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러면 매입은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 앞으로 2009년 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술 공모 등 사업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공법을 제한을 합니까? 공법을 특별히 제한해 가지고 할 겁니까?

그 동안에 우리 청소과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좋은 시설들을 많이 견학을 해 봤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현대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공법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1차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장을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견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퇴비화시설, 이 부분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사실 이게 그때만 해도 아주 각 업체마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꼭 시설을 해야 되니까, 비전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견학을 해서 우수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올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퇴비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제가 누누이 물었습니다.

퇴비량이 1년에 얼마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1일 2.5톤이면 1년으로 치면 많은데 주변의 농가에 전부 다 배분을 하지요? 앞으로 만약에 시설이 더 늘어나고 퇴비가 계속 늘어날건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배분을 할 계획입니까?

꽃육묘장에 시범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 보니까 퇴비질은 어떻던가요? 그래서 퇴비가 많아지고 하면 무한정하게 지역주민한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조경수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서가 많은데 우리시에 그런 쪽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시설에는 후원금 같은 것이 안 들어옵니까?

후원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대체적으로 봉사자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아닙니까? 그런데 본관에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봉사대의 기능이 다른 부서의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하고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지시설을 원만하게 움직여 나가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지과, 타 부서에 있는 이런 자원봉사자 개념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야 된다, 자원봉사자는 앞으로 좀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활성화시켜서 복지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을 쭉 보면 이게 인원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용현황에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24페이지 보면 여기 수입에 예산현황이 나오잖아요. 예산현황이 보건진료소마다 보면 적게로는 배 차이 나고 삼배 차이가 안 납니까?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대체적으로 오지에 있으면서 결국은 적게 이용한데는, 물론 지리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그만큼 홍보나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동보건진료소 뿐만 아니고 다른 보건진료소도 쳐다보면 대표적으로 대사보건진료소에는 1억4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보건진료소는 3,300, 4,500 이렇게, 대체적으로 물론 그 중에 7,000만원 되는데도 있지만 3,000만원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은 진료를 해 주고 의료보험수가를 받은 돈 아닙니까, 그죠? 예산현황도 그렇고 수입이 없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될 수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차경석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지역이…….

그리고 이용현황에 보면 내 지역입니다만 대사보건진료소는 보통 보면 월별 4,000이 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게 하는 지역에 3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진료소 어떤 직원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용을 많이 하고 안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무환경하고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또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 그러면 내가 몇 명 차이 난다든지, 한 달에 1,000명 차이 난다든지 하면 이렇게 되면 그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 있지만 3배 차이난다면, 똑같은 월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인센티브 있어야죠, 이 정도되면. 특별히 대사보건진료소장한테 상이나 이런 것 준 게 있습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실적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 대사보건진료소 잘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여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복지부장관상이나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치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합시다.

우리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난 한해 1년 동안 지출된, 기금 및 지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별로 포상실적에 관한 것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관리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이것은 위탁입니까, 전부? 주로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158회 3,160명 아주 많은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계속 그러면 받는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치매주간보호소 운영이라 해 가지고 153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렇고 또 알코올은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831회에 의해서 7,000명이 넘는 숫자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나 알코올센터 운영이나 다 예산이 많은 편인데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실제 숫자만 이렇게 불려놓고 사실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가능합니까? 계획보다는 아주 실적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편인데 그런데 이게 숫자적인 실적보다는 내실 있는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이 사업이 내실 있게 또 어떤 정신문제라든지 치매 이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