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제출한 '강북구 드림스타트사업 계획'이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팀 단위 조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부서의 명칭을 새로운 행정환경과 부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에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중에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우리구의 행정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를 살펴보니까 행정관리국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신설되는데 이 사업의 성격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지난 해에 청소년팀이 교육지원팀으로 오면서 같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사업은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건강, 복지, 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만 12세 이하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미아동에 삼양동 청소년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삼양동, 미아동, 송천동 3개동을 우선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건강이나 복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 전 구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관리국 어느 과에 배치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청소년팀에 배치되어서 현재 하나의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드림스타트사업팀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교통지도과가 주차관리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보다 주민에게 어필하고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인데 주차지원과나 주차행정과가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 명칭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지원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고, 지원도 하지만 단속도 일부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포괄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의견은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차행정과로 쓰는 1개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관리차원이 더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사숙고 끝에 주차관리과로 조례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주차행정과로 사용하는 그 1개구는 어느 구입니까?

주차행정과는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7개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전부 주차관리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교통지도과로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주차문제를 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대부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주차관리로 하면 주민들의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과 명칭같은 경우는 과에 부여된 업무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요. 교통지도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 조례를 보시고 교통지도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이 1번부터 30번까지 쭉 있는데 몇 번부터인지, 3장 보건소 직전에 쭉 있습니다. 몇 번부터입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8번부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섞여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번 몇 번이 교통지도과입니까? 18번부터 28번까지 있는데요.

주차장 관련하고 자동차정비업체 관련입니다.

번호로 몇 번입니까?

24번 자동차정비업체 허가 및 지도·단속,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 자동차 운송 행정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까지입니다.

24번 28번까지라는 것인데요. 주차관리라고 하면 주차와 관련된 것은 명확하지만.

내용 자체가 거의 주차장 운영이나 불법주차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24번, 27번, 28번은 주차관리하고는 솔직히 그렇게 연계는 안되어 있잖아요. 자동차정비업체, 운송행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과명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차관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명확하지만 포괄하지 못하는 과 명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 명칭에 맞게 모든 업무가 되어 있는 부서는 1개 부서도 없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를 하는 1개팀이 있는데 그 팀을 사실 교통행정과 쪽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을 이관하니까 교통행정과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조금 헷갈리지만 한 개팀 정도로 해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면 큰 어려움은, 그리고 업무 자체가 민원이 많지 않은 업무이고 단속권한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과 간의 업무형평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라고 했는데 청소년팀이 있다고 남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청소년복지가 그곳에 있느냐고 하는데 이름은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 의회협력팀 등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물론 과 명칭이 그 과의 업무를 대변하면 좋겠지만 일부 업무 형평성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칭 개정을 요청하신 것이 교통행정과에 주차관련 민원이 집중되어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무엇인지 불명확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업무의 90%가 주차관리입니다. 주차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는 거의 90%가 주차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주차관리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바꾸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교통과의 업무는 모두 별관 교통행정과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곳에 왔는데 저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 오는 민원인의 90%가 주차와 관련해서 오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과 명칭을 바꾸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민원 때문에 바꾼다는 것이네요?

주차업무가 90% 이상이고 민원인들도 대부분 주차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관리과라고 해놓고 그 외의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것이 연관성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는 교통과 관련된 주차지도이든 자동차정비업체 지도이든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관리과는 말 그대로 주차관리에 대한 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와 관련되지 않은 정비업체나 운송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관리과로 그 명칭을 정하면 너무 협소해진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 명칭이 그 과의 업무를 다 대변할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각 부서를 볼 때 과 명칭 하나가 과 업무를 대표하는 부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로 많이 몰린다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지금의 교통지도과 명칭으로 해서, 어쨌든 과 명칭은 포괄적으로 업무를 담을 수 있는 명칭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주차관리과는 과 업무조차 포괄하지 못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 현황도 보면 교통지도과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현행을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저소득층은 복지분야의 전문용어인데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고 있는데 그런 계층을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나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층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의 상위개념이고요. 한부모가정도 저소득층은 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지요. 한부모도 대상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가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미아동이나 삼양동, 송천동에 몰려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지역특성상 그쪽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선발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강북구만의 사업인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에 몇 군데 있는데 강북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대상지역에 아동이 몇 명이며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이 서울시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업을 올려서 선정된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으로 드림스타트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유치하고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사업에 선정된 구가 강북구 외에 또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을 설치하고 있는 구가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은평구, 영등포구, 중랑구, 금천구 이렇게 9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몇 개년 사업 또는 지속사업으로 둘 중에 있는 것입니까? 팀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시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은 데 혹시 지속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를 중간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고 매년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평가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1년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서울시에서 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자체적으로 드림스타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운영할 예상이지요?

예.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국·시비 합해서 3억원입니다.

국비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없는 것입니까?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입니까?

예.

이것이 잘 운영되면 더 증액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더 확대하려면 다른 지역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똑같이 3억원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할 때 같은 금액으로 공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 하면 구비가 안들어가서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든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보자고요.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대부분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금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골고루 배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동이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미아동, 송천동 이쪽은 너무 배려를 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추진했던 부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삼양동, 송천동은 저소득 취약가구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수급자 가정이 많이 있고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의 숫자가 높다고 해서 이쪽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미아동은 저소득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이 많아 결손가정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지정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높은 쪽으로 해서,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수급자 명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번동 쪽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기억을 했고요. 이쪽에 몰려 있다는 것은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비율로 보면 비슷하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 그랬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번동, 아시다시피 번동에 임대형 주택도 많고 어려운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삼양동과 송천동은 사실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요. 1년동안 잘 운영하셔서 내후년에는 이쪽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점차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당과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건강과 복지, 교육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가지만 커버한다고 하면 저소득층 아이는 의지할 데가 생기기는 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밖에서 도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은 당연히 생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화상담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움 요청이 오면 그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가고 학원을 지원한다든지 사실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기본사업이 있고 필수사업이 있고 선택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사업에 보면 가정방문상담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아동을 발굴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산전·산후관리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지원, 부모교육서비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난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고 상담을 받으러 오면 가정방문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서로 연계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난나와 같은 청소년상담센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이대로 간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유명무실한 기관이 안 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난나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사업은 공무원 6급 팀장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직하고 전체적으로 6명의 인력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도 난나와 성격이 다른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사실 저도 처음에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차관리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굉장히 쉬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을 시행하셨다가 민원과 관련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다시 돌린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이라고 하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교통행정과로 할까, 교통지도과로 할까 하는데 주차관리과로 하면 그런 고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지도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말 같아서 주차관리로 바꾼 내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저희 팀장 1명과 직원 2명, 그 다음에 계약직 3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금도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2월 3일부로 현재 준비작업에 들어가서 기본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팀장 배치는 안됐는데 팀장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배치가 되고 현재는 준비요원들이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설하는 게 팀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팀 구성은 규칙이나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업무를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각 과의 업무분장을 쭉 봤더니 지금처럼, 모르겠어요. 드림스타트가 무슨 사업인지 개념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야 하고 또 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까 들어보면 1년 단위로 평가과정이 있기 때문에 될지 안될지 모르고 이 부분이 지속적인 업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쭉 봤을 때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이 사항을 업무분장에 넣는 게,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팀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따지고 보면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은가, 대상은 청소년이고 교육지원 등등이 다 복지측면에 있는 것인데 드림스타트 업무를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꼭 넣어야 하는가, 그냥 청소년복지로 다 포괄할 수 있고 팀 구성은 규칙으로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나중에 여차 해서 이 업무가 없어지면 없애는 조례개정도 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가지고 주민생활국과 서로 대화가 있었어요. 이 업무 자체는 사실 주민생활국 여성가족과 업무가 아니냐 했는데 주민생활국 입장에서는 청소년팀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행정관리국에 드림스타트 업무분장을 새로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니까 안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