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105쪽에서 122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각 부서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31억 1,400만 9,000원보다 16.5% 증가한 36억 2,880만 5,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0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8,065만 2,000원으로 도로사용료 10억 2,543만 2,000원, 하천사용료 5,550만 1,000원, 기타 사용료 1,642만 7,000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6억 4,600만원, 변상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 1억 32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430만원보다 170만원 증가한 1,600만원으로 도로점용료 700만원, 원인자 부담 공사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516만 9,000원으로 상용직 고용보험료 환수금 등 기타수입 570만원, 민방위시설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1,4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억 573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7,057만 3,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8,013만 5,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 3억 5,628만 2,000원, 지난 연도 수입 10억 3,4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799만 1,000원이 감소한 4,128만 1,000원으로 운전자 과태료 2,064만 6,000원, 지난 연도 수입 2,063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사업 예산안 351쪽에서 373쪽까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억 9,9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에서 353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억 9,4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위하여 공공용지 현황측량비 1,492만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375만원 등 총 3,078만 5,000원,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79만 4,000원, 보상업무 추진활동비 162만원 총 541만 4,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수거물품 보관창고 및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835만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1억 3,396만 4,000원 등 총 1억 7,048만 4,000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안전 점검비로 324만 5,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1,209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2억 2,344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여비로 4억 4,688만원 등 총 6억 8,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서 360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29억 4,3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도로개설 사업비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 9,300만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 400만원 등 총 9,943만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로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3억 1,49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3억 800만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비 2억 6,333만 8,000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4,500만원 등 총 9억 3,123만 8,000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에 가로등 정비공사비 4억 8,293만 7,000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사업비 8,200만원, 보안등 보수 사업비 5억 5,282만 2,000원, 터널 유지관리비 1억 2,708만 5,000원, 공원등 정비 공사비 4,985만 5,000원 등 총 12억 9,469만 9,000원, 인력운영비로 도로유지관리 근로자 보수로 6억 1,161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9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27억 7,2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수방대비 체계확립비 5,091만 1,000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7,663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 관리로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2,104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 4,689만 8,000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에 하수시설물 보수비 5억 1,235만 2,000원, 하수도 준설비 4억 6,092만원 등 총 9억 7,327만 2,000원, 재해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 대응 수습능력 확립비 3,184만 1,000원,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198만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1,699만 2,000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비 81만 4,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356만 9,000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비 310만원 등 총 5,829만 6,000원, 인력운영비로는 하수관리 인건비 10억 1,110만 7,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2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2,9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2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억 4,758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9%가 감소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비 486만 3,000원, 교통량 줄이기 사업비 3,918만원으로 총 4,404만 3,000원,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사업비 1,722만 5,000원, 자동차 관리 사업비 385만원으로 총 2,107만 5,000원,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602만원,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 7,000만원, 노면·안전표지판 유지·보수공사비로 6,000만원 등 총 2억 8,60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9,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비로 4,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에서 13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억 6,1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인 10억 4,4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31억 3,008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주차위반과태료 5억 5,800만원, 견인료 2억 1,600만원, 지난 연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8억 9,970만 1,000원, 녹색주차마을 조성비 시·도비 보조금 1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5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억 6,1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 17억 4,270만원,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45만원,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사업비 8억 4,490만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사업비 17억원 등 총 42억 9,305만원,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비 2억 3,083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업비 1억 6,760만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비 2,446만 2,000원, 예비비 7억 3,398만 8,000원 등 총 11억 5,688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로 2억 1,600만원, 주차장 관리 사업비로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비 1억 6,321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800만원 총 1억 7,121만원, 주차단속 인력운영비로 6억 9,777만 2,000원, 주차단속 기본경비로 9,736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운영비로 24억 2,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137쪽까지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구간 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억 8,966만 9,000원과 2013년도에 조성계획인 8억 6,000만원 등 총 10억 4,966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7쪽까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7억 1,351만 9,000원과 2013년도 조성계획인 4억 5,847만 1,000원 등 총 11억 7,199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감소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13년도 서울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13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 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설명서 17쪽에 보면 정밀점검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밀용역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2년 전, 2011년도에 하신 것인가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정밀 검사한 내용, 거기에는 세 군데 정밀검사 하는 곳 위치가 나올 텐데,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설명서 37쪽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거버넌스가 각 동에 다 운영되고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3개동만 채택이 돼서 지원금을 좀 받았지요?

채택은 13개 동이 다 됐는데, 3개동이 시에서 점검했을 때 우수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3개 동만 지원이 됐습니다.

3개 동이 얼마 얼마씩 받았는지 얘기해 주세요.

3개 동의 지원금이 송천동하고 인수동, 수유1동이 지원이 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송천동이 600만원, 수유1동이 500만원, 인수동이 3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버넌스가 한 달에 몇 번씩 교육이 실시되지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실시한 것은 권역별 교육과 저번에 또 한 번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 컨설팅하는 강사가 와서 각 동마다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교육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이지요?

서울시에 강사가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강사가 강의도 잘하고 적합하다 그러면 그 분한테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 돈 내려오는 것은 다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가 몇 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11월, 약 9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버넌스를 하고 나서 각 동별로 여론조사나 좌담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론 수용은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팀장이 각 동별로 나눠서 담당자하고 거버넌스 대표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좌담회를 갖거나 면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그 분들이 했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에게 보고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수합은 아직 안 됐고, 서울시에서 강사가 두 분이 나오셔서 대표되는 수유동, 송천동, 인수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리고 올해는 갑자기 시행이 되다보니까 예산의 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기 6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을 시에서 내려줬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회원들이 회의를 운영하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대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돈 쓰는 내역과 그것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두 달 전에 지역신문에 마을공동체하고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기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고문을 한 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일보에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세계일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쓴 기사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 지금 사실 거버넌스나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어느 단체회원이 그대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각 동에 따라서 다른데, 거버넌스 자체가 어디 사람을 특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보시면 됩니다. 통장하시는 분들도 여기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단체에 가입된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13개 동 명단을 받아 봤는데, 어디 보면 새마을, 어디 보면 통장협의회, 다 이런 식으로 회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각 단체에서 1~2명씩 들어와서 구성이 됐다면 참 잘된 구성이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고 어느 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한 군데로 들어와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지금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국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거버넌스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안전협의회 여기서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명목만 다르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시의 도시안전과에서도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나 마을공동체사업과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예산관계도 맨 처음에는 우왕좌왕했고, 저희들이 예산은 맨 처음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 우수한 거버넌스로 선정이 되어서 세 군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만약에 인센티브로 시행이 된다면 단체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시나 저희들도 개선해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우선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릴게요. 인센티브 받은 3개 동만이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팀장님 누가 나가시든지 그 분들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세요. 이것이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받고나서, 이 분들의 불평불만이 이 사람들이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교육 들어와라 뭐 들어와라 하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주니까 이것 뭐 해도 되는 사업인가 보다 생각하고 했다가 지금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했다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박원순 시장님이 좋은 뜻에서 만들었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 구에서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여론조사 한 내용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돈 쓴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쓴 내역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설명서 7쪽 아래 소요예산에 408만 4,000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지난해 좀더 증액시켜준 그것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액시켜도 괜찮습니까?

절약을 해서 그럭저럭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인건비가 준 것입니까? 날짜가 줄어든 것입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인건비 줄여서 제대로 근무하겠어요? 우리 지난해 열심히 해서 올려드렸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쪽입니다. 8쪽 아래쪽 소요예산에 1,920만원이 증액됐네요. 14만원 × 8월이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이 내년도 4월 달 부근에 미아복합청사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복합청사가 개관되고 난 날로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서 8개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800만원은 출입구 확장 수리비예요?

그렇습니다. 건물 수리비입니다.

건물 수리비예요?

예.

새로 지었는데도 건물수리비가 필요합니까?

물건보관창고이기 때문에 출입구를 늘리고, 슬라이드식으로 고치고 위에 텍스를 제거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단속에 불법노점상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노련, 민노련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저희는 강력하게 정비를 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점 관리차원에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계속 강력하게 정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불법노점은 아니지만 버스정류장이나 옆에 노점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노점상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면에서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전노련, 민노련 회의 때 저희가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강북 청결이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녁에 수유역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시로 가 보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좀 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정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인도를 너무 점유해서, 대형 포장마차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보니까 계속 그것이 점유하고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수유역 박내과 옆입니다. 그리고 6번 출구 곱창 그것은 어떻게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포장마차를 허가 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곱창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노련하고 회의 때 수시로 말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노련 측에서 아직까지는 좀 미온적이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간담회를 또 시행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것 외에 열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강력하게 말하겠습니다.

퇴근시간 때 보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쇠고기도 아니고 돼지 곱창이어서 냄새가 심합니다.

주의를 주겠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부분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서 12쪽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5억 5,800만원 이것은 2012년도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난 연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8억 9,970만 1,000원은 2012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입이 2개가 있어서 연도를 알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8억 9,000만원은 지난 연도 것이고 이 위에 5억 5,800만원은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고요.

현년도면 2012년도?

2013년도.

2013년도?

예, 그러니까 지난 연도는 2012년도, 2011년도 이렇게 쭉 해서 과태료가 체납이 됐던 것이 수입이 들어온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2013년도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금액적으로 저조하거든요.

그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다. '왜 내 것만 단속하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말씀드리면 반항 같은 것이 있고, 둘째는 그것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안 내고 등한시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가산금이 적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나쁘니까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무과에 영치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회에 4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저희들이 영치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로 영치반이 구성되기 때문에 금년하고는 판이하게 징수율이 많이 높으리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임홍택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정 저 사정 다 보고 나면 단속을 안 해야지요. 어려운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정 저 사정 다 생각을 한다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단속을 해주기 때문에 강북구 주차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자부심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수입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강북구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막힘이 없이 차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조번 국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적인 예산이 16.5%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와 치수방재과의 예산이 전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가 18.3%가 감액이 됐고 치수방재과가 9.8%가 감소가 됐는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가 실질적으로 총액으로는 삼백 몇 십억원이 좀 늘었지만.

증가한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치수방재과와 도로관리가 많이 줄었지요?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북구에 아직도 치수에 하수관거 개량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도로관리도 지금 아스콘을 다시 씌워야 할 곳, 보도블록을 다시 갈아야 할 곳 등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공용지 측량에 40필지 37만 3,000원씩 따져보니까 1,492만원이 한 푼도 남고 모자란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40필지를 현황측량을 해서 현재 무단 점유된 곳들을 몇 곳이나 발견을 했으며, 2012년도에 무단 점유자들에게 변상금 부과는 얼마나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무단 점유자들한테 변상금 부과를 지금 하고는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금지선을 그어놓은 곳 그 부분까지 점유를 하는 몰지각한 일부 상인들이 자꾸 확보만 하면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확보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한동안 우리구에서 전부 사진 찍어서 근거 남겨 놓고 몇㎡ 점유 했는가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니까 줄어들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차이가 나요. 변상금 부과를 안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왔다가 가면 비웃듯이 또 내놔요. 그래서 이것은 좀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12년도 현재까지 무단점유자들에게 변상금 부과한 부과내역을 계수조정까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18쪽을 보시면 가로등 정비 연간단가에 가로등이 현재 우리 강북구에 3,704등이 있고 분전반은 192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감액되면서 4억 8,200만원이 2013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2면의 분전반은 바로 전봇대 밑에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좀 작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봇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인도에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강북구의 가로등 온오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남산에 통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가로등은 통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산 통제소에서 한다?

예, 일몰하고 일출시간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구 온오프를 전부 다 남산 관리소에서 했을 때, 한천로 같은 경우에 대낮에도 가로등이 들어와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점검하는 때가 있고, 점검이 아닌 경우는 고장 난 경우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점검할 때는 그렇게 다 켜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켜놓고 합니다.

아니면 고장났을 때 그렇게 된다?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 3,704등에 대해서 정비하고, 정비 속에는 누전차단기 등을 보수하고 케이블을 보수하고, 전기료를 강북구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704등의 전기료가 3억 5,511만 2,000원이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산출내역에 있습니다.

글쎄 산출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안 책자 356쪽을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 4,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억 5,500만원하고 3억 4,700만원하고 차이 나는 점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산안 책자 365쪽에 나와 있어요.

가로등 근로자 피복비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왜 전기요금에 올려놓았어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예산서하고 똑같이 못해서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가로등 정비업자요? 피복을 누구한테 입힌다고?

가로등 근로자 피복이 70만원입니다.

가로등 근로자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에요, 별도의 근로자 인부예요?

직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로등을 뭐할 때 피복을 입고 나갑니까? 무슨 피복을 입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작업복으로 쓰는 것이지요.

직원 작업복?

예.

직원 작업복이 얼마예요?

7만원짜리 두 번으로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고?

70만원입니다.

3억 5,500만원에서 3억 4,700만원 이것을 빼면 차이가 나오는데?

70만원인데, 7만원짜리 5명, 2번.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혼동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에는 3억 5,500만원이라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3억 4,700만원으로 안 맞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산출내역에 근로자 피복비 몇 개해서 명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래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하겠는데 아까 답변에 피복비를 7만원, 10벌을 사주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벌이면 7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출내역에 3억 5,500만원과 예산서에 3억 4,700만원을 계산해 보면 800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필요한 것은 700만원인데 800만원을 더 업을 시켜 놨는데 나머지 730만원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전기요금 등으로 해서 3억 5,500만원을 해놓은 것이고 사무관리비 7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서에 보면 1번, 2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등보수차량 유지비, 순찰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400만원하고 320만원하면 그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옆에 19쪽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연간 단가가 있지요? 이것이 보안등 신설 120등, 개량 100등 예산으로 8,200만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보안등이 현재 9,306등이 달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300등에 전기요금은 3억 600만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 600만원하고 우리 예산안 책자하고 금액이 맞거든요. 맞지요? 보안등이 대체적으로 지금 강북구에 골목골목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120등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오래된 것은 다시 개량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조도를 밝게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LED등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LED등을 어디에 달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 1억 6,000만원하고 구비 1억 6,000만원으로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삼양시장길하고 마을버스길하고 거기를 올해 마무리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또 시비 2억원을 받아서 추가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략 LED등으로 보안등 한 등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75w, 45w 등 종류별로 다릅니다.

아니, 우리가 현재 보안등으로서.

현재하는 것은 8만원 정도 되는데, LED등으로 하면 50만원 정도됩니다.

등 기구까지?

램프만.

예?

램프만. LED가 그렇게 비쌉니다.

등기구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LED 등만 바꾸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80만원 잘못된 얘기야.

50만원이에요. 8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그렇지.

지금 하는 보안등은 8만원 정도인데 LED로 바꾸면 5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55w, 75w, 100w 다르거든요. LED는 다른 점이 메탈이나 나트륨 같은 것, 100w짜리를 50w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반값으로 됩니다.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 반값이 절약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소요는 많이 되지만 앞으로 전면적으로 LED등으로 바꿔야 될 필요는 꼭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 단위로 시범적으로 몇 개씩 달아줘 보지요?

지금 저희 예산 가지고 우이동 유원지 먹자골목하고 마을버스노선하고 학교 주변하고 그 다음에 시장길 이런 데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올해 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2억원이 오면 그것으로 각 동에서 필요한 지역을, 우범화 될 수 있거나 너무 어둡거나 이런 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각 동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안등 9,306등에서 점진적으로 교체 및 보수는 계속해서 이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LED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예.

계속해서 우리 강북구에 터널이라 하면 오패산터널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패산터널에 626등이 달려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626등의 전기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운영비가 필요하신지 산출내역에는 전기요금이 6,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고, 무인 전자경비시스템.

예산서 산출내역에.

358쪽하고 359쪽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산출내역에 꼭 기재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지요. 여기에는 6,200만원으로 해놓고 여기는 5,300만원으로 해놓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혼동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현재 CCTV는 몇 대가 달려 있지요?

4대 달려 있습니다.

지금 4대 CCTV가 잘 작동이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가는 차량들이 전부 다 사진이 찍히고 있어요?

그렇게 찍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으로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이 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보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같은 경우도 CCTV가 작동을 하나요?

속도위반은 안 합니다. 터널 유지관리용으로 합니다.

CCTV 있는 부분에 차량이 가면 '40㎞로 감속하십시오' 나오던데 그것은 CCTV와 별 관계가 없는 것이고, 터널 유지만 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교통관제하고는 별개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등 정비 연간단가에서 2012년도에 5,000만원에서 14만 5,000원 삭감하는 내역과 23쪽에 인력운영비에 6억 1,247만 5,000원에서 86만 5,000원이 삭감되는 사유, 22쪽과 23쪽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아니 14만 5,000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깍을 수 있는 것이 14만원이어서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올리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고충이 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4만 5,000원하고 23쪽에 86만 5,000원하고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등 부분, 얼마 전에 언론을 보았더니 LED등 장점은 전기료가 절약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LED 제조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대신에 설치료를 받지 않고 전기료가 절약되는 부분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들은 바 없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고 전기료 절감되는 부분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것을 계산해 보면 약 9,000등인데 전기료와 설치비를 세이브 할 수 있는 것이 45년이 소요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방한복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하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과에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방한복을 구입하는데 전체 예산을 보았더니 들쑥날쑥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는 10만원에서 50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어느 과는 10만원, 어느 과는 13만원, 어느 과는 15만원 각기 달라요. 그래서 국장님 일단은 건설교통국 각 과에서 구매하는 방한복을 올해 다 발주했을 것 같은데, 발주했다면 견적서가 있을 것입니다.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빗물받이 악취 방지기가 2013년도 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결산액이 얼마인가요? 다 집행했나요?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372만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되고 지금 구매한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유해야 하고 내년도에는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는 이 금액이면 민원이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산 편성 때 어려워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여유가 있나요?

거의 다 쓴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66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공사비가 이것이 전년도에는 6억원에서 2013년도에는 4억원, 2억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사지요?

하수도 준설입니다.

2억원이 감액이 되어도 우기가 와도 준설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까요?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편성 때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이 6억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준설이니까 집행이 다 되었을 것 같은데, 실제 집행액이 얼마예요?

다 집행되었습니다.

6억원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예.

201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에도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요원들은 우리 계약직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주로 퇴적물을 갖다버리는 비용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흡입하는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영에서 하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4억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필요없고 개략적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6억원, 2012년도 6억원이고, 개략적인 지출내역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 하단에 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100만원, 20가구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하주택이 침수가 되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많이 침수가 되면 국비까지 지원되고, 규모가 작으면 시비만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선지급 하고 시에서 내려오면 구비로 보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가구인데, 2011년도, 2012년도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침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1년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비도 적게 왔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하수도공사도 하고 그래서 지하실 침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까?

예.

올해는 보상이 한 건도 안 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드리고, 또 선 지급했다가 시간 차 때문에 먼저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비나 국고가 내려오면 그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372쪽에 시설비가 지난 연도는 1억 3,500만원, 올해는 1억 2,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아주 세부적인 자료 말고 2011년도 예산액과 결산액 중요부분만, 그리고 올해 다 소진됐을 것 같은데 올해도 1억 3,500만원에 대한 대략적인 지출현황 그리고 하단에 자전거 이용설비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7,25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2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2012년도 집행된 것의 계약서 자료 좀 요구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50쪽에 시설비 중에 CCTV 신규설치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이것이 그러면 주정차 단속용을 최초로 예산 올리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 최소한 두 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CCTV 가격 차가 1,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어마어마한 차가 있습니다. 180° 회전도 있고, 360°회전도 있고, 특히 100m 하는 것도 있고, 50m 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화소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씩 2개를 해서 8,000만원을 저희들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현재 강북구 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CCTV단속은 총 79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분야별로 그린파킹 지역도 있고, 시에서 설치한 지역도 있고, 강북구에서 설치한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72대요?

예.

72대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72대 상황실은 어디인가요?

4층에 있습니다.

별관 4층 건물에, 관리요원은 있습니까?

방위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위요?

아니, 공익요원이요.

공익요원이 CCTV 관리권한이 있나요?

일단 권한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CCTV 공익요원 권한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CCTV의 성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차별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감지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모니터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해야만 적발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72대 중에 자동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찍히는 것하고,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야 만 적발할 수 있는 것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하는 CCTV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5대는 서울시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하고 4층에 있는 여자 단속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것은 총 몇 대입니까? 총 72대에서 50대 정도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인가요?

서울시의 15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자동으로 주정차위반을 적발하는 것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것이 몇 대인지 분류해서 알려주시고, 이것은 4,000만원짜리 고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 하단에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비가 2,400만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만원씩 450건, 12개월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견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는 견인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 월 건수가 얼마인가요?

작년에는 총 4,771대를 견인했습니다.

2011년도예요? 2012년도예요?

2011년도 입니다. 총 4,771대.

올해는 연말 기준으로 몇 대 추정하십니까?

현재 11월까지 정확한 숫자가 4,522대 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정차위반을 CCTV가 자동으로 적발하면 견인업체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적발한 다음에 견인업체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모니터요원이 견인업체로 연락을 해주는 것인지요?

과태료 부과하고, 별도로 견인스티커에 의해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동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이 하다가 우리 단속 요원한테 전달시켜 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니터하다가 불법주정차 하고 있으면 우리 요원이 가서 먼저 스티커를 발송해야만 견인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견인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계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매년 2년마다 전반적으로 강북구 전체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청별로 용역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저희들이 시하고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이용실태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지역의 실태조사는 야간시간 때에 주차를 70% 이상 할 수 없는 일정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 해당이 되면 시에서 구청에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개방하거나 그린파킹을 한다거나 그런 데서 시에서 보조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이것은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냐 하면 공공용지 현황 측량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는 실제 변상금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전수조사도 있지만 현재 인력 상 실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3,596필지 중에서 도로 부분은 3,168필지인데 도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천과 구거인데 하천과 구거를 합치면 428필지예요. 그렇다면 부당하게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인력보다는 그런 형태로써 포상금 지급하면 나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워낙 구 예산이 열악해서.

아니요.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할 경우에 포상금을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구 수입도 올리고 자발적인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인력은 도저히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는 당장 용역비가 없으니까 예산을 못 세운 것이고, 그렇다면 포상금을 지불하면 변상금의 10%든 20%를 준다고 홍보를 하면 신고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급 대상자가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좀 알려주십시오.

예.

노점, 노상적치물 현재는 '참 좋은 환경'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할 경우 이것도 또 공개입찰을 할 것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제안입찰입니다.

제안입찰이요?

예.

어떤 제안을 두나요?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안을 할까합니다.

실적이 있는 업체요?

예,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위 관련 실적이 1억원 이상이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그것을 어디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무슨 위원이 누가 얘길 했다고.

위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4명, 오전, 야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1년으로 했을 때 총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상된 것은 8만 8,000원에 8명, 190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365일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금년도에 비하면 인건비가 7만원에서 8만원 오른 부분이, 그래서 일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실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실제 운영은 줄어든 일수만큼.

190일만 하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명씩 아니면 6명 이런 기준으로 날짜를 맞춰서 일단 365일은 가동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노점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생계형 노점 말고 불법노점이 2011년도, 2012년도 봤을 때 늘었어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장기 방치된 노점들.

스스로 폐업한 것?

스스로 폐업은 아니고요. 방치된 것들을 저희가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발생 늘어난 것은 없고 저희가 장기 방치 영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방치라는 얘기는 실제 장사가 안 돼서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수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물품 보관창고 임차 수선비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수거물품 보관창고 위치가 어디지요?

수유1동에 인수봉길 보시면 빨래골길 들어가기 전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전에 언덕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인수봉길에 있습니다.

버스 종점에 있는 그쪽인가요?

아닙니다. 인수봉길 가다 보면, 구청에서 가시면 혜화여고 전에 빨래골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치도 좀 한번 주십시오.

예.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욱위원 질의·답변 과정에 10년 이상 된 것 매수청구하면 보상해 주게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재판하지 않고도 청구만 들어오면 무조건 보상 예산 세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심사?

자체적으로 소유권하고 다른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과에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과 전체 회의를 해서 자료를 모아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서.

그것은 소유자를 보는 것이고, 등기부등본 보는 것은.

그렇지요. 전체를 보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선 결정시기 이런 것.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지목이 대지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로는 법상 보조해줘야지요. 법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재정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구 뿐만 아니라. 그런데 보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을 도로관리과의 직원들이 결정한다?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을 도로관리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10년 이상 된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연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은 아니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가부를, 할 것이나 말 것이냐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이것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결재를 득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까지 방침을 별도로 또 받습니다.

지금까지 지목 대지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에서 신청 들어 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도에 법시행해서 11월까지 58필지입니다. 매수 완료된 것이 40필지이고 미 매수된 것이 15필지입니다.

58개에서 40개 했으면 18개 아닌가요?

매수결정 대상이 3필지가 있고, 못 한 것이지요. 매수를 안 한 것, 도시계획선을 폐지하거나 본인이 취하를 하거나 매수를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이 15건에 894㎡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건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도봉로에 36개 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4억 8,200만원 구비인데, 가로등 정비 이것이 다 구비인가요?

예, 구비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 측면에서 15m 이하와 그 이상은, 도로는 서울시하고 구 관리가 어떻게 되지요? 도로 폭을 기준 잡아서 관리 권한이 있지요. 의무가 있고?

구도, 시도가 있는데 개략적으로는 한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0m?

서울시 시도가 20m 이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구도가 20m 미만.

15m하고 18m 아니었나요?

20m입니다. 이중에서도 오패산길 같은 것은 15m이잖아요.

그렇지요.

구도에 해당되고.

그래요. 15m 우리 구도로이고요.

복개한 것은 20m짜리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넘지만 구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도봉로는.

그것은 시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도봉로 가로등을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합니다.

왜 그러지요?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20m 넘는 것은 서울시에 도로관리 의무가 있고, 그렇다면 도리관리 측면에서 가로등 또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의 예산을 줘야지만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한 적 있어요? 구두 말고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 도봉로 보면 보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도도 시도인데 우리 돈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과 보안등 보수는 분리되어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신설과 개량은 구에서 발주를 하고 보수는 동에서 발주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 아까 불법주정차단속 CCTV 1대에 4,000만원짜리라고 그랬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4,0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360도로 30초마다 돌아가고 있지요?

예,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초 단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적발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으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앞으로 여러 군데 회사 견적서도 받아봐야 되고 타 구청 것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소 내지 거리 또 회전율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는 견적을 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명확하게 좋은 것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입하고 설치 후에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