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구본승위원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 중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450만원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6,7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300만원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약량강화, 주민참여 희망 마을살이,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마을공동체 사업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환경개선지원,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대관료 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부서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사이버강좌 운영비를 시 사업으로 사업주체가 변동되어 1,54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부서 예산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청사 현판 구매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5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WHO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최비용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부서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자살예방세미나 초청강사료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50만원 일부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복지관내 마을영화관 운영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62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시설 건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물품구입비를 3억 3,249만 5,000원 일부 감액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중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비는 시비로 부담하기로 변경되어 324만 5,000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2건에 4억 4,76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신설하고, 동부서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문위원 1명 증원에 따라 26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 450만원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비를 송천동 방수공사 등을 위하여 1,629만 7,000원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송천동 앰프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신설하고, 동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자치회관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동 세부사업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1억원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풀뿌리도서관 지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중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비용을 생활체육지도사 복지증진을 위하여 8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을 2,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예능자질 진학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예능자질 진학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638만 1,000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신설하고, 동부서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자기주도학습 학생 특강을 개최하기 위하여 60만원을 신설하고, 동부서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를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770만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신설하고, 동부서 예산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아동, 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을 년 2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217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비를 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 구축, 구민참여행정 지원, 유관기관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 중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3,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도시관리공단 직원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 중 부동산관리의 효율화,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특근매식비를 87만 5,000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여비,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여비 180만원을 신설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구강병 예방, 구강보건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장애인진료 자원봉사 급량비를 100만원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제세동기 관리비용으로 1,160만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840만원 신설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358만 2,000원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캠프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를 189만원 일부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를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 의자 등 편의제공 지원을 위해 500만원 신설하고, 동 세부사업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를 무료급식 품질향상을 위하여 3,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예산 중 저소득층 자활운영, 저소득층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을 1억원 일부 증액하고, 주택과 소관 예산 중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를 공동주택지원금을 5,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중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24만 5,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32건에 4억 4,76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 신규설치비는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8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동부서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불법주정차과태료 카드납부수수료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48만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건에 총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포상금, 포상금 중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향상을 위하여 1,148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에 총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변경으로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를 집행대상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직능단체, 시민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 청렴 옴부즈만 운영을 현행 조례명에 맞추어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시 실질적 저소득층 및 우수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의견과 새마을지회 장학금 심의회 과정상에 구청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자는 의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가진 신규단체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육지원과,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시 한 분야의 특화사업을 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의견과 다산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운영하는 타 강좌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 구내식당 및 노인복지과 경로식당 운영 지원, 도시락, 밑반찬 배달과 관련한 식자재 등 부식 구입에서 매입의 투명성, 고품질 제품의 저렴한 단가, 구민의 고용,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강북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기획예산과 인센티브사업 포상금과 관련하여 향후 인센티브 지급율을 구의회와 사전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