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항목 중 기획재정국 소관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494억 2,9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9억 7,197만원보다 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고 있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7,030만원과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4,174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1억 462만원, 지역경제과, 동물등록수수료 수입 1억 2,500만원, 세무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49억 2,000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2,478만원, 세무과, 기타 이자수입 7,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70억 5,644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무과,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1억 5,000만원과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57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1억 1,000만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4,024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96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등 2,264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7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2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4,5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000만원, 세무과,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징수관련 수입 1억 3,800만원,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재설치비 기타 잡수입 3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중 재무과,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수입 3억 1,369만원, 지역경제과,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수입 50만원, 부동산정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등 677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9.52% 감소한 117억 1,137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으로는 전년도보다 10.9% 감소한 187억 6,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는 세무과, 부동산교부세는 3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11%가 증가한 913억 9,798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대비 약 2.4%가 감소한 8억 8,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수유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781만원과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34억 4,110만원을 합한 총 34억 8,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3,919만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647만원을 수유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673만원,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16억 585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획재정국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22억 9,777만원보다 4.41%가 증가한 71억 5,679만원이 증가하여 1,694억 5,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0억 6,162만원으로 전년보다 60억 8,87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5.35%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분야에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849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6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850만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74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84만원, 구정 만족도조사에 3,000만원, 구정홍보 동영상장비 운영 750만원 등 7,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분야에는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12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9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1억 15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420만원 등 1억 2,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는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5만원, 직원소통 활성화 지원 운영 180만원 등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전 예산운영』분야에는 예산편성관리 6,902만원, 중기지방재정 운영 298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282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800만원, 행정활동수행 지원에 3억 7,000만원 등 4억 6,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31억 9,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분야에는 법제사무 수행에 60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에 2억 4,164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자료 관리』분야, 사업체 및 통계자료 발간비로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분야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502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5억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내부거래지출』분야에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0억 4,337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99억 2,118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1,7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241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 관리』분야에는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변상금 체납징수포상금 등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4,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투명한 회계운영』분야에는 세입·세출결산 검사관련 책자인쇄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에 2,757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507만원 등 4,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분야에는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료와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등 비용으로 1,964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1,442만원으로 전년보다 1,2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2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중소기업 경영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270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6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32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7,439만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시설비 57억 3,598만원 등 58억 4,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물가안정관리』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551만원을, 『도농간 교류사업』분야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에 189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분야,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2,315만원, 『동물보호 관리』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가축 전염병 예방에 1억 7,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원전하나 줄이기』분야 에너지클리닉서비스 296만원,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739만원 등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료안전관리』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655만원, 『계량기 검사』분야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69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0억 6,825만원으로 전년보다 52억 7,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252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지방세 부과·징수』분야입니다.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에 2억 1,777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 2억 3,291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에 1억 5,418만원 등 6억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택가격 결정』분야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로 1억 772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614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1,8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56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분야입니다.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1억 3,141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570만원 등 1억 6,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동산 행정관리』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464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140만원 등 60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분야에 5,973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613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3,902만원으로 전년보다 4,87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36쪽 기획예산과 상단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또 수입을 증대한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그 후에 따른 기여도를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재정형편상 약간 금액을.

포상금 목으로 해서 각종 포상금 지급이 되고 있고 검색을 해 봤더니 포상금에 대해서 산출 최우수, 우수부서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민간인이든간에 쭉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 관련된 포상금인데 여기는 왜 산출이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 3월달에 전체 부서에다가 예산절감 사례라든지 수입증대 자료를 다 받습니다.

전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1차 심사는 국에서 국장님 주관으로 자체심사를 해서 걸러가지고, "이것은 정말 예산절감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겠다, 수입 증대로 인정해줄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은 1차 심사로 올라오면 그것을 구청장님 주제로 최종심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따른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운영규칙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데, 일률적으로 몇% 이것이 아니고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를 만약에 절감했다고 인정된다면 인건비 1년치 절감분, 그 다음에 경상비 같은 경우는 절약액의 50%, 그 다음에 사업비나 수입증대 같은 경우는 10%를, 그러니까 10억원을 절감했다고 하면 10% 절감액으로 인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얼마를 줄 것이냐는, 전체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8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산출이 없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답변하실 때 운영규칙이 있다고 하니까 그 규칙하고 올해 3월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정활동 수행지원을 쭉 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특근급량비, 그 밑에 국내여비까지 해 가지고 업무추진여비, 일단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목이 각 부서에 다 있는데 여기 또 잡혀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지원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업무운영비, 그 다음에 관서운영공통경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규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하는 급량비, 여비 같은 것은 각 부서에 다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이 눈이 많이 와서 특별하게 근무를 했다거나 아니면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다거나, 그런데 대부분 을지연습이라든지 공휴일 행사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모든 자치구에서 이것이 이렇게 잡히나요, 아니면 국·과별로 되는데 거기에 이것을 반영해서 잡히나요, 아니면 자치구마다 다르게 잡히고 있는 것인가요?

자치구마다 거의 유사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잡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포괄로 잡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요. 각 부서에 다 편성을 해놓으면.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많은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과 관련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연도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 집행현황을 정리해 주시고요. 표 하나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3개 자치구인 성북, 노원, 도봉,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 2010년 예산안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조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있어요.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별로 총괄부서에 예산서에는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급기준이 무엇인지요?

이것은 매월 14일치가 전 직원들 공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량비가 무엇이냐고요?

이것도 전체 직원이 20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직원들, 말 그대로 업무추진 하면서 급량비로 해서 일반급량비이지요. 이것은 매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냥 곱하기 직원수로 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급량비 지급기준인데요, 하여튼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한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라든지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외식비라든지 현안업무추진하는 외식비, 하여튼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근무할 때 급식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준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정도에 배포가 됐겠지요? 거기에는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명칭이 특근급량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출·퇴근 2시간 전, 2시간 후까지 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저는 문서상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데 또 올해 같은 자료에는 또 그것이 빠져서 없더라고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안부에서도 올해 예산편성기준안, 작년도에 배포된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안 자료에는 기준점을 세운 것이지요. 출근 2시간 전, 퇴근 2시간 후 그것을 기준점을 해가지고 특근급량비를 거기에 맞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겠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또 올해는 없어졌는데, 일단 저의 의견이에요. 의견인데 정액급식비처럼 정액급식은 점심시간 그것으로 해 주는 것이고, 저도 검토를 해 봤더니 특근급량비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후, 그러면 9시전에 출근하지 9시 넘어서 출근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6시 넘어서 퇴근하시지요.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라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상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일단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행안부에서도 기준점을 세웠다가 1년 만에 다시 기준을 없앤 상황인데, 지금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관련되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보시면 소송사무가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자료요청인데 행정소송비용하고 민사소송비용으로 해서 금액이 잡혀 있는데, 올해하고 같지요? 그런데 제가 도봉구 2012년 올해 예산서를 다운받아서 같은 것을 비교해 봤더니 거기는 금액으로 보면 4,500만원이에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그래서 제가 심히 궁금한 것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비용 관련되어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그 잔액 있잖아요. 특히 여기는 건수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건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자료요청 할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나요? 물론 심의를 거치는데 그 전에 구청장님과 미리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변동해서 수립을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초안을 작성해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합니다.

구청장님도 확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해 신년 때마다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번1동, 수유3동 신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고, 또 구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1억원 조차도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소한의 용역비 정도, 3억원 또는 5억원 그 정도는 배정을 했어야지, 그렇게 주민들 앞에서 신년 인사 때마다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구청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없다면 최소한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이 다 적습니다. 적어서 바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3년만에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치구 이래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더욱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어쨌든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데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재원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배분하는데 너무 현실에 안맞게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중기재정에 편성해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정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만약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연동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내년 재정형편을 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보완해나갈 계획이고요. 어쨌든 재정형편이 현재 상태에서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배분을 못했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배분을 못했다, 그것을 내년 신년인사에서도 말할 수 있겠어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배분을 못했다. 신년인사 때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말이 나왔을 때는 제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앞에서는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최소한의 예산도 배분이 안 된다는 것은 사기에요.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서울시나 국가에서 최소용역비라도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요청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사와 관련된 일정부분은 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원금액이 없고, 기준에 의해서 일부 금액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자치구 구비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청사도 그렇고 번1동 청사나 수유3동 청사도 그렇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면 우리 강북구 내에 있는 재산을 좀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삼각산 동청사와 그 밑에 지금 청사, 2개의 땅이 있습니다. 구청사보다 더 넓은 땅과 비어 있는 땅들, 공지로 있는 땅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팔아서라도 그 액수를 가지고 2개 또는 3개의 청사를 지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서 최소한의 정말 적은 액수도 배정을 못했고 또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예산도 그렇다면 우리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구정질문·답변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풀어나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지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은 구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안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105페이지, 이것은 각 과에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제가 각 과에 물어봤더니 모르고 계셔서 미루어서 재무과장님께 여쭤봅니다. 105페이지 맨 하단에 자치행정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을 임대를 줘서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입니다.

자치행정과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 재무과 소관입니다.

105페이지 자치행정과 공유재산 임대료인데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106페이지에 시·구유재산 임대료가 따로 있는데 그 앞 10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그러면 재무과의 시·구유재산 임대료도 같이 목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정해져 있어서 관리부서에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속해서 106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작년에 문화정보센터 시설물 사용료 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6,30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문화체육과에 문화정보센터의 시설물 사용수입이 작년에 6,30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3월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임차청사보증금 환수,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미아동청사가 4월말에 완공이 되고 이전하면서 그쪽에서 보증금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곳하고 또 하나는 미아동청사도 보증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증금을 다 환수해서 구 수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6페이지입니다. 구정만족도조사,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민선5기에 들어와서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배경을 설명드리면 민선5기에 들어와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내용을 반영 못했는데 이것은 구정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거나 앞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분야는 우리구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하고 설문을 많이 해서 나온 조사결과를 우리구의 모든 분야, 실무뿐만 아니라 구 전체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재정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족도조사만 하시는 것이지요?

제목은 그렇습니다마는 만족도 플러스 구민들이 원하는 것, 어느 쪽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느냐 그러한 부분들, 또 앞으로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면이 최초에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민선5기에 들어오자마자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끝나갈 쯤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약 3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인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2.8%가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까?

주요 증감 원인중에 신규채용으로 94명에서 99명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증액요인입니다.

현원이 99명인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서 그런 것입니까?

예전에 94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99명으로 5명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한 분입니까?

예.

정규직 5명, 비정규직 1명으로 합이 여섯 분이네요?

증원된 것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포함해서 편성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상자텃밭사업을 한 것의 연속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0으로 하지 말고 400으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무관리비는 아예 없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홍보나 재배방법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배방법이나 이런 것을 알려줘서 텃밭상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옥상 텃밭상자에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명단을 봤는데 대부분 직능단체 위원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가져가지 않은 사람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다음에는 다른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 수혜를 본 사람들은 금년도에는 제외하고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작물을 재배해서 이득을 얻는 것보다도 경험이나 교육상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4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25점이 새로 설치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5점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준점이 새로 설치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구 자체의 지적도근점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중에 일부 망실된 것을 조사하는데 상반기에 조사를 해보니 망실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점을 신설해서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아니라 수선, 그러니까 망실된 것, 신설이 아니지요?

전체를 신설하는데 망실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점 정도를 신설해서 지적측량에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25점을 잡았습니다.

지적도근점이나 지적측량기준점의 기록물들이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산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에 5,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년 이상된 종이문서 전산화사업은 지적이 1910년 토지형조사 발생부터 계속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토지나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 토주이동결의서나 면적측정부, 환지조사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관기간이 전부 영구입니다. 영구는 30년 이상을 보존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종이문서가 계속 훼손되기 때문에 종이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전에 있던 기록물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생산년도가 3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존연한이 3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영구보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구보존문서에 대해서 전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년도에 걸쳐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개년도입니까?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계속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아직 많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혹시 질의가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구정 만족도조사 실시에서 사실은 저희 예산이 없잖아요. 가뜩이나 예산이 없다고 10%, 20%를 감액하고 전액 삭감된 예산도 많은데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줄이면서 기관장의 소모성 여론조사에 3,0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 계실 때 김도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내용을 보시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행정 자체가 세분화하고 전문화되면서 구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유효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구민들의 생각이나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더욱이 위원님께서 재정이 어려운데 왜 이런 예산을 책정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매년 했어야 될 것인데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2009년도에 하고 민선5기에 들어와서 처음 하게 되는데요. 예산사정이 어려울수록 이것을 해서 정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냐, 구정운영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야 좀더 구민들이 원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론조사용역비 2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표본이 1,000명에서 2,000명은 되어야 자료로서 가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13개동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1개동에 100명씩 잡으면 1,300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역별, 나이별, 성별로 골고루 표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리서치나 유명한 한국갤럽 이런 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자료를 얻으려면 1인 기준 3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서울시 편성기준 자료를 입수해서, 여기에서 더 낮추면 자료가 부실해서 유용한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예산을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 2만원의 서울시 편성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서울시 편성기준이 2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안타깝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어려울수록 더욱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가 나갈 방향이나 이러한 것들을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설정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같은데 저는 소모성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1인당 2만원씩 사용해가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에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6월, 7월달에 사업공고를 해서 소식지에 있는 참여엽서로 계속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총 접수된 게 32개 사업에 360여개, 9,900만원 정도로 수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 주관부서에서 공모된 사업을 수합하고 검토해서 그것을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는 6개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걸러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9건에 1억 8,000만원이 나왔고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에서 9건에 1억 8,000만원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6개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서 9개인데 그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반영된 예산이 1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사업설명서 13쪽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구 시설비 관리에 2012년도에 47억원, 2013년도에는 50여억원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신 적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우선 공단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인 관리·감독부서인데 구차원에서 하는 것이 매 년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처음에 공단이사장이 계획서를 수립한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평가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성과금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평가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행안부 평가결과 우수한 공단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중에 통합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세하게는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그동안 계속해서 외부평가나 내부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좋은 성적을 평가받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구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쨌든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인력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라든지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형편이 된다면, 어쨌든 이 공단을 운영하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 재정적 측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이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현안과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선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취지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 만족도조사’,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모성 낭비로 분류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상당히 구청에서 구정을 이끌어가야 할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문항을 조사해서 1건당 2만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요?

예, 서울시에서 지침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하려면 업체에서는 3만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리서치라든지 한국갤럽 같은 곳이 상당히.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을 때는 건당 3만원씩을 요구한다 이 말이지요?

예, 다만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들이 문항수를 30문항에서 60문항을 가지고 여론조사 설계를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예산대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방법이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여론조사.

전화 면접은 단가가 더 쌉니다. 그런데 전화면접의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문항수를.

아니,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대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많은 문항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기본샘플을 한다면, 우리 강북구가 13개동이거든요. 거기에 남녀노소 연령대까지 나름대로 감안하면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예요. 단순하게 조사하는 척만 한다면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고, 정말로 비전을 함께 제시하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책정하려고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은 방범론에 있어서 굉장히 실무부서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고민해서 내년 초 3월달까지 최대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2013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교육과 복지에 최우선 배려한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 복지에 최우선 배려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교육지원과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교육지원과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예산없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상 좀 아이러니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이상 증액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 복지를 최우선시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의 흔적이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 위원들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교육은 전부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마음과 성의는 최선을 다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예산 편성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최우선 배려하고 2013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미 예산편성이 다 끝나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조정하기란 위원님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는 도로명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도로명을 개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도로명사업을 할 때 이 지명을 바꾸고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어떤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주민만족도를 별도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100% 책임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 개편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소유하고, 이러한 예산이 사용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구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혼선만 초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강북구 차원에서 대책을 펼치기에는 한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편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같이 그 업을 종사하는 사람조차도, 아마 행정직 집행부 공무원들도 구 주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저희도 매일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신 주소로 번지 못 찾아요. 그것이 훌륭한 정책인데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그만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막상 실천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정부의 이러한 애로점을 자꾸 건의를 하셔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것이고요. 실무 지방자치제에서 자꾸 이러한 얘기가 올라가면 중앙부서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되돌려놓든지 아니면 좀 더 보안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고민을 해주셔야지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고 어쩌다 주소얘기가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 돈 많다" 그래요. "이러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이것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저한테 설명하라는데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실무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역주민들 만나면 이러 이러한 장점도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고, 보안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모르니 저희들이 답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2012년도에 체납징수실적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 안된 것 같은데, 그러면 최우수구로 선정되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세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우수구를 달성해서 인센티브를 2,200만원 수령했고 2011년 최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3,000만원 수령했고 2012년 상반기 최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7,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은요?

제가 상세하게 징수율을 갖고 있는것은 없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것은 52% 징수율,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년도에 몇 % 징수실적을 올렸고 금액으로 비교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년도에 몇 %, 금년도에는 몇 %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최우수로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비용발생부분이 실질적으로 1%, 2% 올렸는데 우리 예산은 얼마만큼 소요 됐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012년도는 아직 정확하게 자료상으로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월달부터 10월달 정도까지라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이용, 전용사례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9쪽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간단하게 건수만 이야기 하세요.

금년에 이용 1건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전용은 현재 20건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빡빡하게 해 놔서 부족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 내에서 일부 금액 과목을 전용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건수는 1건, 전용건수는 한 20건. 글쎄요, 건수만 봐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을 했는가 이것도 저희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것 이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8쪽에 화재배상보험 가입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은 구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이집과 노인정에도 화재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립은 거기에서 해야 되고 구립만 구에서 가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재무과 세부사업설명서 18쪽 '화재배상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구가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보험을 든다면 전에 송천동문화정보센터 있지요? 구 미아8동주민센터 화제시 배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당시 화재배상보험금으로 얼마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내년에 할 일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특히 눈에 띄거나 질의할 만한 사업이 별로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나요?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됐고 기타 에너지 관련분야라든지 이러한 분야는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에너지를 공공기관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고 기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굳이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한다면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인데 2013년 추진일정 계획이 있어요. 주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에 우리가 경영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을 크게 나누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이라고 경영자과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강북꿈나무경제교실이라고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꿈나무교실 주요내용이 경제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용돈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경제관련을 심어주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전부 다 감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최고경영자연구과정 이 부분이 원래 전반기, 하반기해서 2번 운영하는 것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번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상공회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 교육중에서 특히 마케팅이나 경영분야, 노무분야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상담하도록 그렇게 지역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있지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체납징수실적 건수, 금액 위주로 해서 세목별로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가능합니다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인데 강북구 주민들께서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하여서 내려갈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가가 많이 반영되어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지가 분기별로 보니까 작년에는 0.76% 지가가 상승됐고 금년도는 1/4분기부터 2/4분기는 올랐다가 3분기에 조금 낮아졌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실거래가가 2000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현실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전문적으로 지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구도 내년도 공시지가가 다소 상향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나오는데 민간위탁비가 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민간위탁사업비가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대행료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는 물품을사서 준비해 놨다가 내년부터는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자 이런 분들한테 대행을 시켜서 거기에서 동물을 등록받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35쪽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그것 말고 35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이 부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것을 시에서 매칭으로 더 늘려서 잡아줬습니다. 예산을 더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원래 두당 10만원씩 주게 되는데 ‘15만원 정도로 인상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15만원 정도로 인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단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올해보다 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고요. 포획관리 민간위탁비는 올해보다 1,5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이 한 5억 5,764만원인데 우리가 10월말까지 유기동물 발생한 것이 1,528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한 634마리 정도 더 늘려서 해 주어야 되겠다. 항상 부족하니까 이것을 좀 늘려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매칭사업비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도 사실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유기동물이 계속 많이 늘어나서요.

1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34마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인가요?

동물보호센터라고 서울시내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로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잡으러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자신들이 순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와서 잡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세부설명서 43쪽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이 있고 우편요금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편요금이 3,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 있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여건상 3,500만원을 미편성 했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편요금이 얼마 증액된 거에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추경에서.

3,500만원이 작년에 추경액이었는데, 그래서 더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안으로 보면 그것이 증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설명서 51쪽, 사업예산안 255쪽입니다.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이 2012년도도 신고 들어와서 포상금 어떻게 하신 적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포상금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신고가 없다보니까 내년도에는 1건만 편성을 했습니다.

2012도에 전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50만원인데 딱 한 건만 접수하신 거지요?

현재까지 없으니까 내년도에 편성을 안했다가 신고하는 사례가 있으면 법률에도, 물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 될까봐 한건 정도는 편성을 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계속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적발되는데 위반사례가 많잖아요. 보통 어떤 항목으로 점검을 하시는지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저희들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중개행위 위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물권확인서를 제대로 작성 안 했다든지, 아니면 영수증을 보관 안 했다든지, 또 무자격 고용을 해서 영업행위를 했다든지 여러 유형이 있어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현황 나온 것 있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쭉 나와 있는 현황이니까 말씀보다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10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