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능직이 한 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기능직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이 부족하십니까? 조직표에 보면 기능직 한 명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시겠지요. 기능직이 어느 분입니까? 전문직일 텐데요.

그러면 자체 직원이 운전을 합니까? 운전직이 부족한데 빨리 보강을 안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운전을 하면서 업무를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운전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남자 과장님이 목소리가 희미해서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요업무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준비를 안했으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고요. 아시는 데까지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사실상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하나만 개선된다면 국가의 예산이나 또 환경,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데 사실상 과장님의 의지나 소장님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강력히 가지시고 사실상 청장님께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면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나마 해주시는 것이 소식지를 통한 홍보나 아니면 봉투를 제작해서 음식물을 싸주는 정도로 하는데 제가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뷔페식으로 하면 손님들이 직접 갖다 먹기가 어려우니까 큰 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비치해놓으면 손님들이 자기가 필요한만큼 담아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물론 음식점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정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음식을 꺼내놓는 집은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종류가 적은 곳은 이런 식으로 전부 유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날로 개선되는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혹시 이런 방법 말고 담당과장으로서 음식물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답변 과정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방법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지금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곳은 반찬을 500원, 1,000원씩 구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은 평시에도 직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다른 것 99가지를 못하시더라도 이것 하나만 획기적으로 개선하시면 보건위생과장님의 명예가 한결 드높아지고 아마 대한민국의 명 위생과장님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시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서울시 5개 구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5개구에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5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평가절하 되어서 금년에는 자살예방사업을 없애겠다, 아니면 더 증가해야겠다 그런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셨네요. 5개 구에서 했던 것을 25개 구로, 예를 들어서 응모하면 다 예산을 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우리 구청도 응모하셨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신 것은 고마운데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맞지요?

신고식을 제대로 하시는군요. 위원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최소한 ‘양해가 된다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인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마웠습니다. 16쪽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세요.

그러면 휴식시간이 다가오니까 잠시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무료여성암 검진사업 대상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쿠폰에 의해서 병원에 의뢰하시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신청하면 쿠폰을 받아서 지정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됩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과 보건소에서 무료쿠폰으로 해주는 내용, 예를 들어서 검진하는 방법이나 내용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면 부족한 예산으로 최대한 작년도 수준의 사업을 펼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쪽,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