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5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5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시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혼신의 힘으로 매진한 결과 시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과 발판을 마련한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혁신도시 건설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진주스포츠파크와 실내체육관을 준공한데 이어 종합경기장도 계획공정보다 10%P 정도 앞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등 체육 인프라 구축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4각산업벨트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전문단지는 이미 준공하여 공장입주를 준비 중이며, 사봉 정촌지방산업단지와 지난 2일 기공식을 가진 실크전문단지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살기 좋고 풍요로운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 도시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회 연속 그린시티로 선정되었고, 계층별 조화로운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사회복지분야 정부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대적인 시민 건강프로젝트 추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시정의 35개 분야에서 성공적 시책 추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일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추가 확보분,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 내시분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일부와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064억8,875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445억5,6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10억5,806만원이 늘어난 6,195억6,4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9,891만원이 증가한 1,869억2,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시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66억3,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16억1,8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 의존재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352억4,956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22억5,285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46억9,825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총 24억4,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7억5,98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분야의 전원회귀 중소도시 육성사업비 10억원을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비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서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에 도비 30억원, 시비 10억원 등 40억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진주종합경기장건립에 156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7억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비로 국비 8억원을 포함 68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9억4,000만원, 장애수당 5억2,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5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신축비 6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농림분야는 가뭄극복을 위한 한발용수개발과 소류지 보강에 16억5,000만원, 벼 경영안정자금 7억8,000만원, 유기질 비료 공급에 9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16억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금산교 난간이미지 개선 8억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시가지 녹지 조성 7억2,000만원, 공원 및 둔치조성에 3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4억9,891만원이 증가한 1,869억2,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14억5,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3억5,000만원과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5억1,0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지원비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5,700만원을 증액하고, 사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보상비로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에 5,8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기금특별회계에는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액 1,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 일부와 인건비 등 법정 경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시정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할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2009년은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시의 힘찬 비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의원님께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문화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펼쳐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총괄, 조직별 세출예산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은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안 총액은 8,064억8,875만원으로 일반회계가6,195억6,476만9,000원, 특별회계가 1,869억2,398만1,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와 제3조의 계속비사업, 제4조의 명시이월사업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63억7,816만4,000원입니다. 제6조의 2008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4억원이며, 제7조의 규정은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총규모는 8,064억8,87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5억5,697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195억6,476만9,000원으로 410억5,806만5,000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869억2,398만1,000원으로 34억9,890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086억4,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억3,5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247억6,058만2,000원으로 97억5,776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27억9,569만2,000원으로 353억7,603만3,000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은 220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82억8,947만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억1,18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예산 중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92억417만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27억3,448만7,000원, 교육 57억692만9,000원, 문화 및 관광 978억2,633만원, 환경보호 1,106억6,061만5,000원, 사회복지 1,347억4,561만5,000원이며, 보건분야는 166억6,43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695억5,495만4,000원, 산업중소기업 162억15만4,000원, 수송 및 교통 1,024억6,775만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902억7,842만1,000원, 예비비 163억7,816만4,000원, 기타 1,040억6,68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별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등 7개 실국의 본청예산은 5,628억4,531만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 예산이 1,113억2,247만4,000원, 사업소 예산이 1,058억8,403만6,000원, 37개 읍면동 예산이 264억3,693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인건비가 891억2,482만6,000원이며, 물건비는 501억4,839만2,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비는 2,168억6,037만3,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85억8,203만4,000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총괄은 총예산에 대하여 조직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