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3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3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 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4쪽에 보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금액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소요예산 10억원은 특별교부금인데 2012년도에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로 교부받아 오셨습니다.

국비로 10억원이요?

예.

잠시 후에 정보화지원과에 또 질문할 텐데 그것에 맞물려서, 국장님께서 강북구 CCTV통합관제센터가 4월에 완공된다고 그랬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4월에 완공이네요. 통제실의 설치비용이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순수하게 CCTV를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해 주세요.

10억원은 순수하게 CCTV 설치비용입니다. 관제센터 설치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 제가 또 따로 질문할 텐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 특별교부금 10억원으로 순수하게 CCTV만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성격이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형성문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예산이 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비로 7,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교육이라든지 행사 쪽으로 집행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민간이전 마을공동체사업비 7,0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직 공고는 안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할 경우 서울시 사업을 먼저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마을공동체위원회의 명단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마을공동체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모 사업할 때 신청접수 받으시잖아요. 받으시고 나서 사업 선정하실 때 그 자료까지도 다 되면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나중에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모하고 난 다음에.

다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시행 하시기 전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강북문화대학 운영에서 보면 1월 중에 강좌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완성되면 저에게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구비 3억 1,5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좌들에 대해서 3억 1,5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소요예산 3억 1,500만원은 강사료와 수강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비용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강좌 중에 거의 전체가 실비를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료도 있나요?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특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6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그 프로그램만 운영하다 보면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무료로 특강을 운영한 다음에 그것이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고 인기가 있으면 다시 정식강좌로 채택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좌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강좌에 대한 설문지를 받나요?

현재 문화대학의 강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구두나 전화로 아니면 일부분은 설문으로 해서 어떤 강좌가 더 유용하고 인기가 있는지, 어떤 것을 또 하고 싶으신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원어민 영어강좌를 실시해 보려고 수강생 어머니, 강좌를 수강하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원어민 영어강좌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여쭈어봤더니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그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원어민 영어강좌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북문화대학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어민 영어강좌 하는 곳이 없어서, 부모님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실시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문 받아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좋아서 그 강좌를 선택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그런 것도 다 하지요?

예,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그렇지요? 자체평가를 하셔서 좋다 생각하시면 또 그 프로그램을 더 연결시켜서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잠깐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의 밑에 보면 4번에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이 있어요. 총 35억원이 소요돼요. 향후 운영경비는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 맡겨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순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관련해서 총예산 35억원을 기준으로 건축과에서 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연합회라든가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대관을 해서 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대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도 자료 한 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당으로 하실 것인지, 주말, 평일 따로 편성돼서 계획표가 나오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쪽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서 소요예산이 2억 6,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이 비용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가서도 의견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와 구가 6 대 4로 분담을 해서 다산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체적으로 전화 들어간 건이 9만 7,096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약 27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좋은 점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민원안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콜이라고 해서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닥친 분들이 112나 119에 신고하듯이 본인들이 위급할 때는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지금 2억 6,000만원이 많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원을 채용해서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보다는 인건비도 훨씬 더 들고, 좀 많기는 하지만 서비스 질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오히려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 대 4로 하고 서울시 전체 다산콜에서 상담원들 채용해서 교육시키고 시설 운영하고 이런 비용으로 전부 들어가거든요. 6 대 4 중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시설부분하고 상담원시스템 관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으로 주로 쓰고 자치구가 분담하는 비율은 인구수하고 인입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담원들 인건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조금 높다고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이야기는 사실 자기네가 다 부담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치제에 있어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자치구도 일정 부분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자기네가 부담할 생각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3쪽 6번에 보면 강북구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자료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서비스 항목을 보면 보건도 있고 학습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질적인 다양한 지원을 어떻게 융합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작년 5월 달에 사업계획을 방침을 받았고 작년 8월 달에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고 1월 1일자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족해체, 사회 양극화, 아동 빈곤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대두되고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현재 운영 대상지역은 삼양동, 송천동, 미아동으로 320명 정도가 대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320명 중에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및 한부모가정, 임산부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해서 3월까지는 서비스대상을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필수서비스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 정신건강, 기초학습지원,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혜 대상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삼양동, 송천동, 미아동으로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 지역을 선정한 것은 드림스타트센터 설치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수유동과 우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수유2동 주민센터 2층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삼양동주민센터 뒤쪽으로 100m 들어가면 주택가에 옛날 청소년독서실, 미동노인정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하다보니까 삼양동, 송천동, 미아동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추가 확대가 된다면 수유1동, 송중동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상지역을 삼양동, 송천동, 미아동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구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층의 아동과 임산부가 대상인데 모든 분들한테 사실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 동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구는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전 동을 하게 되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하고 사무실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저희가 확대해 갈 예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12개 구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습니다.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이 부분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대로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기본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지원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질적인 지원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융합해서 하실 것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기본서비스는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12세 이하 아동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떤가, 그분들이 수혜를 받고 싶어하는가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3월달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필수서비스라고 해서 각종 분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타이틀만, 대분류만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세세한 사항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워서 소분류 항목은 복사해서 다음 시간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은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12개 구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해서 추진하는 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장섭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14쪽에 보면 두 번째 강북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12억 5,000여 만원이 들어요. 관리 주체가 우리 구청인지 강북경찰서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구축해서 경찰서의 담당도 모니터링요원으로 두고 저희가 모니터링요원을 별도 채용해서 저희가 통합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 직원 분이 모니터링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청사 건립기금을 다시 적립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고드린 대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54억원 정도가 지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기금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적립해 나가서 구 청사도 리모델링 내지는 새로 구축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적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산 사정이 허용하는 한 다시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중요한 것을 많이 빼놓습니다.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세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질문과정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5쪽을 보시면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앞서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실히 얼마지요?

9,900만원입니다.

9,900만원이요? 9,900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7,000만원이 있고, 시에서 7,000만원을 받았으니까 20%를 빼면.

전체가 9,900만원이고,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사업 말고 공동체사업, 이 공모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 7,000만원이 있고 인센티브로 7,000만원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 사업비로는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안 쓴다는 말이에요?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인센티브 시상금을 탔다고 해서 공동체사업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7,000만원이네요.

예. 7,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사업으로 쓰는 것이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에, 7,000만원 인센티브 받았다고 했을 때, 추경 반영하면 조금 몇 개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비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비로는 7,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진행과정을 먼저 서울시 공고를 보고 구에서 공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예산은 7,000만원인데,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많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의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설명회도 하고, 서울시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 직원을 초청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저희가 많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한 다음에 사업비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구 예산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먼저 한 후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그 일정이 나왔어요?

시에서는 정확한 일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이 뭐냐 하면 선정 일정이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하고 한 1개월은 아니겠지만 몇 십일 차이로 다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때는 4월 말경 정도면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5월 달로 넘어간 것 같고, 선정방식도 그 전에는 주민한마당 형식으로 해서 개최하고 그 다음에 마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1차 선정하고 2차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변경은 아니고, 우리구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먼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우리구하고 시차를 둔 것이고, 선정방법은 아직까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하고 다른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일단 제 의견은 서울시 일정을 보고 우리구 일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되고, 그렇지만 구의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최대한 빨리 선정이 돼서 사업기간을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도록, 5월 달로 이야기되는데 며칠이라도 더 빨리 당겨서 선정되는 것이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 하면 계절에 따라서 다른 마을공동체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텃밭사업 이런 것은 5월이든 4월이든 간에 등등의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벚꽃축제, 마을축제 한다고 하는데 5월이면 벌써 다 끝나버리고 여러 가지 영향도 있는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당기라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시에 공고 나고 그 결과를 보고 구에 공고를 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서울시 공고 나서 약간 겹치기는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시는 덩치가 크니까 금액이 많은 것들을 올려서 되는 방향이면 좋겠는데 안 될 경우에 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예요. 기대감만 부풀리지 않는 속에서 안내하고 지원하는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기대감이 생겼다가 구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어렵다, 각 동에 대한 형평성 등등의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실망감도 클 테니까 그것 좀 조심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여예산으로 해서 여러 개 사업들이 쭉 묶여 있잖아요. 공고 날 때는 그 사업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계획 세웠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한 사업하고 마을 의제로 발굴된 사업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충분히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저희가 받았던 계획서 등을 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게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 주체가 명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서.

이것은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렇게 자치행정과 마치겠고요. 정보화지원과장님, 14쪽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말씀을 이순영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번동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2층을 가서 봤거든요. 인근 도봉구에서도 작년 12월에 우리가 구축하려는 것과 비슷한 통합관제센터를 다 구축해서 개관을 했다고 언론에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제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최근 구축해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행정기관이 좀 더 어쨌든 선행자들이니까 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봉구는 2012년 12월이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 도봉구를 포함해서 작년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서울의 자치구가 있으면 괜찮은 데를 위원회 분들이나 다른 구의원들과 같이 가서 좋은 운영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한 번 추진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싶네요.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복합청사가 4월 말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봉구가 12월에 개관한 것이 아니라 어제 했고 성북구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개관하는 현장을 가보고 또 어떻게 설비가 되어 있는가 운영 시범하는 것을 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데를 가서 보고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거의 시스템은 비슷합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가게 되면 CCTV통합스크린망을 보여 주고, 그것이 전기료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대부분이 그것을 끄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나가면서 차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대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위원회 소관만이 아닌 각 동의 방범CCTV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이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3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인데요. 쭉 보니까 일단 지역적으로나 서비스 내용적으로 기존 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들과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대찬성이고, 그런데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이 지역이든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지역을 포괄하여 활동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민간단체들을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운영위원이나 이런 것으로 민·관 협력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중복되는 서비스가 일부는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중복서비스로 인해서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5월쯤 어느 정도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단계가 들어가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다 발굴하고 그분들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기본서비스하고 필수서비스 대상자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1월초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네와시소'하고 약간 중복되는.

공부방협의회도 각 동에 있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되어 있어서.

예. 거기와 지금 몇 개가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소와그네'도 보육 관련된 것이 연계되어 있고, 열린사회심의회도 그렇고, 어쨌든 잘 융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운영위원회를 포괄적으로 생각하여 구성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가능하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중복성을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관이 이 서비스를 힘을 모아서 잘 전달하는, 사례관리라는 것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쪽 기관과 저쪽 기관이 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또 모아지면서 사례관리가 되고 또 필요한 서비스가 맞게 제공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잘 융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정책방향 및 목표로 각 과별로 해서 주요 정책방향과 목표를 2개씩 제시하셨는데, 일단 교육지원과 관련돼서 이것 말고도 사업목표가 더 있지요? 그런데 2개만 지금 올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면 때문에 부서별로 2개씩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이 업무보고이고 각 과별로 해서 A4 1장 더 들어간다고 지면이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이해하려고 하면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방향에 대한 세부 달성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각 과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과 이것만 보면 자치단체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교육기관이 유치원부터 학교 교육기관이 있고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학력신장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 이것을 인터넷방송, 수능방송 하나 가지고 솔직히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듣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일단 기재가 2개밖에 안 돼서 그렇게 시작이 된 저의 고민이지만, 전체 우리 사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업무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속에서 사업들이 고민이 돼야 되고, 그렇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의 교육지원사업들의 비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아이들 예능자질하고 문자해독 했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주민 교육의 욕구들을 알맞게 잡아서 사업화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굳이 안 들어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강북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라고 소식지에도 딱 걸려있는데 제가 보면 역사는 좀 이해가 됩니다. 관광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문화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실제 문화에 대해서 우리구 차원에서 얼마나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문화 창달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들은 있는데 행사로 표면화 되지만 행사를 만드는 문화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구축이 됐을 때 다양한 행사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굳이 큰 행사가 아니어도 주민들 삶에서 문화라는 것들이 좀 더 가까운 이런 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구체화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강북구의 문화역량들을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구에 있는, 전통문화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가 전통문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문화역량들 있잖아요. 문화 활동하는 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분들을 구청에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역사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신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가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발굴되고 드러나는 부분들이 사업추진이 다섯, 여섯 가지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시비확보를 71억원 정도를 해서 추진할 사항에 있습니다. 역사와 관광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부분에서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쭈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이런 문화역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행사성이 아닌 우리 강북구만의 문화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와는 다르게 2013년도에는 그분들하고 자주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고 그것들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전통예술에 대해서 앞으로 강북구의 특성을 갖고 가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 단체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각자의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화합하기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야별로 어떤 역할을 해서 같이 끌고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좀 구체화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번3동에서 풍물을 배우고 있는데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풍물만 얘기하는 것인데, 인근 노원구는 구청에서 풍물 치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하기도 하는데 강북구는 4·19문화제 한다고 몇 백명 길놀이 하는 것 한 번 소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행사 한 번 정도 치루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 의견을 마치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에 있는 전통문화 역량을 포함한 문화역량의 힘을 모으고 구의 어떤 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봤더니 조례를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진흥 조례라는 법이 있어요. 문화예술진흥법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서울에서는 금천구하고 관악구가 2011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세부내용도 보긴 봤지만, 우리구에 맞게 이것이 만들어져서 계획도 수립하고 문화역량들이 강북구 문화를 만드는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너무 길어져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를 해보려고 그분들을 모셔서 몇 번 면담도 하고 상담도 했습니다마는 각자 갖고 계시는 개성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단지 그것 하나 뿐만 아니고 이것이 되면 상당히 자치구의 문화역량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재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 모아놓고 얘기해보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 없이는 이분들 모아놓고 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뭔가를 저희들이 줘야 될 부분 또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려면 연구할 수 있는 비용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깊이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고한석 과장님, 제가 당선되고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똑같은 민원을 받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번1동 체조회. 지난 1년간 동장님과 함께 주변에 공간을 다 찾고 임대 또는 전·월세 다 찾아봐도 체조할 만한 공간을 얻지 못했어요. 개천에서도 소음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활동을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딱히 체조를 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개천에서 체조하는 것을 제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어느 과에서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추측은 행정지원과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임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지급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아시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료 관련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수도사업소와 북부고용노동청하고 저희 실무계장이 의사 타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북부고용노동청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완전 콘크리트 바닥이어서 운동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왜냐 하면 마루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어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난감하고요. 그리고 수도사업소는 그 기관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북부노동청에 대해서 공간은 대관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핑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공공기관을 다 알고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도 대관을 노(no) 했고요, 북부노동청도 반 노한 거고요. 그 다음 수도사업소에서도 지금 노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대관을 요청하면 다 노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명 정도의 독립연립추진위원들이 다시 구성이 돼서 번1 파출소 2층 비어있는 곳을 회의할 장소로 한 시간만 대관해달라 그랬는데 거기서도 노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강북구의 주민들이 대관을 요구하면 공기관들이 다 노를 해요. 작년에 강북구청장님도 “공공기관을 우리 주민에게 오픈해라.”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공공기관은 대관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장님이 유관단체의 기관장들하고 전혀 협조요청이 안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들과 어떤 협조가 있는 것인지, 업무보고 상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협조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 기관장 회의는 1년에 8번 정도를 따로 하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유관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못 받쳐주는 것이 기관의 여건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기관장협의회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회의 자료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유관단체들과 구청과의 관계가 좋으면 주민들이 천대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대관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사실 파출소에서는 구의원이나 구청에 CCTV 요구 많이 해요. 요구는 있되 본인들이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거부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소음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없이 자기네 일은 열심히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대관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유관단체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중간에서 행정기관이 역할을 해야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주민들은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냐 하면 '비용을 원하면 대관료 내겠다. 연료비를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부를 당한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과연 어디에서 회의를 하며 어디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지, 동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문을 닫아요. 그리고 번1동 같은 경우는 작고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대관할 공간 자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그 역할을 이상형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한석 과장님, 현재 번1동 체조회가 30만원 임대료를 주고 체육관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런 전화가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신 후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한석 과장님,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지요. 그것이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과가 나왔지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은 일단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안 되었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넣은 것은 채택이 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출해서 안 된 경우는 우리구 예산으로, 그 명목은 꼭 아니지만 주민참여 예산으로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강북구 통과된 주민참여예산의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2/3 정도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을 잘 챙겨서 강북구에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 작년에도 계속 요구하는 바인데 CCTV관제센터 예산은 우리 강북구청이나 인력이 다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구청장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운영의 과정을 최소한 강북구에서 커다란 사건사고고 일어났을 시 고발을 해야 CCTV를 볼 수 있고 경찰 관계자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상주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 전담이 경찰서가 아니라 구청 직원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구청장도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볼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어 놓았는지요?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는 5월부터 구축을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구축될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를 열람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법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열람이라든지 직접 볼 수 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정보화지원과장님과 국장님에게 회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에 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전 과장님에게 조사를 하고 다시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해당 조문을 살펴 보았습니다.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이라는 조문이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은 숱하게 제가 들은 내용이에요. 운영의 묘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구청장도 볼 수 없어요. 구청장도 고발을 해야 볼 수 있다니까요. 경찰 관계자는 그냥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산 다 주고, 땅 주고, 공간 주고, 무슨 사건 일어났을 때 구청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운영하는데 협약체결이나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장님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강북구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 구청장은 볼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드림스타트센터가 미동경로당 2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로당 2층이 비어 있었던 상태인가요? 어떻게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청소년독서실로 쓰다가 독서실이 폐지되면서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구민정보화교육 거기에서 정보화지원과, 솔샘문화정보센터가 올해 새로 들어갔나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없었던 같은데요.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문화정보센터와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5p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지원대상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과 공익사업 추진능력 및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단체, 그렇다면 작년 한해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동실적, 사업정산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23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활동실적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사업지원을 거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평가내용을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평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요일날 9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날 상주합니다.

건물 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자치센터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업무 보는 공간하고 프로그램 강좌하는 곳에 진입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직원이 근무하나요?

그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출입문 시건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근무를 않지만 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무를 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상주했을 때 사고가 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보상받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보상받는데 큰 차이는 없고, 일단 건물에 대한 보험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치회관이라든지 동을 방문해서 조금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가 보험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동에 근무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떤 분이 동장 보직을 받느냐에 따라서, 동장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어느 동은 전면적으로 개방하기 전에도 제 역할을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국경일까지 개방한 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장이 바뀌고 나서, 그게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요. 건물을 관리하는 면에서 좀 더 책임성 있게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우리 공공기관을 구민들에게 100% 최대한 배려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야.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직원들 권고사항 정도로 상주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강제 규정사항으로 직원들 일요일까지 나와라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의 출입로가 있을 경우에는 그곳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거기의 임원진들에게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건물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예방 조치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평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 토요일 날은 개방을 했으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일요일 날이나 국경일에도 좀 더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유동 탁구동아리 같은 경우 동아리 회원들이 50여 분 되는데 이분들은 식사만 하고 틈만 나면 탁구장에 오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이 개방하기 전에 제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한 10년 전부터 토요일 날 계속 개방을 해왔습니다마는 한때는 일요일 날도 개방을 했어요. 일요일 날도 개방했었는데 동아리 회원들을 설득해서 직원들도 쉴 수 있도록 잘 협의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됨과 동시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이 부분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중간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용구장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후에는 8면 정도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배드민턴연합회에 임대를 해주든 어떻게 운영하든 그건 제가 괜찮은데, 다만 일반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 사용료 받은 과정에서 회원들하고 크게 구별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회원이 한 달에 3만원을 지불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원꼴이에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2,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회원들이 3만원 1일 계산해보니까 1,000원이다, 그래서 일반 주민도 1,000원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원들도 3만원 내고도 매일 참석하는 회원들은 없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일반 주민들이 봐도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 책정을 해주셔야 해요. 공단에 무작정 맡기지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회원들 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를 책정할 때 타구 조례나 저희 사용료 조례를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려가 발생을 했어요. 웰빙의 공단에서 어느 특정한 연합회에다 맡겼는데 연합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고민하라는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문화체육 예산으로 일부 지원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으로는 체육 부분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가 서울시.

그 내용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체육활동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 생활체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각 구별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라는 것이냐 하면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행정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치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통틀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수유3동과 번1동은 동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주민들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산을 그쪽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 말이에요. 그나마 소외된 동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예산 나오면 저도 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부터 모든 과장님들이 미리 고민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김도연위원님하고 김동식위원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1월 22일자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제가 어젯밤에 읽어봤는데 자치회관 유휴공간 개방해서 자치행정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서울시의 공개시스템에 등재하자 이런 것인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강북구에 있는 공공시설이 자치회관만 있는 것인가, 구청 본청도 있고 더 나아가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삼양동에 있는 것도 공공시설이고 삼양동 복지센터도 그렇고 각종 복지회관도, 어쨌든 소유로 보면 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운영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유휴공간 개방 취지를 살린다 한다면 지금은 자치회관이지만 폭넓게 이것을 살린다고 한다면 구 본청부터해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시설에 대해서 타진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간이나 야간 개방에 대해서도, 여기도 보니까 맨 밑에 유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잘 고려해서 잘 기획을 하고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질문이에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자치회관으로만 한정된 것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 개방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관에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개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특수한 사정상 개방 못하는 그런 사유를 저희가 받았는데, 제가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사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치회관이 유휴공간, 개방 공간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과 노인회관, 복지센터 위탁 운영하는 이런 데까지 다 조사를 한 것인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기관도 저희가 파악은 좀 했습니다. 조회를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마치고 말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연 8회 또 행사에서 만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유관기관 단체장들과의 교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 북부수도사업소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업무는 국민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 구청에서만 강북구민들을 보호하라 또 배려하라 참 아쉬운 내용이지요. 분명히 구청장님의 주관 하에 유관기관과 많은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유관기관이 정말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협조관계가 안 되는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이 기관장들끼리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실무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도 배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거기에 관련 있는 중간 당직자와 사전합의 좀 하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미리 보고를 드리고, 때로는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타 기관과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면이 좀 아쉽네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이 다음 업무 때 고민을 해주시리라 믿고 또 하나 그런 것이 안 된다 한다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감하게 우리도 타 기관이 협조 안 되는 만큼 우리도 예산으로, 어쩔 수 없어요. 힘의 논리로 한다고 하면 힘의 논리로 제압을 해야지요. 국민들이 사용한다는데 본래 자기 업무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개방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제가 그 관계조례나 법령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요? 서울시장도 개방을 하라는 것에 기본적인 업무방침을 두고 있는데 안 되면 공문이라도 시달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역할을 해주세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장의 협조를 받아야 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청장협의회이고 유관기관장과의 협의회이지요. 단순하게 그냥 식사하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1년 치 주요업무보고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1년 치 업무보고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 하나에 하나씩, 예산 있는지 없는지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사업계획서가 순차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당 사업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것 보면 사업이 2~3개씩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데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성의가 없어 보여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사업별로 하나씩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는 중요한 내용만 요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전체를 한 사업 당 한 페이지씩 한다면 페이지가 상당히 많아지고 내용도 이미 예산심의 할 때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또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인가요? 1년 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년 치입니다.

1년 동안 봐야 되는데 요약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옛날처럼.

중간, 중간 업무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옛날처럼 해주세요. 옛날 업무보고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고 책자를 만들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성의 있게 해주세요. 1년 치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지요? 1년을 우리는 들고 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면 안 되지요. 재작년 것, 작년 것 보여드려요? 성의를 좀 보여주셔야지요. 이게 뭐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이를 아끼시려고 그런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