 25개 자치구가 협동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자기 마을을 가꾸고 주민들간의 협력체계나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스스로 가꾸고 주민들간의 협력체계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렸듯이 취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산이 1억여원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13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동에 800만원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보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과 육성으로 잡혀 있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과 육성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무관리비에 마을공동체 활동과 육성은 각 동별로 1동 1단체에 마을이끄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끄미들, 활동가들이 나가서 육성,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이끄미, 마을활동가들과 단체로 워크숍을 갈 때 행사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하지요. 어제도 비상대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유역에 있는 제설함을 한번 열어봤더니 휴지만 들어 있어요. 만약 밤에 주민들이 가져갔다면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닙니다. 휴지만 들어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동네도 마찬가지로 각 동장님께서 다니시면서 확인하실 것이지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미리 확인해 주셔서 제설함에 꼭 염화칼슘을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 동에 시달하겠습니다.

수유역도 보세요. 제가 열어봤더니 없어요.

예.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통·반장 지원에 보면 예산이 작년 수준이에요. 통·반장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다른 수단의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구정에 솔선수범하고 노력하는 통·반장님들께 지원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통장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동결된 상태인데요. 그러한 제한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디에서 하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3개의 강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얼마만큼의 장애아동이 참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3개 강좌가 실시하고 있는데 음악치료는 수유2동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술치료는 2개 강좌가 우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반하고 중·고등반하고 해가지고 각 강좌당 5명 이내로 하는데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씩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보겠습니다.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돕는다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예산이 올해부터 반영되었는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예산은 구비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달되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은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쭉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 북부검찰청에서 검사장 명의로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다보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3, 4월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1, 2 ,3월달에는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검사장 명의로 공문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거를 보니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우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은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를 보면 알겠고요.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피해자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데 대개 보면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이런 것에 많이 지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합의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없고 어디로도 구제를 못 받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구가 3,000만원이나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데 우리구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는 저희가 통계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6명에 약 3,294만원 이렇게 저희구민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보겠습니다. '역사·문화의 도시 강북구 홍보탑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강북구 미아동 860번지 일대인데 여기가 어딘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아삼거리로 저희구에 초입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잡아가지고.

어디요?

외부 구에서 저희구 들어오는 초입부분이요. 삼양사거리쪽 입구 분수대 부근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이 혹시 낭비성사업이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의문입니다. 이것 한번 설치했다 철거하고 3,000여만원이 날아가는 사업인데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저희구의 진입부분이나 아니면 어디에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구는 지금 현재 순국선열묘지도 있고 어떠한 관광에 대한 홍보는 지금 안내제작지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특히 우리 강북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25개 타구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25개 구청이 전부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든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보통 25개구 전체가 알리기 위해서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형태가 홍보탑뿐만 아니라 전광판LED로 설치한 데도 있고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도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한 곳이 몇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홍보탑이나 상징조형물로 설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래요. 꼭 이러한 방법밖에 강북구를 홍보할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언론매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시내에 나가시면 옥상이나 전자광고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옥상에 임대사용료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광고비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름답게 우리구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면 그렇게 낭비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저희구 관광안내지도 책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문화의 도시 강북구를 한눈에 알릴 수 있는 문구가 삽입된 홍보탑 제작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진입하는 분수대 입구라고 하셨는데 그곳보다는 위치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백화점 앞 장안예식장 있던 자리 그 앞에 돌섬이라고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2군데에다 설치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이라서요. 사실 이것 아니고 강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드렸더니 답변하셨잖아요. 저희가 순국선열애국지사묘역 역사·문화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고장 강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탑을 꼭 설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위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그 쪽이 초입이라 적당한 것이 아닌가, 대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설치할 때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말씀을 참고하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부 먼저하고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145쪽에 '친절아카데미'가 나와 있고 직원 워크숍이 신규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과거에 보면 2008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번 했고 2009년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국별로 소규모로 추진한 적이 있고 2011년도에는 전혀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에 소통의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느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소통을 위해서요?

소통을 위해서 직원들 간에 단합하고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서, 직원들 운영상에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국별로 할 것인지, 전체로 할 것인지,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각 직원 간 상하관계를 서로 알기도 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보고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이 정도이면 강북구 전체예산을 보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 복지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과거에 보면 우리 직원 체육대회할 때도 1인당 5,000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보충을 하려다 보니까, 체육대회 한번 하려면 점심값도 5,000원 갖고 안 되는데, 그래서 봄, 가을로 할 경우에도 1만원씩, 2만원씩 한다면 2,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같이 워크숍을 하자 그런 뜻에서 워크숍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직원들 체육대회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체육대회로 할 것인지는 차후에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산만 편성되고 사업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가능하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다만 2011도만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신규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계속해서 잡혀왔던 것입니다.

올해도 있었나요?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워크숍을 한지가, 내년에 하면 3년차에 새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2쪽에 ‘임차청사 운영’ 사업개요를 보면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요. 여기 산출표를 보면 임차료와 각종 관리비 등이 5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월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4월까지 계약기간이면 곱하기 4월이 되어야 하는데 왜 5월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월달에 개청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을 생각해서 1개월을 더 잡은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유가 생겨서 못 들어갔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서 미리 그렇게 편성을 5개월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판단했을 때 4월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저희들은 지금 4월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만약에 다른 미아동복합청사에 어떤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더 이렇게 반영된 것이 있나요? 4월로 예상했지만 만약에 5월로 예비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되는 것이 있나요?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복합청사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행정이 당연히 맞아떨어져야 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대처방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이면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4월에 입주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그러면 4월에 입주가능하면 1개월치에 대한 지금 이 예산은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내년 4월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4개월 사이에.

아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지금 판단했을 때 4월 입주가 가능하느냐?

지금 상황은 4월 입주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41쪽 ‘구청사 안내데스크’, 구청에 있는 안내데스크 4명이 어떤 일을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안내데스크 4명은 내방객 주민 안내와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청에서 주차단속과 안내했던 청원경찰분이 의회로 오시는 바람에 빈 공백이 생겨서 그분이 하는 일까지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은 밖에 계시고 2명은 안에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에 계신 2명은 데스크에서 어떤 일을 하시지요?

내방민원의 방문객이 있을 때 그 방문객이 업무하는 부서나 그 다음에 업무처리요령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아동복합청사 2명은 어떻게 지금.

미아동 복합청사는 건설교통국하고 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주민센터에 대한 안내까지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는 무인시스템 공단에다가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경비 이런 쪽은 공단에 위탁할 때 다시 하고 2명은 안내도우미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내도우미 2명은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됩니까?

혼자 계속 서서 안내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는 2명인데 구청사는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고 미아동 복합청사 1층은 주민센터, 2층, 5층은 개별 용도이니까, 그리고 3, 4층이 건설교통국인데, 인력배치를 안하고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잘해서 내방객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타구나 어디 갔을 때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을 방문해 보고 서로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만 느끼는게 아니라 똑같이 주민들도 느끼거든요. 특히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서들이 많아서 안내를 하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안내판을 잘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도우미를 활용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면 좀 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안내데스크에 2명을 배치하면 경직성경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한번 배치했다가 그 이후에 이분들을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 생각은 지금 구 재정상황상 경직성경비를 계속 안고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제 제안은 내년도에 4월 어느 때부터 해 가지고 입주를 하고 몇 개월이잖아요. 8개월이라고 보면 8개월 정도 안내판으로 시행을 하고 정말 이것이 안 된다,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내후년도 예산에 대처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제안인데 그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본승위원님 제안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사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이 계시면 청원경찰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각 구가 청원경찰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원경찰이 나가면서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와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지금 모든 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도우미가 가서 해 주는 것하고 일반 내방인들이 가서 불편함을 겪는 것하고 그런 평가에서 많이 좌우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사실상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마음입니다.

안내도우미가 있어야 평가를 더 잘 받고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안내도우미가 있으므로 인해서 내방하신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이지요.

일단 이것이 1월달에 생겨서 12월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4월부터 입주한다면 8개월 정도이니까 인력 배치없이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후년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직성경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후에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 101쪽에 보면 ‘다산아카데미 운영’, 박성호 국장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10%에서 20% 각 부서의 사업들을 절감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들었는데요. 저는 다산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어렵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견주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10%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아카데미 운영한 것이 작년에 3기, 이번에 4기를 했습니다. 4기 58명이 수료했는데 예산부분에서 작년부터 2,000만원을 책정해서 성신여자대학교 운정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금액을 줄이면 그 줄인 금액만으로 운영은 되겠지만 질이라든지 구민의 욕구에 충족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성신여자대학교하고 재위탁하면서도 그 쪽에서 2,000만원 가지고 어렵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운영 한번 해 주시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대학교 부설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사실상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비영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은 전체 수강자들한테 100%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편성돼서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수익사업으로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2,000만원 전액이 강북구 구민들한테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12주 강좌 운영하는 운영 면에서 전체지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어떠한 특정한 기관이나 이런 데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상황이이니까요. 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12주이면 10주로 해가지고 10주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에 맞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욕구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도 또 평가를 해 봤거든요. 제가 남양주 현장답사 갈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수료식 때도 가서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강좌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강좌를 줄여가지고 10주, 8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은 더 원하고 있어요. 지금 수강생들 중에는 강북구 통장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도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욕구계층이 와서 수강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의 욕구가 수강을 늘려 달라, 한 15주 정도 하면 어떠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해서 수강을 더 늘릴 수 있는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먼저 여쭤보느냐 하면 아카데미교육이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지만, 같은 평생교육일 수도 있고 교육의 일환인데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고, 제가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예산들을 한번 볼게요. 교육지원과 85쪽에 '인터넷 수능방송 실시',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이 감액됐지요?

예.

올해 2,700명을 예상했는데 1,000명으로 줄었지요? 일단 산출을 하셨으니까 올해 2,700명이고 그 전년도도 이에 준한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는 1,000명으로 하겠다라고 산출을 했으면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무엇인가가 나와야 인원수를 줄이는데 어떻게 해서 3,000여만원이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강남구청에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대로 강북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에 했을 당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작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수강생을 보니까 2,300명 정도밖에 수강을 안했어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EBS같은 경우에 무료강좌가 있고, 강남 수능방송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135개 지자체가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북구 주민들은 저희가 수없이.

일단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 상황이고 올해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1,000명으로 산출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축약해서 해 주세요.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300명 정도 했고 금년도 현재 711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명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 71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3,42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올해 700명이라는 것입니까?

예, 711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도 불용됐겠네요?

감액했습니다.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3,000만원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본회의 때 연설 중에서도 "으뜸교육구로 다시 거듭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교육지원과의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단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기금운영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지 사실상 본질적으로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의지가 가장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제가 몇 군데의 어린이집을 가봤는데 나비한살이 생태체험이 굉장히 어머니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너무 신기해 했다.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도 정말 효과가 커서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학교 내에서도 성북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강북구가 특화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교육이 생각이 굉장히 좋았다 이러한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400만원이나 지금 삭감이 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삭감됐을 시 지금 피해는 누가 볼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 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금년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까지도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학습자료를 제공했는데 내년도 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 부분이 다시 삭감되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쉽지만 강북구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아들이 나비한살이 생태체험을 할 수 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400만원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게 제공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면서 큰 효과를 보는 몇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으뜸도시로 간다고 했지만 또 삭감된 예산이 초등사이버스쿨 약 5,000만원이 홍보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능방송이 강남구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데 초등사이버스쿨을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능방송처럼 송출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비슷한 과정으로 할 수가 있는지 교육지원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중등사이버스쿨은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고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금 강남구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삭감된 초등·중등사이버스쿨 예산이 저희 부서에 배정이 된다면 저희가 위탁계약해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과 연계하듯이 EBS나 이런 데에서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초등·중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한 구가 있는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운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스쿨존) CCTV', 8개 학교에 CCTV 설치가 되고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것 또한 같이 통합관제센터로 가는 거지요?

강북구 관내 초등학교에 시비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8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생긴다면 거기에 통합이 되겠습니다. 관리라든지 그런 문제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수송중학교에서 학교지킴이 할아버지가 지나가던 중학생 남자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확인해 보려고 강북경찰서에 의뢰를 했더니 "볼 수가 없다, 고소를 해라, 하면 보여 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CCTV를 보기 위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여주지 않더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경찰서 자체 내에서 검사를 했다, 그런데 CCTV가 다리만 나왔다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CCTV를 설치하라고 주고, 유지관리를 열심히 해도 그 쪽에서 다리만 찍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정말 그 CCTV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폭행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줘도 활용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무늬만 CC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상황을 찍은 것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에만 8대를.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입구, 학교 내입니다. 학교 밖 것은 CCTV를 찍어서 갖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 2차 폭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학교 내부 건을 요구했는데 다리만 찍혔다 이렇게 애기를 해요.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써서 줬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제대로 찍히는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환경까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구에서 8대 시비로 설치해 준 것만 관리하고 있고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한 부분은 교장님들이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구 예산이 나아진다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접근해서 관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에서 학교의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했다면 위치까지 정확하게 비춰주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미아동복합청사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설치해 주고 CCTV도 내년에 약 13억원 들여서 CCTV가 설치될 예정이고 해년마다 CCTV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만 주고 사실상 강북구 내에서 사건이 있을시 최소한 강북구청장만이라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MOU같은 계약체결,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폭행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강북경찰서에 물어봤더니 "강북구청장도 못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CCTV를 지원하는 의미를 되살려서 최소한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내에서 사건이 있을 때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구축을 해서 내년 말이면 준공해서 운영하는데 정보화지원과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관리하는 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정보화지원과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나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원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제도가 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학교에다가 CCTV 방향과 관련해서 다리만 보이고 하늘만 보인다 이러지 않게 공문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지만 학교장님들한테 CCTV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고통분담차원에서 40%씩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사업들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차별적인 지급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최초의 홍보담당관실의 언론 관련된 지역신문에서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지역신문들한테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신문한테는 나누어 주는 그러한 차별적인 지급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예산이 어렵다면, 기존에 굉장히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잘되는 데는 삭감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잘되는 곳은 더 예산을 주고, 노력도 없고 어떤 발전이 없다고 하면 조금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차별적인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가장 적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도 통 민방위 복장구입을 388명이 했어요. 올해도 똑같이 또 388명, 통·반장들이 계속 이렇게 똑같이 388명이 바뀔 리는 없을 것이고 해 마다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어떠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통장 정원이 388명입니다. 거기에 20%입니다. 2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7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에 신규 통장 위촉을 보니까 거의 60여명에 육박되고 또 거기에 우리구 간부들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40페이지에 보면 ‘미아동복합청사 내·외부 간판 및 이정표 설치’ 이것이 사실상 싸인볼 같은데 청사 건축하면서 이것과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할 때 다 같이 낙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것을 왜 별도로 구비로 하시는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권리기금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그러한 세세적인 부분은 청사권리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편성되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을 아예 안 하든지, 왜냐 하면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어야 할 텐데 학교의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저도 교육 관련된 것을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이버대학교에서 좋은 강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취지가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것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차원에서 우리구가 평생교육학습센터가 없기 때문에 인문학 강좌가 많지 않습니다. 25개 구청중에 12개 구청이 평생학습센터가 이미 개설되어서 강의실이 다 3개 정도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는 다양한 학습강좌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신규사업이 약 12가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전혀 못하게 되어서, 마침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원장님께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가봤더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서 강좌를 하는데 구에서 협조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같은 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학습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협조와 홍보도 부탁을 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강북구가 학부모관련 설명회나 이런 것을 제가 5대 때부터 많이 해 주셨으면 했어요. 항상 자리가 없었고, 많은 분들이 서서 듣고, 적은 비용 대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특강이나 이런 설명회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적은 극소수의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면 도와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인데 도선사 호국참회원 창호 및 단청공사나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이것은 국·시비에 따른 보조금 차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보존사업비하고 문화재 공사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참 답답해요.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만큼의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안 받고 안 할수는 없나요? 물론 어렵지요. 또 불경기에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국·시비가 먼저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런 것이 답답해 죽겠어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려면 예산이나 이런 재정까지도 독립성을 줘야 되는데 이러한 큰 예산들을 뚝뚝 다 잘라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잘못 되어도 따라야 되고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한가위 국악한마당,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모 동료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지요. 내용적으로나 예산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조금 더 줄일 수 없나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예산이나 필수적인 예산들이 다 깎이고, 문화체육과 행사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신규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 예산이, 국장님께서 아까 세입설명을 하실 때 약 10억원 정도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문화체육 예술분야에 공연예술분야나 문화분야의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국비 매칭사업인 문화재 보수비하고 전통사찰보존비, 그 다음에 미아동복합청사하고 번2동 공영주차장 내의 도서관 건립, 그 다음에 문화체육한마당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경진대회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의 주된 큰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위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일단 예산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는 지역특성화사업비를 저희들이 국악한마당이라든지 전통 국악하는 행사가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없어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한 사업이어서 2,0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과 더해서 행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국악한마당 이러한 것을 할 때 저희구에 계신 전통국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0만원 정도인가요? 구비가 7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마다 주시나요?

예, 이것은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출연사례비를 보니까 줄일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온 총액이 700만원 정도밖에 안 나타나 있는데.

안 납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특성화사업비는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성화사업비에 저희들이 국악한마당도 올렸습니다만 2013년도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받아야 되나요?

심의를 거쳐서 내려와서 받고 그것이 시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 못 받은 상황에서 더 깎기는 곤란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더 깎아봐야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매년 선거비용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거는 없지만 선거관련 준비해 가지고.

예비비 차원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차원도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단속하고 이러한 제반경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나요?

이것은 지방선거 관련이기 때문에 지방의원님들하고 단체장은.

대통령선거밖에 없잖아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보면 단속, 경비같은 경우는 24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경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선거 관련해서가 아니고 차후 지방선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사례나 단속을 위한 그러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각산동 2차 건물 매입은 지금 동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을 우리 강북구에서 매입할 의사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10일날 제5차 경매가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매금액이 4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하고 저희가 입찰에 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으로 내놓으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삼양동복지센터 관련해서 3억 5,030만원이 나왔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들으신 바가 있지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으시던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억 5,000만원 속에는 인건비성이 한 70, 8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부 공무원들도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는 예산이 동결되면 인건비도 동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원래 예산요구는 4억 1,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신 액수보다 3,000만원이 깎였다는 것이네요?

예, 일부 깎였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셨다 그러셨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유연함이 없어져서 훨씬 더 목을 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해서 쓸 수가 없이 반납하는 예산이 또 생긴다면서요?

예, 부서장으로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삼양동복지센터가 아니라 삼양동복지관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구 재정여건이 뒷받침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동하고 노인 2분야만 운영하고 있는데 5개 분야를 운영하게 되면 복지관으로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복지관과 같은 예우나 시스템이 아니네요?

예, 하나의 작은 센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평생교육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1,54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만들고 금주 월요일날 시에서 공문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사이버교육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어서, 시에서 운영하니까 1,540만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능하면 김도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나비한살이라든지 이영심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초등학생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일부 삭감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입니다. ‘청소년 자매결연’, 취지는 좋은데 너무 내용이 엉망이었어요. 청소년팀에 있다가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아직 과장님께서 많이 인식하기 어려운 시점에 행사가 있었는데요. 정말로 몇 년 만에 오는 무더위에 그 아이들을, 거의 40도에 가까운 그 날씨에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강북구에서 하는 일에 최대한 협조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삼각산쪽에 아이들을 독려해서 보냈는데, 지옥 같았다는 표현은 심하지만 아이에 따라서 낙천적인 아이는 조금 괜찮았다고 하는데, 날씨가 그 정도이면 프로그램을 바꿨어야지요. 물에 데리고 간다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힘든 그 무더위에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농기구 보여주고 뭐하고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물론 서울 쪽에서는 참 잘 하셨더라고요. 서울랜드 그런 데에 데리고 가고 또 물놀이 등도 했는데, 적어도 그렇게 성의없이 하면 그 자매결연은 그냥 끊으세요. 제가 진작 얘기하고 싶었지만, 마침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업무하시는 분이 성의도 없고 아이들이 아픈데도 그러한 배려도 없었고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온 무더위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전혀 수정도 없이, 우리는 그날 어디를 잠깐 갔다오는데도 그렇게 더웠어요. 그런데 몇 군데를 끌고 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 한번, 어디 가서 옷을 벗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아이들을, 물론 내용 건전하지요.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즐거움이 있어야 다음에 홍보가 돼서 아이들이 가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한 것이 방문해서 간 곳은 김천시로 갔고 초청은 익산, 고성, 보성, 당진 이렇게 4군데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팀을 5월달에 받아서 거기까지 세세하게 검토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방향이 다릅니다. 올해 방문했던 곳은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고, 올해 초청한 데는 저희가 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방문한 데에서도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구청은 교육청도 아니고 기껏 프로그램 1~2개인데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더위에 인솔한 직원분들 고생은 하셨지만 이왕 고생한 것 만족스러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을 것으로 보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부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어떠한 설명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더 늘릴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7대가 있습니다. 구청, 지하철역사, 삼각산문화예술쪽에 하나씩 있는데, 저희가 민원24시 인터넷민원이 거의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집에서 아무 때나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 웬만한 것은 무료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권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집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사용하시기는 합니다. 지하철역사 쪽이 주로 사용되고 그 인근에 있는 것은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대에 2,000만원인데다가 지금 있는 것들도 6년이 돼서 전부 교체를 해야 하는 판인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선 교체도 해야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사업계획을 올렸었는데 아시다시피 구 예산사정상 그것이 힘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을 가능한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희가 지하철역사 같은 데는 거의 새벽 6시부터 밤 24시까지 하고 있고, 인터넷민원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의 좋은 점이 무료이기도 하지만 어디 제출해야 할 때 웬만한 공공기관은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해서 갔다주고 그래야 하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나중에 예산사정이 좋아져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대로 증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지원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에, 사실 예산이 없기는 없는데 '정부사무기기 구매보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강북구청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이,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원업무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물어보고 나면 공무원분들이 한참을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컴퓨터가 늦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컴퓨터 수명이 다 되어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지요. 여기에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며 최소한 민원실 컴퓨터는 최신기종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아직도 운영체제를 윈도우XP 프로그램을 쓴다고 합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구매 보급의 예산부분 문제는 지난번 추경 때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쓰는 윈도우 OS체제가 XP 말고 다른 것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보를 받으신 그 직원이 XP를 쓰고 있는 것이지 XP 아닌 다른 OS도 그 부분에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업무처리가 특별히 늦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왜 이런 민원을 받았지요? 그런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여하튼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속도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업무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1~2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처리내역이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지요? 그것하고, 학교별 정산처리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집행한 영수증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서류 제출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예산배정내역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내년도 2월까지 가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학기가 2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증빙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다 요구하신다면 학교에서 굉장히 불편을 요구할 것 같은데 증빙서류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서류라든가 이런 증빙을 모두 복사해 내라고 하면 위원님께 학교에서 불만을 터뜨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도 사실 이번에 15억원이 됐잖아요. 작년에 20억원을 정산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굉장한 분량입니다. 캐비넷 하나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소화하면 안 되겠나 해서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해 준 내역은 있잖아요? 그것하고 정산처리 한 것 2월에 끝난다고 하지만 그 때 돼서 한 학교라도 한 번.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이렇게 샘플로 학교별로 증빙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는 초·중·고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예산 집행서류를 간소화 시키라는 공문이 많이 와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계속 학교에 간섭을 많이 하니까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있고 담당자 회의라든지 과장 회의 때 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해서 자료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초·중·고 한 학교 정도 정산서 전체와 학교별로 예산 배정한 것, 그리고 집행한 상태를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했었는데 구청장님 하이브리드차, 에너지 절약형 소나타 구입하면 기름이 반으로 절약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절감이 많이 되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분석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름을 한 번 붓고 남쪽까지 갔다와도 기름이 남는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차에 기름을 채우고 갔다가 올라올 때 한 번 정도 더 넣었는데, 제가 볼 때 하이브리드는 기름이 굉장히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제가 관계부서에 그동안 먼저 사용하던 차하고 하이브리드차하고 기름 소모량을 분석해 보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절감이 되었다고 하시면 절감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분명히 절감은 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반으로 절감이 되었으면, 구청에서 만약에 차를 새로 구입 시에 모든 차량을 하이브리드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정부시책도 그 쪽 뱡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차가 에너지 절약되는 종류로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는 공무원보다, 공무원분들에게 잘하고 아첨하는 공무원분들이 승진에 우대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승진을 빨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승진을 하더라도 비리나 음주운전, 성매매 한 공무원분들에게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분들이 승진하시기 전에 비리 전력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스템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승진에 대한 시스템은 각 부서장님들께서 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점을 합니다. 업무성적평점이 2~3년이 모아져서 거기에서 근무평점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승진 서열이 매겨집니다. 승진서열이 매겨지고 승진 인원수가 정해지면 서열에 따라서 배수 범위 내에서 직원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검증을 받습니다. 징계나 수사 관련 문제를 검증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진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은 한 번씩 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앞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10분 정도 얘기하고 휴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 세부설명서, 인터넷 수능방송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추경 때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보고드린 금년도 추경 삭감부분을 잘못 말씀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삭감이 안 되고 나중에 정산해서 불용되거나 이러겠네요? 예산안 책자에 세입 관련돼서 114쪽에 교육지원과 지난년도 세입,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세외수입 예산안이 1,2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됐던 것 같고, 앞 장 112쪽을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교육지원과가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으로 해서 올해 이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올해는 2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이지요? 올해 세입으로 250만원이고 지난년도 세입은 1,200만원을 잡은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보기에 당해년도 세입이 좀 더 많이 걷히고, 지난년도 세입은 몇 년에 걸쳐 쌓여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잘 안 걷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저희가 직접 단속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게 되는데 단속 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 차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년도 세입에 1,200만원이 올해는 이 세입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올해 세입이 안 잡힌 것도 말이 안 되고, 세외수입이 새로 신설되고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좀 있다 쉬는 시간에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설명서 89쪽에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서 사업내용은 이해가 되고 금액이 5,000만원 정도에서 ,2500만원으로 50%가 감액됐는데, 실제 이렇게 절반이 감액됐을 때 이 사업이 의미있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구 예산 말고 다른 예산, 교육청을 통해서 추가로 확충이 되어서 감액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가 계속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저희가 5,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예산형편을 봐서 절반으로 삭감을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 교육청에서 저희구가 5,000만원, 교육청에서 4,500만원 해서 총 9,500만원으로 11개 기관에서 11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2,500만원으로 감액이 된다면 금년도 11개 사업이 절반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93쪽에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에 산출내역표를 보시면 대관료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청 강당에서 했기 때문에 대관료가 안 들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사이버대학교 강당이나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대관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관료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구청 강당은 비좁다 이런 것이고.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일단 알겠고요,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을 부서 간에 사용할 때에도 사용료를 냅니까?

거기는 안 내고 있고, 외부기관 성신여대라든지 사이버대학교를 이용한다면, 대관료는 일단 잡아 놓는 것입니다.

아니, 사업을 할 때 어디에서 하겠다까지는 대충 나오잖아요. 30만원이 많지 않지만 비용이 수반되면 사이버대학교 대강당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사이버대학교 대강당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돈은 있는데 어디인지 결정은 안 났다고 답변하시면.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의도는 알겠지만 만약에 구청에서 현재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내년에 우리가 강당에서 운영할 것이면 그것을 빼면 되는데 내년에 강당 외의 장소를 선정한다고 하면.

아니, 그것을 지금 입안할 때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입안은 안 되지요.

이 예산서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과 사업을 입안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관료를 지출하겠다고 하면 거기밖에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을 쓴다고 하면 지출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자치회관 활성화'가 있는데 산출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치회관 운영비가 올해는 16만 2,000원씩 되다가 내년도에는 14만 5,000원으로 감액되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적은 금액으로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운영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쓰이는 형태가 2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개최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또 다른 부류는 거기에 쓰이지 않고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구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신나는 방학교실'의 취지나 참여대상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해서 방학때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240여만원, 업무추진비도 보험료, 간식비, 입장료 등 240만원이 감액되어서 절반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이잖아요. 올해하고 비교해 봤더니 인원수가 20명에서 10명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되면 사업의 취지나 몇 년간 진행했던 것에 견주어봤을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명수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10명으로 축소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학생중에 인원이 줄거나 금액이 줄어서 못하는 학생들도 내년도에는 많이 발생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31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지원, 새마을자녀 장학금', 일단은 여기 지원절차를 보시면 “새마을회장에게 추천받아서 자체 심사위원회, 새마을지회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선발한다.” 장학금이잖아요. 우리구에 이 장학금 말고도 다른 장학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학금에서는 선정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 심사위원회인데 심사과정에 구 담당과장님이나 직원이 공식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할 때 참관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참관하는 것이 맞습니까?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참여할 여지는 없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하겠습니다.

아니, 조례는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예산집행을 봤을 때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방식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이 있으세요?

일단 제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새마을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겠지만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장들이 아무래도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구 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지금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난감할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구청에서 심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사위원 중에 1명이나 2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심사위원으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타진도 해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자는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의견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34쪽에 '풀뿌리도서관 지원,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간도서 1,600권인데 내년에는 1,200권으로 금액이 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지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통계를 내보니까 2011년도에 동별로 약 180권 정도로 2,500권을 구매했고, 2012년도에는 1,800권을 구매했는데 저희도 독서 인구라든지 새마을문고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그런데 구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7쪽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산출표 맨 마지막에 마을공동체 사업비 7,5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아까 동별로 몇 백만원씩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쉽게 계산되는 상황이 아닐 것 같고, 일단 7,500만원을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사업과는 유사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당초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어떻든간에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또 심의도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하는데 7,500만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식은 아니고 연초에 사업을 공모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드린 목록 그 부분은 개인이라든지 단체들이 물론 참여를 하실 것이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각 동별로 마을이끄미들하고 금년에 활동했던 마을의제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게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손발이 안맞아서 7,500만원이라는 금액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참여예산제로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선정된 사업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입니다. 58쪽에 ';번동 공영주차장내 공공도서관 건립', 이것이 공공도서관이에요, 공공독서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개념의 공공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산동네 위에 있고 번2동 주차장 내에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써 청소년이나 주민이 독서함양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독서실 개념의 도서관 형식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U-도서관 시스템과 연계해서 도서자가반납기대출예약시스템, 도서예약시스템 설비를 갖춘 독서실 개념의 도서관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비가 얼마이지요?

세부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잡혀 있는데 열람 및 책상, 의자.

그것 말고 U-도서관시스템입니다.

도서반납함과 무인예약대출기, 무인반납기 등을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도서반납함이 160만원, 무인예약대출기가 4,100만원, 무인반납기가 2,800만원입니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책상, 의자 3,000만원까지 합해서.

6,900만원입니까?

예.

문화정보센터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정보센터는 중간에 돌아서 가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동네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게 하려는 부분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람실이 꽉 찼다든지 도서자료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선상 거리는 가깝습니다마는 내려와서 돌아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약대출시스템을 갖추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독서함양의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돌아간다 하더라도 강북구의 제일 큰 도서관이 그 밑에 있고 독서실 성격의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거리상으로 10분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148번지를 보면 다 10분 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서반납시스템까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다는 아니지만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그곳에 설치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U-도서관시스템을 마을문고와 지하철역, 5개 공공도서관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주부님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책을 빌려서 도서관내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좀 더 바람직한 도서문화 구현에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러면 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U-도서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주민들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근거리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다른 새마을문고처럼 장서가 비치되면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이렇게까지는 고민이 안됐던 것이잖아요. 유휴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독서실 이런 것으로 입안이 됐던 것인데 근거리에 큰 대형도서관이 있는데 또 시스템을 7,0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9쪽 민원여권과와 관련해서 '기록관 운영',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상당한 액수가 증액됐는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늘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통합기록관시스템이 있고 자치단체가 전자문서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년 그쪽에 올려서 정보공개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합기록관 스토리지라는 곳에서 일정구획을 할당받아서 저희 문서를 이관하는데 대부분의 구가 작년 것까지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9년 이후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문서를 아직 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설이라는 것보다 작년에는 이관을 못했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이관시키려고 스토리지에 할당하는 부분과 이관하는데 따르는 용역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통합기록입니까?

예, 전자문서기록물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관하는데 비용이 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통합기록관을 유지·보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자치단체에 해서 1,581만 9,000원,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스토리지를 증설하는데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잠시 후에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관한 곳도 있고 못한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관한 곳은 유지·보수비1,200만원 수준만 부담을 하고 저희는 이관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일단 구두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원내용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가 2012년도 비해서 지금 3학년까지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서울시 무상급식 단가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초등학교는 금년도에 1인당 1식이 2,580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880원으로 상향됐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3,250원이 3,84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증감부분이 한 5억 5,000만원 정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 무상급식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도에는 중학교 1학년만 무상급식하고 2013년도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지금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 3학년은 친환경 무상급식비, 3학년은 우수농축산물' 이것은 뭐가 틀린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농산물공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 제공을 수긍하면 그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25개 구청, 참여 안하는 3개 구청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축산물이 친환경이면 친환경을 붙여야 되겠네요?

예, 친환경을 붙여야 됩니다.

20%는 자부담이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20%는 교육청 예산, 서울시 예산, 구청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5대 3대 2로 해서 20%, 그러니까 구에서 총 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나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8억원이 되더라고요. 1만 8,317명에 집행예산이 유치원 2,197명에서 5,773만 6,000원이고 초등학교가 1만 3,168명에서 집행예산이 13억 7,244만 6,000원이고 중학교 1학년 2,952명 집행예산이 3억 6,982만 8,000원, 그래서 숫자를 합쳐보니까 18억원이 되더라고요. 인원수가 1만 8,317명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맞지 않아서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유치원은 몇 년 전부터 단가가 140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2,500명을 예산에 잡아서 8,700만원이 나온 것이고, 금년도에 초등학교는 1만 3,900명을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이 남아서 노인복지과에 2억 얼마를 넘긴 일도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 인원 숫자를 교육청에서 준 자료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하다보니까 1만 2,800명으로 정확하게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초등학교 급식 1학년에서 5학년까지가 1만 342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년도 취학할 아동들을 동주민센터에서 각 학교마다 뽑아봤어요. 2,405명해서 1만 2,747명이 나와서 여기에다가 약간 추가해서 1만 2,8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지금 인원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인원수가 너무 과하게.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정확히, 금년도 급식인원에 1학년에서 5학년까지 그 숫자를 더하고 내년에 취학아동수를 더한 거예요. 정확히 1만 2,700몇 명 나오는데, 그래서 1만 2,80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도처럼 저희가 작년에 많이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인데, 예산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원인원이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고요. 만약에 서울시 교육감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교육청 단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서울시 단가로 했고 교육청 단가는 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상급식 금액이 여기에서 몇 억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무상급식하는 초등학교 급식하는데 한번 가 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배식도 해 봤습니다.

해 보시면서 아이들 식사하는 모습을 보실 때 어떠십니까?

무상급식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때로는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반찬이 나올 경우에는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증진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 상황에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