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니까 월별로 해 가지고 공공처리장 물량하고 민간위탁된 물량하고 차이가 좀 큰데 사유가 있습니까? 월 별로 했을 때 140톤 처리한 달이 있는가 하면 110톤 처리한 달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정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위탁하고 공공처리하고 처리비용이 톤당에 근 4만원, 3만8,000원 차이가 납니다.
민간처리업체인 경도오지텍과 합천 영농조합은 어떻습니까? 거리상으로는 거리가 우리 진주기점으로 해 가지고 몇 키로 몇 키로입니까? 그 위치가, 경도오지텍하고 합천영농조합이 거리상으로 우리 진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 몇 키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도 위탁비용이 제가 정확한 거리를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는 창녕이 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합천하고 같나 해서요. 아무쪼록 음식물류 폐기물도 공공처리시설에서 가능하면 처리량을 늘려 가지고 아까운 우리 시비를 좀 절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10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 개인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시가 처리비용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좀 과다 책정이라든가 좀 많은 편입니까?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오늘 신문 기사화 되었는데. 어디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지 또한 업무소관이 또 우리 위원회인데 우리 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날 때는 뭔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근거에 대한 파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김계자 위원님의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공병 수거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는 처리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농촌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만 폐비닐 발생시기가 10월이라든가 영농기 지나서가 아니고 대략 보면 5월, 6월경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요즘 자원 활용화 일환으로 해가지고 좀 수거가 잘 되는 편인데 공병 있지 않습니까, 농약병? 농약병은 지금 처리가 좀 안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많이 보이고 농약병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 오염이라든가 물 오염이라든가 오염 발생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 공병 수거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대체로 농촌 농가에 보면 집에 쌓아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읍면 이장단 회의라든가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수거가 제때 제때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만 침출수, 지하수, 하천수가 1일 발생량이 몇 톤입니까?
매립장 조성 당시에 우리 영향평가 받은 기준은 지금 잘 준수가 되고 있다고요? 19페이지입니다만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우리 주민지원에 대한 사업비와 또 집행된 사업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한, 실시해야 될 사업 건수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 금액과 집행된 사업 3건을 볼 때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보다는 집행금액이 좀 적은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요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이리 3건 집행이 된 겁니까?
그렇지만 무슨 대상이 있어야 또 사업실시가 되는데 대상이 없는데……. 불만이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사회문제되는 그런 지자체가 간혹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약품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핵환자 줄이기 위해서 많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회 현실은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시의 어떤 실정은 어떻습니까? 결핵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을 펴 주시고요. 10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의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의과 주민이용현황 자료에 의한 내용을 보니까 총계를 내어놓았는데 이용율이 좀 낮은 면이 금곡하고 대곡인 것 같습니다. 이용 주민 수가 작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지소 운영을 우리 주민편의 쪽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 주민 수가 적다는 것은?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2009년도에는 또 이용주민 수가 적은 읍면에는 좀 이용율을 높이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약품 업소 지도점검 내역 위법조치 사항입니다. 마약류 의약품 지도감독현황인데요. 마약류를 제작하면서 점검기록부를 미 비치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