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자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9873만 7000원이 증가한 5982억 8695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9% 증가한 5189억 978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5% 증가한 792억 891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와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노력과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 되었는지와 각종 공모사업의 신중한 신청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선정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득이한 경우 외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외 3건 14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시기성 및 타당성 등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대상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