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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6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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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모두 3회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는 건설관리과 소관예산 중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안전 점검비는 시비로 부담하기로 변경되어 324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감액 총액은 1건에 총 3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으로는 건설관리과 소관예산 중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24만 5,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 총액은 1건에 총 3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비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800만원 일부 감액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드납부 수수료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48만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건에 총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포상금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향상을 위하여 1,148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에 총 1,148만원입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노인 무료급식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과의 급식 품질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비 증액편성 8,100만원과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의자 등 집기 구입비 500만원 신규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하여 증액이 가능할 경우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과 솔밭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 사업비 5,000만원 및 솔밭공원 에어로빅장 바닥보수 공사비 7,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규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남연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