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일부개정되었는 바 구세인 재산세에 대하여도 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모 및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감면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 감면조례 제12조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 후 5년간 면제하던 재산세 감면기한을 폐지하여 취득 후 5년 이후에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근거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지급대상’ 중 체납업무 직접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 ‘지급대상’ 중 특별한 징수노력이 수반되는 「특별한 공적」 및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징수포상금은 지급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중 지방세 관련 외부전문가 위촉 및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개선으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인용법률 수정 및 법률용어 순화 등에 의거 일부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감면조례안 및 포상금지급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8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납된 재산세도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현재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24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 맞게, 그것이 사실 아케이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결손처분을 한다. 그러면 아까 3개 전통시장 중에서 어디는 납부한 곳이 있을 것이고 이런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번동 북부시장이 11만원을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납부했는데 서울시 조례도 바뀌고 강서구가 최초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구가 개정을 끝냈고 나머지 구청이 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감액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인회나 이런 곳은 전통시장이 어려워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잘못됐던 것이네요?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5년 동안 했던 것을 시장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기한을 5년으로 못박지 않고 계속 재산세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서울시 조례를 검토했던 바도 있는데요. 상급조례가 바뀌지 않았으니 어렵다고 담당직원들도 얘기하셔서 일단 상급기관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지요?

예, 7월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제명이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이면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은 또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점가 유통이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점이 ‘등’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법이고요.

상점이 들어가서 ‘등’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조례같은 경우 초반에 목적이 있고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그 밑에 용어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강북구 조례를 보면 따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게 뭐냐, 상점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정의에 대한 규정이 조항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전문위원님과 확인해서 정의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면 하고, 일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예, 서울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제12조 밑에 보면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시점이 지금부터 취득 후 건물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같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이 아니고 시장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90%이고 민자가 10%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취득한 건물에 취득세나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5년을 못박지 않고 영구적으로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런 혜택을 받는 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감면기한이 폐지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가능하지요.

이게 문제점인데요. 번동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주인이 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에서 감면을 해 준다는 취지가 그곳에 있는 점포들에게 세를 올리지 말아라,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만큼 시장에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상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는 세대로 1년마다 올라가고 시설투자는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규칙적으로, 감면을 하되 지침사항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개 법인회사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번동 북부시장이 개인이지만 1년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 세무과에서 시장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다루는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재산세가 10만원밖에 감면이 안 됩니까?

감면되는 재산세가 11만원 정도 됩니다.

50%인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재산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세 부분은 따로 있고 구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세 부분만이요?

예, 우리는 구세 부분만 얘기하지 시세 부분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통시장이라고 하지요. 앞으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말로 압축이 되는 것입니까?

인정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전통시장과 인정시장, 등록시장은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부칙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4월에 개정을 했고 시에서는 7월에 시세부분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2개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청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감면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어느 구는 감면을 해 주고 어느 구는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감면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2012년도에 감면된 것이 내년에 나오는 것이지요?

올해 재산세가 부과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통과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칙에 소급시켜서 각 구 공통적으로 미리 개정한 곳도 있고 시도 7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한 곳도 있고 12월에 개정하는 구도 있는데 소급해서 올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감면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소급해서 돌려줄 수 있네요.

소급해서 2012년 재산세분은 감면시키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돌려받는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