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6억 7,9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7,300만 2,000원보다 9,315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3.4%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4,252만 9,000원으로 전년도 11억 6,265만 2,000원보다 1억 2,01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중 의정공통업무 의장단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편성되었고, 국내·외 여비 등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은 3,3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830만원보다 1억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751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4,196만원 등 4,947만원으로 69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2쪽부터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6억 3,7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16억 1,035만원보다 2,6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3억 2,550만 9,000원에서 13억 5,105만 9,000원으로 2,555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는 2억 8,484만 1,000원에서 2억 8,625만 9,000원으로 14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두 번째에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관기관과 직능기관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관기관과 직능단체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우리구와 연관이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 민원사항들이 많은 기관 또는 직능별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긴밀한 의정활동을 위한 협의나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능단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쓰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은 기관이니까 경찰서나 교육청 등 관급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는 보조금이요?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새마을단체나 자유총연맹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사회단체,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시민단체라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 다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포함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조만간에 조례 개정,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집행이 가능한데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명칭을, 예를 들면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42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광역신문 구독 비용, 홍보동영상 편집, 의정 홍보물 제작'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다 있었고요. 광역신문 구독 비용 312만원은 올해 처음 한 것인데 이것은 전국매일이나 신아일보라든지 이런 광역신문이 10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신문값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출입하면서 신문을 다만 몇 부라도 구독해 줘야 하지 않느냐, 또 이분들이 의원님들께 가끔 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홍보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300만원이니까 한 달에 3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만 신문구독료를 조금이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광역신문만 이렇게 했느냐, 광역신문료는 구청에서도 또 받아갈 것 아닙니까?

구청은 적게는 10부에서 제일 많은 곳이 전국매일인데 65부 정도로 많은 숫자는 아니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지역신문은 1,100부씩 보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광역신문은 돈을 못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 300만원 정도라도 편성해서 출입하는 기자들이 홍보하는 부분도 있어서 신문구독비를 적지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가 1,600만원이지요?

예.

간담회하고 체육행사를 같이 묶어놓았는데 체육행사를 안하고 간담회만 해서 쓸 수도 있고 간담회를 안하고 체육행사로 다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묶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못하면 간담회를 많이 하고 간담회를 안하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체육행사도 예를 들면 어느 단체와 하려다가 못해서 간담회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 얼마, 간담회비 얼마 이렇게 표기는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체육대회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체육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지만 했고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이런 곳과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체육대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했던 것도 이것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그때 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과 보조하는 직원들에 대한 식비는 저희들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수행하는 직원들이 식사한 것으로 우리가 쓴 것입니다.

우리 지출은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과 간담회비로 지출한 합이 얼마입니까?

간담회비는 3곳에 2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아야 3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간담회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올해 책정된 1,600만원을 다 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내년도도 준하게 그렇게 될 것 같고 예산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능력밖에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의회의 다른 부분에서 증액요구가 있다면 그쪽으로 적절하게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만약 더 시급한 곳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무국을 맡고 있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국 입장에서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굳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혹시 착오나 예산상 누락된 부분은 없나요?

사무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6급 전문위원 한 사람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돼서 업무추진비를 반영해서 올렸고, 또 하나는 직원 한 사람의 배치문제가 있는데 지금 구청 인사부서에서는 인원 부족으로 직원 배치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시면 대체인력으로라도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대체인력을 쓸 경우에는 1년에 1,4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증축하는 사무실쪽에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시면 인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잡아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주시겠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대체인력은 6개월밖에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별관이 완공되면 의원님 아홉 분이 그 사무실을 활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가지고는 너무 짧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연간 1,450만원 정도이면 월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12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만원 정도면, 글쎄요,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인데 그 정도의 보수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인력급의 인건비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좀 상승해야 된다. 이래 저래 보좌를 할 바에는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충분해서 직원을 배치하면 그게 인력배치면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무실이 생기면 의원님들이 조금 더 자주 나오실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위원장님들 세 분은 저희들과 같이 이 건물을 쓰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이 가 계시는 것인데 나오시는 날짜보다 안 나오시는 날짜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청소 같은 것은 아줌마들이 하니까 주로 손님이 오시면 탕비실에서 일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은 기간 유휴인력이 되면 그것도 외부에서 볼 적에나 우리가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재배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금방 그만 두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제 생각은 사람이 안 온다고 하니까 다만 몇 개월이라도 내년 초에 우선 운영을 해보고 판단을 해서 꼭 직원이 와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가 더 강력히 요청을 할 것이고, 활용해보니까 1년 내내 직원까지 배치할 정도는 아니고 대체인력 정도이면 되겠다고 판단하면 6개월 단위라도 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체인력이 하는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부서마다 다르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표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체인력은 9급 공무원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9급 공무원을 보좌하는 인력을 의원을 보좌시킨다, 의원이 9급밖에 안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좌기능이라기 보다는 직원이 할 일을 보조역할을 하는 직원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은 저희 사무국의 정규직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이 직원은 직설적으로 표현드리면 차 심부름 정도 또는 의회사무국에 연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의원님들을 직접 보좌하는 인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주민생활지원과 한 명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채용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복지상담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이분이 복지협의체에 근무하는 인력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7급 3호봉 정도를 주는 것으로 봐서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소요예산지침 시달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그러니까 그분 업무가 뭔지 아시냐고요?

복지.

복지협의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복지협의체 바로 옆에 있잖아요. 협의체 회의가 있을 때 회의소집의 연락을 담당하고 회의자료 준비하고, 그 정도 급은 돼야 된다고 봐요. 의원들을 보조인지 보좌인지는 명쾌하지 않겠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일명 차 심부름 정도의 사고력 있는 분이 오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견해이거든요. 단순히 차 심부름하는 급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소감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력수급면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당장 시행은 유보하고 별관이 1월말이든 2월달에 개관이 되면 상태를 1~2개월 지켜보고 나서 시행해 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 추경이 연례적 행사로 보면 7, 8월, 9월 이렇게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사람 채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해 놓고 했다고 해서 1월달부터 곧바로 채용하지 말고 1~2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 본 이후에 채용하는 부분은 어떤가?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에 운영위원회 때 인력채용이 필요하느냐를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70억 7,9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9.4%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618억 5,200만원, 시비보조금 645억 1,400만원으로 총 1,263억 6,6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3,2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억 4,9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과태료 3,5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1,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등 1,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6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1,270억 7,9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3,191억 5,400만원의 약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1,756억 5,4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1,502억 9,800만원보다 16.9%인 25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191억 5,400만원의 55.0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양육수당 지원 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기초노령연금 사업,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의 재활용을 위한 처리비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 집하없이 처리업체로 직접 운송의 확대처리와 관련한 음식물류 폐기물 직송 운반비,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위탁 확대 처리비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259쪽에서 2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8억 6,800만원, 민생안정추진 1억 3,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3,4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8,1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6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4,0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억 2,800만원 등입니다. 생계곤란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상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민생안정추진사업, 저소득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2쪽부터 28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487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46억 3,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56억 6,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3억 7,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5억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6억 2,0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20억 7,00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2억 3,2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4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사업 34억 1,600만원 등입니다. 지속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4쪽부터 29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650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2억 6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69억 3,6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3억 2,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5억 7,5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 지원 47억 4,9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 지원 69억 6,000만원,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운영 5억 4,9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억 4,4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4억 2,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55억 2,200만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 지원 5억 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7,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억 3,700만원 등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영유아, 아동,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4쪽부터 29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72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억 4,0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8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23억 1,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8억 1,6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307억 3,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억 1,600만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8억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무료급식을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0쪽부터 31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80억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14억 2,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 9억 1,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5억 8,700만원,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운영비 2억 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4억 2,1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13억 6,9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2억 8,000만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1,3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5억 9,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4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와 청소관련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식 전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청경강북'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9쪽부터 322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3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2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 26억 8,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4,0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8,2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5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27쪽과 433쪽부터 43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 8,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5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8,7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8,000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9,9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억 9,2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3,8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금 9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8쪽과 439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7억 3,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7억 3,0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118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주민생활국은 현재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1억 5,9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26억 8,500만원, 기초생활 자활기금 5억 5,5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5,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9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9,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억 2,9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9억 8,400만원으로 주민생활국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개 기금에 121억 7,200만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33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04%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05쪽에서 13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34억 9,500만원에 비해 2억 1,500만원이 감소하여 우리구 총 세입예산 3,295억 5,300만원의 1%에 해당됩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주택과 시유지 매각대금 9억원, 사용료수입 및 기타수입(공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및 건축이행강제금) 4억 5,700만원, 도시계획과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 디자인건축과 사용료수입 및 기타수입(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건축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1억원, 환경과 징수교부금 및 기타수입(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태료 및 정화조과태료) 3억 7,900만원, 푸른도시과 부담금 및 기타수입(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8,200만원, 과년도 총 수입이 10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25쪽부터 3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6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46억 7,700만원에 비해 10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3,191억 5,400만원의 1.1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주택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8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2억 1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간담회 운영비 8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비 200만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 4,600만원, 위반(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비 3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등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30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2,5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비 7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400만원,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 1,6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1억 9,3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3,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500만원, 체비지 관리비 500만원, 균형발전사업 운영비 600만원, 뉴타운사업 운영비 200만원, 도시계획과 운영 기본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1쪽에서 333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건축 인·허가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 운영비 1,5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비 6,1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과 공사장 안전점검비 7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와 철거비 7,300만원, 디자인건축과 운영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4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500만원, 환경보존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환경교실 운영비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비 6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정화조 관리강화, 우이천 수질관리비 4억 5,8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비 1,4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비 50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 강화비 600만원, 환경과 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8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억 8,1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1억 2,900만원,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비 3,0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비 3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3,100만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비 4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6,200만원,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사업비 4,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3,9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비 900만원, 가로변 꽃묘 식재비 3,7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3,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1,800만원, 산림보전 관리비 3,6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5,4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2억 3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800만원, 산림 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비 4,000만원, 푸른도시과 기본경비를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행정운영경비 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입니다. 세출내역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활용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인 세입예산안 규모에 맞춰 세출예산안도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으로 예산서 122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6,000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작년에 비해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광고물 정비 관련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간판시범로 지원비 600만원, 간판개선사업 지원비 1억 4,5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지 설치비 등으로 3,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7,900만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5쪽에서 122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각 부서 세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1억 1,400만 9,000원보다 16.5% 증가한 36억 2,880만 5,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30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8,065만 2,000원으로 도로사용료 10억 2,543만 2,000원, 하천사용료 5,550만 1,000원, 기타사용료 1,642만 7,000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6억 4,600만원, 변상금,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1억 32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430만원보다 170만원 증가한 1,600만원으로 도로점용료 700만원, 원인자부담 공사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516만 9,000원으로 상용직 고용보험료 환수금 등 기타수입 570만원, 민방위시설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1,4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억 573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7,057만 3,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8,013만 5,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 3억 5,628만 2,000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3,4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799만 1,000원이 감소한 4,128만 1,000원으로 운전자과태료 2,064만 6,000원, 지난연도 수입 2,063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 351쪽에서 373쪽까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억 9,9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에서 353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억 9,4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위하여 공공용지 현황측량비 1,492만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375만원 등 총 3,078만 5,000원,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79만 4,000원, 보상업무 추진활동비 162만원 등 총 541만 4,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수거물품 보관창고 및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835만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1억 3,396만 4,000원 등 총 1억 7,048만 4,000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안전 점검비로 324만 5,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1,209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억 2,344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여비로 4억 4,688만원 등 총 6억 8,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서 360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29억 4,3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도로개설 사업비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 9,300만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 400만원 등 총 9,943만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로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3억 1,49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3억 800만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비 2억 6,333만 8,000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4,500만원 등 총 9억 3,123만 8,000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에 가로등 정비공사비 4억 8,293만 7,000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사업비 8,200만원, 보안등 보수 사업비 5억 5,282만 2,000원, 터널 유지관리비 1억 2,708만 5,000원, 공원등 정비 공사비 4,985만 5,000원 등 총 12억 9,469만 9,000원, 인력운영비로 도로유지관리 근로자 보수비로 6억 1,161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9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27억 7,2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수방대비 체계확립비 5,091만 1,000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7,663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2,104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 4,689만 8,000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에 하수시설물 보수비 5억 1,235만 2,000원, 하수도 준설비 4억 6,092만원 등 총 9억 7,327만 2,000원, 재해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비 3,184만 1,000원,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198만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1,699만 2,000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비 81만 4,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356만 9,000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비 310만원 등 총 5,829만 6,000원, 인력운영비로는 하수관리 인건비 10억 1,110만 7,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2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2,9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2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억 4,758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9%가 감소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비 486만 3,000원, 교통량 줄이기 사업비 3,918만원으로 총 4,404만 3,000원,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사업비 1,722만 5,000원, 자동차 관리 사업비 385만원으로 총 2,107만 5,000원,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602만원,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 7,000만원, 노면·안전표지판 유지·보수공사비로 6,000만원 등 총 2억 8,60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9,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비로 4,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에서 13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억 6,1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인 10억 4,4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31억 3,008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주차위반과태료 5억 5,800만원, 견인료 2억 1,600만원, 지난 연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8억 9,970만 1,000원, 녹색주차마을 조성비 시·도비 보조금 1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5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억 6,1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 17억 4,270만원,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45만원,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사업비 8억 4,490만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사업비 17억원 등 총 42억 9,305만원,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비 2억 3,083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업비 1억 6,760만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비 2,446만 2,000원, 예비비 7억 3,398만 8,000원 등 총 11억 5,688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로 2억 1,600만원, 주차장 관리 사업비로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비 1억 6,321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800만원 총 1억 7,121만원, 주차단속 인력운영비로 6억 9,777만 2,000원, 주차단속 기본경비로 9,736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운영비로 24억 2,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137쪽까지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구간 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억 8,966만 9,000원과 2013년도에 조성계획인 8억 6,000만원 등 총 10억 4,966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7쪽까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7억 1,351만 9,000원과 2013년도 조성계획인 4억 5,847만 1,000원 등 총 11억 7,199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세입재원의 감소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주민생활국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중 산출내용에 복지관내 마을영화관 운영 1,269만원이 있는데 이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세출내역 하단에 보면 복지관내 마을회관 운영비 1,269만 6,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건의가 되어서 주민의 심의를 거쳐 우리구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해 줌으로써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줌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복지관에 대해서 1,260여만원이 영화상영으로 지출 배정이 됐을 텐데,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으로서 복지관 선정이나 예산 배정에 대해서 입안을 하신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직능 과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할 당시에 저희들은 5개 종합복지관에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과 협의한 예산배정 현황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과 저에게, 지금 있으면 쉬는 시간에 배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24쪽 '자원봉사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표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189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효봉사단 운영비와 관련된 것인데 1만원, 5,000원씩 감액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일률적으로 감액해야 하는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각 캠프마다 금년도에 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만원 줄여서 9만원씩으로 약 10%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각 동에 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캠프 임원들이나 회원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운영비와 거의 사업비 지출이잖아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올해 금액만큼은 어떠세요?

여건이 되어서 금년 수준에 맞춰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8쪽을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나오고 본 위원이 그 전 구정질문에서도 제기했었는데, 그 사항은 빼고 예산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조건부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그 방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주안을 둔 것은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만 7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150% 이하이고 나이는 75세 이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확인하지요?

2008년도에 150%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그보다 조금 높은 15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재산소득, 월소득, 가족 수에 의한 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겠고요. 저소득구민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22억원 정도에서 2011년도에 14여억원이 됐고 올해가 10억원 정도 됐는데 감액추경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8억 5,000만원 정도된 것이고 내년도에 6억원으로 2억 5,0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인데요. 제가 그 전부터 쭉 주장을 해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분이라고 칭할 수 있는 1억 5,000만원을 감액추경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감액추경한 것처럼 내년도 자연감소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자연감소분을 뽑아보셨나요?

지금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자연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대충 뽑아보니까 약 370명이 대상되는데 거기에서 10명 정도가 자연감소하고 신규로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60명 정도가 근로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단가가 조금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만 특별히 타구에 비해서.

타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자연감소분을 반영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올해도 감액추경한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자연감소분을 반영하면 얼마냐는 것입니다.

금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면 약 8억원 정도이면 금년과 동일한 수준의 취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감소분과 인상분까지 감안하고 인원수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8억원 정도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억원으로 운영할 복안이 있으신 것입니까? 구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6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첫째는 현재 10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실 저희구가 저소득 연령이 75세이다 보니까 넘어지고 깨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5명이 재해가 났는데 재해가 많이 나면 국가에서 재해가 많은 10%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창피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6억원으로 한다면 1개월을 줄여서 9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월에서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동안은 1월과 8월 가장 추울 때와 더울 때를 뺐는데 2월에도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럽기 때문에 9개월 정도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개월 수가 변동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주 5회를 하면 주차 1일을 줘야 하고 주 4일을 근무하면 주차를 안줘도 됩니다. 그렇게 9개월로 해서 주 4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했을 때 뽑아보니까 똑같이 8일을 한다면 8일 정도는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월 수가 조정이 되는 것이고 인원수도 조정이 되나요?

인원수는 됐습니다.

인원은 유지하고 1개월을 줄이고 주차를 없앤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일로 해서 주차수당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결위에서 6억원보다 일부 증액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운영방안을 계획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몇몇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동안 감액이 심하게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부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8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가 나오지요. 7개동에서 9개동으로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2012년도 예산이 작년 말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많이 감액되어서 올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2년도에 10억 6,000여만원의 산출내역을 옆에 표기된 것에 맞추어서 금액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은 지금 총 7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2개동을 추가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직영으로 했을 때는 7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직영이 아니라 이 표가 있잖아요. 이것이 2013년도 산출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산출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무비가 얼마이다, 운영비가 얼마이다, 이윤이 얼마이다 그것을 알려달리는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쉬는 시간에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이윤율을 얼마로 적용했는지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다면 그것도 쉬운 시간에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노무비부터 이윤까지 뽑은 것이 어떻게 뽑혀진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윤에 대해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9.1% 정도인데 이율율 적용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12년 9월에 한국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의거해서 이윤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 기관에서 이렇게 뽑아준 것이고 용역결과 9.1%를 적용한 것인데요. 다른 상급기관이나 부처에서 용역을 하는 기준이나 이윤율의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용역이나 음식물 처리 등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번씩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러면 만약 상급기관에 이윤율 적용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알아볼 것인데 이와 유사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윤율 적용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할 수는 있어요. 내부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겠는데 이윤율 적용이 상급기관에 일정한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이윤율 적용을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많이 적용한다고 확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황과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북과 강북의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망이나 단독이라든지 이런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올해 해당되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는 2개동만 결정을 한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 7개동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 내역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결과가 있지요?

예,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설명서 110쪽을 보시면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기'가 2,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일단 전년도에 비해 금액도 증액됐고 그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송하는 것은 서울시 순환도로 양 쪽을 의정부 쪽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반입을 하기 위해서 양주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울시 통행료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증액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수송인데 이것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향될 것 같습니다. 왜 냐 하면 전체량이 오현적환장으로 반입이 되지 않고 직송처리가 되기 때문에, 양주나 동두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운송료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목재 같은 경우는 인천 쪽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비용을 주고,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 일부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지만 일부는 용인 쪽, 평택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통행비가 약간 인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수송이 계속됐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451만원 책정한 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폐합성수지가 새롭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온 것인가요?

폐합성수지가 무엇이냐 하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나머지 잔재처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전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지출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쪽에 보시면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까지는 저희가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사업비 성격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마당과 주차장 위에 있는 체육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명칭으로 포괄사업비를 지출했던 것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3개팀이 있는데 팀별로 포괄사업비가 약 5,000만원씩 금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상황이나 이런 것을 처리했는데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사업을 한 것이고, 자투리 땅 1개소는 확정이 안된 것이네요?

삼양동에 은혜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일부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철거가 됐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자투리 땅 하나가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삼상길 마을마당 거기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거기도 시설이 노후돼서 전부 걷어내고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오현어린이공원 정비 관련돼서 올해 용역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서울시에도 하고 어려가지 노력을 했는데 일단 상황이 어떤가요?

오현어린이공원은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려워서 서울시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가지로 노력은 했지만 지금 사실 편성이 안됐습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많이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2014년도에나 반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특별교부금 쪽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특별교부금을 내년도에요?

예, 2013년도요.

그것을 받아오려고 노력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관련돼서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쪽을 보시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제가 아까 쉬는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인데 공기주입기 설치, 거치대 설치 보관대 이전, 보관대 세척, 기타 이용시설 정비, 이용안내문 정비 해 가지고 산출한 내역이 자세히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 부품구매는 이해가 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나 등등으로.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위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개별 개별의 금액에 대한 산출자료가 없어서 보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그 자료가 있으시지요?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구의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전년도보다 250만원 정도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만큼을 개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관대 세척, 이전, 설치 등 이 부분을 각 목대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셔야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감액된 것이나 이동해서 금액편성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준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그러다보니 내년도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감액이 됐고, 그래서 그 각목에 대한 세세한 세목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신규설치', 일단 설치장소하고 그 주변에 CCTV설치 현황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신규설치가 민원이 많아서 8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두 군데뿐인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강북구 롯데백화점 뒤에 하천길 월계로 방향 양쪽 양 방향이 어려워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고 봐야겠습니다.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더욱 더 여론수렴을 해서 확정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소 확정이 안된 것인가요?

물론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길 양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2번 출구에서 월계로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단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책자에 1대당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1,000만원부터 4,000만원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 360° 회전인가, 몇 m 거리까지 시청할 수가 있는가, 화소가 몇 화소인가에 따라서 CCTV 성능이 천차만별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좋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CCTV 말고 야간단속 쪽으로 단속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야간단속 쪽으로 24시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다보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민원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단속한 것도 강북구 주차질서 확립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여러 가지 통행상 어렵고,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들 횡단보도도 위험성이 있는데, 그 주변에 상인분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오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면 3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별도로 상인회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사전에 협의하면서 잘 풀어가는 지혜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8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입니다. 기존연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 야간 개방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보면 우이감리교회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비를 개선해 주는 것이에요?

야간개방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몇 면 이상에 대해서는 시비가 얼마 지원되고 또 구비가 매칭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면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얼마, 또 50면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얼마해서 지원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에 차단시설부터 노면의 안에 있는 것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다시 주최 측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세터기부터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춰준 다음에, 그 관리주체를 우선 그 쪽에 넘겨주고 수입을 잡은 다음에 다시 또 그 쪽으로 넘겨주는 이중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삼양초등학교나 수송중학교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다시 수입을 받아서.

수입처리는 알겠는데 시설비 지원, 기존 것은 그냥 놔두고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 것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시설로 한신대학원 말고 1개소는 일단 잡아놓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미확정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9쪽 '견인업무 대행', 일단 제가 보기에 2011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잡힌 것이 2011년도에는 2억 4,000만원, 올해는 1억 9,200만원, 내년은 2억 1,600만원,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신 다음에 보도상에 일체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의 단속은 어떤 이유든지 견인업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품격 있는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견인을 동시에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예고제로만 하다보니까 실행이 미진해서 예고제 한 다음에 과감히 견인조치를 하려고 견인비를 2011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으로 해서는 견인비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안입니다.

보도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인도상입니다.

차도나 가에 있는 것보다 일단 인도상에 있는 차량을 더.

아니, 기존의 것도 하지만 인도에 있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왜 감액이 된 것이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견인비만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견인대행 건수가 있지요? 올해의 견인 건수현황 지금 알고 계신가요?

11월말까지 3,602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간 돈이 1억 8,000만원 가량 나갔습니다.

11개월로 잡으면 이것이 안 되는데요. 450건 곱하기 12월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시정합니다. 4,522건입니다.

11월까지 4,522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에 폐합성수지류 수송비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폐합성수지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잔재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잔재쓰레기와 노원자원회수처리시설로 들어가지 못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처리시설에 못 들어가는 것은 수거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반 가정주택입니다. 타이어라든지 깨진 병, 전선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별장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에서 수거하는 것하고는 대략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별장이 70% 가까이 된다고 보면 일반주택은 30%로 보면 됩니다.

하단 두 번째 보면 '재활용선별처리시설 발생 잔재폐기물처리' 7,2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200만원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잔재처리 수송비이고 밑에 있는 잔재처리비는 현재 폐합성수지, 말하자면 노원자원회수처리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지불하는 돈?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톤당 12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는 7대 3 정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처리 소각' 이것도 소각비용을 별도로 지불되는 것으로 이것도 7대 3 정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질의·답변과정 중에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악성체납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고생이 많지만 내년에 50%가 삭감되었는데 다른 징수방안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상임위의 결과보고서에는 "포상금에 대해서 직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일부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에 의거하면, 이것은 묻겠습니다.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자료에 의하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내년부터는 세무과로 이관되는데 영치대상은 30만원 이상은 세무과, 30만원 이하는 그대로 교통지도과가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10회 이상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 준 것에 보면 영치대상 3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30만원이 넘었을 때 영치를 하는 것이고, 맞지요? 4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하고 40만원 이하는 그대로 교통지도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은 30만원부터 39만 9,000원 그런 형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30만원 하고 40만원 사이의 차이가 대략 건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체납분 과태료가 1995년도 이후에 17만건입니다.

아니, 30만원하고 40만원 사이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검토해야 하나요? 검토해서 건수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표현을 드리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자료에 324만 5,000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있는데 내용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로 현재까지는 우리 구비로 부담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서울 시비로 부담하게끔 만드셨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도 고맙습니다. 구비를 절약해 주셔서요. 대신에 비용은 시비를 받아왔지만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그대로 강북구가 갖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관리까지 서울시로 넘긴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라고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업체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시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와 관련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그대로 우리구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공용지 무단사용 신고시 포상금 지급이 있지요? 포상금 지급근거는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조1항2호에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의원이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구의원은 민간인이 되나요, 공무원이 되나요?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사항에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도로가 서울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비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유지관리의 조례에 근거해서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로등의 신설이나 유지관리도 구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가 구에 있다 하더라도 비용을 시비로 부담하게끔 건의를 해서 시비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로등 또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로 부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도로관리과가 가로등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했는지,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단지 유지보수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건설관리과 예를 비추어서,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구 도로가 있고 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구 도로는 당연히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도봉로가 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딸린 가로등을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우리 구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구에서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렇지요.

시도에 있는 보도도 우리 구비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구하고 시하고 자치행정으로 갈라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못 갈라진 것들이 부분 부분 많습니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보도도 마찬가지로 구청장협의회나 관련부서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구만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가 이번에 단초를 마련했잖아요. 소액이지만 단초를 마련했으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구비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별관 1층에 약 25평이 무료로 민간위탁된 것이지요?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5평 가량이 구 소유의 건물에 무료임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대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청 소관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오전에 조례 개정했던 그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협의체는 구에서 운영을 하고 실무협의체도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무협의체는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각종 분과위원회에 위원회별로 각종 토의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무슨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운영합니까? 민간위탁에서 25평을 무료로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액 구비로 된 모양인데 어떤 활동을 많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을 하고 민간인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 했던 것처럼 심의나 의결사항들은 구에서 하고 나머지 거점기관 내에 종합복지관처럼 민간하고 연계부분, 복지에 대한 서비스 부분, 또 여러 가지 민간과의 복지서비스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연결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거점기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네트워크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총 책임자는 누구예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금 나가 있어서 간사 한 명하고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하고 간사 한 명하고, 그래서 보수가 2명분이 나갑니까?

예, 1명에 대한 것이 나가는 것이지요.

1명에 대한?

예.

그러면 협의체 위원장은 무료 봉사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급직원이 두 명이라고 하던데요?

나머지 보조인력은 일자리추진과에서 보조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

거기에 가끔 가보면 뚜렷한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이것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따뜻한 겨울나기에 관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공모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에서 1억 5,000만원 감해서 8억 5,000만원을 갖고 썼는데 약 8억원이면 금년도 수준의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의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줄은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저소득주민 자활근로를 충분하게 한다면 저도 바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여유로운 예산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편성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