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10일에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예산안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의 건명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골자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5% 증가된 8,064만8,8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하고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여성가족 종합 웰빙문화센터 건립과 보건소 신축사업비, 가뭄 극복을 위한 한발용수 개발사업비와 소류지 보강사업비, 시가지 녹지조성 사업비,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액,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 감액,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수당 등에 관한 감액편성 및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114페이지 하단에 생계급여 내시변경으로 4억 감액되어서 167억2,5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주거급여부터 아홉 번째,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까지 국비내시 변경 또는 추가내시로 총 6억1,580만3,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에 기금사업입니다. 복권기금인데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억7,653만7,000원 되겠습니다. 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121페이지 상단에 생계급여에서 열세번째 중간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개보수까지 내시변경 및 추가내시로 총 5,710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출예산 추경예산액이 387억4,425만9,000원입니다. 기정 대비해서 8억7,138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사업비 정산으로 내시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액이 202억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억4,49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가 41명 감소되었기 때문에 역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2,500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1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역시 사업비 정산으로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5억원 감액되어서 54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영사업 중에서 환경정비 부분을 제외한 복지도우미 등 63명이 사업기간이 11월에서 12월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정 대비해서 6,492만9,000원이 늘어지고 예산액은 9억6,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보조에서 자활센터 바우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서 서비스대상자가 약간 줄고 한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사업정산에 의해서 4,428만6,000원 감액되어서 예산액은 3억9,5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자활센터 종사자 6명에서 7명으로 1인 증가되었습니다. 원래 7명 있었는데 종사자 수당이 1명이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820만원, 2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시책에 따라서 지금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에너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월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증 차상위 수급자까지 확대되면서 383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4,596만원이 증이 되어서 추경예산액이 8억9,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 직원능력개발 사기진작 행사실비보상금에 복지관련단체 선진지 견학관계 이게 상사업비로서 이번에 1억3,500만원이 저희들이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위에 포상금 복지분야 근무자 포상금은 진주복지원이 신축 이래 복도가 장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데코타일로 270평 정도로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지원 쪽에서도 복보를 하게 되면 벽체는 자부담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2,000만원 상사업비로서 배분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사회환경국 장비보강 및 사무기기 구입, 그것은 5개 부서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인데 거의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과 다문화센터에 방송시설 등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필요한 사무실에 사무집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거기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까지가 국비 1억3,500만원 포상금 받은 내용 가지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4개 사업이 되어서 그렇는데 당초에 4개 사업으로 구성을 했다가 원어민 영어회화 서비스가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억470만3,000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10억5,745만8,000원으로 최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부랑인시설 운영비입니다. 저번 추경 때 저희들 운영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 시비를 계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시비 3,000만원 저번에 추경된 부분들은 삭감 처리를 하고 조정한 결과 8,30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이 6억8,0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랑인 보호비 지원입니다. 역시 사업비 정산으로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정원이 150명이고 현정원은 129명입니다. 1,496만원 감액되어서 2억400만원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보훈단체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인데 처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벌초경비를 15명을 5만원씩 해서 추석에 개인계좌 입금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신설했는데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2개소 우선 40만원씩 들여 가지고 도에서 모델을 정해 가지고 본인한테 주어서 개인계좌 입금을 처리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155만원 사업 시행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평거동 하이타운 1층에 있는 고엽제사무실 도배, 장판 그리고 전기공사, 컴퓨터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역시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처리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진주 사이버시민대학 운영 이게 올해 6월 5일자로 사이버학습원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6,500명 정도가 정식으로 등록하고 3, 4만 정도가 매일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이버시민대학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의 이중성이 있고 사이버학습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사업비를 또 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중성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학습원 운영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 1억3,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홍보지 제작 등 사업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8,000만원 국비가 항상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평생학습 홍보지 제작에 2,000만원,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에 5,500만원, 하단에 우수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지원에 5,000만원, 그 다음 세미나 개최 500만원,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지원에 5,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진료비가 사업비 정산으로 인해서 내시변경된 부분입니다. 1억6,497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예산이 24억4,0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44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4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세입이 27억4,966만3,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3,99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 진료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오는 부분이 1억6,497만1,000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 45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이 27억4,966만3,000원, 기정 대비해서 1억3,99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등 구입비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시변경으로 3,000만원 감액되어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가 역시 사업비 정산에 대한 변경내시로 24억4,0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억6,497만1,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오납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해 가지고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현재 징수액이 3,100만원 정도로서 오버되었고 현재 계속 징수 중이기 때문에 500만원 더 징수토록 해서 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에 지금 5,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운영실태하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6월 5일자에 사이버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학습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든지 들어와서 아무 시간이나 24시간 풀로 들어와서 진주사이버학습원 치면 되고 진주평생학습센터 이렇게 치면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대형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한글로 바로 치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76개 강좌가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고등학교까지 EBS 교육같은 것 수강내용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 엑셀이라든지 컴퓨터,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분야도 들어있고 그 다음 소양분야도 들어 있고 아카데미 진행하는 것,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76개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안 가고도 자격증 딸 수 있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콘텐츠를 1년 단위로 빌리기 때문에 다음에도 1년이 끝나면, 올해 연말에 끝나면 다시 콘텐츠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및 운영비가 5,500만원이 들여 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500만원에 사실 사이버학습원 운영에 따른 어떤 우리 진주 시민사회에서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76개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보적인 측면에서 도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까?

여기 홍보비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홍보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학습원이 개설될 때 전 세대에 홍보지를 내고 팜플렛을 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홈페이지도 보면 사이버학습원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 상황들이 배너에 뜨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전 세대에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전 세대에 배포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지원,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은 지금 5개 대학에, 산업대학하고 경상대학하고 보건대학하고 교육대하고 국제대학교, 5개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수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평생학습조례에 해서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보면 2,0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게 됩니다. 수강하게 되면 저희들이 드리니까 4만원 꼴로 돌아가더라고요. 학습비가 비싼 것은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싼 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지원받는 율이 자격증 취득같은 것은 14% 정도 도움이 되어지고 그 다음 높은 것은 41%까지, 소양분야는 지원혜택이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5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5개 대학마다 교육내용은 다 다르지요? 같은 내용은 아니다 아닙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대학하고 경상대학교 학과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별로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학습비 정도라든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박재수입니다. 먼저 책자 유인물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위생과에 국비보조금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 장애인수당 지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기정 171억8,039만1,000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2억7,79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보조금이 174억5,320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도비보조금 조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비롯한 10개 항목에 11억9,946만7,000원이 감이 되어서 금회 예산반영에 63억3,806만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관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세출부분에서 제2회 추경예산 사회위생과 부분은 총 예산액은 기정액이 435억4,642만1,000원인입니다. 여기서 11억9,794만8,000원이 삭감 조정된 423억4,847만3,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주 삭감된 이유는 도비보조사업이 11억4,707만6,000원으로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 등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부터 편성목에 나타나 있는 단위사업 하나하나 부기 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323만6,000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라서 도비, 시비해 가지고 총 171억3,328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 인원은 현재 18,720여명분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 항상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되어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무료노인복지시설 생계비입니다. 이것도 프란치스코의 집이라든가 진주 노인전문요양원 약 195명 ,200여명정도 수용되어 있습 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48만원, 그에 따른 도비부담이 56만원, 시비부담 56만원 해 가지고 3억1,49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동에 가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위에 도우미 인건비가 국비, 도비는 그대로입니다만 시비부분이 1,404만원 조정이 되어서 총 도우미 인건비 관계는 3억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우미 운영비 관계도 시비가 조정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133만5,000원, 이런 조정이 밑에보면 부기란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걸 위에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일부사업비 반영이 되겠지만 퇴직금이 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이 사람들 퇴직금을 반영하도록 또 일부 국비를 보조를 해 주고 이래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총 퇴직금이 4,655만원인데 부담분이 국비가 3,258만5,000원, 도비가 698만3,000원, 시비가 698만원, 이래 가지고 총 4,655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교통수당 지급관계입니다. 이것도 연말이 되고 실제 조금 당초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됨으로 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1억44만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인데 도비가 1,506만7,000원 감이 되고 시비가 8,53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4만5,000원이 감되었고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도비보조사업 노인교통수당관계 지급이 없어진다는 걸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급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관내 5개소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1억1,340만원, 그 다음에 도비 감소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2억5,039만4,000원 해 가지고 총 27억8,74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3,699만4,4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관계입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부담 증가가 되겠습니다. 총 도비 5,420만원, 시비 5,420만원 50%, 50% 해 가지고 총 1억84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가 되어서 총 5억8,3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및 부식비입니다. 도비, 시비부담 증가분이 되겠는데 총체적으로 21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1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세부사항은 노인복지시설 월동 김장비, 노인복지시설 특별부식비 합해 가지고 2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급외자 해 가지고 진주 문산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해 가지고 4개소에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조정관계로 금회에 1억8,870만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예산관계 조정이 있어 가지고 도비, 시비 조정이 되어서 총 1억8,82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가 3,927만4,000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4,8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개축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로당 신.개축 이 사업 10억3,800만원은 시비부담이 하나도 없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209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부기에 판문경로당 보수사업비 800만원, 판문동 새터경로당 보수사업비 2,000만원 이것을 조정해서 이걸 삭감을 시켜서 내동면 율곡경로당으로 사업장을, 대상지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변함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곡면 덕곡경로당 개축사업인데 이것도 도비가 하반기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8,000만원, 그래 가지고 추경예산 성립 전에 예산은 해당면에 시달이 되어 졌습니다.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 및 단체 간담회 급식비 관계 금회 108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차원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국도비사업 증가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 증가가 되겠습니다. 금회 증가된 부분이 7,581만9,000원으로써 4억2,4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관계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711평에 약 86면에 주차장을 새로 확대를 하도록 위원님께서도 지난 추경 때 2억6,550만원 확보를 해 주였는데 이걸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에도 가보셨겠지만 지대가 아주 낮습니다. 낮고, 우리가 당초에 생각지 못한 성토부분의 예산이 더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는 게 실시설계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것 저런 것 당초에 2회 추경 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확보를 해 주시면 아주 멋진, 완벽한 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7년도에 일부 확보된 1억3,000만원하고 이번에 추경이 되면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합해 가지고 총 사업비 4억1,000만원 정도하면 충분히, 완벽한 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관계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관계 이것은 우리 일반 소득자에게도 정부에서 유가인상에 따른 유가환급해 가지고 소득자들에게 돈을 환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런 소외계층에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유가환급분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어려운 시설에, 특히 경로당에 이런데 국비로서 4억2,463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늦게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1억1,240만원을 부담해서 총 5억3,703만원 예산을 가지고 3개월치 해 가지고 1개소 경로당에 38만2,500원이 돌아갑니다. 이걸 특별히 월동기에 지원을 해 주라는 위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이것은 국비 조정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5만3,000원, 우리 시비 35만3,000원 해서 총 76만6,000원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장애수당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금이 약 3억6,219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1억5,522만6,000원이 감이 되어서 총 이번에 31억6,409만6,000원으로 확정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국비, 시비 부족분 조정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482만1,000원, 시비가 206만6,000원 해 가지고 총 688만7,000원을 금회 2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것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1급이나 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이 되겠는데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국비 43만9,000원, 시비 11만원해서 54만9,000원을 금회 증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있는 밑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사업입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국비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중앙에서 볼 때 다른 균특이라든가 분권교부세에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해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해서 사업은 그대로 하고 우리 시비 부담분이 국비 삭감되는 부분만큼 더 부담을 해서 400만원으로 기능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중증장애인시설 실비 입소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산에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이 연말까지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국비나 시비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비 입소료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상 준공이 12월말로 하고 아마 개원은 내년 2 ,3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실무자로서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2008년도 예산은 따라서 아직 개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것도 문산에 법인 남촌에서 짓고 있는 생활시설 운영비 5억5,052만4,000원 삭감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휠체어 택시 운영관계인데 지난번에 한때 유류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 그때는 공공요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에 549만4,000원 증가시켜서 총 예산이 3,0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0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장애인단체 및 시설간담회 급식비, 장애인 단체 이것은 예산절약차원에서 약 105만원 정도 삭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장애인 아동 달팽이관 수술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한사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적고 자기 부담이 많고 이러니까 대상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도 연말이 되어서 예산삭감 조치해야 되고 분권교부세는 중앙의 돈이니까 그대로 살려놓고 우리 시비를 삭감을 2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비부담이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이것도 보면 중앙에서 하는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가 보조되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각각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가 1억5,677만2,000원 증가되고 도비가 2,015만6,000원, 시비가 4,962만원 증가되어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약 2억2,65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기금사업인데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크게 환영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1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대상자를 선정을 해 보니까 사업이 지금 없고 또 정부에서도 기금을 안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1개소에 2,100만원, 당초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얹어놓았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밑에 나와있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보호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산 법인남촌에서 하는 중증생활시설이 개원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개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 국.도비해서 3,128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여성중심작업장, 이반성에 가면 희망21이라든가 상평공단에 백합특수제지 여성중심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원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도비가 2,593만5,000원, 시비가 2,593만5,000원 해서 5,187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성중심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여성중심작업장에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보강이라든가 기계설비 등이 되겠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 우리 시비가 1,500만원, 도비가 감소됨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1,500만원 감소시켜서 총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위생업소 야간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공무원 식비가 1인당 5,000원인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0원씩 올려 가지고 금회 추경에 147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관계입니다. 당초 부정불량 신고 들어오면 할 것이라고 보고 200만원 얹어놓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게 5건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나머지는 감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1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야간지도 단속해 가지고 이것도 식대가 2,000원 오르는 바람에 28만8,000원을 요구했는데 위에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식대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분장을 하면 위생지도계 소관이고 밑에 있는 것은 공중위생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증장애인시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한번 거론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항상 보고할 때마다 그 달이나 그 익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이 완료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 2, 3월에는 확실히 개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업진도로 봐서 문산 남촌은 2, 3월로 거의 확정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 공사장에 다녀 가보셨습니까?

예.

2, 3월에 개소하는데 지장이 없던가요?

예,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간이 너무 많이 늦어도 너무 많이 늦어서 예산편성하는데 내년도에도 차질을 빚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고 215페이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가 한 사람당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한 사람당 그게 병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는데 보통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 한 사람당 1회 수술하는데 전부 합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걸 1인당 400만원 지원으로 여태까지 국가정책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실효성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고 하는데 경제적…….

지원이 좀 작습니다, 확실히.

실효성 없이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여성중심작업장 1개소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인건비가 일할 인원이 없어 가지고 인원 감소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지원이 1명당 월 13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13만원 지원을 하는데 물론 개인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원치를 않고 좀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작업장에 지금 현재 수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죠?

일감관계도 있겠죠.

일감이 없는 겁니까? 일하는 인력이 없는 겁니까?

일감도 없고 상평동에 있는 백합특수제지 경우 주로 자기네들이 화장지를 판다든가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영업사원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감이 좀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원액도 작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책적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작업량에 대한, 일용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게 아니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예산이 전반적으로 도비 확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장애부분만 특히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에 대한 개보수 비용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면, 이런 부분도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걸 감액을 한 겁니까? 삭감을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도비 확보를 못한 겁니까?

이것은 처음 에는 도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각시군 공히 아마 우리시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도에서…….

다 삭감된 겁니까?

사업별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삭감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 정확하신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자료를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여성중심작업장 관계입니까?

예, 기능보강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여성중심작업장 관계는 도에서 이 사업을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고 위에 여성중심작업장 인건비 관계는 일률적으로 도비가 감소가 되었고요. 밑에 여성중심작업장 기능보강관계 이것은 시군별로 사업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도에서 우리시는 감소시켰습니다.

도에서 우리시만 감소시킨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본래 사업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과장님, 도에서 여성중심작업장 기능보강비에 대한 시군에 내려가는 기능보강 일체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이번에 도비 확보를 못 한 겁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도비 확보가 아니고 가내시할 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없앤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시설비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총 전체 사업비가 거의 3회에 걸쳐서 변경되어져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니까 공사비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증액없다, 그죠?

예.

이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12월에 입찰을 볼 겁니까?

지금 회계과에 서류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이병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발생을 할 겁니다. 5,000만원 안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할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관급 빼고 도급액이 얼마나 넘어와 있습니까, 도급액이?

도급액이 2억1,920만원이네요.

관급 빼고 그렇게…….

관급액이 1억7,000만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경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그 주변에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걸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집행잔액이 2,000, 3,000만원 발생이 되면 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경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공원주차장 추가시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토공이 3,000㎡가 있는데 또 추경을 해야 될 그럴 요인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영된 부분이 토공량이 실제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고 또 토공을, 흙을 다른 장소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흙을 쉽게 말하면 구입해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우리가 행정 쪽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3,000㎡ 량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실시설계 결과에 11,000㎥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추가물량이 1,000, 2,000㎡ 아니라도 11,000이라면 당초보다는 몇 배의 량인데 그걸 전혀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또 현지여건을 그대로 깎아 가지고, 아까 조감도에 보면 제1주차장을 위에 높은데 하나 만들고 밑에 낮은데는 제2주차장,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는 석축공사를 쌓고 1주차장 올라가는데는 계단을 해 가지고 일반사람들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토관계는 상상외로 더 많이 들여야 완벽한 주차장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설계결과에 나왔습니다.

이 시설에 관해서는 몇 차례 어떤 변경이 있고 한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사실 행정이 그런 기술관계 옳은 설계를 처음부터 하기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부분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15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에 8억을 확보를 해서 전체예산은 8억1,4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종사자 지원 외 10개 사업에 75억6,175만7,000원 보조사업을 받고 1,530만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액은 452억7,200만원으로써 기정 387억5,300만원보다 65억1,900만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에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68억을 이번 저희들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68억은 균특 8억과 교부세 60억원으로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실시설계비에 7억3,300만원, 시설비에 54억5,100만원, 감리비에 5억8,900만원, 시설부대비에 2,400만원해서 6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비입니다. 1,400만원이 감액이 된 국비 내시 조정으로써 2억3,251만8,000원이 2회추경에 계상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야간수당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당초에 저희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개소에 인원 확보를 해서 160만원에서 4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국비 조정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입니다. 395만원이 감액된 3억8,530만원으로써 국비. 도비의 변경내시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관계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97만4,000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618만7,000원이 감액된 597만3,000원인데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참석과 보육인의 날 행사 참석, 이것은 예산절감부분과 그리고 참여인원의 조정에 따른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퇴직금도 해당 종사자의 인원 감소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교재교구비 실기경연대회가 전액 90만원이 삭감이 되어 졌는데 여기는 참가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전. 위생교육,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교육 이 부분은 안전위생교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2회에서 1회로 저희들이 줄였고 보육사업 안내 및 회계교육은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격무수당은 인원이 당초에 1,585명을 잡았습니다만 대상자가 1,525명이어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아동간식비가 2,295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아동 수가 증원됨으로 해서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모교육과 캠프지원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평가인증 조력비 이 부분은 참여수수료는 1,475만원이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만 참여시설 수가 줄어듬으로 해서 조정된 부분이고 평가인증 조력비는 저희들 올해부터 도비를 지원 받음으로 해서 이중으로 지원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 810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설치 보육시설 교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보다도 시설 수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종사자 인건비, 교재 교구비 등은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까지 국도비 조정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시설 난방비입니다. 가정시설에 대해서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800만원을 했는데 대상시설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1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써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정시설 외에 민간시설난방비 역시 도비의 조정에 따라서 우리 시비하고 전체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 4. 5세 셋째아부터 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무상 보육료는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 조정이 되어서 1억3,451만5,000원이 증액된 9억6,7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230페이지입니다. 처우교사 개선비하고 보육교사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을 하였습니다만 그것도 도비 조정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액을 조금씩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건전육성지원입니다. 전체예산이 37억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이 38억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4,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대상아동이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입니다. 보호비가 924만원이 감액되어 졌는데 당초 실지급 인원이 9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원이 된 대상이 79명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가정위탁 아동부식비 역시 아동 감소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하단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된 아동 수가 8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70만원 더 소요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와 도비 요청을 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내 입양수수료와 입양아동 양육수당, 수수료는 입양아동이 당초에 5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265만6,000원이 증액된 2,420만6,000원을 계상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34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26명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정리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혹시 1명 정도 더 늘어나서 2명 정도가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장애아동 입양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1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번에 1,393만5,000원을 감액시키고 661만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비 15억9,700만원을 지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7억8,700만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1억9,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3,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못 빼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2,878명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입니다, 234페이지.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이 1개소에 2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되어서 올해도 2개소에 추가 배정을 함으로 7,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235페이지, 청소년관련 행사참석보상은 행사가 당초에 도의 행사하고 우리 행사하고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사가 2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예절학습당은 신청 학교가 줄어듬으로 해서 252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248만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코디네이터와 전산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할 때 균특이 8억 잡혀있네요?

예.

딱 보면 교부세인데 특별히 우리시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에서 노력한 것은 있습니까?

예.

그런데 못 받았죠?

예.

중요한 것은 교부세보다도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교부세 이 돈을 다른데 활용해 가지고 멋지게 써셔야 되지, 그런데 노력하셔 가지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주에 국회의원 두 분이 있잖아요. 두 분한테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다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교부세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다 통합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쓸게 많은데 항시 공짜돈은,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 신청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서 좀 그런 돈을, 재원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노력 좀 하세요.

예,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 지금 현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출산휴가, 그리고 장기질병,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사들이 근무를 못할 때 대체교사를 투입하면 저희들이 그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3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 가지고 활용도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미흡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3만원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3만원 받을 거라고 아침부터 일찍 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해서 교통비 빼고, 나가면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고 하루종일 손에 익숙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하고 와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활용이 안 된다는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알아보고 일당을 조금 더 상승시키는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설에서는 대체교사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상자를 못 구해 가지고, 대체교사를 못 구해 가지고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된 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그린시티 포상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정예산이 34억7,736만9,000원에서 34억3,350만9,000원 그래서 4,3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2,000만원 증액되고 시비에서 6,386만원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부분에 그린시티 선정 홍보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2,000만원 중에 200만원 홍보에 지급하고 국외여비 900만원, 포상금 관계공무원산업시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68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일반형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공중화장실이 늦게 준공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부분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 모니터링 용역 4,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된 바람에 4,7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08년도 하수관거사업 반영 및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3억93만원 이 금액은 전부다 2008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단위사업별 추진성격에 맞게 실시설계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예산액 계수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457페이지에 예비비에 230만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예비비 감소가 되겠고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가뭄대책비 관계에 대한 그런 사업관계는 기 시행을 다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추경을 받아 가지고 내일 모래…….

추경성립 전에 된 것은 저희들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은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내역은 확정 지어놔 놓고 이번 결산추경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요?

지금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안으로 일단 계약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선시행한 것은?

선시행한 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승인 받은 것은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시비부담이 붙은 한발대비사업이 다시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반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성립되면 읍면동에 통보해 가지고 예산배정 즉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09년도 봄 가뭄에…….

그러면 계획은 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축산장려금 3,000원씩 나가는데…….

유통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260페이지, 전체 도비사업인데 1,0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20개 사업에서 그것을 1,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양쪽으로 500만원씩 올려줘 가지고 개소 수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린, 전체 금액은 동일합니다.

전체 금액은 동일하고 이게 도의원들이 내려 보낸 돈입니까?

예, 그것이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시비 부담을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가 그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개를 포기를 하고 몇 개 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시비부담을 다소 또 안 해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동일한 시비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건의사업에 시비를 부담한 예가 없고 다른데도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안 했습니다.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죠?

예.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동부 5개 면에 2개 면에 집중적으로 했다고 말이 제법 많던데 혹시라도 아무리 도의원 포괄사업비라도 들어오면 조정을 시켜 가지고 농촌지역이라도 우리 동부 5개 면에 면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이 예산서를 지수나 사봉 사람들이 쳐다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말썽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해서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200만원에서 3억9,700만원 증가한 153억9,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사유는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수출농산물 수출호조에 따른 물류보조금 증가사항을 경정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내 농산물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연합사업단 공동선별 물량 증가로 선별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수출농가에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물류보조비 2억7,000만원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도비 민간경상보조는 역시 우리 진주지역의 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 도촉진보조금 5,800만원 증가된 4억7,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민간자본보조 4,900만원은 한미 FTA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지금 한미 FTA 비준 지연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사업은 도예산 삭감에 따른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우농가 사료값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 1억500만원은 사료값 급등과 산지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도비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축산물 수출 촉진지원사업 경상경상보조 350만원은 도내 도축장을 통한 우리 지역의 돼지고기 수출에 따른 도비출하장려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사업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방역 운영. 보상 및 재료구입 공공운영비는 공수의사. 방역사 및 유기동물 단속요원의 보험료 계약단가 차이에 따른 계약잔액 29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법정질병 살처분 및 채혈보상의 국비사업이 보조금 증액으로 시비 잔액부분 93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축장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도축장의 출하 두수 감소에 따라 1,5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민간경상보조는 국비보조금의 교부 조정에 따라 209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모성 질병 방역 생력화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는 국비보조금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이관하여 직접 농가에 지원함에 따라 국비 4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의 과수특작기반조성 예산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 운영의 사무관리 2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FTA 발전협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감소에 따라 도비부담금 1,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밭작물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가뭄대책을 위한 과수농가의 자동관수시설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사용한 예산 900만원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기타보상금은 도비사업으로 유채생산 시범단지 재배농가의 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10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비 1,500만원은 파종 후 30%는 1차로 금년도에 지급하고 사업지침에 사업비의 70%는 수확 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 이월하여 수확이 완료되는 내년 7월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267페이지에 이게 지금수출농가에 물량이 많이 불었습니까?

예.

지금 엔화가 강세고 하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사실상 수출농가가 상당히 괜찮지요?

예, 지금 엔화,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쪽에서는 조금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죠?

예.

내년에는 상당히 수출목표액보다 좀 많이 능가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어차피 수출은 조금씩 면적도 그렇고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출 포장 지원하는데 대상은 주로?

그러니까 현재 수출농가의 물류비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선별비가있습니다. 선별비의 총액을 따져 가지고 50%를 지원하고 그리고 포장재, 안에 소포장재, 겉에 바깥 포장재 그것을 합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 수출농가에?

예.

그리고 지원되는 대상이 그러면 전 수출농가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어차피 수출농단을 통해서 공동선별을 하기 때문에 인부사역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 가지고 총 인부사역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1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파프리카도 있을 것이고 딸기도 있을 것이고 …….

예, 파프리카, 꽈리고추, 새송이도 있고 배, 단감 거의 우리 진주의 전략작물은 거의 다 있습니다, 7대 품목.

수출물량이 늘어서 포장재가 부족해 가지고 거기 지원을 더 많이 증가해 가지 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280페이지에 도동지구 남강둔치 하천바닥 전석깔기 및 징검다리 설치, 이게 도동 배수에서…….

예, 시설관리공단 앞에 하천, 동선이 50m 정도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둔치와 둔치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이고 바닥세굴 방지를 위해서 전석을 깐다 이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1억 얼마 되어 있는데 징검다리 설치하고 하천에 전석을 까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징검다리 길이가…….

지금 폭이 50m 정도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건거도로는 위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이것하고 연결이안 됩니까?

자전거도로는 위에 둔치에 설치가 되어 있어 동선이 끊기는 부분은 없고 밑에 둔치 쪽에 산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와서는 50m가 끊어져서 다시 둑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불편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조금 의아합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산책 징검다리인데 조깅코스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50m 아치형 다리를 놓는다, 밑에 전석깐다…….

다리는 아치형으로 안 하고…….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 보니까 하여튼 유수지장 그런 것 때문에 혼란한 상황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비는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된 연후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보면 문화체전 대비 환경정비 있고 가로화단 보호틀도 설치되어 있고 그게 8억1,000만원인데 뒤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조현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2회 추경 아닙니까? 지금 동절기에 추경을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하시지 그리 시기적으로 촉박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알다시피 도체,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내년 물량도 많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급성이 없으면, 곧 당초예산 내일부터 심의를 할 건데 굳이 2회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런 목을?

이렇게 됨으로써 올해 저희들이 설계하고 준비를 해 놓았다가 내년 해 바뀌고 나면 바로 발주하는 걸로, 어차피 조경사업은 4월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될 이런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어느 정도 작은 것은, 소규모는 이해하겠어요. 이 예산이 보면 거의 9억, 약 10억 돈인데 9억2,000만원 돈인데, 그래서 2회 추경같은데는 수정예산을 좀 넣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막는 쪽으로 가주셔야 되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회계라 할까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셨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 시 자체적으로 도민체전 이래 가지고 도 단위의 행사에 도민체전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거론하면서 시비로 되거든요.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떤 형태로 좀 하셨습니까?

도비는 이 관계 때문에 일부러 도에 과장님 내려오실 때 시장님 방에 모시고 가 가지고 도체 이런 것은 전국체전 진주시만의 행사는 아니다, 도비는 최대한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몇 번 드리고 저희들도 노력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과장님 내려오셨을 때 뿐이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환경정비사업이나 도단위사업의 사업 진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는 사업계획을 명백하게 세워 가지고 도로 좀 쫓아다니시면서 충분히 이런 사업설명을 좀 하고 거기에 확보를 해 내고 해야 되는데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하는 선으로 해서 노력들이, 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좀 시비를 많이 아끼고 가급적이면 도 단위 차원의 행사인데 도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고 그 외 부분은 시비로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에 나타나는 것은 환경조성도 시비로 이렇게 하고 너무 도비 확보에 좀 미흡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조경공원 관계 분야는 국.도비 지원부분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산림하고 비교할 때는. 이제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자치단체사업으로 저희들 진주시 뿐 아니고 옛날에 마산시도 전국체전 할 때 그랬듯이 거의 시비 부담으로, 도비 확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력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체전 대비해 가지고 예산부분을 국한해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포괄적인 어떤 예산 확보 노력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

예, 소장님 하십시오.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들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절충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체육에 관한 직접비는 도비를 그래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 주려고 하는데 간접으로 붙는 부분은 거기에 드는 경비를 투자를 다른 부분에 해라,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주경기장을 짓는다든지 예들 들어서 체육경기장을 한다든지 이현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도비로 주는데 실제로 방금 이야기한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은 거기에 드는 돈을 절약해 가지고 이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체육에 관한 그런 시설은 도비로 최대한 유치를 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도, 조경 이 부분도 가급적일 같으면 국도비를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만 사실은 예산에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정말 마땅한 지적인데 사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시비로 부득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추경재원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재원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 예산은 사실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 재원이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계상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로 봐서는 재원이 있을 때 확보를 하는 게 좀 낫겠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계상했으니까 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포괄적으로 우리 도의원님한테도 우리 의원님들 사업이 있을 거니까 또 이렇게 꼭 필요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가급적이면 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적인 것도 보고를 좀 자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자주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기 보면 시가지 공원창출에 국비가 3,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100억 넘는 시비로서 부담을 하는데 그런데 국비는 지원이 있긴 있는 겁니까, 국비가?

산림청에서는 거의 공원녹지분야는 국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교부세죠?

3,000만원 국비는 어떤 용도로 나온 겁니까?

주로 등산로 관리 같은 것, 일반 산림분야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렇다 이런 얘기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뽑아보면 바로 나올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정원이 1명 감축된데 따라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억4,167만2,000원을 5,224만4,000원 감액해서 13억8,942만8,000원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4,924만4,000원이 감액되고 직무수행비가 300만원이 감액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사업별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계속비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비 59억4,158만4,000원에서 84억255만3,000 증액된 143억4413만7,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요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사업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의료사업 수입 중 예방접종사업으로 유행성독감 수입금 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독감백신단가가 8,000원에서 6,000원으로 감소됨으로써 무료접종대상자 75세 이상, 보훈대상자 확대 실시로 1억8,066만4,000원이 감액된 1억2,333만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부터 6번째 줄까지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7억9,1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급성전염병관리비 증액 및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과목 변경되어 17억9,381만5,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위에서 10번째줄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지원은 132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과목 변경되어 1억557만8,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위에서 4번째줄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9억749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급성전염병관리비 362만2,000원이 증액되어 9억7,857만7,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보건행정과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보건소운영 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 감액된 1억5,2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구입된 차량 2대 유지관리비 예산 10% 절감을 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352만6,000원 증액된 87억4,89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50억원 외 건축비, 실시설계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85페이지 중간 급성전염병 관리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724만5,000원이 증액된 7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 없이 국비지원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보다 5억8,233만3,000원이 감액된 50억7,242만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정원이 109명에서 현원 102명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행정과 2회 추경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신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가 17억이지 않습니까?

예.

도비가 6억.

도비가 8억200만원입니다.

8억, 그러니까 약 25억이다, 그죠? 약 6억 정도 되네요? 지금 이번에 매입비가 5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금 올해 아닙니까, 교부 받은 지가 올해 받았지요?

50억 일반…….

아니,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 올해 받았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되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5,484만9,000원 증액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아래부분에 기금으로 당초 25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00만원 삭감되었고 의치, 보철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2007년 금연클리닉 우수기관 상사업비 지원비 등으로 9,049만9,000원이 증액된 15억4,246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도비보조금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 그리고 그 외 5가지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 조정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88페이지부터입니다. 288페이지, 건강증진과 예산은 당초 50억8,923만4,000원에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7,395만2,000원이 증액된 52억6,318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대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부분과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과목변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88페이지 중간에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에서는 289페이지 중간 금연클리닉사업 2007년도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만원을 금연교육 자료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신보건사업은 289페이지 중간부터 290페이지 아래까지로 290페이지 기타보상금 200만원과 민간위탁금 400만원을 289페이지 있는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아래에 모자보건사업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되었는데 29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아래 중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는 국비 긴급 지원 예산확보로 국비가 증액되면서 도비 및 시비는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맨 위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아래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일시사역 기간만료로 남은 인건비 1만7,000원을 293페이지 중간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과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관리로 29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의치보철사업에서 294페이지,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의치보철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해서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하단의 여비를 중간에 있는 인건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관리에 있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1억원이 증액 지원되면서 8억5,924만원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비의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아래에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경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에서 5,900만원이 감소한 5억9,000만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3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44억9,000만원으로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8,000만원이 늘어난 270억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3억5,000만원이 감소한 149억원이며 영업외비용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5억1,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4,000만원, 예비비에서 7,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2억8,000만원이 늘어난 27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도비보조금인 간이상수도시설 위탁관리비에서 5,900만원이 삭감된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52억1,000만원으로 기정 대비 3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인력운영비를 6,700만원 절감하였으나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로 원수 및 정수구입비 1억원이 증가하여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정수비에서는 정수과와 수질검사소의 인원 감축과 직급조정에 따라 인력운영비 및 운영경비에서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급․배수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400만원과 민간위탁대행사업 도비보조금 5,900만원이 줄어들어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인력운영비를 700만원 줄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된 연금부담금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영업외비용인 지방채무상환 이자가 엔화가치 상승으로 환율차액 손실이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가뭄지역대체수원 개발사업비 국비 2억9,000만원과 도비 5,400만원이 지원되어 세입합계는 수익적수입 192억6,000만원과 자본적수입 77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000만원이 증가한 27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13억1,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가 7,000만원 감소하였고, 구축물 시설비인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엔화가치 상승으로 환차손이 발생하여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3억2,4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수익적지출 153억8,000만원과 자본적지출 116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000만원이 증가한 27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원수 구입하고 정수 구입비가 각각 5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이게 원수 톤당 구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당초보다?

원수 구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확대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수. 정수 구입비가 읍면동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확대가 되어진다면 당연히 급수수익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보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어져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78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은 기정예산이나 2회추경예산이나 변함이 없거든요. 이것은 조금 예산의 어떤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런데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은 하지만 사실은 읍면지역에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에는 아주 미미한 수도요금이 부과된 실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수. 정수 구입비가 1억이 증액이 되어 졌는데 아무리 읍면상수도 검침 수량이 미미할지언정 급수수익은 증액이 되어 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러나 저러나 결산이 있기 때문에 이리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결산 때 어차피 이 돈이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상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올해 설치한 칠암. 망경에 펌프장 유입 오수펌프 교체하고 지금 거기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펌프 수선비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올해 저희들이 칠암. 망경펌프장에 펌프를 교제를 했습니다.

그게 5억이죠?

예, 여기에 있는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펌프수선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혹시나 다른 펌프가 파손이 되고 하면 수선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유지 보수비다?

예, 그래서 올해는 펌프수선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 밑에 문산공공하수처리 호퍼수선은 원래 작년에 이 예산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호퍼수선의 필요성을 상당히 역설을 했거든요.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문산처리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증설 내지 고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에 증설 시에 반영을 시켜놓고 이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이 잘못되었다?

예.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잔액 반환금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대천마을 공사를 2003년도부터 2006년 사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고보조금을 국비를 5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3,500만원 정도. 그래서 이자를 반납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을.

집행잔액을 유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예, 정산이 2006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완료가 다 되었지요?

예, 2006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