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임식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아까 사고 이월 관계 3, 4건은 불용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 부분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전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 부분이 많이 거론 되었던 것인데 지금 사실 우리 현장에 가 보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현장을 실제적인 보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안 나 서면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데는 상당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니까 공사가 수월하게 되어 나가고 그렇지 않고 쉽게 말해서 책임 의식이 희박하다고 할까 민원인들하고 조금 부닥치니까 우리도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날일처럼 생각하니까 공무원들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금 현재 갈수록 돈하고 많이 결부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어느 기간 내에 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즉각 사업을 환수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 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도 보면 결국 한 두 사람이 민원 제기하는 바람에 거기 잘라서 공사를 합니다. 결국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제는 공사 현장에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 이 중요한 돈들이 사장되지 않고 1년, 2년, 3년간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로과가 지금 보면 최고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거의가 보상 협의가 최고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법 안에서 해 나가야 이모든 사업들이 돈이 사장 되지 않고 제때제때 시행이 되어 나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버티면 해 준다 지금 현재 우리 혁신 도시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결국 공탁 걸어 놓은 돈 안 찾고 버티다가 결국 이번에 양도 소득세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부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공지를 하시고 재 감정을 하고 나서 분명히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 만들어가서도 제때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나서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 내가 몇 차례 우리 시내 주간선도로나 이면 도로에 과속 방지턱 이것은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지금 현재 시민 제보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군데서 전화도 많이 받고 누구나 다니면서 이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도로과에서 시정을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 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엠비씨 앞에 가좌 주공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 한데도 불구하고 시정한다고 했는데 그 시정하지 않았고 지금 거기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브레이크 잡은 바퀴자국이라든지 지금 평거동 할 것 없이 하여튼 시내 전 지역을 여기 자료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도 농어촌 도로 우리 시 안에 시도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읍면하고 동하고 이 부분을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하는 것이 전국 체전에 대비한 모든 총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이 오토바이 경차 소형차 이런 부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진짜 전 읍면동 전 구역을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결국 우리 진주시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전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앞으로 미연에 닥칠 그런 것을 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주 시내 전체 읍면동에 깔려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높이 크기 규격만 정확하게 맞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책임은 사고 낸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규격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결국 소송 들어오면 또 진주시가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앞으로 우리가 외지에 내년도 전국 체전 다음 해서 연 3년 동안 할 때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또 과속 방지턱에 보면 바퀴 자국이 새까맣게 깔린 이런 부분이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도시 관련 부분은 앞에 우리 사업 개요라든지 서론 적인 부분은 설명은 제외하고 현재 진행되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 도시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현재 민원사항 부분은 양도 소득세 부분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보고 대로 혁신 도시 사업체에서 한다, 안 한다, 해서 부산 지방청에서 하는 남해안 고속도로 그 기점으로 해서 지금 속사 남강까지 다 청에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문제 끝나는 부분 남강하고 접촉 되는 부분 종합 운동장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남해안 고속도로 부터 시작해서 양면으로 지금 현재 남강 접하는 부분 거기까지?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저쪽으로 주택 공사이고 이쪽은 경남 개발 공사이고 그리할 것입니까?
문산쪽은 경남 개발 공사가 하고 저쪽은 그러면 동진로 나가는 교량을 기점으로 해서 남강교까지는 청에서 하고 그 위에는 지금 현재 사업 주체가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대충 182억인가 20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영천강하고 문산천하고 사업이 늦어도 2월말에는 완공이 다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다행히 금년하고 작년까지는 큰비가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영천강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우수기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얼마 정도 진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사업이 남강도 지금 현재 부대 밑에서 확장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남강의 둑을 사업에 우선을 두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영천강 쪽으로 이 사업을 우선을 둘 것인지 물어 보고 여기에 보면 2009년도 1월이니까 쉽게 말해서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 사항을 보면 내년에 이것이 영천강 쪽으로 내년에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사업 구간이 실제로 보면 주공 쪽하고 청에서 하는 것이 남강쪽하고 영천강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남강 보다는 사업 우선권을 우리 진주시가 협의할 때 영천강 쪽에 먼저 무게를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영천강이 168미터 확장해 오면서 남해안 고속도로 8차선에 가보면 완전 막아 있기 때문에 물이 전부 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협의할 때 남강쪽에 예산을 쉽게 말해서 영천강 쪽으로 먼저 뚫어 주어야 사업이 2월에 완료 되는 영천강 문산천 공사가 실효성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막혀 버리면 실제적으로 완전 밑에 막아버리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진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중점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혁신 도시야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영천강 이 부분만큼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남강보다는 영천강쪽으로 해 주고 그 다음 영천강을 할 때 우리 남강하고 영천강 내려 오는 부분에 토사가 굉장히 쌓여 있는 것 알죠? 그것 이번에 작업을 할 생각입니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우리 영천강 주공 쪽하고 최우선을 두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천강하고 남강에 접하는 토사 그 부분은 분명히 제거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건의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막혀 있으면 넓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환경 단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아야될 것 아닙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두 가지를 우리 단장님께서 필히 꼭 시행이될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