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6억 7,9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7,300만 2,000원보다 9,315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3.4%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4,252만 9,000원으로 전년도 11억 6,265만 2,000원보다 1억 2,01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중 의정공통업무 의장단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편성되었고, 국내·외 여비 등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은 3,3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830만원보다 1억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751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4,196만원 등 4,947만원으로 69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2쪽부터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6억 3,7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16억 1,035만원보다 2,6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3억 2,550만 9,000원에서 13억 5,105만 9,000원으로 2,555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는 2억 8,484만 1,000원에서 2억 8,625만 9,000원으로 14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5쪽을 보시면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이 있는데, 일단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일정액이 배정되었는데 올해는 한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없어도 되는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적에는 1억 500만원을 올렸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노후장비 교체공사와 약간의 환경정비를 위한 소규모 공사비 500만원해서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나빠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 주재로 사전에 예산검토 때 의회에서 만약 방송장비가 갑자기, 오래되었으니까 저희들은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고장나거나 시설이 필요할 적에는 저희가 요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에 필수경비, 예를 들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경비에서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나쁘다는 사유로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노후장비 교체공사 1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지요?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산출내역 표를 보면 '홈페이지 웹접근성 심사비용 80만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40만원 곱하기 2회해서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웹접근성을 2회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격년제로 해도 무방한지, 꼭 2회를 해야 되는지, 금액이 적어도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심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로 들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치하는 내용인데 심사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1년에 1회 심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두꺼운 책자 141쪽을 보시면 40만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2회를 꼭 해야 하는지, 1회인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원래 80만원에 1회인데, 오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야 하는 것인가요?

1년에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규정이 있습니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것,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 1억원은, 본회의장에 음향시설을 교체했고 발언대를 교체해서 거기에 사용했습니다.

발언대는 얼마인지요?

그리고 음향시설 교체 합해서 1억원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뽑아 주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 내용은 아니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세부사항설명서 5쪽하고, 예산안 141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서 환경정비용 물품구입이 20만원씩 4회가 나와 있어요. 총 80만원. 그렇지요? 환경정비용 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용품이 아니라 환경정비용이에요.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목에요?

저희들이 청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들입니다.

그것을 20만원씩 4회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분기에 한 번씩 사는 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7쪽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홍보동영상을 지난번 CD처럼 제작한다는 것이지요?

사무국장이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동영상을 의회 열릴 때마다 찍는데 그것을 편집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저희가 보관하는데 필요한 편집비용입니다. 이것이 400만원입니다.

홍보동영상이면 우리가 별도로 동영상을 CD로 제작한 것 이외에 다른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제작했던 홍보동영상을 편집해서 의장이나 부의장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찍어놓은 것을 활용한다는 것 아닌가요?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찍어놨던 것을 다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전년도에는 4,500만원이었잖아요? 여기도 전년도 예산으로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400만원이 감액됐고 홍보동영상 편집이 새롭게 400만원이 생긴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8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면 올해 이것 관련된 세부사업 중에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화책자를 2년에 한 번씩하고 강북의정이라는 것도 2년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4개 국어로 되어있는 것은 외국.

이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필수사항이 누락된 것이 어떤 건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에서 올려서 감액되거나 삭감된 것을 제외하고 올리지 않고 누락된 것이 어떤 건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올려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 외에 지금 청사를 신축하면서 전문위원 한 분하고 직원 1명을 구청에 요청을 해 놨는데, 전문위원 한 분이 왔을 때의 조사업무추진비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6급 전문위원은 보내준다고 했는데 직원 1명은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확답을 해 준다면, 직원들이 발령을 받으면 해소가 되는 것이고 직원이 못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일용직 직원이라도 채용해서 써야 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최종적으로 확답을 이번 주 안으로 받으려고 연락을 아까도 했는데 그것은 확답이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