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으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로서는 전년도 예산대비 14.12%가 증가된 8,049억150만9,000원이며 뒤에 3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2.53%가 증가되었으며 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13%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5.90%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진주시 전체 세출예산의 기능별 비율과 조직별 비율, 6페이지 성질별 비율, 특별회계의 편성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조직별 증감 예산액과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려운 계층의 생계 및 주거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사업,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기초 노령연금과 장기 요양보험 및 노인시설에 대한 사업,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보육료와 보육시설 관련 예산, 아동급식과 아동복지시설 지원 예산과 2010년도 전국체전 대비와 환경도시 가꾸기를 위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사업, BTL 하수관거사업 예산, 녹지대 조성 사업예산, 음식물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과 농업분야예산은 수출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수출전략 품목 육성 및 수출농단 조성사업, 친환경 고품질 농업단지 조성,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 등의 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상에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액은 3억3,000만원, 2009년 이월액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사업내용이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부터 97페이지 상단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까지 6건의 사업은 내년 상반기로 이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예산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생겨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44페이지, 교부세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상단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평거가좌복지관부터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까지 5개 사업에 분권교부세가 예산액 6억6,798만2,000원입니다. 2008년 대비해서 1억6,121만8,000원 증가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부터 149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까지 13개 사업입니다. 13개 사업에 예산액이 278억8,74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3억4,526만8,000원 증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생계급여부터 167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까지 총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개 사업에 예산액이 44억2,484만7,00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477만1,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471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액이 403억6,385만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2억8,564만4,000원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사업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480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액이 216억6,154만4,000원, 전년 대비해서 1억7,101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4.8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으로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간에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맨토링 25명 5,725만원, 기정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73페이지 상단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교육급여 예산액이 10억2,215만2,000원, 전년 대비해서 2억4,412만4,000원 감소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324명이 감소됨으로 해서 교육급여비가 줄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5,200만원 26가구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일반운영비 1,624만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해산장제급여 해산금 40명, 2,000만원, 장재급여에 1억1,435만2,000원, 각기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차상위 2종 같은 경우에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1,314만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상단에 주거급여 59억4,737만원, 전년대비해서 1억6,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수급자 생계비가 인상됨으로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비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현금급여에서 생계급여가 79.35%를 차지하고 주거급여가 20.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0만원, 주민생활국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3,400만원. 전년 대비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59억3,857만8,000원, 작년 대비해서 7억2,533만8,000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90명 12억1,601만3,000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3억1,539만2,000원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저희들이 사업이 거의 11월에 끝나는데 앞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좀더 받아서 사업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477페이지, 자활장려금 수급자 근로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자활소득의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3,898만9,000원. 작년 대비해서 4,59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수급자 집수리사업에 민간위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1억8,000만원, 전년 대비해서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 자활근로사업하는데 쓰레기 마대 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1,200만원, 작년대비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입니다. 자활공동체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10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4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위에서 세번째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6,470만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535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3억7,842만8,000원, 저소득층 가사간병사업에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인데 예산액은 3억7,8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증가는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 1,820만원 7명인데 작년에는 6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20만원씩 해서 12개월, 1개월은 추석에 10만원, 설에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활시책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다 합쳐서 2,448만원, 148만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활사업 운영평가, 하단에 있습니다. 1,000만원, 올해 비해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실내체육관에서 11월에 자활사업 발표회 및 체육대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자활을 하는 분들이 좀 움츠리고 힘든데 그날 마음이 많이 해소되고 자활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481페이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도모, 총 예산액이 14억4,461만1,000원 전년 대비해서 10억8,51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은 3,477만6,000원입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억8,200원입니다. 특별지원사업 대상자가 32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올해 2008년도에 7,2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 지원대상은 1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7,000원 정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만원으로 그대로 다 드리기 위해서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거기에 3,819만2,000원, 176만원증액되었습니다.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은 더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3개월로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5개월로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도비를 더 받아서 다음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후원. 결연사업, 참진주 사랑나누기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107건에 개인이 24명, 단체 6명, 기업이 77개 기업체 1억원 정도가 결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2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그렇고 설명은 483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9억2,429만3,000원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 월 2만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월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1억2,325만원, 이게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바로 전도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도비 50%, 시비 50%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중고생 493명, 25만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개인별 계좌입금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갖추겠습니다. 1억2,325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무관리비 2,219만2,000원 31만원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간에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회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에 800만원입니다. 올해 500만원 있었는데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변산반도 등 이틀간, 1박 2일로 해 가지고 순천 SOS마을 장수, 전주 등해서 시설견학을 많이 하고 올해도 복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485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친선체육대회에 600만원,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바우처 형태로 하는 건데 사업량 축소로 인해서 8억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4억6,216만1,000원인데 6억2,216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에 192명, 예산액이 3억4,230만6,000원 처음에 가내시가 작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더 도에 요구를 해서 내시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수정예산이 4억3,300만원으로 작년보다 7,400만원 더 증가되는 것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1,769만4,000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진주시 민간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310만원, 210만원 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87만5,000원, 민간이전에 민간협의체 코디네이터 인건비 3,922만6,000원, 그 다음 페이지에 487페이지 진주시 복지박람회 개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의 날과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초장공원 정도로 이렇게 이틀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토록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사업비 6,000만원 되겠습니다. 통합조사의 차량지원 일반운영비 610만원입니다. 그 다음 통합조사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1,935만원. 올해 대비해서 173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 등 1,557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자체지원에 4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후원금 영수증 유인 750만원, 작년에 비해서 8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불우계층 위문 이게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꼭 증액되어야 될 사유가 뭔가 하면 저희들 수급자를 종전에 5,900세대 정도 만원 농협상품권을 줬는데 실제 수급자가 6,500세대입니다. 실제로는 설, 추석에 1인당 1명 못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순번을 하니까 안 받은 사람이 서운해 하는 감도 있고 특히나 또 내년도는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자 1인에게 1만원권 1매는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그 다음에 진주복지원 차량유지비 등 2,9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사랑마을에 1억1,446만5,000원, 인건비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수당 복지원 등 4개 시설에 9,620만원입니다. 종사인원이 37명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평거. 가좌복지관입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입니다. 4억9,701만9,000원, 올해 대비해서 3,251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평거, 가좌동에 6억2,081만7,000원, 사업내용은 평거복지관이 지금 공터가 앞에 입구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무료급식소와 주간보호시설을 3층짜리를 117평 증축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으로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하는데 장소가 좀 좁고 주간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평거복지관 쪽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300만원은 가좌복지관에 프로그램실 방음공사 등 일부 시설을 개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2,300만원, 그래서 합계가 6억2,0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86만원, 행여자 여비, 장의보상, 안치료 등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44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재해 보상금 수급자 차상위 대상에 소규모 재난 시에 하는 건데 750만원입니다. 이게 집행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 에 저희들 너무 감액을 많이 시키기 어려워서 일단 적정수준에서 150만원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856만원, 거기 차량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알콜환자들 이동하는 차량 스타렉스 승합차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료시설들, 운동시설 14종 정도 구입하는데 2,85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부랑인 보호사업입니다. 중간에 부랑인 시설운영비 6억4,061만4,000원, 2008년 대비해서 1억2,27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인데 저희들이 운영비가 전에 부족해서 후원금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퇴직충당금도 후원금 가지고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국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복지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부랑인시설 보호비 입원환자와 요양환자 합쳐서 200명 정도되는데 거기에 2억2,990만8,000원 되겠습니다. 올해 비해서 1,09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에 행사운영비에 호국보훈의 달 선전탑, 현수막 등 255만원입니다. 재료비 5,340만6,000원 거기는 유족 쓰레기 봉투지원이 있습니다. 월 5매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25만원, 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로 보훈단체들이 정서적인 것도 있고 국가적인 측면도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아주 움츠리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이제 조금은 시에서 봐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저선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7,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상단에 진주파월전우연합회부터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까지, 유공자회는 전에 총무과에서 관장했었는데 앞으로 보훈단체로 등록됨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900만원, 합쳐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수증액은 실제로 그것 빼버리면 1,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충일 행사 관련 제경비입니다. 충혼탑 풀베기 사업 240만3,000만원, 그다음 4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그리고 현충일 일반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참여보상금 150만원인데 실제로 증액된 게 아니고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었는데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지원에 4,000만원, 작년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3,000만원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올해 참전용사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되면 후원단체관리가 인원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충혼탑 내 육송보식, 2002년도 탑 건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보식이나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잔디나 뱄지. 실제로 앞에 입구에 보면 나무가 토지가 척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분에 육송을 보식코자 합니다.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하단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총 예산액이 4억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3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평생학습추진위원 회의수당 등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2억6,000만원 이것은 경상보조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가 1억, 작년과 동일합니다. 우수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은 사유는 아카데미 행사라든지 전국 평생학습축제 등을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용 노트북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산실에서 빌려가야 되고 혹시 소.망실 되면 어려움이 서로 있으니까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나 학습축제, 야외용 행사로 인한 행사용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1억3,16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가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축제 참가비가 올해는 순천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구리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도 멀고 또 이렇게 많은 학습동아리나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눈을 떠야 좀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많은 기관이 참여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하는데 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진주를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보상 600만원, 작년보다 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진주 평생학습축제 2회입니다. 개최에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5,0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들어올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전국평생학습축제 부스 설치비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전시부스, 체험부스 등 부스를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부스 설치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 4,182만원 중에서 1,200만원 증가되었는데 차 재료 구입이 하단에 보면 조금 늘었고 강사료가 150만원, 170만원으로 다소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1억3,010만7,000원 1,677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30만원 올해에 예산메뉴얼에 의해서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동일합니다. 기본경비 기본사무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가 매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 올리는 정부 메뉴얼에 의해서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2,217만6,000원, 관내여비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시 전체 동일합니다만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외여비는 오히려 관내여비가 오름으로 통해서 관외여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3일 기준했었는데 12일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거기 보면 의료급여진료비를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료급여의 6%를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4억4,000만원인데 최종 예산액이, 현재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자가 너무 진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에 부담하는 금액, 그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1개월당 6,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6,000원에 대한 시비 부담액 6%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501페이지, 자활기금전출금 자활기금은 역시 2009년도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1억원을 그대로 수입으로 전출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541페이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입금에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진료비 조금 전에 말씀대로 20억6,820만8,000원, 전입을 받게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당 6,000원씩 지원되는데 2,460만2,000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잡수입 외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000만원 회수를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현금급여비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가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나면 개인 계좌입금을 시키는데 2억5,000만원, 국비 8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544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월 150만원, 상여금 없이 주고 있는데 12개월 급여와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 의료급여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2,2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 42만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반환금 3,000만원 저희들이 과오납금 등 반환을 받아서 도에 납부토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700만원, 이게 내린 사유가 뭔가하면 8억9,500만원을 저희들이 농업기금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요금이자수입이 줄어들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억2,978만7,000원, 하단에 융자금 원금수입 등 8,216만5,000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1,456만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융자금에 생활안정자금융자 2008년도 6건에 현재5,300만원 했습니다. 융자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2007년도는 6건 했습니다. 예산액이 일단 저희들 융자를 16억8,726만3,000원을 예산 편성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기금을 예산은 아니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을 소관하는 게 기금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이 5억2,035만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예치금 회수수입이 4억8,835만1,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3,200만원, 고유목적사업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장학금 주는 겁니다, 3,200만원. 그래서 그대로 예치금을 예탁하는 것이 4억8,835만1,000원 예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628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수입액이 5억6,352만5,000원, 그러니까 2009년 출연금 1억원, 예치금이 4억4,35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0만원, 그래 가지고 내년도 지출은 2010년부터 지출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성만 하니까 지출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그 다음 부랑인 보호시설지원, 보훈단체지원, 평생학습도시조성, 이렇게 크게 정책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내용 과장님이 예산설명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사회산업위원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다 갈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결특위나 이런데 가서 다시 설명을 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482페이지, 483페이지 보면 저소득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해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이것은 정부미를 50% 부담을 해 가지고 택배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그 밑에 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이것은 도 특수시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지원이 기초수급자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어디가 있느냐, 사회복귀시설이 어디 있느냐는 부랑시설이 어떤 사업이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귀시설은 애명이나 울타리, 이건 정신지체장애자 지원 시설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 드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사업추진비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수당이 지급되고 다 민간경상보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어디 어디가 있다, 정신지체자가 몇 명이나 수용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부랑인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을 재차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할시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긴급복지, 또 이러 내용들이 안 나옵니까? 나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뭔지, 차상위계층 대상이 뭔지, 저소득계층 대상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심의의 투명성이나 적정성, 위원들이 확실한 신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위원들한테도 A4 용지에 개념정리를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몇 프로 이내, 110% 이내 그런 게 안 있습니까?

120%입니다.

120%입니까? 그런 내용을 조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이것은 대학생들 과외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대상은 이것도 기초수급자입니까?

예, 수급자녀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47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교육급여, 이것은 그러면 대상은 의무교육을 제외한 대상이 고등학생들입니까, 주로?

중.고생,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재비, 학용품대만 주고 고등학생은 전액 학비하고 학용품대 이런 걸 지급합니다.

중학생도 된다 그죠?

중학생은 학용품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7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활장려금 74명,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참여자에 대한 어떤 장려를 한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게 뭔가 하면 수급자의 경우에 4인 가족이면 120만원 정도, 현금급여는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 참여를 해 가지고 60만원을 받았다, 60만원을 공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소득에서. 그러면 자활은 필요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 누워도 있어도 60만원 받는데 그러면 40만원 차액분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자기 통장으로. 그러면 60만원 자활에서 벌었으니까 60만원 벌인 돈에 30%, 18만원은 인센티브로 그냥 줍니다.

인센티브로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91페이지 최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평거.가좌 예산이 거의 6억대입니다. 6억대인데, 우리가 장애인시설은 보면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파트 내 지금 거기에 증축을 한다 안 했습니까? 하는데 이게 주간보호시설인데 우리 관내에 주간보호시설이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

노인 말고 지금 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법상 주간보호시설 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간에 와서 경로당 형태로 노시다가 밤에는 가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시설이 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까?

시에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이런 기금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가지고 시민한테 혜택을 주라고 하면 서로 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검토되어서 ○조현신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하고 주간보호시설을 하는데 거기 건축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주간보호시설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지역민이나 단지 내에 어떤 시민들로부터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런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은 안 오거든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거기 계신 분들이 오니까 경로당이 굉장히 좁거든요. 은빛경로당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또 시설이 열악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기금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평거동 계신 분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하고 무료급식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어차피 운영 주체는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에 따른 예산지원은 시에서 해 줄 예정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관 운영비는 법에 의해서 어떤 형태는 얼마 주라는 기준이 딱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키웠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형태에 따라서,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은 얼마 주라는 게 지금은 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됨으로써 예산이 증액이 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관 형태에 얼마 주라는 그 예산에 오버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필요로 할 때 특별한 특수사업이 있으면 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더 줄 수 있는 경우는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복지박람회 있죠?

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예산계수 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예.

예, 이인기 위원님.

482페이지, 차상위계층 후원결연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후원결원사업이 저희들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저희시에는 개인이나 공무원, 그리고 종교단체 망라해서 30인 이상 기업체까지 저희들이 후원금이나 결연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어린이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어린이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재단, 진주시, 민간협의회체하고 서경방송하고 네 군데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개인에게는 전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금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재단이 법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24명, 단체 6건, 기업이 77건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속 시행을 해서, 차상위 계층이라 그러면 수급자 말고 실제로 20% 이상의 어떤 저소득 중에서 법적인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저희들이 후원과 결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필요한 예산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강사도 데리고 와서 시민교육도 시키고 올해 이홍렬 대사가 몇 번 왔다 갔는데 이홍렬대사는 실제로 이번에 평거복지관 자체경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한번하고 또 연말에 평거동에서 한번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걸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거다 그죠?

올해 한번 했습니다. 2008년도 추경에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 3,922만6,000원, 이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코디네이터 민간협의회체가 있습니다. 사무실 건너편에 해오름 2층에 얻어 놓았습니다. 얻어 놓았는데 민간협의회체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민간협의회체를 만들었습니다. 공공협의회하고 민간협의회하고 두 개 했는데 이게 공공협의회와 민간협의회를 총괄 관장하는 사무실이 민간협의체 코디네이터 사무실입니다. 이 예산이 올해 국비 반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시비로 한번 저희들 지원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3명이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있는 시군이 경남도에 8군데입니다. 실제로 국비가 안 되는 바람에 전부 시비. 군비로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는 수준 100만원입니다만 거창 같은 경우는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선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올해 민간협의회체에서 이렇게 사랑나무사업도 하고 천사운동도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장애인 특기체험도 하고 분야 별로, 장애인 분야, 청소년 분야, 분야 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민간협의회체가 올해는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었고…….

그러면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정부에서 이 사업들을 현재까지는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시군에서. 그런 쪽의 방침을 가지고 국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민간협의체에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도지사도 만나도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국비 마련이 안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87페이지 진주시 복지박람회 개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 사회복지의 날하고 같이 행사를 하실거라고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의 날 때에는 특별히 예산 지금…….

6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박람회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작품전시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야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 평생교육 축제할 때 사회복지종사자들 한 파트를 좀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꼭 굳이 이렇게 복지박람회를 단독적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수범도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박람회를 김해도 하고 있고 창원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경기도주변에는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진주가 관광 쪽에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좀 묻혀 가지고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평생학습축제하고 맞추어버리면 주민자치센터나 교육 외 방과 후 학교 이런 취미클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와서 작품을 내어 놓고 하면 너무 격차가 많이 생기고 관리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를 한 창원에도 복지박람회를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간단하게, 월동 김장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예.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어제 그제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꾸 김장봉사가 중첩이 되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김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오히려 그걸 딴 곳으로 줘야 되는, 그리고 못 받는 곳은 정말 손길이 안 오고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 본부라든지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마련되어 가지고 김장하기 이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전체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서 중복이 없도록 좀 시스템을 하나 마련했으면 싶은데 작년에도 지적이 좀 있었는데 그게 우리시가 안 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센터는 조금씩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언론상에 제가 봤는데 우리 진주시도 그것 좀 고민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하나만, 홈페이지 사이버 학습원 운영 이것 엊그제…….

5,500만원 추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합쳐 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 꼭 활용도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유명무실하다 라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진주시는 정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강좌가 우리는 76개인데 다른데는 반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강좌를 넣어 가지고 독일어강좌, 무슨 공인중개사, IT자격증 같은 것, 엄청나게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좋아하고 이것은 굉장히 발전시켜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콘텐츠가 작으면 주민들이 재미없어 하고 볼게 없으니까 회원에 등록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4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현충일 행사지원이 1,000만원인데 올해는 재물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었는데 과목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과목이 행사실비보상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바꾸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재물비가 포함이 되었다?

예.

그리고 491페이지에 평거.가좌 기능보강사업에 전때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주택공사에서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안에 내부도 손을 못 대고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신축 부지까지 쓰는데도 합의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었습니다.

요즘은 합의가 잘되네요?

예.

전 때는 실내건물도 손을 못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제는 잘되어 가지고…….

요즘에는 서로 협의가 잘되네요?

예, 정말 그렇게 되면 시민이 좋아할 겁니다.

건축에 차질이 없겠다?

예.

49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우수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지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1,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올해 실제로 4,100만원 지원되었거든요.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게 2008년도 44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44개소?

예, 문외학습, 글 모르는 사람들 깨우치는 것, 문외. 그 다음에 취미 동아리, 각 기관 우수프로그램 대학 별로 많이 하지만 44개 기관에 4,1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조금 확대시켜 가지고 사업을 계획합니다. 이게 1,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 국비가 더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6,000만원 가지고…….

시비만 1,000만원이고 명시이월된 국비사항이 5,000만원 있어서…….

예, 6000만원 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거다?

예.

그리고 하단에 축제관련 홍보물 제작 등이 1,000만원이 있는데 홍보물을 1,000만원이나, 올해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내용면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게 사무관리비로 잡는 바람에 그렇는데 행사운영비에서…….

과목이 바뀐 거네요?

예, 이게 진주평생학습축제하고 전국축제하고 합쳐서 위탁을 하는데 그래도 민간인을 구성해서 실제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물 따지고 행사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진주평생학습축제에 조금 쓰이고 나머지 전국평생학습에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업무는 전부 법정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는 일부 행사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보통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줄일 때라고는 홍보물이라든지 또 여비라든지 일상경비, 사무경비 이런데서 줄여야 되지 다 사업들이 정부지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준 지급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데 동참을 해서 좀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 봅니다만 거의가 국도비 정액성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실제로 쓰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만일 깎아 버리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바로 기획적으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행정부서는 국도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쓸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점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덧붙여서, 평생학습도시 예산편성 흐름을 보면 대부분이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조성이나 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축제에 너무 치우쳐 갖고 지금 거의다 축제성 예산이 잡혀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진짜 학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너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마치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나 어떤 시책이 추진되는 것처럼 예산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1억8,000만원이 국비가 들어와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은 전부다 평생학습 내용에 관한 사항이고 국비가 하반기에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편성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빠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평생학습축제를 위한 평생학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너무 축제성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상 보면…….

국비 내용에 관한 부분들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지적할 것은 지적 좀 하겠습니다. 과 별로부터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인데 플래카드, 세계에서 플래카드는 대한민국 밖에 없지요, 과장님? 없을 겁니다. 이런 운동도, 플래카드 없애기 운동도 좀 벌여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에서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탁월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경상보조는 원래 없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게. 경상적세외수입이 많아야 됩니다, 과장님. 전부 경상보조로 다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서 대한민국이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진주만큼 내년 경기가 최고 좋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서 보면. 진주 경기가 최고 좋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48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예.

행사실비보상금 보시면 시설종사자 연수비 참가보상 1인당 4만7,900원, 사회복지협의체 우수기관 견학 6만5,000원, 또 사회복지체 도교육 참석 3만4,000원, 이 산출기초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각각 다른데?

산출기초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실비보상은. 그래서 실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5급 수준의 숙비, 식비,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위치 별로, 항상 자기들이 어디 어디 장소에 간다, 대전에 행사를 많이 한다, 서울에 행사를 많이 한다, 이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통별로 조금 단가가 틀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렵는데 4일 했는데 이틀하면 될 것이고 견학 가는 것 억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 1,000만원이죠?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예산낭비가 필수적인 경비가 원래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지만 예산낭비 사례가 가장 많은데가 사무관리비입니다, 어찌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절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거기 보면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인데 올해 보면 8만원 되어 있어요. 2만원 올라갔어요, 이런 부분. 그 뒤에 485페이지 보면 종합사회종사자 친선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복지회 날 행사를 없앴지요? 복지박람회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복지행사는 없어졌고 체육대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있는데 복지박람회 하기 위해서 복지의 날 행사, 복지의 날을 박람회할 것 아닙니까, 그 날에? 그렇게 하실려고 없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48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되어 있지요? 이번에 2,000만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설하고 추석인데 우리시에서 시장님하고 다 움직이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 예.

예, 수급자 1세대 1만원씩하는 것 하고…….

이 앞에부터 쭉 하셔야 되는데 꼭 선거철 되면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 느낌으로서는. 그 부분 참고로 하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보셨습니까?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900만원 증액되었는데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에서 이번에 저희과로 들어온 게 900만원이죠?

예.

그것 빼버리고 1,000만원 더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단체보조금, 쭉 도와드리고 있는데 무슨 현충일 행사에 또 1,000만원이 더 증액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비 아닙니까. 자기들 행사하는데 사무운영비인데.

거기 지원하는데 민간행사보조 현충일 행사를 어디서 하실 것입니까? 어디 단체에서 하실 겁니까?

현충일 행사요?

현충일 행사하는 것, 497페이지 보시면 4,000만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에?

예.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서 하실 겁니까, 행사를?

주관은 보훈3단체 안 있습니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자녀회, 거기서 해 왔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자기들이 예산이 작다고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직접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대상자는 많은데 굉장히 기념품이나 내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어려워도 같이 하자, 너희가 주관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리한 겁니다.

과장님, 현충일은 엄숙한 마음입니다, 마음. 행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념식입니다. 못 하겠다 하면 시에서 직접 주관하시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면 1,000만원만 하면 될 겁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면. 기념식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평소 때 하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하고 있는데 행사라는 것을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하면 기념식인데 현충일날 대한민국에서 전체가 다 음주가무를 어찌 보면 그날만큼은 안하는 날인데 자기들은 그걸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념식인데?

지금 사천같은 경우에는 기념품 안 주고 돈을 줍니다. 돈을 보훈단체에다가 행사비로 2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리 내어 놓아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분들 마음가짐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은 해야 됩니다.

현충일행사는 진짜 엄숙한 마음에서 기념식 하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박재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올예산에서 내년도 200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우리 사회위생과에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안락공원주차장이 1차, 2차 해 가지고 예산이 3억900만원 확보가 되었었는데 일부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렇게 지출하고 2억9,166만8,000원 이월을 합니다. 밑에 따라서 부대비도 이월되고 사업자체는 올해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돈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공원 화장로 증설관계도 이게 국비가 3억800만원 지원된 사업인데 내년도 연초에 가서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봉곡성당 무료급식소 화장실 이것은 뭐냐하면 봉안동에 가보시면 봉곡성당에 지금성당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봉곡성장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가건물처럼 해 가지고 급식소 있는데 이것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중화장실 우리가 1회 추경 때 올려놨습니다만 일부 쓰고 2,5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동 율곡 경로당 보수 관계도 지난번에 2회추경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판문동에 있는 2개 경로당을 사업장을 바꾸어서 내동면 쪽으로, 도비입니다. 도비부분인데 2,800만원 이월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사회위생과 식품위생 위반과태료 8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안했다든가 교육을 안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태료를 메기는 잡식부기입니다. 2건에 1,100만원 잡수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분권교부세로서 우리 사회위생과에 교부되는 사업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해 가지고 11건입니다. 11건인데 이게 총 예산액이 23억9,516만3,000원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3억297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우리 사회위생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총 21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21건 사업에 243억2,105만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6억6,28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등 해 가지고 총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개 사업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65억1,921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약 6,373만8,000원이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위생과 세출예산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에 412억9,500만6,000원보다 107억520만4,000원이 증가된 520억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원구성을 보면 국비가 246억2,093만9,000원이 되고 분권교부세, 즉 지방교부세가 24억9,516만3,000원이며 도비가 69억4,381만2,000원이고 시비가 180억4,029만6,000원으로 재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노령 연금 관련예산이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263억4,143만5,000원으로 전사회위생과 예산에 50.6%를 차지하고 전체 예산의 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관련예산은 107억9,361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6,767만7,000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사회위생과 전체예산에 20.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28.7%는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경로당관련사업 기타 식품위생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503페이지부터 편성목에 나타나 있는 부기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억2,149만6,000원이 감이 된 6억4,375만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중앙에서 국비사업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은 올해 5억1,298만7,000원인데 전년도는 5억2,064만원 해 가지고 1,698만6,000원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위탁형 부분은 1,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은 부기상 2개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전담인력 부대경비해 가지고 2,4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게 아니고 부기상 다른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었다든가 또는 다른데로 포함이 되어 있다든가 또는 2회에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비교난에 없는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노인일자리 박람회 예산관계입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관계는 4,000만원 이것은 전년도도 예산이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5월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다른 노인일자리 단체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 인센티브로 사업을 잘 했다, 잘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없었는데 2009년도 처음으로 국비 지원 950만원을 포함해서 우리 시비 480만원 부담해서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 밑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올해 2,160만원입니다. 도비가 1,080만원, 시비가 1,080만원 반반 50%씩인데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1,200만원해서 올해는 9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센터는 중앙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만 이는 종전하고 지원내역이 같습니다.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3억2,600만원이 되어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600만원 이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3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노인일거리사업입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은 전년도에도 726만원 했습니다만 올해도 전년 수준에 맞추어서 728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앞에서 설명한 거와 같이 앞 예산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이것은 전년도에 보면 다른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2억600만원이 그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 이것은 올해 2억2,95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 파수꾼 1억5,300만원, 할머니 보육공사 4,590만원 이것은 총체적으로 합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4억2,840만원이 되는데 전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초노령연금사업관계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의해서 운영비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별도로 3단계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운영비입니다.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계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국비가 184억4,791만8,000원, 도비가 15억7,700만원, 시비가 63억1,1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사회위생과 예산에 50% 이상을 점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93억8,215만1,000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2단계까지 해 가지고 올해 2008년도 연말까지 노령인구의 약 60% 까지를 지원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3단계 확대 지원해 가지고 노인인구의 70% 이상 혜택을 보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혜택을 늘리는 인원수만큼은 예산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3억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프란치스코하고 진주노인전문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 밑에 부기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1억4,07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6,383만원이 총 편성이 되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읍면동에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는 관리사나 인원이 작년도에는 62명이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62명이었습니다. 62명인데 2009년도에는 47명으로 관리자 하나하고 48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밑에 509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운영비 관계도 1,200만원, 전년도 2008년도하고 같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5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따라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가칭 반도법인이라 해 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2010년도까지 사업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에 국비가 3억8,8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9,404만9,000원, 시비가 1억9,404만8,000원 이래 가지고 총 7억7,619만4,000원으로 써 노인요양원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이것은 국비가 있는 것은 주로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데 이게 2008년도에 비해서 1억1,162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이 된 이유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156명이었는데 4억3,455만3,000원 156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14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운영하는 기관은 3개 기관 평거동 진주자활훈련기관하고 문산 진주재가노인복지센터, 하대동 나누리노인복지센터 이런데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 화장로 개보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화장로 증설해 가지고 3억을 그때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그것을 올 2008년도 1회 추경 때 화장로 개보수가 아니고 증설부기로 바꾸었습니다. 총 사업비 6억으로 해가지고 바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대비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로 개보수 2009년도에도 3억3,000만원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해 가지고 4,000만원 총 3억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 이것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게 2008년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비교난에 보면 전부다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로가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등급외자 해 가지고 올해는 7억8,014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등급외자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 2, 3급까지는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노인요양보험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만 등급외자는 요양보험료를 지원을 않고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급외자 7억8,014만원 있고 그 다음에 512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하면 수용노인요양시설, 그러니까 시설에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재가시설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재가시설이라는 것은 혜택을 보는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각종 혜택을,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하여튼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에 지급하는 게 5억8,003만원, 그 다음에 노인시설지원 해 가지고 의료급여대상자 1급부터 3급까지 13억6,486만원,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의료급여 1급부터 3급 이것은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말합니다. 그게 11억8,639만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해가지고 3억원이 얹혀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2009년도 별도로 특수시책으로서,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시책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기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어려운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시비로 3억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2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6,275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2009년도 1억7,369만5,000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에 노인가장세대 지원해 가지고 9,126만원, 그 다음에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해 가지고 7,890만원, 노인가장세대 재래화장실 좌변기 지원 5,300만원, 노인가장세대 재래화장실 좌변기 지원은 2009년도 도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개 사업에 2009년도 예산에 2억2,400만원을 반영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166억4,080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약 144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노인교통수당 14억4,074만5,000원입니다, 단위가. 그래서 노인교통수당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14억4,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절학습당 운영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300만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40만원, 514페이지에 노인 PC 인터넷 교육에 585만원,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1억5,708만8,000원 해서 합해서 513페이지에 있는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하고 예절학습당 전체 합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2009년도에 1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48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이 현재 경로당이 480개소인데 여기는 매월 10만원씩 주는 운영비, 그 다음에 난방비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는 작년보다, 2008년도보다 3억2,100만원이 늘어난 12억3,3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늘어난 이유는 기름값 인상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에 여타 운영비,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추가 지원을 계상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에 경로당 신.개축 보수 증축 12개소, 경로당 증.개축 5개소, 516페이지 에 나오는 경로당 보수 5개소 이래 가지고 총 515페이지에 12개소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9억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8억2,200만원으로써 8,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수나 경로당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억3,82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춘계부식비,특별부식비 3종에 3,726만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도 보면 전년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는 위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해 가지고 전년도 5억7,546만9,000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장수수당 지급도 200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009년도에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약 2,400여 대상인원이 되고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5억8,326만4,000원, 그 다음에510페이지에 나오는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기본현황 및 업무편람제작, 경로의 달, 홍보물 유인, 노인복지시설 선정 심의수당 등 해 가지고 총 3종에 870만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회위생과 업무추진비는 종전과 같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비 지원 2억8,800만원,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에 612만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3,000만원,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노인시설 및 단체 간담회 급식비 280만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119만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적 총 수혜금액이 2억9,412만6,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15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인데 중앙동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에 300만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3,6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에 밑에 있는 2종을 합해 가지고 식사배달사업 지원 3억8,9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중앙동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등해서 6가지 사업에 5억584만5,000원이 되고 2008년보다 1억5,984만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활성화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써 3,200만원 100개 경로당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우리춤 체조보급에 1,000만원,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해 가지고 3,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는 노인복지법에서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시에서 이때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많은 노인회 쪽에서 일종의 민원이나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신규사업으로 시비로서 3,552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그때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에 2,000만원, 그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에 600만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 전부 시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있는 519페이지 무료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용 물품구입 10개소에 1,000만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경로당 보수 50개소에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4억150만원, 그 다음 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 그 다음에 경로당 신. 증축 개축에 5억5,000만원, 경로당 보수라든가 기능보강사업 신축. 증축은 순수한 시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행사지원 사무관리비에 5종에 880만원, 밑에 5종을 합해서 880만원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행사 참석자 보상 노인간부연수회 등 5종 2,135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시책유공자 및 효행자 표창 및 구입에 100만원, 그 다음에 5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버이날 경로효도잔치에 4,000만원, 실버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 매년 어버이날 행사는 5월에, 실버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는 10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공원 납골 안치단 추가 설치, 올해 2008년도 상반기에 1억5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많은 납골단 안치단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이것도 우리가 2009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제안을 해서 시비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올해 1억1,338만1,000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지원이 밑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 도비, 시비 합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비 1,200만원 해서 총 장애인 자립지원에 1,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240만원 요구 조치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장애수당 지원에 올해 35억9,152만원, 시비부담 10억7,700만원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것도 매년 전년도와 같은 사업입니다만 2억5,477만6,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996만5,000원, 525페이지 위에 칸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3,0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사회보장적수혜금 3,9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2,317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2,1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2,100만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사업 30명에 3억3,34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사업에 5,557만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4억4,400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9,7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에 6억6,4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2억1,774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에 4억2,2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6개 사업에 15억7,5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529페이지에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해 가지고 칠암동에 있는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5,425만원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수준하고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해 가지고 장애인 목욕탕 개보수비에 5,200만원, 복지관 노후 배관 교체에 3,500만원, 530페이지 뒤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전용화장실 자동변기 교체에 500만원해 가지고 총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종의 사업에 9,2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늘 사랑 기자재 재활교육용 교구재 구입해 가지고 210만원입니다. 이 늘 사랑이란 대평에 있는 단기보호 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곡에 있는 애인사랑시집 사무실, 이게 2008년도 연초, 올해부터 개원이 되었습니다. 수곡에 있는 애인사랑시집 사무실 조성공사에 5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경사로, 금산에 있는 금산갈전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경사로 렉산공사에 1,544만4,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증생활시설 밑에 5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생활 이것 다 남촌 법인이 문산에 건립 중에 있는 건데 현재 계획대로는 2008년 연말까지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문을 개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은 당초 2008년도 도에서 올해 2008년도 개원이 될 것이라고 사업을 올렸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6억5,561만원이고 5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비 보강비 물리치료실 장비 외 42종에 1억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531페이지 사회단체,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 진주시 장애인 총 연합회해 가지고 뒤쪽 532페이지에 있는 진주 장애인 부모회 다사랑 행복나무까지 해 가지고 총 9개 단체에 1억1,504만2,000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각 단체별 지원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 거동불편 장애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구에 2,000만원해서 전년도 사업 수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5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3,225만9,000원, 그 다음에 휠체어 택시 운영비, 휠체어 택시가 밑에 보면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 3대 운영되고 있는데 휠체어 택시 운영비에 1억5,412만7,000원, 그 다음에 장애인 바로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보장구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택시 신규 구입 1대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4월쯤 되면 사회단체에서, 로타리클럽에서 1대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 장애인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각종 장애인 차량스티커 제작 4종에 1,463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326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종에 403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랄까 78만원,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에 단체나 시설지원에1,500만원 해 가지고 1,5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해 가지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장애인 하계 체력증진사업비 등 해 가지고 총 5종에4,950만원, 그 다음 장애인 밝은세상 체험에 500만원 해서 총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가 6종에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관계 400만원이고요. 53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써 농아수화강사, 시각장애인 강사수당,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재가 장애인 이동목욕사업 등 해서 총 경상적보조가 4종에 1억2,840만5,000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이 복지시설에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수당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각 시설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국비, 도비해서 14억8,47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3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해 가지고 위에 536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밑에 5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관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8,860만4,000만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3종에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과장님, 잠시만요. 538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는 국. 도비, 쭉 보시고 간략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 3억7,2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777만9,000원, 539페이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사업 외 2종에 2,051만8,000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사업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540페이지에 장애인 편의 의무용품 구입 보청기,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541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2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3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542페이지, 여성 장애인 기술 습득비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에 1억7,995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543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보호비 이것도 내년에 개원이 되면 1,556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억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보조원 야간수당 730만원해서 2억1,53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3종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춘계 부식비 등 3종에 445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545페이지, 여성중심작업장에 3,900만원, 여성중심작업장 신규 설치하는데 3,000만원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546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식품위생계 사무관리비 10종에 3,840만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관계 105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는 전부 시비보조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향토음식 육성 관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2,260만원 있습니다. 547페이지에 음식축제 우수사례 선진지 비교하는데 대한 여비, 그 다음에 비빔밥 나눔행사 질서계도 활동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비로서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서 개천예술제 때 하는 3,000인분 비빔밥 나눔행사에 2,700만원, 진주음식 축제 및 요리경연대회 1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민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종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계 일반운영비로서 54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위생업소 야간지도 단속에 336만원,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보조에 966만원, 이것은 내년도 2009년도에 도민체육대회 관계로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신고 보상금에 100만원 편성 요구했고요. 위생감시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종에 590만원, 공중위생부분에 공중위생계에서 하는 사무관리비는 6종에 377만3,000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74만9,000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4종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라든가 우수업소 상패제작 등등 해서 4종에 8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위생과에는 무기계약근로자 해 가지고 장애인이 한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02만2,000원. 55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종전하고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 전체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3,917만6,000원, 여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인물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에서는 기금이 2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먼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다번에 1번 보면 기금조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이 3,200만원, 2009년도에 조성해서 수입지출 집행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200만원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말 때는 3,000만원이 조성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금조성액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수입액, 즉 2008년도는 8,203만9,000원이고 2009년도 수입액은 7,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대비해서 약 감이 4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출은 2008년도 지출액이 8,203만9,000원, 2009년도 지출액이 7,800만원, 그래서 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수입계획에 있어서 2008년도 전년도 수입액은 세외수입이라든가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이걸 합해서 8,203만9,000원이 수입이 되었고 2009년도 수입예상은 7,800만원, 감이 4,0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지출계획은 전년도 2008년도 지출액은 주로 사무관리비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이나 모범음식점 지원 물품, 식품안전 홍보, 밑에 사업비 성격으로 손 씻는 시설 설치, 도음식축제 참가 보상금 해서 지출은 8,203만9,000원 되었고 2009년도 지출예상은 7,8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식품 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2009년도까지 갈 경우 누계가 총 3억3,4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까지 총 집행액이 3억406만9,000원, 주로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406만9,000원, 그래서 잔액이 3,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순수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그 다음에 4번 항목에 예치 및 예탁금 명세에 예치금이 지금 농협 금고에 예치를 해 놓았는데 2008년도 현재 3,186만3,000원, 이율은 5.05%입니다. 고정금리 5.05%고 2009년도에도 조성액3,000만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다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10억6,900만원이고 그러면 2009년도 말이 되면 1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에서 2008년도 전년도 수입액은 총 합계액이 11억443만9,000원, 2009년도는 예상수입액이 11억2,344만6,000원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출액은 10억6,943만9,000원, 이게 주로 순수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10억7,844만6,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35페이지 수입계획에 있어서 2008년도 전년도 수입 총 합계액은 이자수입액이라 든가 예치금회수라든가 이런 것 합해서 11억443만9,000원, 2009년도 수입액은 11억2,344만6,000원을 전망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번에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2008년도 지출액은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노인회 활성화 및 노인복지 정책추진 1,790만원, 아카데미 운영 920만원 이래서 도합 총 11억443만9,000원이 되고 2009년도에는 지출예산액이 11억2,344만6,000원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이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되어 가지고 2009년도 현재는 총 조성액이 11억5,844만6,000원이고 내용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차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이라든가 인건비, 물건비, 융자금 등 합해 가지고 총 누계액이 8,000만원, 그래서 잔액이 10억7,844만6,000원이 순수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4번 항목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치금은 2008년도에는 10억6,943만9,000원 이것도 농협에 연리 5.05%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말에는 10억7,844만6,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봉곡성당 무료급식소 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곡성당이 재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었습니다.

본 성당 밖에…….

성당 밖에 있었고 이번에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실이 건물 내로 들어가죠?

그게 아니고 무료급식 이게 지원목적이 성당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시설도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3,340만원이 확보가 되어져 가지고 이월이 2,500만원 되는데 지금 이월금액 천 얼마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3,440만원은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물품구입비가 840만원 들어 가지고 3,440만원되어 있는데 순수한 지원액은 2,500만원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행정도 행정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이 봉공성당 측에서 각계각층에 지금 건의서를 제출한 내용을 알고 있죠? 저도 우연한 기회에 그 건의서를 봤습니다. 거기서는 화장실이 옥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을 밖으로 하나 지어 달라, 또 무료급식소를 지을 터가 없으니까 밖에 하나 구해 가지고 지어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로 무료급식에 부대시설 화장실로 쓸 경우에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봉공성당 측에 어떤 건의 요구대로 끌려갈 필요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조금 심하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건의내용을 각계각층에 쭉 하고 했던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50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위탁이 300만원인데 노-노케어 쪽의 사업인 모양인데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이 시니어, 나누리, 공덕의 집, 하늘재단 쭉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는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진주문화원도 들어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대한노인회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 해 가지고 3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전담인력은 이걸 통틀어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아니고 만약에 진주 시니어 같으면 시니어에 2명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에 따른 어떤 전담인력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 있는 3명 지원분인데 수탁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질 경우에 지원하도록 위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도 1명 있데요. 노인회 것은 뭡니까? 노인회도 지금 전담인력 아닙니까?

노인회도 노인회 자체적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인력이 1명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인건비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전담인력 인건비 503페이지 거기서는 안 나갑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 관한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51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기능보강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사실 공사진행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설립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법인은 가칭 해 가지고 반도법인이라 되어 있는데 법인 설립은 곧 연초에 들어올 겁니다.

가시화가 되고 나면 어차피 실시설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사업을 조금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증장애인 남촌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12페이지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이게 수급자가 아니면서 어떤 바우처제도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급판정을…….

이것은 등급판정을 못 받은 분, 등급판정이 1, 2, 3급이 있는데 등급판정을 못 받은 분이 시설에 바로, 쉽게 말하면 쫓아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을. 기존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전에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인데…….

그러면 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 1등급부터 3등급 이것은 내나 본인부담금이 15% 정도 되죠? 15%고 보험 부담이 85%.

등급을 받은 분은 일반인 경우에 재가시설에는 20%고.

20%입니까?

수용시설에는 15%, 본인부담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항목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우리시로 청구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요양기관으로 바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에 다가 시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요양기관에 다가 바로 지급하지요?

예,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바로…….

지금 이 3억은 약 500명을 해서 1인당 월 5만원 정도 그렇게…….

사실 본인부담금이 돈이 없든가 애로가 있어 가지고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을 체크한 사항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시설비에 독거노인가구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올해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탁을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개개인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꼭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바로 독거노인이다, 그러면 그 독거노인한데 돈을 배부를 해줄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할 겁니까?

그것은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일단 해 보고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돈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개인별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게 득이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지원방법은 그때 가서 집행할 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사실 차단기가 설치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어떤 피해 정도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가스차단기 설치하는 것은 화재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건데 나이 많은 분들이 또 건망증도 있고 등등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볼 때는 사고는 현재까지 보고가 되고 공식적으로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여기서 노인복지시설은 공등의 집, 프란치스코, 그 다음 노인전문요양원 이 세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5개소입니다. 프란치스코, 진주노인전문요양원, 애명노인요양원, 대곡에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원, 그 다음 집현에 있는 공등해 가지고 5개소입니다.

5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등급외자 이게 입소자 중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사실 입소자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사실 거기는 보험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정부에서 보험료에서 보험료 받은 걸 가지고…….

올해 7월 1일입니까?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7월 1일 현재 이전에 입소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이전 입소자 맞습니다.

조금 제가 의문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506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3,800만원인데 올해 3억9,4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506페이지 하단부.

예.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노인일자리나 여성일자리나 청.장년층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난번에 2008년도 1회 추경 때 어린이 안전파수꾼이라든가 할머니 보육교사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에도 우리시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을 늘린다는…….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우리 시비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면 노인 지도자를 이렇게 내어보낼 때 그 대상을 주로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지도자도 있고 경로당에서 지도자를 육성해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지도자 같으면 어떤 교육을 이수한분들 그 분들이 될 것이고.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또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일종의 생계 지원도 되고 필요한 분들이 용돈이라든가…….

생계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보통 월 20만원 주는데 생계지원은 그 돈 가지고 작긴 작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주로 파견해 가지고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주로 공무원 출신이나 선생출신들, 대체적으로 가정형편사가 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경로당에 그 외에도 지원사업이 많은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득이,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은 선정과정에서 잘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사실상 우리가 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 맡겨 놓은, 돈만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도 아니고 우리 시비 지원 아닙니까. 또 51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수당하고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여기에도 보면 이게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돈이 1억5,900만원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증액요인이 있습니까?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위에 중앙에 분권교부세는 감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가 좀 증가되었고 총체적으로는…….

총체적으로는 1억5,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

총체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단가를 예를 들어서 5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이런 경우에 단가를 1인당 1만원을 2008년도까지는 적용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1만3,000만원 해 가지고 3,000원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 밑에 있는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유류대 지원 이것도 종전에는 1만원을 단가로 적용했는데 1대당, 2009년부터는 2만원을,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시설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작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이라 함은 저소득이라 하면 국가에서 주는 수급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늘려 가지고 시비가 많으면 계속 확대를 해서 하면 좋지만 이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늘리는 부분에서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무작정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선정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진주나누리센터라든가 문산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배달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가가 다른 시군보다 지금 우리시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니 못하니 이런 등등 아우성이 있는데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대상자 250명 되어 있는데 식사배달 지원사업이 대상자 250명 되어 있는데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요?

예, 다음에 심의 끝나기 전까지.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예절학습당 운영하고 밑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은 노인지회를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어디를 통한다고요?

노인지회를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을 하면 우리 도비. 시비3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자체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지역사회봉사활동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해 가지고 1,440만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까지 쭉 한 사업들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지회에서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가서 예절교육을 하고 옵니까?

예.

노인여가선용에 장려사업이 지난해에 했던 사업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514페이지,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 이것 중고를 보급한다는 얘기죠?

예, 중고입니다.

그러면 30대, 올해는 어디를 보급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37대인가 우리가 보급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 30대 보급은 예산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2009년도 어디 어디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지금 PC보급이 현재 보급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얼마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어디, 경로당에요?

예, 노인여가시설에, 그러니까 경로당 외는 PC 보급하는데는 없지 않습니까?

주로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예산에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보급한, 몇 프로 정도, 어떻게 보급되어 있습니까? 몇 프로는 나올 수가 없겠구나,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 2008년도 말까지 현재 100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경로당에 1개면 480개니까 25% 정도 되겠네요.

전 경로당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실버사업 중에 정보산업에 이 보급관계가 우리시가 잘한다고, 이건 PC보급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보이용관계가 상당히 정보관리과에서도 전국 우수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노인분들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여를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로당에서 보급을 하면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보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중고를 자꾸 보급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문제는 없습니까, 이 사업하는데, 과장님?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다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고를 보급해서 고장이 잘난다든가 이런 것은 몇 개소 현장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5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하고 신.증.개축 해 놓았는데 지금 1회 해 놓았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 준다는 1회인데 건강기구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산출기록이 1식에 1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1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총체적인 예산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건강기구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증.개축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신.증.개축이나 기능보강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혹시 도의원님들한테, 해당 관할구역 도의원님한테 협의를, 예산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시비 부담이 안 되도록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리합니다만 중간에 누락이 되었다든가 꼭 이것은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면 물론 우선순위에 다들 알아서 하셨겠지만 가급적이면 과장님 말씀처럼 경로당에 이런 증.개축 부분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에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도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좀 시비가 더 절약되는 형태로 예산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비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운영주체가 진주시 장애인 부모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문산에 있는 혜광장애인학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 등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견학이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무슨 학습발표회라든가 이런 것 등을 하는데 따른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사업 30명하고 하단에 52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사업하고 구분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구분된 것은 위에 526페이지에 있는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사업이것은 국비지원이 없는 도비지원사업이고 밑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는,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역할은?

그것은 사업자체는 두개다 비슷한데 행정보조랄까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보시면 항상 중증장애인시설, 이것 정말 많이 거론이 되는데 1개소에 운영비 산정해 놓은 것은, 계상해놓은 것은 12개월을 해서 하셨지요?

예, 12개월, 1년치입니다.

지금 한 분기 정도는 또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문산 남촌의 경우에는 2월이나 3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개소를 할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갔다 와봤는데 한 분기는 아예 힘들지 않나 봐지던데 분기는 힘들 겁니다. 예산에 30% 정도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담당자분하고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5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해 가지고 30명 5회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생관련단체 간담회는 어느 단체를 얘기를 합니까? 5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

위생관련 단체는 음식업지부라든가 또 유흥업소협회라든가 단체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제가 못 외우겠는데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협회, 다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단체, 특히 도체라든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앞으로 간담회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위생 관련한 단체에 간담회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예를 들면 연찬회나 꼭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비로서 편성해야 될 것이고 굳이 위생관련 단체만 간담회해 가지고 식비가 있는데 이것이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교육을 하겠다든지 업무연찬 전반적인 것을 한번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도 강화를 위한 어떤 위에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업무전달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에 따라서 행사명이 나와야 될 건데 그냥 관련단체 간담회 해 가지고 식비 지출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심의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도 간담회 해 가지고 사실은 많은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 원리에서도 안 맞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514페이지에 노인 인터넷 교육 있죠? 도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진주가좌사회복지관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내용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한글 편집이라든가 등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예, 가좌사회복지관에서.

노인 인터넷 교육은 전화국에 시니어클럽에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주 기초반부터 중급반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 하고 있던데.

그 쪽에는 그 쪽대로 하고 여기에 있는 예산 585만원 지원 이것은 가좌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딱 정해 놓았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예.

잘하고 있으면 우리 노인들이 한번씩 가보는 것 같으면 아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오전, 오후반 해 가지고. 그리고 546페이지에 현수막이 30개, 547페이지에 현수막이 20개, 또 549페이지 상패가 15만원짜리 6개, 520페이지 보면 현수막이 8만원짜리가 40개, 520페이지 어버이날에 보면 20만원짜리가 2개 이런데 보통 보면 현수막이 증액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상패같은 것도 돈 10만원짜리 하면 됩니다. 옛날에 사회에 출입이 적을 때는 상패 걸어놓고 했지만 요즘은 사실 출입깨나 하는 사람은 처치곤란이예요. 처치곤란이고 한데 올해 증액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예산을 줄일 때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위생과 국. 도비 아닙니까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살림살이에 자체 시비로서 하는 이런데 살림을 줄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이 경로의 달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행사 기간에 딱 적기적소에 필요한 소수의 현수막으로서 행사를 시민들한테 많이 왕래하는데 부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상패가 20만원, 15만원 이런 것은 좀 과하다 싶고 10만원 정도해서 우리가 그 날을, 그 분이 고생한 노력의 대가로서 표시를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는…….

그리해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줄일 때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의 예산을 쭉 보면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또 식품위생관리, 또 공중위생관리, 상당히 우리시 어느 부서가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걸 보니까 사회위생과는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또 왜냐 하면 과중되면서도 업무내용이 주민의 어떤 삶의 질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어떤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용자 조사가 정확성도 있어야 겠지만 사실 정확한 어떤 기준이나 관계법령이나 이에 준하는 어떤 규칙이나 준칙에 의해서 조사되고 또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사실 이 업무가 어떤 제가 특정한 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 사회복지사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읍면동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휴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간병휴직이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업무에 어떤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의문시 됩니다. 사실 읍면동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예산을 수요자 파악이라든지 또 한번 갈 것 두 번 가서 또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던 사업들인데 읍면동에서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대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이 예를 들어서 사회업무를 보면서 출산휴가라든가 장기휴직이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사회위생과로 봐서…….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직급에 있는 사람을 너가 좀 업무를 대행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장기 공석이나 비울 경우에는 대체를 하도록,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어떤 집행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절차,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금 대대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야 만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예산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편성을 해 놓고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고의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그런데 조금, 물론 예산 수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예.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그 부분 방금 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장기 어떤 휴가일 때는 대체인력제도가 있어 가지고 하도록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시적으로 새로 다른 직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내용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보건분야에 바라는 부분은 실제 정규인력을 늘려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복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517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장수수당, 지급근거가 조례로 제정했지 않습니까?

조례가 2006년도.

제정했지만 보건가족복지부에서 노인교통수당하고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마라, 이중성이 있다 해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죠?

노인교통수당…….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침이 내려와 있죠?

장수수당 관계는 지금 그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노인교통수당하고 장수수당 이것도 이중성이기 때문에…….

노인교통수당은 주지 말라고 되어 있고.

장수수당도 지급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을 건데, 과장님? 계장님, 모르십니까? 장수수당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챙겨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하면 우리 진주시에 노인들 어르신들 오해 살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때 제때 빨리 피알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제가 하나 더, 52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520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경로당, 매년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많이 신축하지 않습니까?

예.

짓고 나면 나중에 하자보수유지비는 우리시에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맨 위에 시설비에 보면 올해는 2억을 넣었어요, 경로당 보수비로. 내년예산에 보면 2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4억입니다. 정말 이런 게 문제점이거든요. 경로당 짓는 것은 좋습니다, 신축하는 것은. 그러나 유지보수비를 봐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이제는. 진주시 전반적으로 경로당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신축할 것은 신축하되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신축을 좀 억제하셔 가지고 이제는 현장정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장행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밑에 일반운영비에 우리 김계자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운영비는 과장님 필수경비입니다. 가장 예산에 낭비성이 또 많은 게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모든 산출기초를 보면 대량으로 구입하면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부기상으로 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이것은 예산이 저희들이 수반되지만 이것은 정말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집행부에서도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타보상금 있죠? 기타보상금 노인시책 유공자 및 효행자 표창패,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그 편성하셨을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사무비로 잡아주셔야 되지 보상금은 우리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민간인 표창에 따라서 시상금품이 될 수가 있겠지만 표창패는 사무관리비로 잡아주시라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53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 1,500만원,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1,50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단체 행사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행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밑에 있는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장애인 하계 체력 증진사업비, 흰지팡이의 날 행사 이것은 정례행사고 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나온 전국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나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 이러한 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선정해 가지고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1,00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사업 1,000만원 이래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전국 장애인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장애인 행사에 나오시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실비보상으로 1만원씩이라든지 쭉 드릴려고 준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비라든지. 이 부기가 없어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어 놓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냥 장애인 행사 지원 해 가지고 무작위로 1,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도 좋죠. 그런데 산출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확성을 좀 기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현재 모범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식당이, 진주에?

216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이.

그러면 표지판 10만원짜리 30개소 또 할 거네요?

예, 이것은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 비교해 보면 거의 요식행위로 다 따라가도록 다하는 것 같아요. 이 표지판이 1년 주기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자꾸 30개소 늘려가는 것입니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자격요건은…….

아니, 진주시 음식점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범음식점 한정해서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모범음식점을, 기준을 어디에 두면서 정하십니까?

모범음식점 지원 기준은…….

나중에 기준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표지판 이것도 하나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30개소 300만원되어 있는데 단체해 가지고 대량구입하다 보면 분명히 단가가 다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전 과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각 과 별로 세계에서 플래카드 다는 날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플래카드 없애기 운동 좀 벌여주세요, 현수막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웰빙종합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고 총 사업비는 119억에 2007년까지 예산액이 1억입니다. 지출액이 5,785만원, 지출잔액이 4,215만원, 2008년도 예산액이 68억4,215만원, 2009년도 39억, 2010년도 11억해서 1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청소년수련관 강당사용료 등 7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입은 8,224만원으로써 작년보다 252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취미교실 사용료가 조금 줄어들고 PC방 사용료가 조금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145페이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정도가 줄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1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21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55억2,000만원에 비해서 57억 정도가 증액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균특보조금입니다. 157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등 12개 사업에 4억6,800만원이 교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3,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주간사업지원 등 59개 사업에 100억5,688만원3,000원의 도비보조사업이고 작년에 76억9,200만원에 비해서 23억6,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551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 교육에 대한 일반보상금사업으로서 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각종 여성교육참석자 보상과 강사수당 등에 대한 단가가 전년도에는 3만2,000원에서 올해는 4만9,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진주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위탁교육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보조사업으로써 경상대학교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배정되는 인원은 1년에 1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해 보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94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3회를 했습니다만 정책토론회를 하니까 모자라서 5회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각종 여성행사 참석자 보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도 429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도 여성정책 세미나 참석자 보상 등에 대해서 단가가 3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늘어난 부분은 가정복지 기본현황 및 업무편람 제작에 대해서 이런 책자를 제작을 합니다만 (책자를 가리키며) 여태까지 제작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써 제작을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다른 과에 얻어 쓰는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어려운 세대 돕기 봉사활동 참여자 보상과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여자 보상에 대해서 1,000만원 늘어난 것은 작년에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여자 보상이 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서 당초에 활동하는데 상당히 1년간 애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합동결혼식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작년에는 우리가 행사운영비로서 했다가 내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했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 2,4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사업 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서 20만원 증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여성주간행사비와 여성주간 문화행사비 2,50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성가족 웰빙문화센터 건립에서 사무관리비가 330만원 계상이 되어졌는데 적격심사심의 수당과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사업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민간이전에 5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6페이지에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은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인원의 변동이라든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에 1,1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그리고 성매매. 여성폭력예방사업에 300만원해서 1,150만원으로써, 작년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25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에 조금 더 도비가 교부가 되어 졌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는 전담인력 인건비이기 때문에 561페이지 부분 상단부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61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센터 소식지 발간에 800만원, 조리실 용품구입, 센터 홍보물 제작, 우수강사 감사패 구입 등해서 사무관리비가 5,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 아시다시피 센터가 작년 8월 8일 개소가 되어져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센터에 필요한 사소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만원씩 5개 국팀은 각 국별로 온 다문화 가족들이 국별로 자조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교육은 차량임차와 행사용품 구입해 가지고 680만원, 이 부분도 다문화가족들이 현장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재료비에 교육재료구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가족들을 위한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교육재료 구입에 840만원, 한국어교육 교재 구입에 500만원해서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다문화 행사 참석입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다문화가족이 참석할 때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사 정기 간담회 운영에 70만원, 전담인력교육 및 워크숍 참석에 150만원, 다문화가정상담 및 실태조사에 60만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상담통역 봉사활동 참여자 보상에 1만원씩 해서 5회에 12월해 가지고 6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봉사자 보상은 매일 얘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얘를 보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일 1만원씩 해서 4명이 230일 기준해서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필수 및 특화교육 강사료입니다. 필수교육은 한국어 초급 중급 우리문화이해 이 부분이 되겠고 특화교육은 생활요리, 요가, 노래교실, 동화구연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자녀교육에 3만원씩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세과목에 40일 기준해서 72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4,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센터가 개소되고 나서 청소기가 없어서 청소기 구입 2대에 80만원, 교육용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구입에 440만원, 세탁기 구입에 30만원, 교육용 TV 구입에 50만원, 교육용 화이트 보드 구입에 40만원 해서 전체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는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도사 정기교육 참여자 보상입니다. 3만원씩 16회 해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홍보비 및 사무용품 구입 ,방문지도사 선정심사위원수당 등 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지고 공공운영비에 지도사 고용. 산재보험료와 지도사 상해 보험료 등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625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앞에는 센터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 지금 이 교육 재료비는 가정방문을 해서 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대상자들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킬 때 교재 인쇄비와 교육재료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가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방문을 해서 이 재료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895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도사 워크숍입니다. 지도사들 25명 정도해서 20만원씩 해서 500만원으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담인력교육 및 워크숍 참석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워크숍을 할 때 참석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대상가정 실태조사 여비 지급입니다.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지도사 활동비가 한글교육지도사 활동비가 8,000만원, 아동양육 지도사 활동비가 9,000만원, 소그룹 지도사 활동비가 2,500만원, 지도사 보수교육 강사료가 90만원해서 기타보상금이 1억9,5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다문화 가정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사업은 사랑캠프 운영 등 해 가지고 1,000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에 900만원, 결혼이민자 워크넷 지원사업이 600만원해서 2,500만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참가자 상해보험 해 가지고 76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여성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지역아동센터 등에 외국어 교육강사로 내어 보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2,868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지 겠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사업입니다. 방문 한국어 교사 활동비가 120만원해서 9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1,080만원, 작년보다 36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어울림 대회에 600만원, 우리 민족성 및 우리 문화체험에 500만원씩 해서 2회에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1,000만원, 우리 풍물 및 놀이문화 배우기에 600만원, 사회통합교육 및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에 1,000만원, 다문화지역 공동체 형성에 1,000만원, 다문화 가족 캠프에 500만원씩 해서 2회에 1,0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 적응 및 자원봉사체험에 600만원,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에 8,000만원해서 1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인건비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돌보미 교육 운영비에 120만원, 10만원씩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288만원해서 사무관리비가 608만원, 공공운영비가 돌보미 상해보험과 홍보물 우편발송 등 해 가지고 36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돌보미교육 강사료가 460만원, 돌보미교육장 임차가 35만원, 돌보미교육운영비에 50만원해서 행사운영비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돌보미 교통비가 5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교육 및 워크숍 참석에 10만원씩 8회에 80만원, 이용자 가정실태조사 여비가 1만5,000원씩 해서 40주 하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5,28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시간당 40명이 2시간씩 165일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강사료가 20만원씩 12월 해 가지고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비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가 300만원,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비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불편해서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우유비가 9,840만원,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한 25만원씩 150명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750만원입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입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재학생 수험료와 기존 만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억1,5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만6세 미만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기준이 만8세 미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에 2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활동에 40명을 데리고 한번씩 나가는데 4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5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생활자립금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5억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방비,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출산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5명에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혼모 직업훈련비는 6명에 1인당 120만원씩 해서 720만원, 미혼모 가족 돌봄 도우미 파견사업은 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96만원씩 해서 480만원,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는 대상이 34명 정도됩니다. 1인당 60만원해서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의 변동에 의해서 1,152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육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업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96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당초 4회를 했는데 5회 되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이 240만원 해서 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모범시설장. 교사 해외보육시설 견학입니다. 90만원씩 해서 20명 1,800만원인데 여기서 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올해는 15명을 보냈습니다. 시설 수도 자꾸 늘어나고 종사자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5명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석과 보육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11월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이 올해와 같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사자 퇴직금은 5명 정도 예상을 해서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교재교구 실기경연대회 참가비가 90만원, 장애통합보육시설 전담교사 수당이 1,080만원, 그 다음 안전.위생교육 등 종사자 격무수당까지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1억6,220만원인데 1,92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종사자 격무수당이 금년까지 5만원을 줬습니다만 사실 사기진작차원에서 2만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1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2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30명 정도 저희들 참석할 걸로 예상을 하고 15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대회 역시 200명에서 23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1,200만원해서 2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아동간식비가 1억1,100만원이 증액된 9억6,300만원인데 이것은 단가는 그냥 300원을 그대로 지원합니다만 올해는 8,800명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이 늘어나고 아동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10,7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육환경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검사 수수료는 2009년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공립보육시설에 놀이터를 설치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3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대체교사 인건비가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사실 너무 인건비가 낮아서 3만5,000원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25만원 정도 늘어났고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그리고 신규설치 보육시설 교구비,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등 해서 전체가 1억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에 500만원씩 6개소 3,000만원, 시립 보육시설 개보수에 500만원씩 13개소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보육볼돔 서비스는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80억1,400만원인데 작년에 69억1,700만원이었습니다. 10억9,7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시간연장시설이 증가를 하고 종사자 호봉이 상승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입입니다. 583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교재교구비는 1,100만원 정도 증액된 1억6,104만6,000원인데 올해까지는 150개소에서 내년에는 153개소로 시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입니다. 차량운영비는 농어촌소재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30개소에서 2009년도에는 36개소로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1,767만6,000원이 증액된 8,974만원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입니다. 이 부분은 2,642만6,000원인데 이것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대상이 266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60명으로 17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등보육료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 차등보육료는 법정 저소득층 및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지원액이 되겠습니다. 230억2,2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가 대상자가 6,876명에서 8,777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12억4,9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보육료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28억9,112만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3억4,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이하 자녀 중에서 취학 전 만5세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1,270명에서 1,403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 무상보육료로서 586페이지입니다. 11억582만8,000원인데 작년보다 4억7,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만 12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액입니다만 대상자가 142명에서 173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자녀 이상 보육료입니다. 민간이전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12억2,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3억7,410만원인데 이것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이하 두 자녀 이상 동시에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둘째아이에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올해 2008년도까지는 729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상이 1,83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우리시에는 867명 정도 되겠습니다. 5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시설비 시립보육시설 신축비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지금 확보를 못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가내시 내려온 대로 2억7,750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회의 때라도 혹시 승인이 난다든지 하면 우리가 시비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기자재 구입비는 시립보육시설을 신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개보수사업으로써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2개소에 대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개소에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민간시설 난방비에 가정시설에 대해서 1,200만원, 가정시설 외 민간시설에 대해서 5,070만원해서 6,27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8,421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작년에는 이 과목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계상이 안되어 졌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4세 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올해는 1,69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전체는 만5세 무상보육료하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만4세 보육료는 1억3,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6억1,947만5,000원입니다. 이 대상자가 238명에서 247명으로 늘어났고 다음 만5세 무상보육료는 대상자가 242명에서 15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억1,45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697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4,166만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만 2008년 추경하고는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1억6,666만7,000원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1,600만원은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환경개선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비가 16개소 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4,152만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4억5,200만원,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2억6,520만원해서 7억5,888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종사자 격무수당은 명절에만 1인당 년 10만원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4,890만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만 작년보다 460만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작년에는 1,53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489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내려올 때 대상자를 조정을 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900과 시비 3,900해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독육아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호봉 상승과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는 전년도과 동일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59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특별부식비 등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에 대한 조정만 있을 뿐입니다. 전년에는 70명에서 올해는 65명으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정착금은 2008년도에는 2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상이 3명이기 때문에 900만원으로써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제일 상단에 기.미아 일시보호비는 1만원씩 해서 30명에 대해서 3일 동안 보호를 하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으로써 사회복지사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16명에 대해서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5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종사자가 21명에서 19명으로 배치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3개소를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태양의 집, 예닮이네, 좋은 가족, 한울타리, 지수에 임마누엘 등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비와 가정위탁 아동보호비가 84만원 감액된 8,736만원이 되겠습니다. 1명이 연령 초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84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아동 부식비, 가정위탁 아동부식비, 소년소녀가장 아동제수비 등 598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제수비,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등해서 6,146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만 2008년도 보다 894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대상자가 80세대에서 67세대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98페이지 중간부분에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비는 480만원으로써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 학원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이것은 1,224만원이 감액된 4,896만원입니다만 대상자가 170명에서 13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내 입양수수료는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2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25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64만1,000원이 증액된 3,4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783만2,000원으로써 1,271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대상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비입니다. 학기 중하고 또 토.공휴일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5억4,748만5,000원, 그 다음 연중과 방학 중에 지원되는 아동급식비가 11억8,764만원해서 아동급식비 총 액수가 17억3,5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19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아동급식 식품권 구입에 단가 10원씩해서 40매에 400만원,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 9명 2회를 해서 126만원해서 526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100만원이 감액된,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9,840만원이 증액된 5억5,440만원인데 대상시설이 19개소에서 21개소로 2개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30명에서 22명으로 배정이 되어 졌기 때문에 8,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2억7,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아동위원활동비는 40만원이 늘어난 920만원인데 이것은 아동위원 수가 88명에서 9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 행사실비보상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보다 16만8,000원이 줄어든 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예년과 같이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입양 및 기.미아 홍보, 아동복지행사 차량 임차해서 269만원은 예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과 저소득 아동현장 체험행사지원에 55만6,000원이 감액된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써 6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616만8,000원 2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공공요금 36만원, 시설비 수수료가 6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에 6,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모래 보충 및 뒤집기에 2,400만원해서 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시설 수를 조금 늘려서 시행하고자 2,15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에 300만원 늘어난 1,200만원, 그 다음에 60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예년과 같이 2개소에 2,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공부방 비정규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은 예년과 비슷합니다만 대상시설을 27개소에서 30개소로 해서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비정규학교 보수공사 푸른솔중고 등 보수공사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누수되는, 비가 새는 것은 잡았습니다만 몇 년 동안 비가 새어서 안에 내부가 아주 험하게 되어 있어서 내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에 예년과 같이 3,9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이것도 2008년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되어서 2008년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증액된, 표기가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청소년문화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청소년 가훈전에 전국행사가 되어서 7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되었고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축제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관내 수험생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5개학교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조금 늦어서 참석 못하는 그런 학교에 불만이 많아서 이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고 해서 한 6,000명 정도 전 관내에 고등학교 3학년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고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활동에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도비지원사업이 되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청소년복지 행사 지원입니다. 131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청소년증 공급대금이 단가와 매수가 조금 증액된 부분하고 성년의 날 축하서한문 발송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관련 행사 참석보상과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 보상 이것은 행사 및 교육회수가 감소되어서 312만4,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자치위원 생일참석보상은 22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610페이지에는 시군 청소년보호 및 단속 지원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1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는 호봉 상승에 대해서 인건비가 576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증액에 따른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강사료가 기본과정과 선택전문과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취미교실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448만원 정도가 감액된 6,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료입니다. 강사료에 중등과정에,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초등부분이고 614페이지는 중등과정에 기본과정과 전문선택과정, 주말과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방과 후 아카데미 여름캠프에 138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그리고 참석인원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라서 증액된 부분이고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조금 더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있어서 급식비와 강사 간담회, 연수비 등에서 374만원이 감액된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734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각종 청소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가의 상승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역시 34만8,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수수료 등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행사운영비는 2,552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618페이지에 체험프로그램운영에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70%를 지원했습니다만 60%가 지원이 됨으로 해서 2152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등은 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구입하고, 61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간에 체험프로그램 참가 보상비와 문화예술시장 참가보상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다목적 강당 영사실 보강공사에 1,000만원, 본관건물 지하방수공사에 1,000만원, 본관 건물도색공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리모델링한 지가 7, 8년 되니까 자꾸 시설보수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력단련실 신발장 구입에 200만원, 대형선풍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대형 선풍기는 에어컨이 집중식이 되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어서 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에어컨을 달아서 개별 에어컨을 돌리기 위해서 5대를 구입하고 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100만원을 투입을 하면 아마 공공요금에서 많은 절약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와 621페이지까지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22페이지 이 부분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22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에서 20만원이 증액되고 행사운영비에서 청소년 명예상담원 양성교육과 또래상담 페스티벌, 학부모 전문교육해서 여기에서 단가 조금 상승된 부분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제일하단에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3,880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626페이지에 학교폭력 상담사 인건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학교폭력 상담사 교육에 7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부모교육에 3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서 지원이 되어지고 도비와 시비로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2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각종 자원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2,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1억4,138만원인데 중간부분에 도체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석보상에 1만원씩 1,500만원, 도체 자원봉사자 참여보상에 1만원씩 해서 5일에 1,500명이 활동을 하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체는 4일간 개최가 되어집니다만 전날 준비사항과 하루를 더 잡아서 5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도체 자원봉사자 친절 안내교육, 도체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사전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사료가 180만원해서 1억2,40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저소득세대 이사 도우미는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는 40세대를 했습니다만 요청하는 세대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50세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희망 집짓기 운동사업도 올해 10세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자꾸 늘어나서 15세대를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라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입니다. 이 부분에 올해는 3,000만원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밥값도 좀 모자라고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자원봉사 실천 초등학생 경진대회 그림그리기 대회와 글짓기 대회는 예년과 똑같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방학 중 중학생 자원봉사교육은 3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학 중에 중학생들을 1,300명 내지 1,500명 정도를 자원봉사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료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보험료는 141만4,000원이 증액된 2,850만원인데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4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8,377만원이 증액된 1억2,805만원인데 이것은 도체자원봉사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도체자원봉사자 단체복 구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만원씩 해서 1,5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봉사단 봉사활동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가족봉사단이 올해부터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봉사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재료비 정도는 저희들이 청소용구라든지 이런 정도는 구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700만원 계상했습니 다. 다음 633페이지, 도 자원봉사자 연수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20명에 대해서 120만원,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원봉사센터 교육용 빔프로젝트가 200만원, 자원봉사센터 교육용 캠코더 구입이 100만원, 자원봉사자증 발급기 구입에 800만원 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기는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자들이 4만명이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분들에게 인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드리기 위해서 발급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가정복지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운영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가 되겠고. 635페이지 하단부에 상담팀 인건비 해서 6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의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은 지도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가정복지과 기본경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기본사무비와 국내여비 등은 일반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재무활동으로써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 2억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기금조성규모는 현재 9억973만원이 2008년도 말 현재액으로써 조성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은 6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금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은 없이 그냥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농협에 연 5.5%의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진주 여성지도자 양성과장 위탁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경상대학이나 산업대학이나 국립대학에 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80명 정도, 주간에 40명, 야간에 40명 해서 8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는 범위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반여성으로서 그냥 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비, 이것은 보조단체가 어디입니까?

리더십 교육비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의 임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교육을 어디다 보조를 하실 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협의회에다가 보조를 할 겁니까?

예.

그 다음 553페이지에 합동결혼식 1,000만원, 보조 주체는 어디입니까?

보조자는 진주시고 보조주체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그것도 여성단체협의회다?

예.

그 다음에 554페이지에 어려운 가정 밑반찬 전달, 이것이 사회위생과에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세대에 밑반찬 배달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조금 어떤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조금 비교우위를 둬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려운 가정 밑반찬 전달은 겨울에, 여름에는 조금 어렵고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독거노인들이 추운데서 반찬을 해서 먹기 어려우니까 이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을 해서 전달하는 사업…….

이게 사회위생과에서 사업비 3억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중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독거노인 추석 명절 음식 해 드리기, 이게 타 어떤 특정 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공히 다 배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은 사실은 400만원인 것 같으면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 좀 적습니다.

안하는 게 낫습니다. 할려면 예산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 여성자원봉사대에서 말썽의 소지가 제일 많은 사업이 추석명절 음식 해 드리기입니다. 왜냐,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일을 여는 집이죠?

예.

이게 현재 보호시설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원은 35명인데 10%까지 더 정해놨기 때문에 자녀까지 해서 40명 전후로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소를 하게 됩니까?

1366 여성피해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이 들어왔을 때도 할 수 있고 경찰서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입소자다, 꼭 입소를 해야 된다, 입소를 안 해도 되겠다는 어떤 그런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본인이 입소를 원하거나 또 그리고 상담을 해서…….

상담을 누가 합니까?

전문상담원이 있습니다.

행정이 관여를 좀 합니까?

그 상담에는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상담 자체에는. 전문상담자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자가 상담을 하고 행정에 보고는 하게 되어 있죠?

예,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628페이지에 자원봉사 현장교육 참여보상, 참여보상 봉사자 실비보상이 가정복지과 예산에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1일 1만원입니다. 이걸 사실 지급하는 방식이나 어떤 형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일반마라톤대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요구합니다. 모든 행사에,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하면 이 1만원이라는 것은 교통비 5,000원과 식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비보상금이 저희들 하다 보면 연말 되면 많이 모자랍니다.

식대 5,000원이고 교통비인데 지급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1만원을?

본인들 계좌입금을 시켜줍니다.

계좌입금을 시켜 줍니까, 만원을?

예, 대상자들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만원을 계좌에 입금시켰다는, 한 사람만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633페이지?

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인가 거기 2,000만원을 주는데 사업 주 내용이 뭡니까?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도주간 자원봉사자 연수회 개최 참가자 보상을 하기도 하고요. 자원봉사협의회에 재료비라든지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읍면동 협의회 운영 등 이런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전년도 예산이 제로되어 있는데 있었습니까?

예,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자원봉사 활성화 올해에 주로 한 사업들 내역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554페이지, 사랑의 김장 김치 담아주기, 작년에 삭감된 거죠?

예.

56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기금용도는 어떤 기금입니까, 이게?

복권기금입니다.

중앙에서 지원받았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보면 아주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것은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가 업무연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으면서도 우리 위원들 몰래 했어요. 이런 방대한 사업이고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을, 업무처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나 모든 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참고를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더 추가질의는 없습니까?

다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626페이지, 학교폭력 상담사 인건비인데 이 사람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 같이 근무를 해 가지고 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각 학교에다가. 관리는 우리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 학교 가고 저 학교 가고 그러네요?

거의 연중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한사람을 그대로 고정 배치해 주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 얘들하고 이미 상담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하나라도 얘들 건지기 위해서는…….

9개월간 하는데 그러면 아침에 청소년지원센터 왔다가 학교로 가서 상담활동을 한다?

예.

그리고 56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수수료가 1인이 150만원인데 좀 인건비가 안 많습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청소 대행위탁을 줬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인부를 한사람씩 교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 인건비가 보통 인부로 치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한사람 채용을 하는데 월 150만원 지급하고 사람을 하나 채용할 것이다?

예, 위탁을 해가지고 하면 …….

위탁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을 하면 무기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사람을 보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청소인부를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위탁을 하는데 좀 많다 싶고, 그리고 587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가 있는데 이 14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많은데 다문화가정은 무조건 자녀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었네요?

예.

그러면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어린이집에 가면 다 무상이다,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그리고 571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우선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를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정어머니를 맺어줬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네요? 사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개별 여성단체장들을 친정어머니로 맺어줘 가지고 출산과 육아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맺어줬습니다.

개별?

예.

단체가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방학 중 중학생 자원봉사교육 있죠?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올해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까?

여름방학 때 각 학교 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학생들이 우리가 시민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 받아 가지고 강사들을 초빙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시킬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신청학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

예.

그러면 1회라 했는데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회라 해도 방학동안에 각 학교 별로 잘라 가지고 오늘은 선명여중, 또 언제는 진주여중, 남중, 진중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잘라 가지고 여름방학 동안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52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진주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위탁교육은 그러면 신규로 지금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4개 대학에 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과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16명 정도가…….

우리 진주시에 배정되는 게 16명 정도 배정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여성들이 하고 싶어도 배정도 어렵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내년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에 도 단위로 하는 것도 하고 우리시에는 시대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하실 거란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기수에 16명 정도 하실 때는 수요가 어떻습니까? 줄을 서서 많이 기다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좀 권장을 해 가지고 16명을 채운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짬짬이 입으로 입으로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신청이 많습니다.

지금 여성사회에서는 일각의 지적들이 심화교육을 오히려 해야 된다, 지금 경상대에서 하는, 도단위에서 하는 사업계획도, 교육도 지금 현재 10기를 넘어서 11기인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오면서 오히려 심화교육을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도사업은 우리 경상대학은 서부경남 군부까지 다 하니까, 군부는 사실 지역여건도 그렇고 뭐든지 어렵기 때문에 군부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배정된 인원도 다 못 채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어떤데는 우리 진주시에서 좀 채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 자체만, 우리시민만 대상으로, 우리시 여성들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펼쳐보고자 그럴 계획입니다.

어쨌든 6,800만원에 대한, 아까 제가 설명하실 때 놓쳐서 그런가 본데 아직까지 국립대로 줄 계획이시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국립대라 하면 뻔하게 나와 있는데 학교가 중복이 안 되겠나 싶고 몇 명 모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몇 명 겁니까?

80명을…….

1기수에 80명 합니까?

야간에 40명, 주간에 40명 저희들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게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도 사업은 주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간에 시간이 안 되는 여성들이 왜 야간은 개설해 주지 않느냐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할 때 80명 잡아 가지고…….

예, 해 가지고 주간에 40명, 야간에 40명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40명씩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것은 교육수료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10개월 정도로, 내나 같은 1년 단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당 교육시간은?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학교에서 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학교하고 계약이 되어진다면 학교에서 짜겠지만 지금 도에서 하는 그 수준으로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학교에서 나중에 그것이 되어지면…….

572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다문화가족 어울림대회가 있죠?

예.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작년에 생활체육관에서 한 행사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 행사고 우리는 가족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울림대회 이런 행사를 지역에 방송국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하면,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착이라든지 이해에 대한 관련사업들은 다문화가정 대상자들도 물론 교육도필요하고 인식제고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다른 시민들이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사업을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시민들의 계도나 홍보, 또 인식 바꾸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예산도 편성이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다문화가족의 식구들에 한정되어 가지고 너무 이렇게 행사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많이 알려줘야 되는 그런 것은 지금 예산상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57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8,000만원 있죠?

예.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미디어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민족성 우리 문화체험하고 풍물놀이 문화배우기 이것은 어디로 통해 가지고…….

지금 풍물은 생활개선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험은?

우리 민족성 및 우리 문화체험은 국학원에서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다문화지역 공동체 형성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어느 단체입니까, 5개 단체 해 놓았는데?

이것은 각 국 별로, 나라 별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 내용, 이 자료 하나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데 계획만, 아직까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서만 양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부계획이 없는데?

그 계획서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일단 한 번 받아봅시다.

예, 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다목적 강당 영사실 보강공사 해 놓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영사실안에 보강공사가 기계를 바꾸는단 말입니까?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란 말입니까? 영사실이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영사열이 좀 낮아 가지고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소 높이듯이…….

예.

보니까 지하 방수공사도 되어 있고 본관에 건물도색공사도 하겠다 했는데 실상으로 그제께 토요일 제일 최근에 갔다 왔는데 밑에 카페트 있잖아요. 너무 험해 가지고…….

강당에?

예, 강당에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왜 예산에 빠져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청소를 시켜도 얘들이 워낙 사용하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의자하고 청소를 해도 별 표가 안 나고 해서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참 험하게 씁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까지 아까워서 1년만 더 쓰고 2010년도 전체적으로 갈았으면 하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그제 저녁에 카펫이 너덜너덜한게 걸려 가지고 얘가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면 화소 올리고 보강공사하고 건물 도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처럼 얘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우선 안전에 유해되는 것은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펫은 우리 일반수선비로서 일단 그렇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푸드뱅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이 9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이것 우리시에서 운영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는 사실 참 힘듭니다.

직영하기 힘들죠?

예.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에서처럼 계절이란 문제, 위생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제반사항은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기부를 한다 해도 기부체에서는 거의 막다른 시간까지 오고 이걸 다시 행정에서 접수를 시켜서 다시 배당하는 시간까지는 아예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푸드뱅크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사업이 안 맞다, 아예 그렇게 부진하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하면서도 예산이 단돈 얼마라도 나가는 것보다 안 맞다 싶거든 그냥 이것을 다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논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고 성프란치스코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기관에서 위탁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님께서 쭉 찾고 계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51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쭉 넘기면서 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각종 여성교육 참석자 보상 20명인데 20명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나 어디 여성교육을 오라고 그럴 때 거기 가는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여비가 우리가 4만9,000원 되어 있잖아요. 도에 갈 때. 그 사람 일일이 다 지급합니까, 4만9,000원?

예.

여비를?

예.

이것은 메뉴얼에 되어있는 편성기준입니까?

예.

이게 상한액입니까? 최고입니까, 최저입니까?

중간지점입니다.

중간입니까?

예.

그러면 이 밑으로 다운될 수 있는 것이네요, 이것은?

그것은 실비로 교통비하고 일비하고 그것은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져있습니다.

지침이지만 더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고 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통 도에 간다거나 하면, 창원으로 잡은 계획인데 창원으로 가면 일비가 4만9,000원 정도 여비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자 한번 넘겨보세요. 55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있죠? 2명씩 해 가지고 25개 단체 아닙니까?

예.

올해는 12개 단체였던 거죠?

예?

올 2008년도 예산에는 12개 단체였던 것 아닙니까, 부기상?

그 때는 여성단체가 통합되기 전에 잡았던…….

그러면 이것은 25개 단체네요?

예, 지금은 현재여성단체협의회가 25개 단체입니다.

현재는 25개 단체입니까?

예.

그 단체 명단.

단체현황 드리겠습니다.

단체 회원들…….

회원들 다하면 6,000명 넘고 각계별 단체 임원진까지 현황을 …….

임원진, 25개 단체에 회원들이 6,000명 가까이 됩니까?

예, 각 개별단체 회원까지 다 하면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단체 간부 회원수하고 주민등록번호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여성주간행사 있지 않습니까? 표창패 제작 12개, 상장제작구입 20개, 여성주간행사 때 드릴 것 아닙니까?

예.

상장이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진짜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표창패를 쭉 무조건 12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너개씩 줄여 가지고,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비 정말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이 일반운영비는 금액이 좀 작습니다. 이런 돈도 좀 다운시켜주세요. 무작정 상패 많고 상장 많고, 이 앞에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너무 상을 많이 받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왜 웃겠습니까?

…….

그리고 뒷장 555페이지에 여성주간 행사는 어디 위탁입니까?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합니다.

전액 시비지요?

밑에 문화 행사비는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비는 우리 시비고.

그러니까 밑에 도비는 200만원 내려 왔잖아요. 시비가 300만원이고, 여성주간 행사비는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예, 2,000만원 시비입니다.

이 앞에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단체에서 안 했죠?

우리가 직접 행사운영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부터 넘기는 것 아니예요?

작년 재작년까지 하다가 작년만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 봤습니다.

작년에 직영하다가 직접 우리시에서 주관하다가, 그러면 위탁하다가 시에서 주간하다가 무슨 장단점이 있어서 다시 위탁합니까?

그 애로사항이 우리가 직영을 하면 강사를 분을 모시고 싶어도 어떤 기준 이상의 강사를 모시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린 겁니다. 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 밑에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격심사 심의수당이 있네요?

예.

열다섯 분이 어느 분이 나중에 할 겁니까?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설계심의위원회가 지금 건설도시국에…….

아, 나중에 하고 나서인데, 예산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제가 몇 개만 묻고 동료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맨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행사참석 해 가지고 중앙하고 도지요?

예.

2회 아닙니까, 2회? 다 바쁘실건데 굳이 4회를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회수가 거의 정해져 가지고 중앙하고 도에서 각각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2번하고 도에서 2번하고 4회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예.

이런 행사를 두 번씩 해요?

예.

그리고 573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예.

지역자본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있죠? 8,000만원인데 몇 세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전 다문화가족을 초청을 해서 어떤 방송국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미디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그 날의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그러면 축제입니까? 아니면 정책사업이라 했으니까 정착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1회에 그칠 게 아니고

이것은 자료요청 해 놓았기 때문에…….

연중 계속해 나갈 그럴 사업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6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이전행사입니다.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도체에 지금 저희들이 1,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500명이라는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도체에 자원봉사자 1,500명을 연령대 별로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각 분야 별로 전문자원봉사자들을 뽑을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것 언제 시행할 겁니까, 축제는?

축제는 저희들이 도체가 끝나고 나서 6월, 7월, 8월 3/4분기 정도에 시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올해는 10월 30일 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아니죠. 과장님, 축제는 정해놨기 때문에 10월 그대로 가셔야 되죠. 선거법 때문에 자꾸 당기셔 가지고 이런 편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에 못한다고 하면 10월에 해 가지고 말에 안 된다고 하면 격년제로 시행하세요. 이 앞에도 선거법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도. 그러면 2009년도에도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홀수년도로, 격년제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매년 하는 행사가 좋은 행사입니까? 이런 돈을 좋은 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참고로 들으시고 나중에 할 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도체가 있는 해가 되어서 좀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현철 그 분들은 이 희망축제에 참여 안하실 겁니다, 아마 그 분들은?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청소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질문을 안 하는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청소년 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해 가지고 민간이전 쭉 보면 각종 행사들, 연수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아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9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 시비잖아요.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기능은 무엇을 합니까?

각 계별단체 10개 단체가 모여 있는 단체인데 각 청소년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거나 주간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계속비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건, 수변구역 다목적 문화시설과 농산물유통센터를 명시이월 시키고 상수도시설관리에 연구개발비 오염총량관리 시행 이행평가사업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으므로 연도내 용역 수행이 곤란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환경보호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배출부과금 교부금이 3억5,96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15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4건에 3억3,487만8,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5건에 대해서 2억545만8,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2009년도 예산으로써는 전년도에 대비 42억6,510만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억2,112만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입니다. 자연환경보호로서는 1억9,861만1,000원에 주요내역은 자연환경보전 활동비에 7,160만원, 일반운영비에 2,42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64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2,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일반보상금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되었는데 도체 대비해서 자연보호 환경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포상금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깨끗한 진주 만들기 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이 실제적으로 올해 2008년도부터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시상금을 좀 많이 올려놓으니까 읍면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운동을 해서 앞으로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상하면 좋겠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비로 8,489만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도비가 1,763만1,000원, 시비가 6,7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농작물 피해보상비으로써 7,763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1,763만1,000원, 시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우리가 내년부터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반 편성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체에 유해야생동물을 의뢰를 했는데 이제 직접 시에서 편성반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4,212만원을 계상했고 국비, 도비,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4,2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해서 3억1,999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환경관련 단체육성 민간이전사업비에 8,45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에 민간이전이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활동비에 5,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가 3,95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에 1억3,279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에 5,97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인건비 내역 중에 읍면동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가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법이 제정된 이후에 91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물에 대한 최초 부과가 93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15년 동안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서 시설물 조사요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9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동 천공문서 편철기 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납입영수증 편철기가 실제적으로 구비되지 않아 가지고 영수증 보관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철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사업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진주 YMCA, 진주시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에 국도비 지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총 예산이 7억1,910만7,000원 예산으로써 먼저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2억6,06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관리에 1억1,68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82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610만원, 일반보상금에 250만원, 민간이전비에 올해 또 처음 실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 TMS 운영 관리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지원된 사업으로서 5,59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남강제지, 무림파우텍, 하이트산업, 경서산업사, 동일패키지, 아시아세라텍 운영관리비로 지원하고 또한 설치비도 지원금이 1인당 732만원 지원하는 6개 업소에 대해서 4,392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에 1,7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1,6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에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및 오염저감 대책차원에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일반운영비에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기후변화 대응대책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CO2 발생, 각종 에너지, 전기, 수도, 자동자 등에 대한 절약에 참여한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포인트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인데 4억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내버스 15대, 청소차 3대에 대해서 천연가스 자동차를 개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식수관리에 28억5,2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남강수질관리에 22억3,949만7,000원 계상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에 1억3,19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7,680만원, 일반운영비에 5,25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1,02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800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남강 친자연형 조성사업 사후 관리비로 수생식물 및 잔디관리비 사업비에 소요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 실개천 조성사업에 21억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 실개천 조성사업비가 용역비 포함해서 21억 정도, 그 다음 부대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오염총량제 관리제 시행에 의거한 하천수질 측정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2,78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에 602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216만원, 정화조 관리에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유가상승 등도 주요 문제가 되겠지만 관내 하수관거 분류 등으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가 재검토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2억6,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대폭 좀 많이 인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체 등 각종 체전에 대비해서 화장실을 보다 더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뒀고 화장실 개보수에 7,950만원 계상되었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억8,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화장실 임차비가 많이 증가되고 또 체전관리시설 화장실 용품 지원비도 많이 포함시켜서 유지관리비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 차원에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신규설치에 1개소, 교체 2개소, 즉 신규설치는 망진산 봉수대에 1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교체는 계획은 문산시장, 금곡시장 화장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경비는 1억7,493만9,000원이 되겠고 인력운영비에 4,194만7,000원과 기본경비에 1억3,2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에 공공이자수입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2억1,7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64억7,3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분하고 2개년도 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는 량이 좀 많았고 2009년도부터는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환경보호과에서 세출예산 67억2,138만9,000원에서 주요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8억8,041만9,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 인건비가 1,620만원, 그 다음에 기타시설 및 부대비가 17억3,49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보조에 주민지원사업에 이것은 직접 지원사업비로 11억2,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1억4,99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7,530만8,000원이고 사무관리비에 2,243만원, 공공운영비에 5,28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차량 유지관리비에 872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선이 실제적으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하나 교체하려고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8,18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수질개선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에 3억9,31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인건비에 3억5,717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에 31억2,600만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649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대책 온실가스 배출량조사, 이걸 용역사에 과업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온실가스량 감출량을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진주시에서 발생되는CO2 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대책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정도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별로 지표도 다 설정이, 감축하고자 하는 지표도 다 설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2013년부터 우리가 저감에 들어가면 대략…….

이천몇년요?

2013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각 세대를 이야기했거든요. 각 세대보다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아마 먼저 적용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653페이지에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 실개천 조성사업, 앞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국도비 확보 없이 시비만으로 21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좀 턱없이 부족하 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고 또 어떤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게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의를 올해 안에 거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쳐 가지고 향후에 국도비 확보 방안이 조금 강구가 되어지는 게 맞지 않나 보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중기개정계획, 도에 올리려고 하면 적어도 100억 이상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되지 못하고…….

50억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용역을 줘서 과연 경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이런 대략적인 추정예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될 수 없지만 일단은 스타트 하는 기분으로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스타트 하면서 환경부로 하여금 국비지원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이게 기본조사단계에서부터 만약에 예산이 이루어진다 하면 기본조사단계에서부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

참여시키겠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일일이 보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행과정을 그렇게 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분명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하나 정정해 드릴게요. 자체예산 빼버리고 30억 이상 도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637페이지 푸른진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26명이나 됩니까?

예.

연 5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예.

지난해도?

작년에는 년 5회를 못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4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 수송차량 임대해 가지고 70만원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자연보호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240만원,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것은 차 임대비고 이것은 그날 경비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임차비고 경비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부서간에 경비산출이 똑같지 않네요?

임차비가 저게 근거리 원거리에 좀 틀리…….

차비는 임차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40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산출금액이 부서간에 다 일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틀려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산출기초하고 단가산출이 좀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것도 한 국에서 이루어건데 다른 봉사자가 가는 것은 4만5,000원 예를 들어 하고 단가산출을, 6만원을 하게 되고 7만원을 하게 되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형평성보다는 근거리, 원거리 거기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뚜렷하게…….

그런데 원거리, 근거리는 차비 이야기고 이것은 1일 코스 아니예요?

예, 1일 코스입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 하단에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민간이전을 하는데 민간이전은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 합니까?

649페이지요?

아니, 640페이지 하단에, 자연보호경진대회를 민간이전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예, 자연보호협의회에 민간이전 할 계획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참석하고 하는 그 행사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같습니다.

같은 겁니까?

예.

그런데 행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1,200만원, 1일 행사…….

그게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단체 시상금 및 읍면동 참가자 보상비가 일부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위에 보면 포상금에 깨끗한 진주 만들기 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 해 가지고 돈이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래서 방금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번에 우리가 2008년도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일부를 금액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키니까 올해는 굉장히 읍면동에서 활발하게 자연보호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실사도 하고 보고서도 받고 이런 걸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시적으로 이게 영원히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좀더 환경에 좀 인센티브를, 자연보호정화 활동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2, 3년 운영하면 좋겠다.

이 포상금을 그러면 읍면동에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동에다 바로 줍니다. 연말에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상기준은?

시상 기준은 우리 내부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 따라서…….

각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현재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관여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면에다가 줘 가지고…….

아니, 면에서 읍면동장이 알아서 하시는데 깨끗한 진주 만들기 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은 실제적으로 청소만 깨끗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 어떤 행정이 시달이 되면 시달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도 항목에 좀 편성되어 있고 또 각종 시정시책에 협조란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가지 환경 분야에, 총무과 이야기하면 긋발 있어서 다 물려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 명령 내려봤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잘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2, 3년 정도 하면 좀 정착이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이 시상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단체를 많이…….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뿐만 아니고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육성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잔잔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 단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지원도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비로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각 실국별로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만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조금 전에도 가정복지과도 했고 다 보면 이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잠시 하나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 뿐입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러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나서서 쓰레기를 줍고 움직이는 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것으로 보고 이리 힘이 없고 음지에서 솔선하는 이 단체들은 실제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자연보호협의회를 좀더 양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리하시지만 다른 단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에 대해서 평가항목 있잖아요. 평가기준, 그것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65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동영상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죠? 신규사업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 잘 한다고 외국 상도 받았고 앞으로 우리 진주시를 찾는 외국인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그 분들을 회의장에 모셔놓고 적어도 우리 진주시 공중화장실 현황정도는, VTR정도는 보고용으로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만들려고 계상된 겁니다.

행사 때 우리 화장실을 동영상을 해 가지고 좋은 점으로 해서…….

외국인이 우리 진주시를 방문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국내 사람은 안하나요?

국내도 필요하면 필요성이 있고 주 포인트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 오시면…….

국내. 국외 모두 포함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복비가 환경보호과가 648페이지, 639페이지, 651페이지, 652페이지 다 보면 다른데는 피복비가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20만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하는데도 20만원, 639페이지 거기도 20만원, 전부 피복비들이 20만원씩인데 다른 과하고 형평성에 안 맞네요? 다른데는 다 10만원씩 되어 있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밖에, 거의 다 단속요원이고 운행차 배출가스 겨울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춥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 가지고는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나은 재질을 하기 위해서 20만원인데 20만원도 실제적으로 요새 옷값이 비싸서 30만원은 줘야…….

여름에는 쌉니다. 동.하절 해 가지고 20만원씩 40만원 해 놓았는데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형편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4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플래카드가 38개나 되는데 38개 해 가지고 두 번을 하는 것 같으면 78개입니다.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90%, 자동차에 대해서는 82, 3 % 이렇게 부과가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3월에 부과시키고 9월에 부과시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읍면별로 홍보도 할겸 내년에는 실사조사도 좀 하고 좀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현수막을 해 놓았는데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장님께서도 현수막 부분에 강한 부정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수막이 좀 많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없을 때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받고 있거든요. 문제없이 지금 잘 받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37개 읍면하고 우리 진주시청에 게첨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실제적으로 없어도 내긴 냅니다. 내긴 내는데, 하지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기 돈을,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모르고 내는 것하고 알고 내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려 놓은 것이니까,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76개 한다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3월, 9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44페이지에 환경보전홍보교육용 자료구입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종 하는데 제작하는 게 60만원씩 4종이 됩니까? 이 비용이 과장 말씀대로 라면?

이게 240만원이거든요. 240만원인데 조그만 분량을 한 장 분량으로 하든지 분량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4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겠습니까. 계획 없이 그냥 이 정도 편성해 놓았다가 그 돈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예를 들면 올해는 남강 생태하천, 조그마한 홍보책자 그런 것도 만들고 지금 현재 물론 그런 시스템으로 홍보를 하려고 넣어 놓았는데 2009년도는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사업 중에 그래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랑할만한 사업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익년도에 환경보전 홍보를 위해서 어떤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수립하셔야 했고 또 수립하셨다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전 어떤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현실비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져서 올라왔어야 했는데…….

60만원 이것은 제가 아까 좀 오버했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후변화 협약이 요새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에 시비나 예산을 구입해 가지고 홍보책자용으로 사용하려고 현재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아마 좋은 자료를 구입하기에는 60만원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실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 약품구입 되어 있네요?

예.

우리 경로당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합니까? 지금 약품이 이렇게 80개소 1회 되어 있는데 6만원 밖에 안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형태로?

올해에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어떤 도료를 칠해서 실내 공기질을 했는데 그것을 하니까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문을 열어 놓으니까 연중이 되지 않는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일단 효과는 3, 4개월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특히 겨울철에 경로당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넣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약품명은 우리가 방향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1개 6만원 정도의 단가라면 단순한 방향제 정도의 개선밖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경로당에 공기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단순하게 소비할 수 있는 이것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있지 않습니까? 653페이지 보면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 모니터링 용역인데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합니다.

매년인데 용역 쭉 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시겠지만 이번에 2,000만원 더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이게 회수를 지역과 검사항목이, 우리가 D지역만 할 때는 5,000만원 충분한 했었는데 지금 지수면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E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높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셨고?

예.

위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는 공사하는 것인데 평거녹지대, 과장님 견해로는 쭉 예산 통과되어 가지고 공사하신다고 하면 몇 월에 공사하시려고 계획 잡은 것입니까?

내년에 바로 3월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하실 겁니까, 대충?

공사기간은 용역결과를 제가 빼봐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보시면?

대충 내년 내로 마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3월부터 내년까지 쭉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리 잘 만들어 놓고 또 파헤친다고 하면서 혹시 민원은 많이 제기 안되겠습니까?

그런 민원도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또 하나 드릴게요. 이런 예산은 연차사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밑에 까지?

예.

연차사업으로 가실 건데 정말 돈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이것은 투융자 도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비 정도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전액 꼭 시비를 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좀 계획성, 조금 심도있는 계획을 작성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 앞에 아까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그것도 용역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할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끝날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개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트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2009년도 청소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77억1,853만4,000원으로써 연도 별로 계속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청소과 청소관리사무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이월액이 4억5,967만5,000원 명시이월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대부료 배상 384만5,000원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7,6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5억6,268만4,000만원, 다음은 13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9,701만2,000원. 135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12억3,54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141페이지에 청소과 불법투기 과태료 2,880만원, 사업장 폐기물 위반과태료 600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25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청소과 재활용 지원금 216만원,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5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써 172페이지, 173페이지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2,1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658페이지, 청소관리부분에 시가지청소에서 일반운영비가 1,180만원인데 사무국 관리비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해서 1,1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고 연구개발용역비에 가로청소 처리비용 원가산출용역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청소관리 우수읍면동은 깨끗한 진주 가꾸기, 시민청소의 날 운영, 열심히 해 준 우수읍면동 시상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 가로청소 민간위탁부분에 29억5,32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7억3,455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안동 활용계획과 연계해서 대형폐기물 보관 장소를 이전하고자 시설비와 실시부대비 4억9,30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억9,325만2,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 2대 해 가지고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등 재료비에는 종량제봉투 구입과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 구입, 기타 청소용구와 도로흡입차량 롤러브러쉬, 사이러브러쉬 교환 등해서 5억8,391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및 주변관리로서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내동 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인부임이 1,604만3,000원 이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326만원 되겠습니다. 운영비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매립장 및 주변 관리 등에 따른 재료비로서는 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사업에 약품대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709만2,000원. 다음 일반보상금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인근 주민견학 해 가지고 250만원, 기타보상금은 내동매립장 인근지역 상수도요금 지급에 1,014만원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부분은 사무관리비에 140만원, 일반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사무소 운영 부분으로서 6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차고지 등에 상하수도, 전기요금, 사무실 난방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1,681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있어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법투기 야간단속과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21대,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전기 및 통신요금 등해서 일반운영비에 2,325만2,000원 되겠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근무요원 근무복에 2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내년에 12대를 더 구입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 효과를 거양코자 하고 자산취득비가 1억800만원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부분에 663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불법투기 경고스티커 제작과 경고판 등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2,134만원. 다음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 차량임차와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종량제 봉투 및 마대 구입해서 사무관리비에 3,976만원, 이어서 폐기물 관리부분에서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일반운영비에, 이 중에서도 사무관리비가 방치폐기물 처리와 서식홍보물 인쇄, 단속요원 피복비, 지도점검용 카메라 2대 구입 등해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부분에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촉진이 되겠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이 필름류 및 폐형광등 운송 차량임차료,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홍보물 제작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3,61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재료비로서 영농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 농약빈병 수거봉투, 플라스틱 농약빈병 수거봉투, 폐건전지 수거함, 재활용품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 등 해서 재료비로서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서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우수동 시상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내년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사업 시행에 9억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폐비닐 간이집하장 2개소를 3,000만원에 설치코자 합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기본운영비 등은 전기, 상수도요금, 안전관리대행료, 기타 감용기 스쿠루, 콘베어 롤러, 벨트교환이나 압축기 유지관리 등 기본운영비가 되겠고 이로서 일반운영비가 5,252만원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위탁에 6억2,248만2,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눔장터 운영에 민간이전에 나눔장터 운영비 지원은 37개 읍면동에 지원하고 중고 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운영, 교복 나눔행사 지원 등해서 2,070만원 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가 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7,000만원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66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스티커 제작과 홍보 팜프렛 제작 등 해서 2,550만원, 재료비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구입에 3,6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에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산정용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수수료 산정용역, 재활용품 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용역, 재활용품선별장 위탁 운영수수료 산정용역 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음식물쓰레기민간시설 위탁처리비해서 46억4,119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활쓰레기 보관시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아파트 등에 배출하는 그 보관시설 설치사업에 4억4,85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음식물탈리액 육상운반 및 해양배출 수수료로서 4억5,9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심의위원 수당,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전기요금, 상수도, 안전관리대행료 등 해 가지고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5억7,7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68페이지, 재료비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서 퇴비포장 마대제작과 음식물쓰레기 탈리액 약품구입 고화제, 가성소다, 응집제 등 해서 4억8,380만8,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강에 시설비 내역은 재활용품 선별장 집하장 지붕설치공사 설계비, 지붕설치공사, 재활용품선별장 투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해서 시설비에 5,921만5,000원, 시설부대비에 45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합쳐서 47억3,0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시설비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계비와 그 다음 확충시설비 해서 시설비 분야가 44억9,945만원, 감리비가 2억3,055만원 되겠습니다. 67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내의 저장시설이라든지 공급제어시스템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비, 그리고 저장조 준설공사 공공처리시설 보수공사 등이 있고 그 다음 음식물 폐수 저장시설 및 공급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8,119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청소과는 인건비는 26억1,1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4,704만원, 여비 9,789만8,00원.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청소관리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네요? 시상기준이 뭡니까?

시상 기준요?

예.

이것은 청소를, 우리가 깨끗한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 운영은 가로부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청소되는 지역 외에 이면도로, 녹지대, 청소사각지대 등에 따른 청소를 하는 분야와 그런 부분들에 공한지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청소가 깨끗하거나 또 읍면동에 따라서는 취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반이 다 다른데 최근에 한 3년 동안,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면 계속 받는데는 계속 받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분포도가, 시상 읍면동에?

계속 받는데 받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우리시가 청소를 전국체전도 있고 도민체전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청소가 공적인 영역도 맡아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든지 안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의식제고, 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가꾸고 청소하는 그러한 동참하는 그런 여건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상 읍면동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읍면동에 어떤 나누어 먹기 식의 어떤 그런 포상금으로 전락하지 않느냐 싶어서 …….

그렇게 생각을,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아니고요. 좀더 열심히 하는데 따른 어떤 동기부여, 인센티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안하는 곳이 같이 업그레이드 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같으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수집하고 이런 거라서 선정기준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659페이지 밑에 하단에 노후 청소차량 교체인데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몇 년 사용한 겁니까?

지금 교체할 것은 98년산 할겁니다.

2대 다 98년 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6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CCTV 설치비 해 가지고 900만원씩 12대가 되어 있거든요.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 설치 장소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설치장소는 지금 현재 9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소 하면, 왜 12개소 하느냐 하면 21개 동으로서 그 동에 가장 취약하다 할까, 동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1개씩, 꼭 그 동에 1개 가는 것은 아니더라 해도 그런 방식으로 설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66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물 제작 되어 있거든 700만원, 1회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66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생활폐기물 배출홍보물 제작, 이게 리플렛인지 홍보물이 어떤 형태로 제작되는 겁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리플렛입니까?

예.

지난해에도, 해마다 제작하고 있죠?

예, 매년 해 가지고 홍보를 조금 변동되는 그런 부분도 넣어 가지고 청소도 하지만 이렇게 홍보를 또 해 달라고 그런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할 때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단이나 리플렛을 통한 홍보효과가 실무 보시고 계시는 과장님 생각으로는 홍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가서 이 부분을 홍보를 하기가 그것 없으면 말로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시각적이고 또 뚜렷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홍보물을 제작 해 가지고 줌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읍면동에 우리 회의하러 가면 쭉 리플렛을, 여기도 보면 폐기물 홍보 제작, 생활폐기물 홍보 제작, 청소관련해서 홍보 제작, 보건에, 건강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모든 시책들을 리플렛을 하면 동에 가서 회의를 하면 회의장에 앉아 보면 한 10장 넘게 이렇게 쭉 깔아 놓는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걸 한번 읽고 숙지를 하느냐, 한번 보느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열다섯분 정도의 의견을 물으니까 한 두분 정도가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유인물을 제작을 하는데 요즘 미디어가 너무 다중화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예전만큼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을 통한 홍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송은 지나가고, 계속 두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홍보물 제작이 아직 까지 유효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