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순영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1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5일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3년 1월 18일 강북구청장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제5차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탄재 쓰레기 배출·처리 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2013년 1월 2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예비심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1월 1일자 구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전보됐으며, 홍원기 송중동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김상만 여성가족과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승진과 동시에 전보발령되었습니다. 또한 정장섭 교통행정과장 외 6명의 과장·동장이 전보발령되었으며, 황태영 지방행정주사 외 5명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과 동시에 전보발령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 한해 강북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도 구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강북구의 발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우리구는 지난해 정부 및 서울시와 대외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20개 부문을 수상하고 6억 1,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청렴을 평가하는 자치구 부패방지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신뢰와 소통 행정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더욱 힘차게 희망강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민선 5기의 핵심 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장기사업은 추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구의 변화를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의 비전을 담은 여섯 가지 구정운영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강북구의 계획과 시책사업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여 노인복지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뿐인 번2동, 수유1동, 우이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각 동에 두 곳 이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북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구는 ‘일자리 창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구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최선을 다해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더불어 취업정보은행,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여 취업 및 구인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퇴직교사에게는 일자리를,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교육혜택을 제공하는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와 교복비를 지원하고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온돌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결식아동 급식지원, 희망우유 배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 금연사업,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생명지킴이를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게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펼쳐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과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을 통해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지 못하는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 지난해 4월 설립되었습니다. 얼마 전 두 차례의 심사 끝에 음악, 미술, 체육, 학습분야에서 각 한 명씩 총 4명의 꿈나무를 선발하였습니다. 순수 민간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은 현재 800여명의 후원자가 함께 하고 있으며 7억 8,000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가 나라사랑 병영체험을 끝으로 수료를 마쳤습니다. 북한산, 태백산 등반은 물론 래프팅, 영화관람 등 단체 야외활동을 통해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숨 쉴 틈을 주고 협동심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희망원정대는 청소년문제의 해법으로 떠오르며 정부는 물론 각종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북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도 책 읽는 강북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다정다감TV로 예약하면 도서관은 물론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의 무인 예약대출 반납기와 각 동의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를 대여·반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서관이 매일 330여건, 연 12만 건 이상의 이용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올해 준공 예정인 미아동 복합청사와 번2동 공영주차장에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여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작가와의 대화, 가족글짓기대회, 학부모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우리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은 물론 인터넷 수능방송과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성인 문자 해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구민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다산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수준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신성장 중심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통해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38년만의 상업지역 확대로 개발의 시작을 알린 미아삼거리역 주변 강북6구역에 지하5층, 지상13층 규모의 복합빌딩이 공사 중이며, 미아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판매, 업무, 문화, 교육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 동북부는 물론 경기 북부까지 아우르는 자족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북선 경전철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번2동에 1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수송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시장 등 3개 시장이 인접한 부지에 약 1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고,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 운영,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지난해 6월 개소한 강북봉제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봉제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강북구는 범죄, 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천빗물펌프장을 5년 강우강도에서 30년 강우강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증설하고, 관내 CCTV 확충과 함께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선사길에 보행계단을 설치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구는 사고와 손상에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즉 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말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확정받으며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해 공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북구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비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우이천, 오동근린공원 등의 자연과 순국선열 16위 묘역, 국립4·19민주묘지, 3·1운동의 발상지 봉황각, 고려 말∼조선 초의 청자가마터, 화계사, 도선사, 박을복자수박물관 등 역사문화유산이 우리구 비전을 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6월 16위의 순국선열묘역이 ‘서울 근·현대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에 포함되었으며, 10월에는 이준 열사, 손병희 선생, 이시영 선생, 김창숙 선생, 신익희 선생 묘역 5곳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11월에는 이준 열사 묘역에서 ‘제1회 순국선열 16위 합동진혼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올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올 2월에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우리구 북한산 일원에서 청자가마터가 발굴되었습니다. 10여 곳의 청자가마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복원·발굴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입증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삼양체육과학공원과 우이동 시민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민주화의 성지인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국민이 4·19혁명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4·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부, 서울시, 강북구는 물론 4·19관련단체가 함께 만드는 국민문화제는 이달 초 열 네 분의 각계 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3·1절을 기념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알리는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단군제례를 복원해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삼각산축제, 전통민속문화를 계승하는 삼각산 도당제 등 강북구의 특색을 살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함께 2014년 준공을 목표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청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 강북구는 서울 최고의 녹색도시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녹색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추진해온 청결강북사업을 올해도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습니다.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과 청결강북 봉사단 운영 등 적극적인 청소활동과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내 집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구민 서명운동 등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관내 전 아파트에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 방식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수유 벽산아파트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을 시행해 71%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라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발효농축기를 확대보급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생태육교, 산책로를 비롯해 생태연못과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고 자연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훼손된 공원시설 정비 및 녹지 복원사업을 펼치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 산책로 및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휴식과 만남의 장소인 인수동 흰구름 마을마당과 우이동 삼산길 마을마당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우이령길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걷기 좋은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 등 각종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북구 최고의 자산인 자연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강북구청 1,100여 공무원들은 청렴과 친절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감사를 시행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 청렴특강을 시행하는 등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구민참여 옴부즈만, 구민참여 감사관제,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를 운영하여 구민 참여를 통한 투명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방문 친절체험단 운영, 명강사 특강, 감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장실의 문을 활짝 열고 구민 여러분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저 또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공약이행 주민평가단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에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올해 4월 미아동 복합청사가 준공 예정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들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박성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 강북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훗날 2013년이 강북구 발전의 원년이자 역사적인 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강북구가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저 또한 혼신을 다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구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2013년도의 구정운영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청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박겸수 구청장께서 제시한 주요 시책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15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증원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 별표의 전문위원 직급 중 지방행정주사를 추가하고, 그 밖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