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았는데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조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 경상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업비들이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금년 추경은 조금 앞당겨서, 예년에 보면 7월 달 이후에 추경을 많이 했는데,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추경을 빨리 해야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당겨서 추경을 함으로 해서 그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연초부터 각 부서에 사업서 의견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의회 말고 3월, 4월 의회가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 달, 4월 달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수합을 해서 정말 시급한 것인가, 시급하다면 시기적절하게 추진을 할 텐데 그러한 사안이 내부적으로 아직 의견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만약에 저희들 내부로 각 사업부서의 의견들 충분히 수렴을 하고 내부에서 언제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재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새정부 출범하면서부터도 오늘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 지방 재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적인 부분이 무상보육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상태의 기준율로 따진다면 우리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 외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41억원이 넘습니다. 그 재원을 도저히 현재 기준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청장협의회 아니면 우리구 출신 시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새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경감시켜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더욱이 논의되는 것이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정부에서 20%, 지방에서 30% 내지 50% 그렇게 차등되어 있는데 우리구만 따진다면 현재 비율이 국가에서 30%, 시에서 49%, 우리구가 21%를 부담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담비율을 중앙정부에서 20%에서 40%까지 하겠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부담비율 가지고 시와 우리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나머지 비율을 얼만큼 부담을 할 것인가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려면 아무래도 2월 달, 3월 달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추진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을 해도,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정부나 시 입장이 정리가 된다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그때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우리구 자체 사업 중에서 특히 미아동 신청사 건립이라면 거기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야 되고 또 실버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6월 말로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재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 관련된 것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 자체 재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보통세 20%에서 20.5%로 조정교부금 재원을 하겠다 해서 0.5%로 늘어나면서 우리구에는 한 17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 이것은 시에서 추가교부를 해준다면 우리 추경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조정교부금이 그동안 시에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가내시를 해주고 나서 실제로 취득·등록세,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완전히 바닥이 되면서 2010년도부터 제대로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산하면 각 자치구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에다가 조정교부금 주겠다고 해놓고 마이너스 시키면 재정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행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구는 8억원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취득세 징수 부족액이 상당 부분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8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겠다고 예상분을 추계를 했었는데 최근에 의하면 다행히 작년 11월, 12월에 조금 취득세가 예상보다 조금 더 걷혀서 이 부분도 정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결국은 조정교부금에서 우리가 더 받을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보통세가 0.5% 늘어남으로 해서 나오는 17억원에 조정교부금이 정산해서 나오는 마이너스를 합산하다보면 10억원 내지 13억원 정도가 오히려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재정이 너무 힘드니까 정산시기를 더 늦춰 달라,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추경이 현재 4월 이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자체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추경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치구에 마이너스 하면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교부금 감액되는 부분은 늦춰 달라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리구 재원 같은 경우는 작년 2012년도 결산이 되어야 알겠지만 결산전망이 2월 말 이후가 돼야 계략적으로나마 나오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6월 달까지 해서 결산보고가 끝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예산에 잡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거의 확정된 부분인데, 재산세가 공동세가 되면서 50%를 시에서 전부 거둬다가 시에서 공평하게 25개 자치구에 나누어줍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행스럽게 우리구에서 16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돼서 이것은 우리가 1차 추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재원을 토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시기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올해 또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일단 5쪽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2월 달까지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사업도 공모하고 위원들도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이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한 번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니까요. 우리구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부분은 서울시에서 교육을 할 때 우리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하고요. 다만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토론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교육 겸 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소액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6월까지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할 때 작년에도 소식지에 2번씩 공모하고 각 직능단체회의 때마다 홍보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업이 접수가 안 됐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제안사업이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괜히 기대감만 많이 심어줘서 많이 제안을 했는데 많이 반영을 못 시키면 또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일단 작년에 했던 수준 이상으로는 홍보를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된 사업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주민들이 내는 사업이 추진가능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거나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지역만 알고 구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동네의 다급한 것만 해달라고 하는 민원성이라든가 아이디어 차원이지, 우리 재정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균형적인 형평성 차원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러한 예산들이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구 전체적인 눈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되게끔 해야 되는데 또 몇몇 위원님들은 자기가 주장한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사전에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와 충분하게 검토를 먼저 하고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공모된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부라든가 우리구 재정이 워낙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반영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계획은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우리구 예산은 어떻든 우리구 사업에 쓰는 것인데 시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시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이 시달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위원님들한테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나 농림수산부에서는 계도기간을 6개월을 뒀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6개월 간의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1차로는 경고조치 그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과태료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지 오지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적법하게 과세돼야 되지만 간혹 직원이 코드를 오류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0.1% 정도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오류 상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부 전화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