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17번,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과 의안번호 318번,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은 번동 441-3 일대 및 수유동 508-92 일대 주민들이 금년 7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당구역의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과반 이상의 동의율로 해산시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각 구역별로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서 향후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전달 할 예정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의 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구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오패산터널을 중심으로 진숙빌라와 진주빌라 일대를 포함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3만 3,000㎡에 토지등소유자 489명, 용도지역은 제1종, 2종, 3종이 혼재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90% 이하, 높이 7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6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2월 27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53.56%의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번동 2-1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금년 5월 23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하는 동의서가 우리구에 제출되었으며, 토지등소유자 50.71%의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년 7월 27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 처리하고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 새로 개정된 법령에 맞춰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까르멜여자수도원과 한신대학교대학원 사이에 위치한 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5만 8,000㎡에 토지등소유자 420명,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7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7월 19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64.9%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수유5-1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최고고도지구에 따른 층수와 높이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추진위원회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경기여건 변화에 따라 작년 4월 6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인 50.95%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 동의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작년 10월 12일 추진위원회를 해산 처리하고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처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시에서는 구역해제 대상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금년 5월 25일 해산처리 된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취하하여 소가 종결됨에 따라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재요청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지역 주민들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여 추진위원회를 해산함으로써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지와 같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 되도록 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번동 441-3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과 수유동 508-92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번동 2-1지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들은 내용은 없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 사유는 뭐예요? 여기에는 주민 공람기간 동안에는 의견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보류를 요청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찬성하는 쪽 민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하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람공고 당시에 어떤 의견을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응당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저희들이 공람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0일 간에 걸쳐서 의견청취를 받았을 때는 번동, 수유동 역시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맞춰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는데, 개정된 법령이 언제 개정된 것인가요? 주민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언제 된 것이지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은 2012년도 2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2월 1일자요?

예.

2월 1일자에 시행이 됐으면 너무 뒤늦게 올라온 것 아닌가요? 공람공고도 너무 뒤늦은 것이고 의회에 상정된 것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2월 달에 시행이 됐으면 그 전에도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의3 제2항에 보면 의회의 권한이 의견청취이잖아요. 우리 의회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견 제시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의견 제시도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이 11월 28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27일인가 26일까지 우리가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 의사일정 추정이 1월 29일이에요. 그래서 2월 6일 날 끝난단 말입니다. 일정상 의회에서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2월 1일 날 시행이 됐는데 뒤늦게 11월 28일 날 의회에 접수를 했느냐, 좀 더 빨리 접수를 했으면 우리가 보류를 하든가 다른 의견을 청취해서 첨부할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에 상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구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관계 법령 시행일이 2012년 2월 1일이었다면 이미 주무과에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람공고를 받아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의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국장님, 이것은 사과 먼저 하시고 진행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산처리를 7월 27일에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의견도 보완을 해서 10월 달에 공람공고를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위원님 말씀대로 8월, 9월 두 달이 추석 끼고 여름 휴가철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공람공고를 하고 바로 의회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 것을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번동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초에 우리 의회에도 민원접수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답변내용에 보면 번동 건축허가 행위제한이 9월 20일 날 해제됐지요? 과장님, 건축허가 행위제한이 9월 20일 날 해제됐지요? 9월 20일 날 해제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매물비용이 4,800만원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역비가 시비, 구비 들어가는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 대 50 비율로 해서 시비가 5,527만원이 집행이 됐고 구비 역시 5,52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억 1,000만원이요?

합쳐서 1억 1,05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생기지 않고 끝나는 것인가요?

예,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있나요?

예.

있어요? 우리 심증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있는지요?

내부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문서화된 것은 없고?

예.

그러니까 서울시나 구에서 추진을 내부적으로 안 하는 것이지,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합이나 이런 데서 비용을 융자해 준다든가 그럴 때는 보증을 서도록 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공공에서 개입하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누구한테도 보증책임을 지우지 않고 관에서 관 주도로 사업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관에서 법령의 취지에 따라 돈을 투자를 했고 주민들한테는 보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용역 제반비용이 5,527만원이 아니고 1억 297만원입니다.

1억 297만원?

시비, 구비 각각, 합쳐서 2억 594만원입니다.

과장님, 금액 차이는 됐고요. 국장님 말씀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잘 몰랐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렴한 내용을 주민의견으로 하여 서울시에 제출을 요구하는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찬성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말씀하신 찬성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찬성의견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찬성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1번, 번동 44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이 말씀하신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건은 공람공고 이후에 어떤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은 없나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여기는 용역비나 매물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용역비용도 없고, 매물비용도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반수는 과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21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210명이 아니고 211명입니다. 왜, 위원장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508-9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8번, 수유동 508-92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수유동 벽산아파트 음식물처리기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