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2013년 1월 1일자 강북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심초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과 목표 및 일반현황 그리고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원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금일 회의에 재무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 수립 시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모자라게 편성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 추경의 시기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경에 쓸 세출예산의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았는데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조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 경상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업비들이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금년 추경은 조금 앞당겨서, 예년에 보면 7월 달 이후에 추경을 많이 했는데,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추경을 빨리 해야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당겨서 추경을 함으로 해서 그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연초부터 각 부서에 사업서 의견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의회 말고 3월, 4월 의회가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 달, 4월 달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수합을 해서 정말 시급한 것인가, 시급하다면 시기적절하게 추진을 할 텐데 그러한 사안이 내부적으로 아직 의견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만약에 저희들 내부로 각 사업부서의 의견들 충분히 수렴을 하고 내부에서 언제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재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새정부 출범하면서부터도 오늘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 지방 재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적인 부분이 무상보육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상태의 기준율로 따진다면 우리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 외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41억원이 넘습니다. 그 재원을 도저히 현재 기준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청장협의회 아니면 우리구 출신 시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새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경감시켜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더욱이 논의되는 것이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정부에서 20%, 지방에서 30% 내지 50% 그렇게 차등되어 있는데 우리구만 따진다면 현재 비율이 국가에서 30%, 시에서 49%, 우리구가 21%를 부담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담비율을 중앙정부에서 20%에서 40%까지 하겠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부담비율 가지고 시와 우리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나머지 비율을 얼만큼 부담을 할 것인가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려면 아무래도 2월 달, 3월 달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추진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을 해도,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정부나 시 입장이 정리가 된다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그때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우리구 자체 사업 중에서 특히 미아동 신청사 건립이라면 거기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야 되고 또 실버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6월 말로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재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 관련된 것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 자체 재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보통세 20%에서 20.5%로 조정교부금 재원을 하겠다 해서 0.5%로 늘어나면서 우리구에는 한 17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 이것은 시에서 추가교부를 해준다면 우리 추경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조정교부금이 그동안 시에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가내시를 해주고 나서 실제로 취득·등록세,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완전히 바닥이 되면서 2010년도부터 제대로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산하면 각 자치구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에다가 조정교부금 주겠다고 해놓고 마이너스 시키면 재정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행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구는 8억원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취득세 징수 부족액이 상당 부분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8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겠다고 예상분을 추계를 했었는데 최근에 의하면 다행히 작년 11월, 12월에 조금 취득세가 예상보다 조금 더 걷혀서 이 부분도 정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결국은 조정교부금에서 우리가 더 받을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보통세가 0.5% 늘어남으로 해서 나오는 17억원에 조정교부금이 정산해서 나오는 마이너스를 합산하다보면 10억원 내지 13억원 정도가 오히려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재정이 너무 힘드니까 정산시기를 더 늦춰 달라,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추경이 현재 4월 이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자체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추경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치구에 마이너스 하면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교부금 감액되는 부분은 늦춰 달라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리구 재원 같은 경우는 작년 2012년도 결산이 되어야 알겠지만 결산전망이 2월 말 이후가 돼야 계략적으로나마 나오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6월 달까지 해서 결산보고가 끝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예산에 잡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거의 확정된 부분인데, 재산세가 공동세가 되면서 50%를 시에서 전부 거둬다가 시에서 공평하게 25개 자치구에 나누어줍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행스럽게 우리구에서 16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돼서 이것은 우리가 1차 추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재원을 토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시기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수립 시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도 질문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법과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자료에 있는 대로 위원회 운영방식 있잖아요. 6개 분과별로 보니까 행정관리, 기획재정, 주민생활,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 이렇게 별도로 교육한다고 그래서 6개 분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올해 또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일단 5쪽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2월 달까지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사업도 공모하고 위원들도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이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한 번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니까요. 우리구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부분은 서울시에서 교육을 할 때 우리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하고요. 다만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토론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교육 겸 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소액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6월까지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할 때 작년에도 소식지에 2번씩 공모하고 각 직능단체회의 때마다 홍보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업이 접수가 안 됐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제안사업이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괜히 기대감만 많이 심어줘서 많이 제안을 했는데 많이 반영을 못 시키면 또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일단 작년에 했던 수준 이상으로는 홍보를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된 사업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주민들이 내는 사업이 추진가능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거나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지역만 알고 구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동네의 다급한 것만 해달라고 하는 민원성이라든가 아이디어 차원이지, 우리 재정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균형적인 형평성 차원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러한 예산들이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구 전체적인 눈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되게끔 해야 되는데 또 몇몇 위원님들은 자기가 주장한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사전에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와 충분하게 검토를 먼저 하고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공모된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부라든가 우리구 재정이 워낙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반영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계획은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우리구 예산은 어떻든 우리구 사업에 쓰는 것인데 시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시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이 시달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위원님들한테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5p입니다.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는 1,280만원으로 교육비 이외에 더 주민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에 투자할 금액은 없다고 보고, 사실상 서울시에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강북구의 작년 한해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에 올린 것을 보았고, 타 구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강북구가 채택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의 50~60%가 채택되었고, 대신에 타구보다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조금 전에 접수된 것이 조금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겸손이고요. 타구보다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각 구마다 예산을 공평하게 주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강북구가 많은 사업을 올렸는데 왜 반밖에 채택이 안 되었는지, 다른 구는 7~8개밖에 안 올렸어요. 어떤 구는 5개밖에 안 올렸는데 그 구는 5개가 다 채택이 된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구마다 비슷한 예산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줄 수 없고, 한정된 예산으로 준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과 어떤 것이 심의에서 붙을지 예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최소한 80~90%는 채택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으로는 우리구에서 할 수 없으니 시의 재원을 가져오자는 의미인데, 강북구에서 꼭 해야 하는데 구 예산으로는 못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 재원도 늘어날 수 있고, 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작년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 경우만 따진다면 건수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4위를 했습니다. 31억원 정도 채택되었다가 서울시 의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되어서 29억 9,100만원이 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수와 금액으로 따진다면 우리구가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보아서 김도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하고, 채택된 사업 내용 중에는 정말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관으로 볼 때는 시민 누구나 이 사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의 구민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들을 잘 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이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이디어 정도만 제출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상당 부분이 우리구 자체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 사업들을 시에 제출해서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이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즉시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전략적인 면이나 전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최대한 고민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최대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채택된 것 중에 굉장히 잘 한 것이, 도서관에서 어린이장난감 신청한 것이 굉장히 작지만 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예산을 시 예산으로 가져온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고 이런 것을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에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위원들의 말씀 중에서 정말 민원성은 잘 설득을 시키고 정말 좋은 사업은 잘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할 것 많으세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10p,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지난 5년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혹시 납부 지체한 기업체가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이번에 지방세로 하면서 우리 강북구나 또는 서울시의 특별한 편의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포인트 점수를 세금으로 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주민편의 제공이 있더라고요. 혹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작년과 다른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 사항과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체납한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작년에 비해 강화된 점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납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법하게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체납사항을 30만원 이상부터 액수를 바꿨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작년하고 차이점이 없어진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액까지도 지금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것이고, 저는 어제도 말하고 각 과마다 말씀드린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이번에 예산을 지급했을 시, 예를 들어서 사회보조단체 또는 지역신문 기타 등등 모든 예산을 지급했을 시 반드시 작년에 사업계획서에 맞게끔 지출을 했는지 확인, 평가 후 그 다음에 예산을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사실상 그런 것의 행위가 바로 결산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산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만약에 지출하지 않을 시 예산을 다음에 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에 지불한다든지 페널티 사항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꼭 해결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취지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사업 목적대로 집행을 했는지 저희가 각종 공부도 확인하고 해서 증명서도 징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업비를 정산합니다. 그래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권고라든가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같은 사업이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비를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구 전반적으로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매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도 제대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나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끝까지 정산뿐만 아니라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단 1원의 구비, 시비라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도 각 과가 2년에 한 번씩 감사가 돌아가요. 그것에 대한 어떤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로 상세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 100개에 100만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모자, 메이커가 있을 것이고 아닐 것이고 그러면 추측이 가능하지요? 곱하기 100개 1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2,000원짜리 100개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 결산에서 세세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은 부수대로 했어요. 1,100부 부수대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수증은 2㎏, 1㎏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작정 영수증은 보지 않고 앞에 서류만 보고 1,100부 했다, 그러면 영수증 확인 안 하고 1,100부 서류 앞에 내역서만 보고 통과, 이러한 사례가 너무 허다한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결산이나 어떤 자체 감사가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주민감사청구까지 제가 넣은 상태에 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했을 때 공무원들은 “예, 예”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몇 차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철저하게 중간, 중간 정산, 검산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국장님이 바뀐 체제 하에서는 제대로 된 예산결산이 확실해졌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반려동물등록제 시행에서 현재 각 언론사에서 시행도 되기 전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식별장치 또한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등 다양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과 구민분들의 인식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등록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과태료 같은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나 농림수산부에서는 계도기간을 6개월을 뒀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6개월 간의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1차로는 경고조치 그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과태료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지 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4쪽에 보면 적법공평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구민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의 실수로 만약에 지방세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적법하게 과세돼야 되지만 간혹 직원이 코드를 오류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0.1% 정도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오류 상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면 관급계약 정보공개 및 SMS문자서비스 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 계약업체에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맞지요?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비예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부 전화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문보다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중복된 것은 빼고, 전체적으로 국마다 자료가 부실해 보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자료 보고 비교해서 그런 것보다도 12쪽을 보면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라도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치가 강북구 수유1동 55-1번지 일대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새로 부임되셔서 제가 축하는 먼저도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자료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번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하실 때 기획재정국이 과마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자료가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관련된 질문인데요. 5쪽에 보시면 참여예산제가 나와 있고, 참여예산제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 작년 1년 동안 온전히 운영을 한 것 같은데 개선사항, 조례 개정이나 제도운영이나 주민참여 방안 등을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를 봤을 때 개선할 사항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첫 회 시행을 하다보니까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시가 타 광역보다는 늦게 출발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너무 서둘러서 진행하다보니까 상당 부분 무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시 계획이 2월 중순 이전에 저희들한테 시달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미흡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도 참고를 할 것입니다. 우선 크게 교육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몇 분이 조금 더 교육내용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워크숍 부분, 그래서 충분히 토론 내지는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일단 교육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며칠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다루는 예산 분야만 조금 다를 뿐이지 실제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위원님들도 서울시 교육에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워크숍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워낙 절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분들이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 부분을 좀 보완시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하면서 이분들이 또 현장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그래서 현재 결정은 안 되어 있고, 계획입니다마는 3월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 중에서 현장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절한 일정을 잡아서 현장실사도 운영계획에 넣을 계획이고, 그밖에도 홍보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함으로 해서 금년부터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기대 수준만 높아져서 각종 제안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감도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홍보했던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좀 더 해서 이 제도가 정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 보고드린 바이지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2월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 운영계획은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의 하달 내용까지 반영해서 운영계획을 완비해서 공표하겠네요?

예.

애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표준안도 3개 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단체 진영도 참여예산제를 애초부터 연구 조사하고 먼저 제기했던 시민단체 진영에서도 의견도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몇 안인지는 모르겠지만.

3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제 의견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지금 뭔가, 실제 참여위원 50명 중에 당연직 빼고 43명인데 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43명은 위원회로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등등 하지만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거기 가서 결정이나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사업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했던 바 있고 제가 제출해서 반영도 됐지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잖아요. 쭉 양식에 맞춰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느껴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단체든 아니면 주민들 모임이든 간에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올리는 형식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 참여예산의 취지를 본다면 어쨌든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반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대한 개인이 아니라 주민집단, 다수의 요구들이 모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입안되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주민참여방안이 위원회 43명 들어가지요? 그분들은 어쨌든 위원회 조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업 제안하는 방식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참여예산제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 조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조례를 몇 개 봤지요. 인근에 3개구, 관악구를 봤어요. 쭉 보니 거기는 몇 안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북구와 우리구는 같은 안을 선택한 것 같고 다른 데 보니까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을 어디는 100명까지로 수를 늘린 데가 있고 어느 곳은 동별로 지역회의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결정권보다는 의견 개진, 그래서 집단의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조례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올해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작년도 거쳤고 올해 한 번 거치면서 내년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집단의 의견을 토론 속에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다른 구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내년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전 자치단체에서 기초 포함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구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은 꼭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는 다 열려 있습니다. 연중으로 언제든지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분들의 관심을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만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행안부에서 1, 2, 3안에서 3안이 가장 내용이 있는 안이었는데 저희들도 거기 3안을 기초로 해서 만든 조례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때는 운영상에 묘를 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방안 중에 일단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한마당 형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100% 다 오픈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좀 따와서 제안사업이 인터넷이든 다양하게 접수가 돼요. 심의위원들은 훈련도 받고 검토, 회의도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동별 지역회의 이렇게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제안된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장을 한마당 형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온라인상에 설문조사 같은 형식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게끔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도 너무 동별 이기주의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모집을 하는 것이지요. 몇 명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의 기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수하게끔 해서, 한 번 걸러내서 그런 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예산참여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참여의 경험과 자기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참여예산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우리구의 구정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는 구청장 공약 평가단이 있다고 모집하고 이런 것은 봤는데, 구정평가가 중요한 것이 평가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새로운 사업이 입안되거나 개선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평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참여해서 구정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현재 소위 말하는 각 부서별로 평가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야라든가 청소년 분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구정평가단 형식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것 중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작년에 새롭게 구성해서 열두 분 위원인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우리 구정 전반적인 부분 중에서 정말 역점적으로 크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를 들자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분들한테 의제를 줘서 토론을 해서 평가 겸, 자문위원이지만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이 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자문도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매니페스토 분야에서 공약사업 분야에서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더더욱 좋은 평가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백 분 정도를 무작위로 공모를 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자료를 드려서.

예. 저도 시안까지 보았습니다.

그것을 수합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 시작이지만 그런 것도 점점 발전시키면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구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이제 안 해요?

예전에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현 청장님때는 보류된 것입니다.

일단은 장애인, 청소년 등 부서별로 하고 있다. 좀더 알아 보아야 하고, 별로 평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부서의 사업 중에 사안별로 폐기물, 청소업체 평가 등등 하는데, 이것은 빼고, 매니페스토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 평가단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구정 평가가 맞는 것이지요? 공약 평가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핵심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구청장님도 구정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자기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단을 우리구가 우수 성적을 받고 계속 이어 가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인 구정평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책자문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자문위원들도 열두 명이잖아요.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열두 명 명단을 주시고요. 제 질문 의도는 구정평가라는 것이 구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참여 의지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을 해주셨으면 해요. 예전에 여성구정평가단을 할 때도 제가 느꼈던 것이 왜 여성구정평가단만 하느냐, 그러면 남성은 뭐냐, 구민 평가단을 해서 여성은 여성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하고 등등 꾸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구정평가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당장 힘들면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상급기관에서 인센티브 포상금 받잖아요. 작년도에 받은 것 언제 내려와요? 작년 연말까지 발표해서 구청 앞에 현수막 걸렸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들은 재정보전금 형식으로 내려와서 우리구 일반 재원이 되거든요. 이미 작년 말에 내려온 것도 있고, 거의 작년말까지 내려와서 우리구 재정보전금으로 일반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추가로 내려온 부분들은 결산을 통해서 세입이 증액된 것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것이지요. 일반 재원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내려와 있는 것이에요?

사업 분야마다 평가 시기가 연말에.

작년도 평가는 다 끝났잖아요. 그 돈이 시에서 언제 내려오냐고요?

작년 말에 내려 온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우리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네요.

예. 일반 재원이 되는 것이지요.

일반 재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써요?

결국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쓰는 것이지요.

제가 알면서도 뭔가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반재원이면 내부방침이 뭐예요?

일반 재원이면 우리가 재정보전금으로 이 정도 내려올 것이다 예측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그 예상치보다 더 들어오는 부분은 세입 증액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인센티브 포상금이라는 것이 그 사업을 잘 했고, 평가를 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은 일반재원이지만 작년도에 인센티브를 수상한 부서에 올해 사업비로 일부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체납시세 최우수를 해서 1억원 시상금을 받았다 하면 그 당해연도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전 내지 경상보조로 내려오면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서 먼저 1억원을 그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반영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전체적으로 시급한 것을 했는데 그것이 2010년부터.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포상금이 결정된 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는 것을 가내시해서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온 것은 간주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당해연도에 간주처리를 해서 세입은 보조금으로 받고 세출은 그 분야에 사업비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간추처리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했는데 2010년도부터 바뀐 것은 일반 재원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업을 명시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썼는데 지금은 시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 재원으로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을공동체 예산으로 시에서 7,000만원 인센티브 결정이 났어요. 그 돈은 지금 어떻게 우리구에 묶여 있나요?

재정보전금에 일반 재원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때 예산서 책자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연말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된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이 예산편성 기간 보통 10월 달, 12월 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우리 통장에는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이것을 쓰려고 하면 추경때 지지고 볶고 해서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재정보전금 잡은 예산보다 연말까지 더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세입 추가 증액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100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100억원을 잡을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잡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세입부분이 그 정도 증액이 되겠다. 그리고 세출에서 통상 보면 전체 규모의 5~10%는 불용이 되니까, 그런 것을 추계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을 이미 잡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니까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면 그것을 추가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정리하면서요.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 받았던 것에 대한 일부는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인센티브 포상금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도 바뀐 것은 저도 익히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내려와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 재편성이 가능한 것이면 그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세워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업반영을 한다든지, 그것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의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인센티브 관련된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업무보고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국뿐이 아니라 자료가 부실했다는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또한 사업이 우리의 계획과 목표대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드린 말씀들이 있어요. 위원님들 의견을 잘 숙지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