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7쪽부터 157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4,999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0.4%가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분야 중 감사활동 강화사업으로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구민참여감사관제 운영,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시행에 따른 예산 8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사업입니다. 먼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 인센티브 실적관련 책자 제작 및 간부급 공직자 청렴도 평가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으로 1,0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필요한 예산을 486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2,330만 5,000원이 감소한 11억 3,0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홍보담당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홍보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구정소식을 전달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홍보로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언론홍보분야에는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에 1,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5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6억 7,308만 4,000원, 구정홍보 관련 언론기관 홍보 업무추진비에 3,366만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594만원, 구민에게 찾아가는 구정소식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분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분야는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구보 발행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231만 6,000원, 소식지 및 명예기자 업무추진 간담회비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와 전기요금으로 196만원, 구보발행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분야 편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 구정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다정다감TV 운영에 2,950만 8,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5,036만 9,000원, IPTV 방송 및 송출을 위해 420만원, 그리고 강북구 사진 사이버 공모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행정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2,912만원 그리고 직원 여비에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5.2%인 40억 2,124만원이 증가한 101억 8,850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억 9,945만원,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사용료수입 59억 1,616만원, 여권발급대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수입 2억 373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등 6,821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 7,250만원, 그외 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9억 8,716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국·시비보조금 26억 4,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61쪽에서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6%인 54억 7,354만원이 증액된 962억 5,125만 2,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1쪽에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8,766만 6,000원이 증액된 169억 1,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5,512만 8,000원, 동 행정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3,977만 6,000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1억 6,152만 1,000원, 참여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9,650만 6,000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도서관 지원사업 등으로 6억 4,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에는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등으로 1억 400만원, 『지방선거 준비경비』에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7,422만 2,000원, 또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으로 4억 71만 4,000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2억 7,332만 9,000원,『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03억 1,282만 9,000원, 그리고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76쪽에서 189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5,715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7,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문화제, 삼각산축제 등으로 3,955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및 종교행사 지원, 문화원 육성지원, 한가위 국악 한마당 등에 2억 1,913만 7,000원,『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으로 4억 378만 4,000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에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미아동복합청사 및 번2동 공영주차장 내 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2억 264만 3,000원,『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 문화재보존, 전통사찰 정비지원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5억 9,113만원, 전통문화행사,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관광안내지도 제작,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 운영 등에 3,704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 단체지원과 대회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및 문화체육 한마당,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등에 3억 2,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진·출입로 토지 및 건물 보상으로 1억 6,775만 8,000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센터 운영비로 56억 7,922만 5,000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470만 7,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90쪽에서 193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92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7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 운영,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4억 2,563만 1,00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기록관 운영 등으로 1억 2,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94쪽에서 202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108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1,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질 높은 인터넷 강의,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사업비 등으로 15억 4,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 지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 등으로 29억 6,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9,382만 2,000원, 『청소년선도 보호육성』에는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활동 지원 등으로 967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어린이 동요잔치,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9,535만 4,000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공암벽장,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5억 4,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26억 6,078만원, 『기본경비』로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03쪽에서 210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4,896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9,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인터넷서비스 운영 등에 1억 2,171만 8,000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직원 및 구민전산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등에 1억 1,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2억 2,500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등에 4억 2,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사업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7,779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등에 2,24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2억 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억 1,799만 5,000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안 211쪽에서 227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9억 5,163만 2,000원이 증액된 606억 9,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2,441만 2,00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7,1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및 임차청사 운영비 등으로 11억 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1억 735만 7,000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능력개발 지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공무원 출산장려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복지사업비, 시각장애공무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등으로 38억 3,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리 운영예산으로 6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행정 운영에 필요한『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모두 537억 9,197만 6,000원을,『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8억 9,684만원과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차량선박비 등에 4억 5,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비로 2억 9,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항목 중 기획재정국 소관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494억 2,9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9억 7,197만원보다 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고 있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7,030만원과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4,174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1억 462만원, 지역경제과, 동물등록수수료 수입 1억 2,500만원, 세무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49억 2,000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2,478만원, 세무과, 기타 이자수입 7,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70억 5,644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무과,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1억 5,000만원과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57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1억 1,000만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4,024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96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등 2,264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7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2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4,5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000만원, 세무과,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징수관련 수입 1억 3,800만원,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재설치비 기타 잡수입 3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중 재무과,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수입 3억 1,369만원, 지역경제과,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수입 50만원, 부동산정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등 677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9.52% 감소한 117억 1,137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으로는 전년도보다 10.9% 감소한 187억 6,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는 세무과, 부동산교부세는 3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11%가 증가한 913억 9,798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대비 약 2.4%가 감소한 8억 8,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수유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781만원과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34억 4,110만원을 합한 총 34억 8,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3,919만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647만원을 수유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673만원,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16억 585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획재정국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22억 9,777만원보다 4.41%가 증가한 71억 5,679만원이 증가하여 1,694억 5,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0억 6,162만원으로 전년보다 60억 8,87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5.35%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분야에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849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6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850만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74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84만원, 구정 만족도조사에 3,000만원, 구정홍보 동영상장비 운영 750만원 등 7,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분야에는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12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9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1억 15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420만원 등 1억 2,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는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5만원, 직원소통 활성화 지원 운영 180만원 등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전 예산운영』분야에는 예산편성관리 6,902만원, 중기지방재정 운영 298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282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800만원, 행정활동수행 지원에 3억 7,000만원 등 4억 6,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31억 9,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분야에는 법제사무 수행에 60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에 2억 4,164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자료 관리』분야, 사업체 및 통계자료 발간비로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분야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502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5억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내부거래지출』분야에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0억 4,337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99억 2,118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1,7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241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 관리』분야에는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변상금 체납징수포상금 등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4,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투명한 회계운영』분야에는 세입·세출결산 검사관련 책자인쇄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에 2,757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507만원 등 4,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분야에는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료와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등 비용으로 1,964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1,442만원으로 전년보다 1,2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2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중소기업 경영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270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6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32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7,439만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시설비 57억 3,598만원 등 58억 4,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물가안정관리』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551만원을, 『도농간 교류사업』분야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에 189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분야,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2,315만원, 『동물보호 관리』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가축 전염병 예방에 1억 7,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원전하나 줄이기』분야 에너지클리닉서비스 296만원,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739만원 등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료안전관리』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655만원, 『계량기 검사』분야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69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0억 6,825만원으로 전년보다 52억 7,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252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지방세 부과·징수』분야입니다.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에 2억 1,777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 2억 3,291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에 1억 5,418만원 등 6억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택가격 결정』분야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로 1억 772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614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1,8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56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분야입니다.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1억 3,141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570만원 등 1억 6,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동산 행정관리』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464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140만원 등 60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분야에 5,973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613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3,902만원으로 전년보다 4,87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내역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55억 4,526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 41억 1,758만원보다 14억 2,7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수료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이 5억 3,56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50억 964만원으로 총 55억 4,526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3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320만원, 건강진단 결과서, 유기한 민원,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 9,012만원, 내방민원 진료사업, 예방접종 수입, 건강검진사업 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3억 7,719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기타수입으로 5,276만원, 공중·식품위생법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 234만원으로 총 5억 3,562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흡연 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6,300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6,762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6,933만원 등 총 30개 사업 19억 9,95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9,396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6억 8,206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4,732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2억 4,198만원 등 총 39개 사업에 30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54억 6,9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35억 5,382만원보다 19억 1,5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4.13％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분과 예방접종사업, 국가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7쪽에서 38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70억 4,693만원으로 인건비 등이 증가하여 2012년도 68억 200만원보다 2억 4,4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7,305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2억 7,353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1억 8,015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등 식품위생문화개선에 1,540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452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56억 765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6,891만원, 청사관리 위탁에 2억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7쪽에서 4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42억 5,029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012년도 예산액 31억 1,284만원보다 11억 3,7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비만클리닉 운영,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정보 제공, 어린이 튼튼탐험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5억 4,814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에 7,200만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병 예방에 2억 6,334만원, 여성보건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모유수유사업,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등 여성건강 증진에 8억 4,614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아토피 예방사업,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6억 889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제1군 감염병 환자 등 입원 치료, 에이즈 및 성병관리, 결핵 예방 및 관리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18억 3,435만원, 인력운영비에 7,449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8쪽에서 4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억 3,860만원으로 의료검진사업비 증가로 2012년도 예산 2억 3,327만원보다 5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936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 관리에 1,692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전염병 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2억 1,095만원,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3쪽에서 4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9억 3,316만원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노숙자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사업비 등의 증가로 2012년도 34억 561만원보다 5억 2,7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7억 6,773만원, 1차진료사업,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4억 5,436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암치료율을 높이는 건강검진사업에 3억 8,4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10억 7,831만원,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5억 2,775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노숙자 알콜중독자 사례관리사업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7억 1,893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에서 158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3억 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300만원, 일반보상금에 8,144만원, 융자금에 1억 2,000만원, 예치금에 1억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6쪽 제일 상단에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 전년도에 제로에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억원이 어떤 사업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400만원은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편성했고 1억원은 참고적으로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6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주요사업은 민간경상보조 7,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마을공동체사업인데 지금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도 있고 또 금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각 동에 이끄미들이 활동하면서 마을의제 관련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공모를 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보조처럼 일단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선정하겠다, 7,500만원 한도내 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중단시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공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그러면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 보시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 범용S/W 구입' 건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액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1년도와 2102년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선정된 자치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간부급 공무원들만 여론조사를 외주 주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4급 공무원 국장님들 7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상, 하 직원 또는 수평 이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 선정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그때그때, 말하자면 공개가 되지 않고 간부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어서 스스로 청렴도를 유지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나 서울시에서 청렴도 관련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것을 인센티브에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우리 예산가지고 하려면 이것도 적은 것 같지만, 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외주를 주었을 때는 그렇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은 마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단순히 7명의 4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5급이상 공무원들도 가능할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외주를 주게 되면 수 천만원이 들텐데 이런 정도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에 보면 '주민홍보용(통·반장) 신문'은 서울신문을 말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 신문은 서울신문 외에도 또 있습니다. 통장님한테 나가는 것이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 4개 중에서.

3억 2,000만원은 서울신문만이지요?

3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서울신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반장님한테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례, 그 다음에 지역신문 중에서 한 부만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니, 잠깐만요. 하단 지역신문에 2억 2,900만원 말고, 주민홍보용에 3억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서울신문이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례신문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부 몇 부 나가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예산 편성금액은 지난년도와 똑같은 것인가요?

예, 같습니다.

자료를 일단 보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언론홍보 온라인 모니터링'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뉴스를 스크랩하는데 사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스크랩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그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 언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 5,000원, 400개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하다가 중단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한 군데 한 달 사용하는 사용료가 있어서 저희가 하다만 것이 아니라 그만큼만 했습니다.

200만원을 다 소진했어요?

예.

확실합니까?

한 7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 돈 갖고는 홍보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정도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안한 것 아니에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1개소에 광고료는 한달동안 송출하는데 1만 8,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많이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일을 안한 것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개 아파트단지에 상당히 많은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광고를 하려면 일정부분 1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최소금액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아파트 개소를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 부분은 다 쓰고 나머지 광고할 수 있는 여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지면을 축소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16면 발행해서 4면을 감소하고 12면을 발행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서 4면이 줄면 어떤 면이 줄어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하는 명예소식지 기자라든지 건강가족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등 유관기관에서 내는 소식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강좌 같은 것도 좀 효율적으로 광고해서 방법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4면을 줄이는 것이 펴면 한 장을 줄인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펴면 큰 면 한장이 되겠습니다. 앞뒤로 4면이 됩니다.

그게 연간 한 2,500만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산절감차원인지, 아니면 불편한 소식을 축소하는 것인지?

불필요한 소식을 축소하는 측면은 없고 구나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클릭건강’ 발간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간 1,560만원 정도입니까?

올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간 3년째 줄어가지고 2,4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를 하던 것이 지금 2,000만원으로 내려와서 올해 저희가 2,000만원까지 편성해 보려고 했는데 조절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면 몇 부를 발행하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면 저희가 2,000부 발행가능하고요. 보통 저희가 7,000부 정도를 발행했었습니다.

7,000부는 대상자가 누가 되고 2,000부는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부 하면 저희가 각종 약국이라든지 어떠한 기관에다가 그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실수 있게 그렇게 조금 더 많은 부수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2,000부 정도이면 본인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우편물로 발송해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정도만 저희가 발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 391쪽하고 클릭건강 발간비가 나오지요. 470원, 2,500부, 12개월은 1,400만원, 그 다음에 발송봉투는 120원, 2,000부로 24만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우편요금이 270원, 400건, 12개월. 우편으로 보낸 것은 400건이고, 돈이 안 맞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월간으로 따지면 봉투가 2,000부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200부도 안 되네요, 100몇 십부. 이게 서로 안 맞아요? 홍보담당관님, 축소할 때 줄이면 4면이 되고 늘리면 8면이 되는 것인가요? 2면 이렇게 늘릴 수는 없나요? 접지형태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편 상태를 보시면.

그렇지요. 한 장이 결국은 4면이 된다는 것.

예, 한 장이 4면이 되는 겁니다.

늘리면 4면을 늘려야 되고 줄이면 마찬가지로 4면을 줄일 수밖에 없는.

예, 월 인쇄비가 4면이 400만원이고 편집비가 100만원대라서 4면에 대한 금액이 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보내는 곳에 매번 1부씩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보내는 경우는 한 봉투에 2~3부를 보내거나 5부를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투가 실제 건수보다는 적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조정이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편발송하기는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홍보담당관 쪽하고 보건소장님께 여쭤보느냐 하면 소식지는 15만부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만약 소식지에다 클린건강 내용을 붙이면 효과는 더 극대화된다라는 차원에서 홍보담당관과 보건소장님께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줄다보니까 업은 안 되겠네요. 왜냐 하면 1~2면 늘리면 가능하겠지만 편집상 4면이 맞게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줄이고 늘리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디자인비를 따로 주고 있지요? 편집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홍보디자인 편집 이미지 구매' 건은 다른 데 활용하시는 것인가요?

저희 홍보마케팅팀에 디자인을 하는 전문디자이너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각종 디자인을 할 때 클립아트를 구입한다든지 디자인에 필요한 판권을 사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우이천하고 오동근린공원에 음악방송 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유선으로 갑니까, 무선입니까?

유선으로 갑니다.

구청에서 거기까지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동청사 대수선에 대해서 6,000만원 계상된 것, 여기에 보면 번3동이 동청사 누수 보수가 2,04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부과세 10%해서 2,200만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한 내역을 보면 15건을 했거든요.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한 것이 3건이고 동에서 12건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라오는 공사를 전체적으로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되면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공사가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공개경쟁으로 하고 그 이하가 된다면 관내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아시지요? 무슨 뜻인지는?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경기활성화나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이왕이면 지역주민에게 마련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동 문화행사에 3,000만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당초에 들어와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삼양동이 대동제, 송천동에 은행나무축제, 그리고 송중동에 벚꽃길축제 이렇게 각 500만원씩 해서 주민제안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는, 물론 주민참여 제안을 아시는 분들이 냈기 때문에 그분들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각 동에 문화행사 여부를 물어서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군데 나갔잖아요.

올해는 두 군데 나갔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이었나요, 자치행정과 예산이었나요?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올해 장·단점은 무엇이에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장점과 단점은.

금년도에 벚꽃축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발령받기 전인 4월달에 이뤄진 사항이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은행나무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했지만, 일부 위원님이 전에 한 번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상권 그리고 직능단체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어우러지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가급적이요?

가급적은 제가 표현이 좀 미숙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5쪽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이것은 신규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저희가 당초 공모를 해서 3월 이후에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피해자들이 1월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북부검찰 검사장 명의로 해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3,000만원의 지출내역은 무엇이에요? 이 3,000만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센터 운영비인지?

운영비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범죄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도 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보면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어디에서 공문이 왔다고 그랬지요?

북부검찰청에서 왔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구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가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구 주민 16명이 약 3,2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의 주요 임무가 강북구청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주 업무는 저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요사업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구민들한테 좀 더 쉽게 알리는데 있고 널리 저희 자치구를 알려서 저희구가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주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메시지를 크게 갖는 것이.

저희가 메시지를 크게 전달한다면 아무래도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나 일간 주요 중앙신문 같은 데 저희구에서 하는 사업 내지는 저희 구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널리 알려서 쉽게 접하는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사업들이 있지만 중앙 메시지를 통해서 언론사, 방송사 이렇게 해서 강북구를 널리 많이 알린다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 예산이 삭감됐을 때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거나 저희구 재정살림 상태가 어려울 수록 저희가 나름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저희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널리 알려서 중앙이나 국가나 그런 사업들을 봐서 도와줄 필요가 있거나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지원을 받거나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통·반장님들께서 구정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홍보하는 신문구독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문 부수가 통·반장님들하고 무료로 받은 분들한테 지금 남지 않게 정확히 들어갑니까?

저희가 최근에 다시 주민감사청구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일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 해서 확인하고 배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깎이면 1,500원짜리를 1,400원 한다든가 1,000원짜리를 900원 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부수를 줄여서 못 본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격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없는 편이고 구독 부수가 줄여져서.

그러면 본 사람이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매달 통·반장한테 신문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가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가격을 안 줄이고 부수를 줄여버린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절감되면 부수가 남아돌아야 되는 판인데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예결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은 가격을 조절해야 되는데, 동청사 대수선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게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6,000만원을 올렸습니까, 그냥 6,000만원만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동청사 보수를 할 곳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여 각 동에서 받은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조금 더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구 참여예산도 작년에 두 군데인데 3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했는데 지금 3,0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동 어느 동을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냥 구 참여예산이다 해서 3,000만원 떡 벌려놓으신 겁니까?

전에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 참여예산사업으로 당초에는 책정이 됐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각 동에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만 한다고 했을 때 1,500만원씩 그냥 지원해 드리고.

저희가 행사규모라든지 자체 사업비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하게 지급하지 그렇게 무리하게 지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3,000만원 해놓고 1,000원씩 3군데 넣을 수도 있고 500만원씩 6군데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164쪽에 민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분들도 강북구를 위해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사회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은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배정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됐는데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165쪽 보시면 '사회단체 사무실 유지보수'가 무엇입니까? 사회단체 사무실 유지보수가 4,000만원, 100만원 요금.

수유2동에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매일 유지보수에요.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게.

거기는 ’76년도에 짓다보니까 아무래도 보수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4·19문화제를 아주 크게 활성화해서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예산 200만원 잡아서 되겠어요? 2,000만원 잡았나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19문화제 관련해서 잡고 있는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더 늘렸네요?

예, 그 부분은.

무대 설치 하나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 부분은 올해까지만 해도 4·19민주혁명 호국영령들에 대한 소귀골음악회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국민문화제에 걸맞게 소귀골음악회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고요.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지만 저희들이 매칭으로 4,000만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2,000만원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면서 서서히 하시겠다는 거에요? 다음은 181쪽 '번2동 공영주차장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 내 공공도서관은 주차장 3층에 U-도서관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 겸 독서실로 운영을 하고자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1억 2,300만원은 전산장비와 U-도서관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북구의 전체 도서관마다 U-도서관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나요?

현재 5개 정보도서관과 새마을문고 거기에는 지금 REIF시스템을 갖춰서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 U-도서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여기에는 U-도서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도서를 무인으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U-도서관 겸 독서실 개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U-도서관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쪽에 골프장 있는 데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에 정보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으셨고요, 그 부분은 바로 인근에 있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스마트폰이라든가 ,독서실 개념에서 도서 대출·반납을 해서 거기에서도 책을 읽을 수도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제일 하단에 '홍보탑 설치'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주요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강북구의 랜드마크 또 우리구가 추진하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의 초입 부분에 홍보탑을 설치해서 우리구를 알릴 수 있고 ‘여기가 강북구이구나’라고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저희들이 장소를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삼양동사거리 분수대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장소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우리구 초입 부분에서 ‘여기에서부터가 강북구인데 강북구는 이런 구이구나’라는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도로표시나 다름 없는 것이지 무슨 홍보가 된다는 거에요? 거기에서 ‘여기는 강북구이다’ 그러면 강북구라고 도로표시나 하는 것이지, 어떠한 홍보물 제작과정이나 뭐에 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야지, 도로 관통하는 거기에다가 탑을 세워놔서 강북구 도로표시나 되는 것이지 홍보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강북구를 알리는 초입 홍보보다도 강북구의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개발하고 디자인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구에도 설치한 데가 25개구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구가 좀 늦게 시작했을 따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잡으려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깎으려고 그랬는데 뭘 더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에요?

이것은 깎으시면 안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무슨 홍보탑을 세운다고, 다른 데 일자리 창출 그런 데 돈 다 깎아놓고 이것을 올려놓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3,000만원을 잡았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잡혀서 홍보탑을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데이니까 그렇게 좋게 하겠지요.

금천구도 지금 5,800만원을 들여서 홍보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185쪽 보시면 2년에 한 번 우리 강북구 구민체육대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 했고 작년에 1억원인가가 있어서 13개동에 갔는데 업무추진비 800만원 빼면 5,000만원 가지고 13개동을 내려 보내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것 갖고 체육대회가 멋있게 성사가 되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요.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예산이.

내실이 아니라 지역주민한테 다 돈 갹출할 텐데, 주민들한테 더 말만 많이 들어요. 5,000만원에서 13개동 800만원씩을 나눠줬어도 1,000만원을 갹출해서 1,800만원을 갖고 체육대회를 했다는 그런 결산보고를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받아본 적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이것은 400만원씩 돌아갑니까?

3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안했고 저희 주민들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86쪽 보시면 '강북구민 장기 및 바둑왕대회 지원'에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장기대회만 하더니 올해는 바둑대회까지 같이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지요?

작년에도 바둑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바둑이 500만원이었고 장기가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상 두 대회를 합쳐서 600만원, 30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수립할 때 이 책자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상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166쪽,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정을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구본승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새마을 자녀 장학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새마을단체에서 올라온 그대로 지급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저희가 얘기는 안 했고 조례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 참여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31쪽을 볼까요. 지원절차에 '강북구새마을 회장에게 추천받아 자체심사위원회(새마을지회)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선발', 통상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형태 아닌가요? 명의는 구청장이겠지만 집행부에서 추천해 올라온 사람 "이 사람은 돼, 아니면 새로 올려" 그런 적이 있나요?

제가 업무는 아직 처리를 안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회에서 이렇게 추천해 와서 하면 자격유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6명이 복수로 올라옵니까? 올해는 그대로 16명이었지요?

올해 16명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똑같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올라오는 것이 복수로 올라와요, 아니면 16명 그대로 올라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 166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나오거든요.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의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적용대상,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 2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학자금,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상식선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여기에 근거해서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경제도 아주 낮고, 그 기준을 정확히 그 단체에 제시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올라오는 것인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 건에 새로운 건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원 상용인부임' 새로운 건인가요, 작년에도 있던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비에 상용인건비는 올해 처음 잡혀 있는 것이고요.

왜 처음 잡힌 거지요?

지금 문화원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50%와 지방비 50% 해 가지고 썼습니다. 썼는데 그 직원이 문화원에서 필요로 하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직원을 상용직으로 쓰는 인건비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문화원에서는 상용인부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국비 50% 받고 자체비에서 50%로 해서 지금 임금을 120만원 정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도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배치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에서 올해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국비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50%를 지원해서 올해 12월까지 쓰고 내년에 이 직원이 지금 일을 잘하고 문화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직원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 부분을 채용해서 쓰려고.

상용인부임은 언제부터 썼습니까?

올해 6월부터 썼습니다.

올해 6월달에 처음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안 내려온다?

예,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익이나 공공근로가 파견돼 있지 않나요?

공익 한 명이 저희 문화체육과로 배정을 받아서 문화원에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행정 내부업무까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공근로는요?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상용인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직원 한 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명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나눠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도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2011년도 업무보다 2103년도 업무가 더 많아집니까?

문화업무 중에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2011년도 사업.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원 여직원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휴직을 내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서 문화원 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초에 휴직하면 새로이 선발 안 합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직원을 올해부터 계속 썼으니까 이 사람을 계속 쓰려고.

아니, 여직원비는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여직원과 이것은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할게요. 2010년도 사업, 2011년도 사업, 2012년도 사업, 2013년도 예상사업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교육관 운영' 1,3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절교육관은 초등학교 3, 4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35학급 정도에 1,064명 정도가 예절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강사비가 늘어나는 거에요? 장소는 예절교육관이 있잖아요. 1,300만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오는 학생들 재료비라든지, 예를 들면 다도 같은 것 예절교육을 하려면 재료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곳에 오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식과 재료까지?

재료비가 있어야 준비가 되니까요. 왜냐 하면 다도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다음 장에 '강북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162강좌에 12개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2011년도 예산과 집행액, 그 다음에 2012년도 예산은 3억원이니까 알겠고 그 다음 올해 2012년도 집행추정 예상액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강사비가 다 소진됐거나 소진될 예정이거나 아니면 남을 예정이거나.

지금 12월 겨울학기 강좌가 안 끝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용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탑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미아동 860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860번지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분수대 옆입니까?

분수대 그 자리입니다.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대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변의 경관과 맞도록,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강북홍보탑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 싫게 만들어져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해결하고, 지금 말한 그 장소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장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있습니다. 장소하고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아주 예쁘게, 타 구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통상 들어가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우선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것이 목적이고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내용과 부합할 수 있도록 문구하고 같이 다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상징물은 초입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입에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미아삼거리를 하든지, 그런데 미아삼거리 위치가 좋은 곳이 없다 이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소는 미아삼거리라든지 분수대라든지 필요한 곳에 하는데, 미아삼거리 같은 경우는 지형이 성북구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아주 예쁘고 멋있게 강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으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막말로 모두 다 줄이는 판국에 지금 무슨 강북구 홍보입니까? 내실도 못 따지는데. 그 다음에 운동기구 유지관리 자재구매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말씀드리면 북한산국립공원내에 있는 것하고 우이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백련사 올라가는 쪽에 보시면 거기에 운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있습니다. 산꼭대기에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새로 신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데 좀 낡아가지고.

그 땅이 우리구 소유인가요? 어디 소유인가요? 개인 소유에요, 관 소유에요?

사유지도 있고요.

그런데 사유지에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낡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윗몸일으키기 등판에 구멍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제 말은 관 소유라면 서로 묵인 내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사유지에다가 관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냐, 타당하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전, 20년전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난 것을 수리해 주고 페인트가 갈라진 것은 색칠을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재구매해서 운동기구 및 설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교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사유지일 경우 지금 관 소유도, 시유지나 국유지도 지금 우리 구비로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무단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허리 돌리기가 있었는데 그게 망가져서 없어 질 위기에 있으면 주민들이 사실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가 하나 정도.

그럴 경우 구가 설치를 했을 때 토지 소유주가 점용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 소유지는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공단내 소유의 땅이었을 경우에는 공단과 일단 협의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유지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단 내 땅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이천변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많이 계신데.

우이천변은 하천부지이니까 그것은 사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쪽에는 사유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지를 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사유지에다가 하는 것은 유지보수만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단지 국립공원땅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그것 하나만 교체하자고 협의해서 보수가 안 되는 이런 것은 지금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민간과 소송이 붙는 그러한 일을 방지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오동골프클럽과 관련해서 18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원인데 3,500만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6,6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나요?

오동골프장 같은 경우 올해에 시설보수가 있었습니다. 시설보수비인데 이 시설보수비는 올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제일 우선 급한 것이 여기3,5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골프 칠 때 타석에서 보면 밑에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물망이 다 망가져서 그것을 내년도에 보수를 하려고 3,5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중에 인건비 말고 그 밑에 운영경비가 있지요?

예.

운영경비에 2011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예산액과 추정집행액, 그 다음에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경비, 인건비는 빼고요. 그리고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에서 운영경비, 솔샘문화정보센터 운영에서 운영경비, 송중문화정보센터 운영에서 운영경비, 수유문화정보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번2동 공영주차장 운영경비, 그리고 또 하단에 공단자본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에 4,200만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이 대폭인상이 됐지요? 1,100만원에서 9,300만원으로 8,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록관 자치단체간 분담금은 2가지가 있거든요.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그것은 전 구가 분담해서 하는 것이고 기록물을 저희가 이관할 때 거기에 스토리지라고 일정부분을 할당받아서 저희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2009년까지는 그 기록물이 이관됐는데 그 이후에 10년부터 12년 사이에는 기록물 이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관하는 작업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할당받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지금 보시는 자료 세부내용에 있습니다.

분담비율은요?

분담비율은 시에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당되는 공간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할 입장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지원' 3,510만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탐방하고 어린이 예절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학습지원교육에는 기초학습능력지원 및 문화복지지원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탐방은 강북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학습지원교육은 강북구 아동위원회협의회에다 지원금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절교육이면 어떤 어린이를 말하는 거지요? 학년으로 친다면.

강북구 유치원생들 전체에 대해서 강북문화원에서 현재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이것이 원래 임의보조에서 빠져 나갔던 것이 아닌가요?

제가 3년차인데 오기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교육지원과에서 안 올린 것인지, 여기에 빠져 있어서요.

어떤 엔터테인먼트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과정 중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달라라고 본회의에서 발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기상 하겠다, 대신에 시기상은 지금은 모 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국, 과에서 아예 안올린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예능자질진학설명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하려고 지금 1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올린 것은 아니고 부구청장님까지 보고회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 사업중 최종 결정과정 중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것은 청소년들하고 학부모들에게 변하는 직업세계와 진로진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진로진학선택과 준비기회 제공사업인데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써 진로탐색설명회를 하는데 분야는 공연예술분야, 음악예술분야, 무용분야, 문화산업기획분야로써 엔터테인먼트사업 분야로 특화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688만 1,000원을 소요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이 중에 강사료 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홍보물 및 자료제작비가 230만원, 업무추진비가 50만원 해서 680여만원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탓으로 신규사업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효과는 어떤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강북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때 진로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평생 자기직업에 대한 실망이나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기에 자기 진로진학 선택의 좋은 기회를 구에서 마련해 주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성인문자해독이 있는데 학력인정 문자해독 혹시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성북교육청에 알아봤는데 저는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성인 문자해독 프로그램을 강북구 관내 7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덧붙여서 학력인정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 학교에 다니기 어려웠던 시절에 있었던 분들,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에서 운영해 준다면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많지는 않는데 770만원 정도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강사료 720만원과 교재비 5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한 학기를 운영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공모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누가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을 보시면 외국어강좌 운영을 위탁하는데 누가 강좌를 많이 듣고 활용합니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정만 해도 구민 4,000명 정도가 수강신청을 해서 들으셨습니다.

구민 4,000명이 외국어강좌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까?

작년 실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215쪽에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에 미아동 복합청사 안내데스크에 2명을 8개월간 쓰고 구청 안내데스크는 4명을 12월간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청사는 내년 4월부터 개청해서 8개월을 잡은 것이고 구청사는 12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왜 8개월을 잡았습니까?

미아동 청사가 4월부터 개청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명이나 필요합니까?

혼자서는 계속 안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대로 2명을 잡았습니다.

구청 민원실에도 주차 들어가는데 2명씩 4명이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계속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할 사람이 필요해서 2명을 잡았습니다.

한 업체에 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같은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8쪽에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있는데 구청 공무원들에게 시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고 공무원 지침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도 다 지키는 것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안지킬 것도 아니고 국가공무원인데,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써있는 것이 '직장교육(직무, 시책, 소양)'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가 처음에 논의가 된 것은 금년 1월 12일날 서울 동북부지역 발전 구상 실현을 위한 컨퍼런스를 한신대에서 했습니다. 그 배경은 강남·북이 균형되게 발전되지 않고 동북4구인 성북, 도봉, 노원, 강북 4개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4개구가 힘을 합쳐서 이런 서울시의 강남·북 불균형 발전에 강력히 주장하고 동북4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번 추경때 5,000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도봉구가 4개구의 의장구가 되어 있는데 도봉구로 5,000만원을 전출해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 계획을 세우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텐데 협의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안 만들면 안 됩니까? 우리 자치구 협의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동북4구가 같은 목소리를 내려면 4개구가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000만원씩 4개구가 2억원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만족도 여론조사 1,500명, 3,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민들이 정말 우리 구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대다수 구민들을 골고루 지역별, 나이별, 성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그동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동안 구정을 펼쳐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구정에 우선 반영했으면 좋은지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이 예산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가지 방법중에 좀 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사업체를 통해 자료를 얻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행복지수 여론조사라고 해서 많이 한 것을 의회에서 적극 반대해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갑자기 2만원 곱하기 1만 5,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했고 그 이후 2010년도부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됐는데요. 그 내용이 2009년도에 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문항수도 그때보다 훨씬 많은 문항을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그때는 전화설문으로 했기 때문에 문항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얻은 자료의 활용도가 낮은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면접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1개동에 100명씩만 잡아도 1,300명이거든요. 이렇게 면접조사를 하면서 문항수를 늘려서 좀 더 자세하게 활용도를 높여서 구정 전 분야에 이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뭐 해줘라, 뭐 해줘라 그런 여론이 나올 텐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는 판에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무엇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민이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더욱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새로 신설되는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관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에코마일리지라는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또 주민들 자신이 알아서 에너지절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환경과에서 에코마일리지와 원전 하나 줄이기의 일환인 에너지 진단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너지 진단업무가 우리 지역경제과에 와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과소비되고 있는 전기나 가스분야를 주민이 신청하면 훈련된 진단요원들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해 주고 진단을 해줘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일종입니다.

내용을 보면 현수막, 홍보물, 홍보물 붙이고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에너지절약 교육 강사, 이 강사는 누구를 상대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일반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일반강좌를 통해서 강의도 하고 또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는데 주목적은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하나 줄이기 추진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에너지 절약 홍보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과 겹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이고요.

그곳에서도 전기 등 다 하잖아요.

에코마일리지는 그런 절약업무에 가입하라는 쪽이 많고 저희는 그 부분보다도 에너지를 진단해서 어떤 부분이 소비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진단프로그램이고 홍보자체도 총괄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쪽에 있어서보건소장님이 나오셔야 합니다. 보건소장님, 생활안전증진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전증진사업은 2009년부터 WHO 안전도시 인증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요. 4년동안 각 지역내 기관들과 협력해서 올해 12월 5일, 6일에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공인 확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공인식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사업으로는 저희가 노인분들의 낙상이 가장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교육, 지팡이 대여사업 이런 것들은계속 추진하고 또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두 번째로 문제가 되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안전도시 공인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쭉 생활안전증진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당, 수당, 안전지팡이 구입, 생활안전인형극 공연장 대관료, 이 일밖에 안하셨는데 다른 무슨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도 없는데 하셨나요?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는 보건위생과이고요. 이 사업만 가지고는 안전도시사업을 했다고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한 이것만 들었지만 다른 부서의 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경찰서, 소방서, 재활원, 어린이집 등 굉장히 다방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다 배부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따로 돈으로 책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하는 자살예방사업도 안전도시사업 중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경로당에서 노인어르신들 체조를 통해서 허약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것 말고도 보건위생과에서 특별히 노인분들을 위한 지팡이 대여라든지 교육하는 사업을 추가로 더 시행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안전도시사업을 인증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에 있는 기관간의 연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협력해서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사업이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무를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회 선포식을 사전 무대행사, 사전 무대설치, 진행경비, 선포에 따른 행사운영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증받으면 선포식을 개최하시겠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인증받으면서 동시에 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받자마자 꼭 선포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포식 자체가 인증서를 저희가 받고 인증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수여하는 자체가 공인식이면서 선포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선포를 하고 깃발을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저희가 좀 더 주민에게도 널리 알리고 강북구가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선포식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인증서는 언제 받아요?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인증서를 따로 그냥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인증식, 선포식을 할 때 공인을 하는 센터에서 패하고 깃발을 가지고 와서 전달식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상이 몇 월경인데요?

6월말이나 7월초쯤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까 한다고요?

날짜를 안 정한 것뿐이지 그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7월에 하신다고요?

예.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행사성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공인선포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데, 실제 이때 단순히 선포식뿐이 아니고 저희가 건강주간행사하면 건강과 관련된 행사를 수반해서 하듯이 이때도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주간행사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런 비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노인분들하고 어린이하고 두 그룹으로 특화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그룹의 안전과 관련된 행사를 그때 같이 하면서 공인선포식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포하고 공연하고 이것으로 끝나는데 5,000만원이 아니고 그런 비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사진행경비 1,500만원, 공인 선포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원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서 뽑았어요? 그냥 대충 잡은 거에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답변형식 말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그 전 상임위 때 다 나눴기 때문에요. 어제 아침에 제가 한 8시 정도에 주공1단지 길가에서 재활용선별처리장에서 일하시는 일명 취로사업 일 나가시는 70세 넘으신 동네 어머님들 세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취로사업 예산 또 깎이냐?” 이런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과 여러 가지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산심의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심의했는데, 아시겠지만 2010년도 22억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6억원으로 몇 년 사이에 상당히 큰 액수가 감액되는 겁니다. 최저생계비 150% 최대 그 안에 포함되는 분들이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오늘 행정보건위나 그리고 금요일 날 있을 예결위 계수조정에 임하면서 6억원에서 최대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을 구청에서, 구에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겠고요. 지금 제 의견을 제출드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 보시면 31쪽에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앞서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제5조 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조례에 분명히 강북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이렇게 선정한다라고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의 답변이나 자료에는 협의과정 없이 그냥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 '번2동 공영주차장 내 공공도서관 건립' 시스템 설치비 6,9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도서관리시스템, 굵게 칠해서 ‘무인예약대출기’ 밑에도 ‘무인자가반납기’, 중요한 것은 무인이지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 지하철에 U-도서관 시스템 중에 사람이 없는 관계로 설치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세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새마을문고에 설치된 이것을 물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원이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2명이 상주할 수도 있고, 둘 중의 한 명은 상주하면서 상호대차, 하루에 1회 책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반납한 것을 수거해 간다는 것이지요. 9시부터 6시. 인력으로 있는 새마을문고 회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은 자격요건이 없고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받는다. 상호대차를 위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다. 거기는 새마을문고이기 때문에 꽂혀 있는 도서에 대한 REIF 표식 같은 것을 찍는 리더기, 현장에서 빌리는 분들을 위한 리더기 정도가 있다. 조금 전에 제출된, 아마 공단에서 제출된 것 같은데 '번2동 독서실 및 U-도서관 신규 수탁 운영' 281㎡ 지상3층에 있고 좌석이 30~40석, 281㎡이면 100평이 훨씬 안 되지요. 인력이 청소와 경비인력. 100평이 안 되는 공간에, 제가 물어보니까 통이에요. 통에다가 열람실 좌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림막으로 해서 사무실 하나 만들고,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하시는 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경비로 인력이 한 명 배정이 되는데 이 분이 2개층이나 3개층이면 모르겠지만 통으로 있는 거기에 경비 일을 하면서 도서반납 그리고 상호대차로 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반납하고, 반납한 것도 체크해 놓고, 이 업무를 못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무인예약대출기나 자가반납기는 어패가 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한테 임무를 주고 부여하고 이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배치되고 있다라는 의견에서 저는 이 시스템 구축비 6,900만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쪽에 홍보탑 설치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고,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1쪽,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 중에 미아동 복합청사 안내데스크에 5월달부터 8개월 동안 두 명 배치하는 것이지요? 아까 답변하신 것 말씀들었는데, 보건소에도 안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공단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지요. 보건소의 민원사항 방문자들, 새로 만들어지는 미아동 복합청사의 건설교통국과 미아동주민센터 제가 봤을 때 내방객의 수는 잘 모르겠지만 안내데스크를 방문하는 정도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보건소처럼 한 명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치에 대한 인력을 감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성 경비를 우리가 많은 고려 속에서 책정해야 된다. 한번 설치되면 그 이후에 추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142쪽에 건설교통국 임사청사 운영, 제가 지난번 행정보건위 때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앞장에 미아동 복합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 4월 달에 입주하니 5월달부터 8개월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 장에 있는 142쪽에 임차청사, 지금 수유시장 옆에 있는 거기의 예산을 5개월 잡았잖아요. 그것도 어패가 있어요. 4개월 입주한다고 예상해서 안내데스크에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왜 임차청사 비용을 5개월, 우리가 4월달에 입주할 것을 예상하는데도 왜 5월 한 달치의 임차료하고 무인경비관리비 그리고 관리비를 여기에 책정을 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4월달에 입주하신다는 확답을 현재적 판단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1개월치에 대한 관리비하고 임차료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세부사업설명서 6쪽 '구정만족도 조사 실시', 김용욱위원님께서는 필요성 전액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예산삭감이 큰 문제를 고려하는 속에서 저의 의견은 한 1,000명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동당 100명씩 해서 1,300명이면 이 취지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하려면 저도 가서 들고 다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론에 대한 여론조사 기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막 늘리는 것보다는 적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1,500명까지는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 세부사업설명서 9쪽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난번에 행정보건위 때 일부 삭감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맨 마지막에 조정할 때는 빠져서, 답변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한 기획안이 있을 텐데 일단 이것만 보면 축하공연 바이올린, 관내 명창, 비보이, 사전 축하공연 김덕수 사물놀이패 합쳐서 1,000만원, 검소하게 해야지요. 적정하게 해야지요. 이것만 보면 최소한 500만원은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자살예방 관련 뮤지컬, 연극공연 사례비 700만원. 제가 지난번에 대상이 누구이고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1회 진행하고 대상자는 구민, 생명지킴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 그 주장을 펼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1회에 한해서 그냥 생명지킴이, 주민 참여하는 이 정도의 사업안을 가지고 700만원 지출한다는 것 저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심이 듭니다. 실제 자살예방 관련돼서 대상층도 다양하고 우리가 사업을 펼쳐야 되는, 그러면 그에 적정하게 공연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700만원에 대해서도 효과의 의문이 들기 때문에 삭감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견을 적극 펼치지 않도록 세부기획을 해주시든지 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삭감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건강정보제공사업', '티브로드 방송제작비' 이것 제가 말씀드렸지요. 올해 5개월치였는데 다시 또 10개월로 증액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5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방송사 사정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송출되는 데가 우리 강북구만 송출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인근 구도 송출되는데 그쪽 보건소하고는 어떤 협의도 없이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여기도 일부 삭감의견을 제출드리겠습니다. 삭감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금요일날이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저를 납득시키실 사항이 있으시면 오셔서 납득을 시켜주시고 금요일날 심의 때 제 의견을 더 가다듬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30여건이 되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 부분은 같은 집행부 내에서 과별로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건과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포상금과 관련해서 30~40만원 사이, 다시 말씀드리면 40만원 이상은 세무과로 이관이 됐고 30~40만원 사이는 교통지도과에서 영치업무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과태료는 내년부로 전체 금액을 세무과에서 갖고 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도 세무과에서 한다?

예.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교통지도과와 업무협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데가 교통행정과랑 교통지도과라는 부서가 있고, 우리구는 세무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진하는 노하우가 세무과가 많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번호판 영치업무를 안 한다, 그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이 됐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세무과로 하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요?

예.

그리고 또한 영치대상은 30만원 이상 무조건 영치를 한다?

3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생활안정증진사업에서 '생활안전인형극 공연장 대관료'해서 20만원 곱하기 5회이지요? 대관료가 20만원 곱하기 5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회관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두 군데 중에서 일정에 맞춰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회관은 저희가 장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때는 대관료를 내고 했었고,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할 때는 무료로 공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회관에서 할 때는 5번 합니까?

보통 저희가 5번에 걸쳐서 하는데 작년에도 일정을 못 맞춰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못하고 청소년문화회관에서 했었거든요. 일단 청소년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대관료를 5번 지급하는데 뒤에 생활안전인형극 공연 사례비는 10번을 줬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한 번에 하면 하루에 2번을 동시에 합니다.

오전, 오후?

이어서 바로 해요. 하루에 두 번을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10회가 되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동식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에.

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정보센터, 삼양동복지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기타 등등 저희 산하부서를 말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면 한 부 갖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로당에 4개사 것이 3부씩 들어가거든요.

경로당이 98개소인데 4개 신문사.

나름 기준이라면 광역신문을 봐서 읽어야 할 부서라든지 내방민원인이 쉽게 구독해서 볼 수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렇게 구독 몇 부라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요.

간단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나 업무추진비가 삭감됨으로써 구정의 홍보가 위축됨으로써 그 효과가 구민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홍보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누누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예산심의건이 여기 의회에 있으시니까 최대한 저희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해서 편성한 예산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살려줬으면 하고요. 혹여 아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주민 통·반장한테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혹여 삭감이 돼서 그런 문제가 된다면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당연히 구민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문구독료나 업무추진비가 삭감됨으로써 위축되지 않게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