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2012-12-27

회의 전체 보기 144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5차 민생처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겨울철 연탄재쓰레기 배출에 대하여 제기되는 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민생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논의를 통하여 연탄재 배출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탄재 쓰레기 배출·처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업장 연탄재 배출방법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영업장 연탄재 배출방법 변경관련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연탄재 배출현황을 보면 무상하는 곳이 있고 종량제봉투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량제봉투 말고 특수마대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특수마대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마대 20ℓ짜리는 1,160원이고 50ℓ짜리는 2,900원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와 강서구에서 특수마대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특수마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특수마대에 연탄재가 몇 개씩 들어가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성희위원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6장, 12장입니다. 그러면 1,160원이면 제가 볼 때 20장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ℓ짜리 같은 경우는 6장 정도 들어가고 50ℓ짜리는 12장이 들어가는데 특수마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깰 수 있지 않습니까, 깰 수 있으니까 특수마대 50ℓ를 사용한다고 하면 24장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더 이익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특수마대를 쓰는 것이 영업장에서는 더 이익이겠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영업장 측에서 특수마대를 사용하면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이익되는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요.

이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2장에 870원인데 이게 20장 이상이 들어가고 1,160원이면.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50ℓ 특수마대 같은 경우에는 2,900원이고 20ℓ 특수마대는 1,160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고 하면 50ℓ같은 경우는 870원이고 30ℓ같은 경우는 530원이면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20ℓ는 350원이고 6장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20ℓ 특수마대로 하면 24장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깰 때요.

이성희위원

그래도 이게 이득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깨면 종량제봉투에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성희위원

종량제봉투에 깨서 넣어도 그 정도는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그 봉투에 깨서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마대는 깨서 발로 밟으면 되지만 종량제봉투는 찢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러한 점은 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용산구 같은 경우 영업장 무상으로 나오는 것이 한 군데 있거든요. 몇 ㎡ 이하는 영업장이 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영업장 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데, 아마 지금은 정착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성희위원

정착이 되어 가는데 문제는 우리 강북구가 어떻게 보면 25개구 중에 23위 정도 되는 구에서 이런 것은 빨리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세상인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민생특위에서 어떤 해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치워서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요즘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가정집과 영업장소와 복합적인 지역에서는 민원이 약간 들어옵니다.

이성희위원

민원이 약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가정집에 2장, 3장씩 놓겠다, 그러면 치워갈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볼 때 강력하게 시행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정쩡하게 하면 더 혼란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연탄재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혼합배출했을 경우 연탄재와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것들과 혼합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적에는 톤당 1만 6,150원 정도 지불합니다. 즉 그 돈을 지불하는 것하고 직송비는 직송비대로 저희 나름대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배출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구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연탄재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수도권매립지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 그대로 다 버립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비닐봉투가 썩지 않을 텐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몇 년 지나면 썩게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민의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연탄재는 연탄재로 분류하고 그 다음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따로 분류합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갔을 때 연탄재만 들어가면 무상으로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구민의 세금을 적게끔 하기 위해서 연탄재만 다시 분류작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서 무상으로 연탄재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비는 분명히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종량제봉투는 지금 2개 업체에서 만들어서 구에서 이익되는 것이 있나요? 종량제봉투를 씀으로 인해서.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제작을 해 줍니다.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제작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20ℓ같은 경우 판매가격이 350원입니다. 350원인데 백우와 청원에서 가져가는 것이 303원입니다. 제작비가 24원이 들어가고, 제작비 24원은 저희가 당신네들한테 이득금을 다 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회수시킵니다. 350원 중에서 24원을 저희가 회수시키고.

이성희위원

구청으로 회수시킨다 이거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수입 처리하고 23원은 판매이익입니다. 판매자가 가져가는 이익금입니다. 그래서 판매이윤과 제작비와 수집운반비 이것을 합쳐서 350원에 20ℓ 한 장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제작비가 얼마라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24원입니다.

이성희위원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이성희위원

판매수입이 23원?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서 조기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배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업장 쓰는 데가 강북구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영업장에서 쓰는 게 2,312개소에서 연탄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중에 차상위계층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이 중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없다는 얘기는 홍보측면이 안돼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한 그런 경우는 아닐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구에서 무상으로 생활용봉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번3동에 영세민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 월정부담액이 있습니다. 1,300원 같은 것,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저희가 구비로 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상으로 지불하는 것은 가정집에서 한 달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20ℓ짜리 몇 장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장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장에는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20ℓ 몇 장 정해져 있는 것하고 사업장은 별개라는 것이지요. 사업장은 연탄재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규모와 사업량에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차상위계층이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차상위계층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구에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사람 중에는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간에 상의할 것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