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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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과별 건재순에 따라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전년도 12월 중순부터 이상기후로 인해서 눈도 많이 오고 상당히 추운 날씨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유난히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조번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강북지역의 제설작업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커다란 인명피해가 없어서 고맙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한 끝에서부터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부지런히 다니면서 부과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과년도에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자들의 납세의식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의식 때문에 잘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부과자들의 의도적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법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현재 입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현재 최고액의 77%까지 중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중과세해서 부과되고 있는데도 안 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이나 차량의 압류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껏 해봐야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까지 합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올해 번호판을 영치까지 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영치반을 별도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징수하지 못한 액수가 매년 많은데 강북구청 예산편성 과정의 세입에서도 상당한 오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12%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총 징수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12%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강북구만 이렇습니까? 부자동네인 강남구이나 서초구,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타구도 비슷비슷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60.1%를 했고 제일 많이 한 곳이 67.4%, 그 다음에 55%, 56% 이런 식으로 대동소이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민 모두 의식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시민의 의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과감하게 이번에 과장님으로 명을 받고 가셨으니까 색다르게 운영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주변 하수암거 확대개량공사가 자그마치 소요예산이 28억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송천동 삼양로에서 내려오는 길과 송천동 신성교회부터 하나은행을 경유해서 바로 숭인시장쪽으로 와서 숭인시장 앞에서 도봉로를 횡단하는 하수관로가 박스입니까, 아니면 토관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박스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박스 규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봉로를 횡단하는 박스 규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만 못들어가 봤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5m에 2m입니다.

유군성위원

1.5m에 높이가 2m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니요. 폭이 2m이고 높이가 1.5m입니다. 왜냐 하면 그곳에 지하철이 지나고 있어서 표피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지붕 위로 있는 것이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2m에 1.5m라고 하셨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관로가 미아삼거리역에서 이면에 있는 박스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뒷길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곳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이 도봉로를 관통해서 바로 미아삼거리 먹자골목 뒷길로 연결되어 있는 관로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들어가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도봉로에서 박스 속으로 들어와서 미아삼거리 박스까지 합류되는 지점까지 다 들어가 보셨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곳에 있는 관로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곳이 일정하지 않은데 지금 1.5m에 1.2m가 있고 1.1m에 1m가 있는데요.

유군성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관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천동에서 가지쳐서 내려온 물이 하나은행 앞을 경유해서 숭인시장 앞까지 그 물이 와서 도봉로를 경유하는 박스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m에 1.5m로 넓은데 이 관로가 도봉로를 횡단하고 나서 바로 축소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유군성위원

미아삼거리 뒷박스는 1.1m, 1.5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내려가면서 넓어져야지 중간지점에 좁아지면 장구통 박스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넓은 곳에 물이 내려오다가 좁은 곳으로 물이 가다보면 압력을 받아서 못 내려가니까 송천동 일대에서 내려가는 물들이 원활하게 유수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면 그 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주거지역의 하수관들은 나중에 게릴라성 폭우나 이런 관계로 유수소통이 미약할 때는 집안으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하나은행부터 미아삼거리역 쪽으로 2010년도,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나가보니까 발목이 잠기고 일부 맨홀이 떠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이 막 솟구친다니까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하수박스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우리 구간내에는 하나은행에서 영훈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박스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되고 최신 관로로 암거가 내려와서 맨홀에서 한쪽은 최신 관로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한쪽은 직선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최신 관로 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분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신 관로와 도봉로 숭인시장쪽으로 가는 관로를 분산하는 것을 하류쪽에 먼저 진행하고 하나은행부터 영훈초등학교까지 암거 93m를 완료했습니다. 겨울공사이지만 암거가 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하고 어제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영훈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관로도 개량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최신 관로는 어떤 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중간에 가면 송천동에서 내려온 관로가 조금 내려가다 보면 2개로 물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량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아삼거리역 옆에서 뒷길로 나가는 관로, 1.1m, 1.5m의 하수박스에 대해서 앞으로 증설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숭인시장부터 그쪽은 저희 구간이 아니고 성북구 관내입니다.

유군성위원

어디가 성북구 관내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숭인시장부터 미아삼거리역 보도쪽이 성북구 관내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성북구 관내는 과거에 옛날 숭인파출소 옆에 숭인출장소로 들어가는 길이 성북구과 강북구의 경계이지 어떻게 해서 숭인시장이 경계라는 말입니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관로가 도봉로 쪽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길음동하고 송천동의 경계 그 지점이 시장 들어가는 골목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연결이 되어서 도봉로쪽, 그러니까 미아삼거리역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 구간하고 성북구에서 관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미아삼거리가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하수관로를 완전히 저희와 연계해서 그쪽이 마무리 되면 이번에 공사한 것과 같이 하면 송천동 하나은행 앞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면 하루종일 들어야 되겠고 개인적으로 저와 실사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숭인시장에서 송중동으로 횡단하는 박스에도 들어가 보셨다고 하셨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박스속에 혹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장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지장물은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를 들어서 최신 선로나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아삼거리역 뒷길에서 나가는 1.1m, 1.5m 박스에 들어가 보셨다고 하셨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 있던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박스 속에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세요. 천정에 전부 수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관을 천장에 다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들어가 보신 것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저는 도봉세무서에서부터, 분수대에서 먹자골목 2연으로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동주민센터에서 2연으로 되어 있던 것이 1연을 증설해서 3연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송중초등학교까지 박스가 신설되어 있고 경남아파트까지 박스가 되어 있어서 옛날 동주민센터 있는 곳은 유수소통이 아우라지가 되고 있는데 전 국장들과 그 관로에 수도없이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뒷길에는 우리가 상수관을 박스 옆에 팔 수가 없어서 박스 천장에 전부 시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로 신설이 800㎜, 180m, 300㎜∼800㎜, 1m, 1m가 박스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등등은 현장에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 전에 송천빗물펌프장 증설공사로 인해서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무서 옆에 빗물펌프장을 만들면서 지하에 110㎜에 338m를 분수대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0㎜를 1,100㎜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토출할 때 1,100㎜에 물이 전부 차서 토출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1,100㎜ 속에 반만 물이 흐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차서 흘러나가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차서 흐릅니다.

유군성위원

차서 나가야 압으로 인해 나가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특히 압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지하 5m에 내려간 물이 분수대에 와서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지하 5m 속에 1,100㎜ 관로를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수대까지 와서는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서 하수박스 상단에 묵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1,100㎜ 물을 미는 그 압이 바로 모터 2개가 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연 1,100㎜의 물이 그 모터로 인해서 1,100㎜ 압으로 인해서 밀어올려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완공이 언제 되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완공은 9월인데 우기 전에 펌프를 돌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방 때 펌프를 돌려야 혜택을 보기 때문에 6월 전에 저희들이 펌프를 앉혀서 수방에 대비코자 합니다.

유군성위원

앞당겨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펌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건축공사나 부대공사는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매년 민간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있고 이면도로상도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지금 8m도로변, 10m도로변 인도가 측구와 경계석이 있으면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있는데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걸어다녀야 할 길에다가 각 점포에서 방부목을 설치해서 타일을 깔아서 자기 땅인 양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그 뿐입니까, 거기에다가 겨울에는 측구 앞에까지 비닐을 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이라든가 주요 도로에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강북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많이 물리고.

유군성위원

먼저 송강호 과장 있을 때 그렇게 2년 하니까 전부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이 밟고 다녀야 할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태료를 얼마 물렸어요? 2012년도에 노상적치물이 나와서 과태료 부과한 부과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 보고 얘기합시다. 지금 말로만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에 의해서만 단속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옛날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료 6쪽에 보면 ‘능안골 자투리땅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부분이 사실 동료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몇 차례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집이 얼마 전에 1억 4,900만원에 매입한 집을 우리가 이것을 보상해 주려면 2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혜의 의혹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서울시 시비가 그냥 반려될 경우에는 우리 강북구에 손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보상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과정 전에 이 건물을 누가 팔라고 했다는데 혹시 그런 내역을 아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지주를 만날 수 있지요? 우리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교부금을.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금 감정평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알고 그 건물을 팔라고 한다면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정평가 이후에 토지주, 건축주와 만났을 때 누가 이것을 팔라고 했느냐를 알아봐 주세요. 가능하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물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먼저 황태영과장님과 김용섭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23쪽 도로관리과 ‘빨래골 도로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차 구간은 보상이나 모든 것이 끝났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탁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 이주만 10가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연립만 이주가 안된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공탁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협의한 곳도 있고 공탁한 곳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네요. 일부 위는 벌써 공사가 시작됐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건물만 세 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차 구간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예상에는 건물 철거가 4, 5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희위원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언제 공사가 끝나느냐, 시작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요. 1차 구간은 서울시 보조나 이런 것을 받아서 모든 것이 끝나서 공사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2차, 3차 구간이거든요. 여기 연차별 추진계획에도 2차, 3차는 어떤 계획이 없어요. 2차, 3차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글쎄요. 그 구간만 213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0억원씩 잘라서 해도 7, 8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집, 두 집씩 실시계획인가를 낼 수도 없고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2,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국비나 시비가 들어와야 가능하지 강북구 돈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 자체에서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해 달라고 해도 답변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그곳이 됐으니까 바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어차피 매 맞을 것이면 빨리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백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2차 구간은 언제 시작되느냐?” 이런 식으로 수없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도 어려운 것인데, 과장님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셔야 해야 할 일이지만 보고를 확실하게 드리셔서, “여기는 사실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빠르면 5년 안에도 될 수 있지만 아니면 더 늘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실히 빨리 해줘야, 그분들도 세놓고 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면 주민들이 상가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과장님도 협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3번 마을버스 차고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서로 협조해서, 그것은 주민의 발인데 차고지가 없어서 버스노선 자체가 없어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같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42쪽 ‘생활안전거버넌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안전거버넌스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작년도에 시행이 됐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거버넌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교육은 시에서 하는 집합교육이 있고 저희들이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회사에서 나와서 생활안전거버넌스 대표나 대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거버넌스가 출범해서 작년 12월말까지 몇 번의 교육이 실시됐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청의 전 생활안전거버넌스를 상대로 초청강사가 와서 교육을 1번 했고 컨설팅회사가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2번 정도 했고 대표되는 송천동과 2개동 현장에 나가서 대면하면서 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하고 팀장이 나가서 생활안전거버넌스 대표와 면담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서울시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서울시 교육은 대표가 서울시에 가서 교육받은 것이 2회 정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0회 이상은 하셨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출범 이후 교육을 받고 거버넌스 회원들에 대해서 설문지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2회 때 질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반응은 애로점부터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구청 심의위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1년에 3번을 가든 4번을 가든 그분들은 심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최고 애로사항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1년에 10번, 15번씩 교육을 받으면 생계에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건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 회원들이 그냥 노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일을 갖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어느 동은 새마을회원이 그대로 다 들어 있고 어디는 통장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식이지요. 거버넌스를 다시 만들면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서 강북구의 거버넌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3개, 4개, 5개씩 강북구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틀림없이 고쳐야 할 일들이에요. 봉사도 좋지만 10번씩,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작년에 6, 7개월만에 10번 이상 나가서 교육을 받으러 다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이 활성화 방안을 치수방재과에서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주고 거버넌스 회원으로 해놓고 “나오세요” 하면 아무도 안 나오지요. 과장님께서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암거공사 감리는 몇 곳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감리는 2개 회사인데 한 번에 입찰봐서 공동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난 번에 감리하고 민원인이 담뱃불을 던지고 싸운 사건을 아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당연히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언성을 높였다고 민원인에게 담뱃불을 집어던지고 이러한 감리는 구청 자체에서 제재해야 하지 않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날 사고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민원인하고 상대적인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심하게 모욕하고 욕하고 그래서 서로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감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구청에서 모든 것을 같이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양교육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어차피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격하게 얘기가 되지만 그런 것을 잘 넘길 수 있게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하수관거 공사 후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포장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코어를 발췌해도 상관 없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발췌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민원 처리현황과 미처리현황 자료를 해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도로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3번이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몇 개 과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도 그곳에 대해서 소문이 돌아서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관계를 해결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수유운수 차고지 문제로 저희가 3가지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수유운수에서는 자투리땅을 차고지로 임대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 전에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산림청 땅이 끼어 있고 땅이 정형화 되지 않아서 차고지로는 통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옆에 인수운수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임차하면 차고지 확보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소유주들이 미국에도 있어서 굉장히 임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계운수 차고지가 540㎡ 정도 있다고 해서 그곳을 임차하고 도로개설공사가 완공이 되면 도로 옆에 610㎡ 정도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정기주차권을 확보하게 되면 차고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수유운수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6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해서 보관대 세척 230조가 있는데 세척을 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인근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척을 순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척할 당시에는 깨끗한데 비가 오거나 매연이나 이런 관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순찰해서 청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세척하고 나서 물론 비가 오면 더러워지지요. 그렇지만 비가 오기 전에 세척을 했는데 기둥같은 곳에 먼지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얼룩이 많이 져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요. 또 지붕 곳도 그렇고 물을 한번만 더 뿌려줘도 깨끗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비가 오면 당연히 더러워지겠지요. 그런데 세척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순찰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민원이 없을 때는 안합니까? 민원이 있어야만 합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1년에 3번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3번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3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하고, 할 때는 직원들이 나가셔서 보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보관대 보수 및 이전 설치가 20조인데 이전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자료와 상관없이 번2동 문화정보센터 건너편 해모로아파트 뒷도로가 있지요. 그쪽에 대형트럭 몇 대가 야간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오동근린공원 도로로 해서 등산객 몇 분이 다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다니면 위험하지는 않은데 드문드문 사람이 다니는데 덤프트럭 몇 대가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고 밤샘주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금과 합해서 잔고가 900톤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떤 할머니가 작은 밥그릇 같은 곳에 가져와서 뿌리기에 무엇인가 했더니 염화칼슘을 조금 얻었다고 집앞에 주먹으로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가보세요” 하니까 “하나도 없다, 누가 가져가는 것을 얻어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매일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없어서 그러한지,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가고 없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번 눈이 많이 왔을 때 거의 다 소진해서 다음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 짧은 기간동안 배부하는 시간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개인이 혹시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지 다 가져가고, 저도 몇 분이 가져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둬야 하는데 이만큼 뿌리를 것을 보고 정말 없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염화칼슘을 찢어서 들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씩 가져가는 것은 할 수 없고요.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가져 오셨더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