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2013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 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 정책방향과 함께 예방지도 중심 감사행정 운영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제 행정관리국의 자료가 부실해서 좀 앞으로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담당관 자료가 충실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일찍이 발달이 되어 온 제도입니다마는 구민들이 듣기에 생소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옴브즈만은 우리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업무 중에 잘못이 있어서 또는 직원이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 하소연 할 데가, 물론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민의 대리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공무원이나 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에 가보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들어본 다음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거나 또는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공무원이 일을 잘못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일정한 처분을 요구한다거나 이러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많은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에서도 저희가 다루기도 힘들고 실제로 다루어 봐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하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옴브즈만을 통해서 그야말로 주민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훨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 이후까지도 전 분야를 살펴보고 과정 중에 잘못된 것은 시정개선을 요구하기도 하는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세 분의 옴브즈만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몇 가지 중요 민원이라든가 계약업무 중에 몇 가지를 선정해서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올해 해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도 좀 늘려서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자료 13쪽, 구민참여감사관제 운영에서 보면 구성인원을 외부 전문가로 5명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과 더불어서 구의회 의원님도 한 분 참석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그야말로 구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참여감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주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조경, 전기 이런 부분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이분들한테 감사를 의뢰하거든요.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참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신데, 물론 의원님 중에서도 참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구의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도 의원님들이 참여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보지만 주로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이것 끝난 뒤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게 되고 수시로 회의 때마다 업무를 물어보시고 자료요구하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 참여하시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게 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볼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 구민참여감사 추진내용이 쭉 있어요. 3개 사업에 대하여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공사에 반영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빨래골길 도로 확장공사 5건, 북부도로·북부수도사업소 담장녹화사업 3건, 2012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3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자료 요구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5p입니다. 특정감사를 2월부터 10월까지 1년간 하는데 교육지원과 외 5개 부서를 할 때 5개부서는 어디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부서는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행정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특정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감사의 근거가 되고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감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재무감사,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과에 특별히 당부드린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이 정말 잘 되었는지 자체 평가를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대로 일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일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가 필요한데 그 과도 자체 감사를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를 지난해에도 실시했습니다. 물론 전부를 다 못하고 일정액수 이상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계획과 차이가 있거나 또는 정산을 제대로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강하게 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지역의 사회단체는 사무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개도하는 차원으로 일단 여러 가지 지적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해당 단체에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시행을 안 할 때에는 지적을 받은 단체의 경우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올해부터 제대로 하는가를 보겠다 그리고 그 지적된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보조금을 심사할 때 인센티브를 줄 단체와 패널티를 줄 단체를 골라서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내용을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 스스로는 그 단체들을 관할 또는 지도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일단 지적한 내용을 핑계 삼아서라도 지도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시정 개선을 요구했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선될 때까지 매년 감사를 하겠다 그 내용까지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잘하셨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시정될 때까지 개도기간을 주는 것보다는 2회에서 3년 동안 계속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정산의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3회째는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규칙이나 방침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보조금 심사단계에서 어떤 규약을 서로 맺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시를 하도록, 이러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앞으로는 잘 지키겠다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면 외부감사 수행에 ‘서울시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현재 도봉구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구가 끝나면 바로 강북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감사담당관도 함께 협조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시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김도연위원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지원만 해주는 것이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독자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김도연위원
독자적으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질적인 민원이라고도 하셨지만, 사실상 보시면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장 많은 민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감사를 나간다고 그러면 괜찮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고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라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문제 그 문제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어떤 근거는 없는데 '그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주민들의 인허가문제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도 그러한 문제들이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축과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는데 올해에 보니까 그 과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건축과의 인허가문제의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질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대외적으로 민원인에게는 잘 안 쓰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듣기 안 좋기 때문에 고충민원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민원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두 번하고 그만 하면 괜찮은데 몇 년씩 끌고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몇 번이라도 안 받아줄 수가 없고 또 욕하면 욕 다 듣고 그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행안부 쪽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블랙민원이라고 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고발조치하는 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라든가 아니면 고충민원이 많이 생기는 접점부서 같은 데는 CCTV 설치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공무원이 정당하게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로 상급기관에 민원을 냅니다. 처분을 해달라고 심의를 해달라고요. 실제 조사해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근거를 녹화를 해놓는다든가 녹음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보이면 바로 해소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끈질기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제기하고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심하면 저희한테까지 옵니다. 오면 저희가 가서 봅니다. 실제 해당 부서의 담당직원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원인이 얘기한 것처럼 제기한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다 들여다봐서 그 다음에 저희가 답변을 합니다. 조사해 봤더니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고 규정이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얘기하기면 약간 제3자적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그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낸 것마저도 이해를 못할 때는 상급기관으로 가거든요. 상급기관 가봤자 다시 또 내려옵니다. 우리보고 처리하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만 당분간은 어떻든 본인이 설득이 될 때까지 대응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의 건축의 인허가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강북구청에서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강북구청은 건축인허가에 굉장히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을 잘 감사를 하셔서 이런 민원은 이렇게 해결했고, 이런 것은 이렇게 됐고, 인허가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려면, 인허가팀만 감사하려면 여기에서 보면 특정감사가 과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과가 1년에 5개씩 돌아간다고 하면 구청에 과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허가에 대해서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 중에서 그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민원을 융통성 있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감사를 하다가 정말 인허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파인트리문제도 인허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기타 등등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그 과를 타깃으로 하려면 여기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나 또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특정감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서별로 많기는 하지만 본청은 2년마다 한 번씩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동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중복감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인허가 관련해서만 감사를 한다거나 계약과 관련된 부분만 한다거나 기금 분야만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과 겹치지 않는다면 내년에라도 주기를 봐서 이미 2년 전에 했다고 하면 2년 만에 돌아오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과정에 보충해서 질문할 것이고,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감사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강북구 사회단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는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로 그 단체 본래의 기능을 우리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본인들 스스로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럴 단체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후 주무부서가 먼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총체적으로는 감사담당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훌륭한 직원들이 보면 그것을 판단 못 하겠습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막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충분히 내가 답변도 들었고 또 우리 김영춘 담당관님의 인품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구청에는 각 부서마다 순찰팀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순찰을 도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감사담당관 밑에 순찰팀이 딱 고정적으로 있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북구청에 모든 도로나 아니면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순찰하는 조가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있을 것이고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대로 있을 것이고, 물론 계절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또 동사무소는 동장님들이 순찰을 돌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찰 돌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굉장히 잘 이뤄져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순찰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강북구청에 모든 요인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인식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업무협조와 관련해서는 역시 감사담당관에서 좀 더 타 부서보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의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김동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결국 감사담당관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순찰업무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점 때문입니다. 유관부서끼리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한다거나 성실히 처리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을 때는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저희 부서로 오게 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한다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정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도 넓고 주변 환경들이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순찰팀이 수시로 나와서 돌고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순찰확인을 합니다.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담당관이 참고하라는 의미로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경계선에 무단투기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일반 구민이 A동에 전화를 하면 B동으로 하라고 하고, B동에 하면 A동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탈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구의원 선출직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예요. 그래서 강북구 공직자들이 내 것, 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기 업무라는 것도 자기의 업무가 아니면 빨리 협조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것을 좀 더 간부회의나 기타 간부님들이 모였을 때 우리 김영춘 담당관께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고견을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과 한층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의 임무가 구정을 널리 알려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구정과 언론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우리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강대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강북구 다정다감TV 운영에서 현재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시청률 조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안 했다면 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 했다면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정다감TV는 티브로드 4번 채널에서 빨간색 버튼을 사용해서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부분인데, 티브로드를 시청하는 가입자는 금년 1월경으로 약 5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 들 중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방송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런 통계자료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7쪽에서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인터넷방송 접속률은 얼마인지, 조사한 것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할 의사는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은 연간 방문이 한 19만 명 정도, 작년 1월 한달 평균 1만 6,237명, 1일 평균 53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이렇게 시청률과 접속률을 물어보는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볼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콘텐츠 강화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향후 콘텐츠 강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방송에 5개 메뉴에 23개 코너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도 하게 해주셨고 여러 가지 사업 현장이나 기획이나, 이번에 김정중 시의원께서 노력하시는 고도제한 완화 동영상이나 엄홍길 대장님의 희망원정대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고 제작하고 방송사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향후에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구정홍보에서 구와 주민들을 연계시키는 것이 과의 주요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SNS 공간 관련해서도 총괄하시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의 페이스북하고, 보통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는 각 과나 동에 다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트위터는 하고 있고, 일전에 최선의원님이 홍보담당관에서만 하지 말고 전 부서에서 운영해서 신속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트위터? 페이스북은 하나만 있는 것이고.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페이스북은 하나 있고 트위터는 전 부서가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 10월 초·중순경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팔로윙 수가 50명 넘는 데가 거의 없고, 50명이 누군가 봤더니 상호 간에, 상급기관이나 구청끼리 하거나 우리구의 부서끼리 친구 맺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담당자를 세운다고 해도 관리가, SNS가 소통공간이고 누군가가 담당해서 전력을 해도 친구가 많이 맺어지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구민들과 관계맺음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각 과로 해서 실제 구민들은 전달이 안 되는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1개로 해서 구민들이 쉽게 가입하고 거기에서 각 과의 주요사업들이 전달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한번 쭉 보세요. 아이디 공유 같은 것은 과에서 내용을 올려서 한 명이 이것을 보내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각 과마다 하나의 트위터를 운영하되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해서 일정양식을 기획하고 각 부서에서 올릴 내용을 담당자가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트위터 아이디로 각 부서의 주요업무들이 실시간으로 다 올려지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면 더 효과 있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만나면 제가 주문도 하고 때로는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 함께 고민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에 보면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 구독이 있어요.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중앙일간지가 16개사, 광역신문이 13개사, 지역신문은 4개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해야 할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 이유라기보다는 그 전에 쭉 내려오던 관례에 의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이유는 사실 신문별로 어떤 신문은 구독 부수가 많고, 이중에는 1부를 구독해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주요 역할이 여러 신문을 모니터링해서 그 신문의 특색에 맞는 홍보자료를 조정한다고 하나요? 그 신문에 맞는 보도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각 신문사별로 조그마한 뉴스나 큰 뉴스나 저희 구정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고 이 신문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독을 해서 구정도 홍보하고 또 그 신문사에서 나오는 소식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구독했다고 보시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구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신문을 구독한다고 하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1부씩만 구독을 해서 정보 수집하는 측면이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 삭감돼서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신문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문은 거기에 참고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보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10% 삭감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잘못된 보도를 하는 데는 과감하게 이 달에 설사 삭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내용에 의해서 삭감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신문사들은 신문사대로 긴장을 하고 또 강북구 구민들도 불필요한 오보 내용은 접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다양한 신문을 구독하는 차원에서는 정보수집으로만 이해한다면 1부씩만 구독을 해서 모니터링 하여 구청장님께 필요하다면 보고를 하고 아니면 각 부서의 부서장과 관련된 내용은 그리 보고를 해주고요. 굳이 한 부서에서 여러 개 신문을 구독해야 될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일간지 같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하나씩만 본다든지. 이것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것이 신문구독도 낭비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강대형 홍보담당관님은 모든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러한 부분은 담당관 이하 팀장님들 고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